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인 최준희(23)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일시 차단 조치를 당한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준희는 지난 1일 자신의 스레드에 “그런 김에 여기로 와 달라. 제발”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고 알렸다.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는 “23만 계정이 막혀버렸다. 이유도 안 알려준다.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최준희가 공개한 인스타그램 안내 화면에는 막힌 계정이 지난달 30일 일시 차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단 사유로는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계정 활동이라고 안내돼 있다. 다만 어떤 활동이 문제가 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18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된다는 설명도 담겼다. 최준희는 “밤새워가며 변호사님과 통화 중. 인맥 총동원 중임”이라며 대응 상황을 전했다. 또 “내용증명 보내야지 뭐”라고도 적었다. 이어 “뉴욕에서 지금 계속 불안에 발발 떨고 있다. 멘탈이 밀가루가 돼버렸다”며 “나 진짜 속상해서 눈물 5리터 흘렸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최준희는 고 최진실과 고 조성민의 딸로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1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지난 5월 결혼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허양임이 입장을 밝혔다. 허양임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아들의 단독 친권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접어든 아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서 “고지용 씨로부터 제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제가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입장문을 내고 고지용이 이날 법원에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허양임과 합의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전처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간경화와 간경변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혼 후 약 2년간 아들을 6차례 정도 만났으며, 지난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처가 병원 홍보를 위해 아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라며 “몸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에게 대화 거부 및 소송을 진행한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2000년 젝스키스 해체 뒤 연예계를 떠난 고지용은 2013년 허양임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육아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고지용은 지난 7월 2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충분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수십년간 판매한 업체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 부장판사는 A사가 백일섭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의 사진이 노출됐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백일섭 냄비’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기도 했다.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일섭이 회사 모델인 것처럼 제품을 홍보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폐업 이후에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일섭의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일섭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했다며 1억 5443만원을 청구했다. A사는 1994년쯤 백일섭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모델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2010년쯤 모델료 1000만원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백일섭 측이 2019년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에 비춰 이후 사진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일섭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에 백일섭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백일섭의 동의 없이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초상의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일섭의 인지도와 사진이 사용된 기간, 업체의 추정 이익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해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선전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2000만원도 인정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의사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입장문을 내고 고지용이 이날 법원에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5월 9일 간경화와 간경변 및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라며 “결혼 생활 동안에도 병은 악화해 갔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약 2년여간 여러번 병원에 입원해 생사를 오가며 혼자 싸웠다”고 털어놨다. 고지용 측은 이후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허양임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합의 이혼한 이후 약 2년간 아들을 6차례 정도 만났다는 게 고지용 측 주장이다. 또한 고지용 측은 허양임이 병원 홍보를 위해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2026년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라며 “몸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에게 대화 거부 및 소송을 진행한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고지용의 소속사는 “고지용은 2026년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하지만 아이를 향한 그리움에 지쳐가는 걸 보며 더 이상 방치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허양임 측에서 먼저 소를 제기해 방어를 위해 현 상황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용은 2013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들과 함께하는 육아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고지용은 2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이 충분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양육권은 허양임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이 관련 외부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가 접수됐다. 김은주 의원은 8일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의정활동 중 해당 업체 대표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의정활동 내역이 외부로 유출된 만큼 감사를 통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포항시가 1심에서 패소해 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1심 패소 후 시가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후 지난 3일 의회는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회사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 7일에는 내용증명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직후 개인 일정으로 해외에 체류했고, 현재까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해당 업체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파악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자료 유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자료 요구 시점부터 자료 결재·취합, 의회 제출 등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가 어떤 경위로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법률 검토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시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책임, 의정활동 내용 유출 등 일련의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홍민기 측이 전 여자 친구 A씨의 ‘임신 중절 종용’ 및 폭행·스토킹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는 19일 오전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 왔다. 이전에는 이런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 초음파 사진도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다르다”며 “당사는 A씨가 보내 온 초음파 사진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을 요청,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에게 확인한 결과 A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 준 적도 없고, 그가 A 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7월 13일 당일의 정황도 반박했다. “A씨는 배우에게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직접 보내 왔다”라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임신 및 임신 중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A 씨는 배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종용했다는 둥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배우는 또다시 명예와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A씨가 19일 인스타그램에 홍민기와 소속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에는 길거리에서 고소인인 A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고,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때리고 목을 쥐어잡는 등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그가 연인으로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으나, A씨는 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해서 연락해 왔다”며 그의 집과 가족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우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어 온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해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A씨는 “내가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고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런 식의 2차 가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7월 11일 홍민기의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으며, 그로부터 “낙태할 거지? 내일 바로 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는 이별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지할 데가 없어진 저는 절망에 빠졌고 그게 분노가 되어 그의 집에 찾아갔다, 그때 제가 의지할 곳은 저를 임신시키고 방치하는 그뿐이었다”며 “이게 스토킹이냐, 하다 하다 못 참아서 당신 어머니께 임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것이 스토킹이냐”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나를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소속사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그는 더 이상 합의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법적 다툼을 시사했다.

배우