“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은 그나마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이 정보력을 활용해 돈을 벌고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당하는 판이 아닌가 싶어 무섭고 실망도 큽니다.” 지난 15일 서울신문이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대면 심층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마지막 인생 역전으로 생각하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인 코인 시장조차 기득권 세력에 점령당한 게 아니냐며 박탈감을 호소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기득권 세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충격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사원 서모(38)씨는 “대기업 회장까지 이번 폭락 사태에 줄줄이 연루돼 있다는 뉴스를 보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이런 일이 단지 한두 건에 그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이모(30)씨도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라졌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한계가 정해진 판에서 한몫 거머쥐려면 결국 ‘그들’과 마찬가지로 고급 정보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청년들은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직장인 김모(29)씨는 “김 의원이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청년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진다”면서 “단순히 코인에 투자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학생 지모(23)씨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나 같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그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멈출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예적금 이자로 많게는 연 5%까지 받더라도 15%가 넘는 소득세를 떼이고 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수익은 마이너스다. 이러다가는 평생 내집 마련은커녕 벼락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주식 투자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9세 이하 근로자 평균 월급여는 230만 2000원, 30~39세는 329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9944만원(4월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29세 미만은 43.4년, 30~39세는 30.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평생 월급을 모아 저축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신세 한탄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결국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흙수저’ 청년들은 코인이나 주식이 적은 돈으로도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서울신문 설문조사에서도 주식과 코인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0.3%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날로 커지는 빈부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청년들의 ‘묻지마식’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매월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저축한 적금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을 일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꾀하며 고위험 투자에 ‘올인’하고 있지만 주식과 코인은 가격 하락에 따라 손실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혼인·출산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꼼꼼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역시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이후 주가조작 사태가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단계식 시세조종 수법이 알려지며 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집을 한 채 사려면 해당 지역 평균 소득 가구의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1년 새 10% 증가했음에도 금리 인상 등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졌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수도권이 살기 좋다’며 인천·경기로 꾸준히 몰려들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국민의 절반을 돌파했다. 갈수록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있다. ●소득 늘어도 금리 올라 시간 더 걸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7배로 전년 5.5배에서 1.2배 포인트 높아졌다. PIR은 주택 가격이 한 가구의 연 소득보다 몇 배 더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수도권의 배율은 같은 기간 8.0배에서 역대 최대치인 10.1배로 1년 새 2.1배 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의 평균 주택 가격이 수도권 가구의 평균 연 소득보다 10배 더 높다는 의미로, 1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 수준의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원으로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같은 기간 4.2%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4억 5602만원으로 1년 새 10% 불어났다. 임금인상 등으로 가구의 순자산이 더 늘어났는데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진 것이다. 이는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자산 확대 폭보다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집값이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인구 이동은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5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은 0.9% 줄어든 반면, 인천이 0.7%, 경기가 0.5% 늘었다.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30년 51.4%, 2040년 52.4%, 2050년 53.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세 이상 절반만 “꼭 결혼” 한편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로 집계됐다. 국민의 절반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단 의미다. 남성은 55.8%, 여성은 44.3%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65.3%로 집계됐다. 10대는 41.1%로 전 연령대 중 비율이 가장 저조했다. 20대도 44.0%에 불과했다. 결혼·출산 적령기라 불리는 30대의 응답률은 54.7% 수준에 그쳤다. 10~30대 소위 MZ세대 두 명 중 한 명은 출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해도 10년간 월급을 온전히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이전인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위수 기준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높아졌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PIR은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PIR이 14.1배라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간이 14.1년 걸린다는 의미다. 지난해 집값이 뛰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은 2020년보다 훨씬 길어졌다. 데이터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이 아닌 평균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서울 PIR은 15.4배까지 높아진다. 수도권 PIR은 중위수 기준 2020년 8.0배에서 지난해 10.1배로 뛰었다. 수도권에서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전국으로 넓혀봐도 지난해 자가 가구의 PIR은 중위수 기준 6.7배로 전년(5.5배)보다 높아졌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10.8배), 경기(9.9배) 순이었다.반면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로 전년(16.6%)보다 소폭 감소했다. 월 소득 중에 15.7%를 임대료로 낸다는 의미다. 수도권 RIR도 2020년 18.6%에서 지난해 17.8%로 줄었지만, 서울 RIR만 21.3%에서 21.6%로 늘었다. 월 소득이 오르는 것에 비해 월 임대료 상승 폭이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린 기간은 지난해 7.7년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 기간은 2016~2019년 6.7~7.1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크게 뛰었다. 그러나 주택 보유 열망은 여전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에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년가구의 81.4%, 신혼부부 가구의 90.7%가 내 집 마련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81.6%가 임차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4배다. 신혼부부 가구의 임차 거주는 53%로 절반이 넘는다. 자가 거주 비율은 43.9%에 불과하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다. 현재 내 집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60.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54.7%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지만, 지방에서 자가보유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실제 자신이 보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57.9%)보다 감소했다. 자가점유율은 2019년(58.0%)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5%로 전년(4.6%)과 유사한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전년과 동일했다.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6.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도 필요로 했다.

제주도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들이 주변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의 오랜 꿈인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중심 공급에서 분양주택 공급으로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2027년까지 민간 공급은 3만가구, 공공 공급은 7000가구를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가구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4900가구 등 모두 7000가구를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한다고 설명했다.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임대주택에서 오래사는 서민들의 오랜 꿈인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임대주택 중심에서 분양주택 확대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걷고 싶은 도시환경, 15분 보행권내 생활 사회간접시설(SOC)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할 방침이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가구… 반값 아파트 나온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은 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0가구를 계획 중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 셈이다. 또 청년원가주택은 500가구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로 2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감정가 8억 원일 때 실제 분양가는 6억 원이 되는 셈이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800가구를 제공할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900가구 공급 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3가지 공공임대주택 4900가구 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을 통합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3430가구면적(60→85㎡), 고령자복지주택 420가구, 기존주택 1050가구 매입 등 3가지다. 오영훈 도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과거 임대주택 물량 위주에서 청년·무주택 서민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도는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13만 1000가구에 23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비율(LTV)을 완화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고 주담대 금리가 연 8%대에 육박해 실제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 비율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 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날 현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주담대 가능액은 4억 6000만원가량이다. 현재 규정대로 LTV가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고 ‘DSR 40% 초과 금지’ 규제도 더한 결과다. 신규 주담대의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 정부의 완화안대로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 97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이 37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것과 달리 연봉이 적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LTV 규제가 완화돼도 최대 주담대 가능액은 3억 5500만원 그대로다. 이미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로 한도가 꽉 차 있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40%로 묶여 있어 고소득자가 아니고서야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큰 폭으로 완화된 규제에도 은행업계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연 5% 안팎이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면서 “7000만원 연봉자가 16억원짜리 집을 살 때 DSR 40%를 다 채워 4억 97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만 3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금리 한두 번 더 인상 후 동결 전망헐값에 집 팔기보다 이자 줄여야무주택자 내년 상반기 매수 고려 정부 지원 정책금융 최대 활용을안심전환대출, 3%대 모기지 주목실수요자라면 ‘디딤돌·적격대출’원리금 부담 덜 50년 장기 주담대시중銀 금리상한형 대안 검토도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대출을 동원해 어렵게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은 아우성이다. 집값은 급락하는데 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상당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조만간 7%를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다.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89~6.984%다. 2년 전 3억원을 30년 만기 연 3%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가 6%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월 상환액은 126만원에서 약 180만원으로 오른다. 한은은 연내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금리는 8%를 넘볼 게 유력해 월급쟁이 집주인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을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판이다. 하지만 금리가 마냥 오르지는 않고, 집값도 끝없이 추락하지는 않는다. 엊그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최고 3.5%까지 인상될 것으로 언급했다. 결국 다음달이나 내년 상반기 한두 번 더 올린 후 1~2년 동결될 전망이다. 그 뒤엔 물가와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섣불리 헐값에 집을 팔기보다는 최대한 이자를 줄이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주택자들도 마냥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금리 추이를 보면서 급매물 매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초고금리 시대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2년 전 3억 대출 월 상환 126만→180만 정부가 주담대 리스크의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지원책이 안심전환대출이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유 중인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제1·제2금융권)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 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39세 이하의 저소득(연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3.7~3.9% 금리를 적용받는다. 자격 요건은 4억원(KB·한국 부동산원 시세)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25조원을 준비했는데 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 기준 3만 5855건(약 3조 6490억원) 신청에 그쳤다. 이는 집값과 소득 제한 등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집을 찾기도 힘들어 실효성을 갖추려면 대상을 6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집값 4억원 이상의 차주들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높일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대출금리가 고공행진 중인 만큼 시중은행들이 시판 중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담대 금리에 0.15~0.2% 포인트를 더 올려 내는 대신에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 가입자에겐 직전 금리 대비 연간 최대 0.75%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만 올려 받아야 한다. 안정적 금리를 보장받는 대신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3년 전 출시됐을 때는 저금리시대인 데다가 금리 하락기여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은행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522건, 1186억원에 달했다. 최근 두 달간 가입 건수가 지난 1년간 가입 건수의 5배에 달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금리 상승 제한을 0.75%에서 0.45~0.75%로 낮추기도 했다. ●안심대출, 집값 요건 확대할 듯 부동산업계에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총재의 언급처럼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준금리 상승이 3.5%에서 멈춘다면 집값 하락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하락세가 멈추면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선제적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짜야 한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순자산 기준금액 4억 5800만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고금리시대지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15~3.00%로 저렴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등 위기에 처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차주 실직·폐업 땐 원금상환 유예 구매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부담스럽다면 50년 초장기 주담대를 활용해 보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해 50년 초장기 상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 또는 다자녀 가구는 8500만~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집값 9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고 1주택자도 가능하다. 다만 2년(조정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4.55%(10월 1일 기준)다. 신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구 등에 0.4%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도 4.55%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의 경우 금리가 싸지는 않지만 50년 초장기 상환 방식이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적다. 초고금리 시대라는 보릿고개를 넘기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차후 저금리시대로 돌아가면 저렴한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주금공은 한국자산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차주가 위기에 처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캠코의 저리대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1일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 있는 변화’였다. 윤 후보는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도전을 ▲코로나19 확산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집권 시 이들 도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회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계획은 저성장·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대표 공약이었다.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 비슷하게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부처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좀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더 폭넓게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여가부 폐지 공약 등 최근 행보가 지나치게 20대 남성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잘 진출하는 건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필요하고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관련 재원 규모가 50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공약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물량 공급을 통한 안정적 집값 관리,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 추진 등을 공약하며 대출규제 완화도 재차 시사했다. 그는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를 크게 풀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더불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의 전국 확대 등 공약 행보를 이어 갔다. 윤 후보는 민생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섯 번째 공약으로 현재 전국에 7대뿐인 닥터헬기 대수를 확대하고, 운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닥터헬기 이착륙장도 추가 설치하고, 도서지역은 대형 헬기 운용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시설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환기가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30평 기준 6억7000만원(1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30평 기준)은 12억9000만원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연임금은 348만원(11%) 오르면서 내집 마련 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8년으로 2배 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KB시세정보를 이용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오른 4309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전과 후의 월평균 상승액도 비교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까지 32개월간 30평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올랐으며, 이후 22개월간 3억5000만원(37%)이 더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취임 전후의 아파트값 변동도 비교됐다. 30평 아파트 기준 김동연 전 장관 임기 18개월간 2억1000만원, 홍 장관 임기 35개월간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각각 1201만원, 1284만원이다. 경실련은 “홍 장관 이후 33차례의 관계 장관 회의 개최, 1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을 주도하며 집값 잡는 시늉을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도 비교했는데, 김현미 전 장관 임기 42개월간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 임기 5개월간 1억원, 노형욱 장관 6개월간 1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상승액은 김 전 장관 1102만원, 변 전 장관 2022만원, 노 장관 1693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간이 문 대통령 취임초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어나는 동안 아파트값은 임금 상승액의 192배인 6억7000만원(109%, 30평 기준) 늘었기 때문. 문 대통령 취임초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마련할 수 있었던 서울 집을 이제는 38년간 모아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취임초보다 18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하라”며 “투기조장 세제 완화도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공급 절벽과 치솟는 전세난에 금회 서울 종로구에 공급되는 소형아파트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이 괄목할 만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1차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96.7: 1, 평균 경쟁률 28.84: 1을 기록하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분양 전부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소형아파트로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숙명종합건설㈜과 ㈜제이엘공영이 각각 시행과 시공을 담당해 신뢰도를 높였다. 1, 2호선·우이신설 신설동역 트리플역세권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 66길에 들어서는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지하 3층~지상 16층(1차 1개동) 규모의 아파트 99세대(지상 7~16층), 오피스텔 40실(지상 3~6층), 근린생활시설 28실(지하 3층~지상 2층)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는 서울 1~2인 가구의 실 거주에 최적화된 전용면적 전용 16㎡~24㎡의 4가지 타입으로 이뤄지며 1룸, 1.5룸, 2룸으로 다양하게 설계돼 희소가치는 크다는 평가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형 알짜 아파트가 더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용 60㎡이하 아파트 공급은 전체의 12% 수준에 그쳐 공급 가뭄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전체 세대수에 50%를 상회하는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내 신규 소형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심한 편이다. 이러한 공급 가뭄을 해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리플 초역세권 소형아파트인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직주근접을 실현해 많은 직장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으며 5개 환승역 집중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북부부터 청량리, 종로 등 서울 도심을 거쳐 수원, 인천 등을 잇는 1호선은 신규 철도 노선 연계가 용이한 만큼 큰 수혜가 전망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개통될 GTX역은 대부분 기존 1호선이 정차하게 되며 신안산선(2024년 개통 목표), 서해선(일부 구간 개통), 분당선 연장선(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오산-기흥 구간) 등 다수의 신설 노선 역시 1호선에서 환승 가능해 향후 1호선 일대가 지역 대표 거주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경기와 인천 내 1호선 주변 주택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신규 아파트를 장만하기 더욱 어려워진 만큼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부상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당첨 가능성은 날로 희박해진데다 더불어서 정부의 강한 부동산규제가 잇따름에도 하향 여지가 없는 시세로 인해 수요층은 신규 청약으로 더욱 몰리고, 까다로운 대출조건까지 더해져 내집마련이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물량이 줄어든 2020년 서울 아파트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인 1순위 평균 최저 가점은 58.4점을 기록했으며 청약경쟁률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1순위 청약 접수자 역시 43만여 명에 달하는 등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올해 역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서울 내 신규 분양시장을 정조준하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많은 종로구에 입성하는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트리플역세권뿐만 아니라 시청역과 서울역 약 10분대, 강남구청역 약 29분대에 이동 가능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29여 개 버스노선을 통해 서울 중심권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내부순환도로-강변북로 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과 동부간선도로-북부간선도로 또는 강변북로 진입이 용이하다. 따라서 광화문·종로·을지로 등 CBD(중심업무지구) 직주근접을 갖춰 종로 대기업 본사와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등 26만여 명 이상의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실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반경 200m~1km 내 도보권에 이미 구축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한 청계천의 쾌적한 환경을 비롯해 이마트와 동대문쇼핑몰, 대학교병원, 대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최대 수혜지역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개발호재 특구 프리미엄을 품은 신설동역 에비뉴 청계 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황학동 일대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동북선, 우이신설선, 강북선, 면목선, GTX-B/C노선의 개통이 예정돼 향후 동부권 핵심 주거지로 변모할 예정으로 더욱 큰 미래가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를 악물고 가장 역할을 해온 11살 브라질 어린이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 화제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노르치주(州)의 지방도시 모소로의 변두리 지역에 살던 가브리엘이 바로 그 주인공. 어린이는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할머니와 엄마, 9살과 2살 된 동생 등 가족 4명과 사는 가브리엘은 지난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가정경제가 부쩍 어려워진 때문이다. 가뜩이나 여유가 없던 가브리엘의 가정은 엄마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할머니의 연금에만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할머니의 연금은 가브리엘을 포함한 5명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 겨우 11살이지만 장남이자 가정의 기둥인 가브리엘은 거리에서 생수를 팔기 시작했다.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떼어다가 생수와 함께 팔기도 했다. 신호에 걸린 자동차가 그의 주요 손님들이었다. 푼돈을 만질 뿐이었지만 행상으로 나선 가브리엘에겐 당찬 꿈이 있었다. 바로 내집 마련이다. 가브리엘은 "살던 곳이 모로소의 변두리로 워낙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었다"며 "보다 안전한 동네에 방이 여럿인 집을 꼭 가족들에게 사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 가브리엘에게 한때 좌절을 맛보게 한 건 다름 아닌 현지 어린이보호 당국이었다. 길에서 무허가 행상을 하는 어린이가 있다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당국이 가브리엘에게 행상을 금지한 것. 낙심한 가브리엘은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동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열심히 돈을 모아 범죄와 떨어진 곳에 방이 많은 집을 장만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장사를 못하게 한 당국이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동영상이었다. 돈을 벌겠다고 범법행위를 할 수는 없어 그때부터 가브리엘은 행상을 접었지만 그의 꿈은 이때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사연을 접한 복수의 브라질 네티즌들이 "가브리엘을 도와주자"며 모금에 나선 것. 가브리엘은 까맣게 몰랐지만 십시일반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약 8만2000헤알(약 1700만원)이 모였다. 모로소에서 중산층 주택은 아니어도 치안이 안전한 곳에 서민주택을 장만하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모금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가브리엘은 언론을 통해 "모금된 돈을 받으라"는 깜짝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꿈을 이뤘다. 가브리엘은 방이 여럿이고, 거실과 부엌에 작은 정원까지 갖춘 주택을 장만했다. 가브리엘은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치안이 안전한 곳이라) 이제 정원에 가게를 내고 정식으로 장사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G1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중간 소득(소득 3분위) 계층은 연수입을 한 푼도 빠짐없이 16년 가까이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집값 폭등 탓에 집 장만 기간이 2.7년 더 늦춰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 주거용편’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연수입이 3분위(5분위 중)에 속하는 중위 소득 계층이 주택가격 3분위(5분위 중) 수준인 서울 집을 사려면 15.6년간 연소득을 모두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1월 조사(12.9년) 때보다 2.7년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집을 장만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해진 데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중위가격 기준으로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1월 3억 1900만원에서 올 11월 3억 7565만원으로 약 6000만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6억 3206만원에서 7억 8391만원으로 1억 5000만원가량 올랐다. 올 들어 11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6.9% 올랐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상승률은 9.2%나 됐다.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5.4%, 수도권에서 7.3% 뛰었다. 주택가격 상승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올해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약 110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다. 수도권 매매는 72% 상승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5)은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비용을 마련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시점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분양전환 가격으로 사실상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한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받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 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음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서민들은 은행 융자 등으로 주택구입비를 간신히 마련해도, 취득세도 추가로 내야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받아야할 사회취약계층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현실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작년말까지 만 4년간 산업단지에 대해 감면해준 부동산 취득세는 총 6617건, 398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5년간 247억원에 불과한데 조세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장만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 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되고 약 8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딸 신고 1년치 생활비 지출액은 4000만원”“이스타항공 돕기 위해 많은 노력” 주장무더기 정리해고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재산 상황과 관련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6월 이스타항공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딸의 1년 생활비가 4억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제 딸이 신고한 1년간의 생활비 지출내역은 4000만원”이라며 “마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창업자로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타항공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초보적인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공격의 산물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선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올해 6월 4일부터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이 의원은 총 212억 67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반면 4·15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는 재산을 40억여원으로 표기했다. 이 의원은 “나머지 재산은 회사원으로 직장생활 하던 20여년 전 내집 장만 차원에서 마련해 지금까지 거주해온 32평 아파트가 사실상 전부”라며 “이마저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이 넘게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3으로 추산됐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PIR은 수치가 높을수록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PIR이 12.13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이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계속 모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간이 12.13년 걸린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도별 연간 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작년 소득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입법조사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변동률을 적용해 작년 수치를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이었고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작년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가 발표된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각 10.16과 10.88이었다. 전국 아파트 PIR은 2017년 5.50,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양경숙 의원은 과거 일명 ‘반값아파트’ 판매에 이용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땅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졌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통합됐다. 이 법에 의해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한 LH가 매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1주택자인데 주택처분 미서약하고 청약 당첨됐어요. 계약금 약 4000만원까지 다 냈는데 6·17규제 터지더니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 0이랍니다. 일단 당첨되면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란 조건때문에 한 정당한 당첨계약이 정부 한마디때문에 휴지조각 됐어요. 법을 어긴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정부는 범죄자 취급하고 내 재산 4000만원은 박탈하는지 가슴아파 잠한숨 못잤어요.” “당장 2주 뒤에 이사인데 이사 3주 전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어 주택담보대출이 40%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남은 2주 안에 나머지 30%는 현금이나 다른 대출로 메꿔야 하는데 30%가 2억입니다. 2억.” “청약당첨은 죽어라 안돼서 분양권 계약했는데 계약금 5000만원 날리게 생겼네요. 다음주에 중도금 납부해야 되는데 애둘 데리고 월세 들어갸야 할 상황이네요. 일주일째 잠도 못자고 돈없어 서럽네요. 앞에 깜깜하네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대출 30%를 구하지 못한 내 자신이 처량하고 또 우리가 뽑아준 권력의 손에 나와 내자식이 베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깟돈 없어도 살았습니다. 더 많은 정책으로 더많은 피해자를 만드세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낮아지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28일 국토교통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이례적으로 수백개의 댓글이 달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실수요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같은 보도자료 안에 규제지역 현황이 다르게 묶인 것을 비롯해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세청, 세무사도 어리둥절한 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 주민은 “이미 올라버린 가격으로 무주택자까지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실소유자는 정말로 내집장만 힘들어진다”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으로 저축을 통해 내집가격의 60%를 갖추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가”라고 하소연했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이 없다면 현금부자는 전세낀 갭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어 ‘무늬만 집값안정화 대책이지, 실제로는 위장된 세수확보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편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집값 과열지역의 추가규제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최고 4%까지 과세하는 보유세 강화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6·17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르면 내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그동안 소품실 구석에 살던 ‘펭수’가 철로 만든 튼튼한 집을 장만했다. 포스코는 전 세대에 걸쳐 인기를 얻고 있는 EBS 크리에이터 펭수에게 철로 만든 집 ‘펭숙소’을 선물했다고 16일 밝혔다. 펭숙소는 건설자재 브랜드인 이노빌트를 적용해 약 한 달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공했으며, 일산에 있는 EBS 사옥 로비에서 볼 수 있다. 펭숙소는 키가 210cm에 달하는 펭수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공간을 짓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녹슬 걱정이 없는 특수 철강제인 포스맥을 C모양으로 가공해 골조를 올렸다. 또 펭수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철판에 펭수의 얼굴을 고해상도로 인쇄한 포스아트 외장재를 적용했다. 펭숙소 외부는 우주대스타를 꿈꾸는 펭수의 실제 사진을 인쇄해 제작했고, 내부는 펭수의 화보와 펭수를 형상화한 소품으로 꾸며졌다. 펭숙소 제작기와 새집에서 여는 펭수의 집들이 에피소드는 13일 EBS 방송과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에 공개됐으며, 포스코 유튜브 채널 ‘포스코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우버가 심상치 않다. 라이드 셰어(ride share) 유행을 선도한 우버는 한때 ‘공유경제’의 최선봉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봄 기업 공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손실만 계속 늘어날 뿐이다. 물론 우버처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분기에만 무려 6조 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묻지마 투자’가 넘쳐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버가 직면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테크브로’(tech bro) 문화다. 흔히 인터넷 2.0을 주도한 백인 남성 엔지니어를 가리키는 테크브로는 PC와 1세대 인터넷 혁명을 주도한 이상주의적인 엔지니어들과 달리 기술적 이상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문화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면서 남자들만의 테크 세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며칠 전 뉴욕타임스에 실린 ‘우버는 어떻게 길을 잃었는가’라는 기사는 이 테크브로 문화가 기업 내 성희롱을 조장하고, 다양한 불법행위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우버 내 테크브로 문화를 키운 주역으로 지목되는 설립자 트래비스 캘러닉은 주주들의 압력으로 2017년에 사임했다. 물론 남성 중심적인 직장만 실리콘밸리의 부도덕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최대 투자 사기극의 주인공은 여성인 엘리자베스 홈스가 설립한 테라노스였다. 하지만 테크브로 문화의 문제는 기업과 업계 문화 전반에 퍼져 다양성을 해치고 동질성이 강한 내집단을 형성해 부정과 도덕불감증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데 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원전 마피아’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가 국가의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원전의 관리 감독 부실은 물론 에너지 산업의 미래까지 특정 집단에 이롭게 바꾸는 결과를 낳는다는 경고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단지인 판교도 구성원의 절대다수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음은 그리로 가는 신분당선을 타기만 해도 알 수 있다. 반쯤 벗은 게임 속 여성 캐릭터들이 도배하고 있는 지하철과 판교 주변 환경에서 여성은 스타트업 문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엔지니어들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한다.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는 어린 여자아이들 가운데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여성 소프트웨어 인력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판교뿐일까?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브로 문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은 남성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 기관장 후보에게 “출산 의무부터 다하라”는 망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브로’들의 사회다. 중요한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한 패널의 단체 사진에 여성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처럼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매널(manel: male+panel)이 흔했던 나라들에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치는 데 남성들이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의료연구를 총괄하는 국립보건원의 경우 수장인 프랜시스 콜린스가 “나는 앞으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패널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그 이유로 미국 과학, 공학, 의료계에 널리 퍼진 여성 성희롱 문화를 조사한 문서를 들면서 “말로만 평등을 외쳐서는 안 되며, 리더들이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6년 총선을 통해 역대 최다의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17%에 그친다. 여성 의원이 우리 국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과연 남성 의원이 출산부터 하라는 막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집단 내 다양성과 성평등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떤 집단도 “여기는 우리 세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야 건강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 회복’ 주창하는 허만기 총재가 말하는 ‘도덕과 정치’“역사적 대세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이 국민의 장래에 폐를 주지 않고 꿈과 희망을 주도록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해요. 남북 관계, 경제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체성을 상실하고 도덕이 없는 집단인 겁니다. 광주민주항쟁이나 촛불혁명과 같은 민족의 기념비적 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은 반민주, 반도덕의 극치입니다. 물론 여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이니 자기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리에 맞는 말에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수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정치권 성토로 말문을 열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낸 허만기 도덕성회복 국민연합 총재를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구순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기억은 어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총명했다. 허 총재는 정치 원로로서 도덕이 없는 현재의 정치에 대해 신랄하게 일갈했다.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는 정치는 권력싸움에 불과하고, 진실이 없는 정치는 위선일 뿐”이라고 꾸짖었다. 그가 정치에 발을 내디딘 것은 1958년 제2대 경남도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다. 당시 자유당 부정선거를 폭로하면서 이승만 정부와 각을 세우다 구속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1961년 5·16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구정치인’으로 활동이 묶였다. “건국이념인 홍익인간·광명이세, 최고의 도덕도덕없는 정치, 권력싸움… 성명서 문의 많아” - 성명서를 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덕성이 타락된 우리 정치가 너무한다 싶어서 성명서를 냈지요. 성명서를 내가 작성해서 아는 사람들과 기업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우리 시대의 교과서라거나, 좋고 옳은 말씀이라며 강의를 해달라 곳도 있고, 복사해서 써도 되느냐고 묻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 정치권이 명심할 도덕을 들려주시면.“도덕이 한자여서 중국 것인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명심할 도덕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광명이세(光明理世) 입니다. 한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단군이 벌써 만들어낸 심오한 이념이지요. 사실, 이게 구전으로 전해오다 한문으로, 글로 남겨진 겁니다. 인간은 서로 도와야 하고, 인간 개인으로서의 우월성보다는 전체로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광명은 밝음, 빛, 꿈, 희망, 기대를 의미합니다. 고대국가나 최첨단의 현대나 광명으로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단군이 선포한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거룩한 건국이념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실용주의 내지 실리주의에 정직 정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념일을 만들어 그 의미를 반추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북문제 잘 풀면, 대륙국가가 되는 기회10대 경제대국 한계 벗어나 G2 압박할 것” - 우리나라에 대세가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문제를 잘 풀면 우리나라가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국가가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협력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붙잡은 기회를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이니, 이건 우리가 핸들링한다며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김정은 편든다’거나 ‘북한 돕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사는 길을 찾는 것이지, 그놈을(핵무기를) 쥐고 있으면 자승자박이란 것을 깨달을 겁니다.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이익, 장래 문제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됩니다.” - 섬나라를 벗어나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씨줄날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을 끌어들여 경제공동체를 만들면 부산에서 구라파로, 중동으로, 러시아로 기차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륙국가가 됩니다. 그게 안되면 우리는 10대 경제대국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탈출구가 대륙이라고 봅니다.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체가 형성되면 세계의 투자가 몰려올 것이라고, 미국 투자사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수십 년 안에 일본, 독일을 능가하고 G2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크게 나갈 기회가 왔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앉은뱅이, 신세타령이나 하며 살겠습니까.” “김정은 핵무기 한계인식…설득하고 끌고가야한국 공산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머저리냐”- 그런데 북한이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당장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중도에서 포기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김정은을 설득하고, 끌고 가야지요. 핵무기가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김정은도 핵무기를 끌어안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나는 김정일이 그런 선택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김정은도 자신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핵을 폐기하게 하고, 과감하게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20배나 강한데 북한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기겠어요. 공산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머저리입니까? 공산화에 설득당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지요.” 올해 구순인 그는 서예인, 정치인, 유학자의 길을 걸었지만, 국민정신 선양과 관련된 일은 놓지 않았다. “1950년대에 심산 김창숙, 담원 정인보 선생을 모시고 정신문화 선양운동을 했습니다.” 이후 1960~70년대에는 노산 이은상 박사,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와 함께 국민사상선양회를 창립했다. 이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정책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68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런 그가 2007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지인들과 함께 도덕성회복 국민연합을 만들어 도덕성 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내 나이 90세,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다만 이 나라를 위해 발자취를 하나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덕성회복 운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경로사상孝, 유장한 구름 아닌 전화 한 통이면 실천” - 도덕성 회복 운동을 간단히 설명하시면. “오늘날의 타락은 도덕의 상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무도하게 되고, 타락하고 패륜과 부정, 비리가 판치게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결국 인간이 몰락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 상실과 자아 붕괴로 미루어볼 때 도덕성 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도덕성회복은 이 나라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며,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줄 겁니다.” -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광명이세가 있습니다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효와 경로사상이라 생각합니다. 효는 최고의 선이며, 도덕성의 원초입니다. 한 기자가 석학 아놀드 토인비에게 ‘선생께서는 만일 다른 별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지구에서 무엇을 갖고 가고싶나’고 물었더니 ‘코리아의 효사상, 경로효친과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다’고 한 일화가 효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도덕은 이렇게 유장한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당장 전화 한 통이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효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한 백년 가까이 살아서 압니다.” “노 前대통령, 내가 만든 장학회 수혜자, 후배靑비서실장 지낸 文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알아盧, 서거 수일 전 세상사 초월 당부 글씨 써 줘조선대 로스쿨 필요성 전달 … 성사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됩니까. “그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상고를 졸업했는데, 경남도의원 시절 부산상고 장학회를 저와 김지태 부산일보 사장 등이 만들었습니다. 그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지요. 13대 국회의 5공비리 청문회에서 같이 활동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니,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됐고 …. 10년 전 노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서거하기 수일 전, 궁지에 몰렸을 때 동문 골프모임에서 소동파의 적벽부를 한 구절 써주며 세상사를 초월하고, 유유자적하게 살라고 당부했는데…. 내가 조선대 석좌교수로 있을 때 조선대에 로스쿨의 필요성을 구두로, 편지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만, 성사되지는 않았죠.” -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숨겨진 일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2·12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정호용 장군이 1982년 어느 날 나를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장 장군은 내 서예를 좋아해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거든. 그가 정색하고 굳은 표정으로 ‘오늘 아침에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 영어 이니셜, 허 총재는 DJ로 지칭했다)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며 내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DJ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선구자이다. 그를 죽이면 반인륜적·반도덕적 처사이고, 도덕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차라리 미국으로 망명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지요. 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후 정 장군은 전두환·노태우와의 3자 회동에서 DJ를 살렸다고 독백처럼 내게 말한 적이 있지요. 그 뒤 13대 국회에서 정 장군을 만났는데 그때 광주민주화항쟁의 발포자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정 장군이 나를 찾아와 ‘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겠다. 나는 발포자가 아니다. 허 의원이 나를 불의한 사나이로 보면 어쩔 수 없고, 올바른 인간으로 믿어준다면 DJ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지요. 나는 그의 인격을 믿었고, 그 말을 믿었기에 새벽에 동교동에 갔었지요. 언제나처럼 정장차림으로 나를 맞아준 DJ와 이희호 여사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DJ는 내가 보고하는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너무 정호용 장군을 변명해준 것 같은데….” “12·12쿠데타 주역 정호용, ‘DJ구명’ 내게 말해‘鄭, 광주 발포자 아니다’는 주장 DJ에 전달도DJ, 눈 감고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해”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원 최고정책결정자(SEP) 과정을 수료했다. 13대 국회의원(1988~1992년)을 지내면서 평화민주당 당기위원장, 국회 5공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성균관유도회 총재를 맡았고, 2009년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 등을 지낸 이들로 대체로 구성되는 헌정회 원로위원에 초선에 불과한 그가 선임된 것은 다소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예 전시회도 종종 가졌든 허 총재는 정치권에서도 알아주는 명필이다. “DJ, 선양회 세미나 참석하면서 인연 깊어져13대 국회 비례대표서 자신 앞에 나를 배치인내력, 상상력 뛰어난 초월적 능력 소유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내가 주관한 국민사상선양회 세미나에 DJ가 한번 참석하면서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아침 7시 강연에 이은상·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백선엽 장관·조영식 경희대 총장·윤일선 서울대 총장 등 기라성같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DJ가 만나고 싶어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DJ는 13대 전국구(비례대표) 후보에 자신의 바로 앞번호에 나를 배치했습니다. 나는 그 보답으로 12권짜리 김대중 전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청평별장에서 먹고 자기를 같이하면서 DJ를 옆에서 보니 이 나라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력, 상상력, 추진력이 뛰어나고 실패나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YS, 사상선양회서 강연도…정무직도 제안YS와 가까우니 안기부, 내집 급습해 쑥대밭국회서 안기부장 유학성 만나 한 대 갈겨YS, 노태우와 야합… 도덕 없어 절교 선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도 많다지요. “1980년대에 YS는 정무직을 제안했습니다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밀고 들어오기도 했지요. 내가 주관한 국민사상선양회에서 YS는 ‘정치발전과 정치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내가 YS와 가깝게 지내니 안기부가 내 집을 급습했습니다. 아이들 방까지 수색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서슬 시퍼렇던 안기부장이 유학성이었습니다. 국회 휴게실에서 만나 ‘유학성 이놈!,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남의 뒤나 캐고 …” 하면서 한대 갈겨버렸습니다. 유학성이 쓰러졌지만 옆에 있던 민정당 의원 몇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YS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야합하는 바람에 변절했지요. 일신의 명리를 위해서는 도덕도, 정의도, 원칙도, 국민도 다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YS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심복인 서석재 의원과 김덕룡 의원을 내 집으로 보내 나를 집요하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전두환과 악연이 생각납니다. 같은 고향이어서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만 1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제가 구속됐습니다. 전두환이 광주항쟁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보위에서 스스로 대장 진급한 그런 부당성을 유세과정에서 비판하다 선거 3일 전에 덜컥 구속됐습니다. 누가 시켰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13대 국회의 5공비리 특위 청문회에 활동했습니다. 그때 장세동 등을 상대로 일해재단 비리를 심문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정치자금 6000억원의 불법조성을 가장 먼저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인 비리를 밝혀낸 겁니다. 큰 기업에 부실기업을 안겨주고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죠. 당 총재인 DJ에게 보고하니 ‘허 의원,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6000억원을 받을 수 있나‘라며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으로부터 얼마씩 받았는지는 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전두환이 돈을 받을 때 재무 공무원을 시키지 않고 최측근들에게 시켰더군요.” “요즘 신문 3개 읽고 독서 활동 꾸준히7시간 수면, 운동화 신고 많이 걸어다녀” - 고령인데도 활동이 많습니다. 건강 비결은. “일을 놓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신문은 서울신문과 경제지 하나 등 3개를 매일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TV로 뉴스를 한 시간씩 보고 밤 11시쯤 자서 다음날 아침 6시 일어납니다. 책을 꾸준히 읽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은 안 보면 정신이 갑니다. 영혼을 맑게 하려고 고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좀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신고 있는 운동화를 가리키며) 많이 걸으라고 아들이 사 준겁니다. 운동화를 신으니 확실히 발이 편합니다. 고령일수록 꾸준히 일을 해야 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은퇴하는 날이지요.” 글·사진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우리나라 신혼부부 가구의 절반 정도가 결혼 후 5년 안에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6∼12월 6만 1275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중 ‘내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은 48%로 집계됐다. 전년 44.7%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자기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50.9%로 전년 47.9%보다 3%포인트 뛰었다. 전월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 중 월세 비중은 32.2%에서 31.7%로 감소했다. 전세 가구 비중은 67.8%에서 68.3%로 증가했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5.3배로, 전년 5.2배보다 다소 높아졌다. 즉 5.3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 등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은 19.2%로 전년(19.6%) 대비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82.7%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6.2%), 전세자금 대출지원(23.8%) 등이 꼽혔다. 한편 청년층의 대부분인 75.9%은 전월세(전세 32%·월세 68%)로 살고 있었다. 전세 가구 비중은 전년 28.9%에서 32%로 증가하고,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71.1%에서 68%로 감소했다. 전월세를 사는 청년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은 20.1%로 일반가구(15.5%)보다 높았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9.4%,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4%로 각각 조사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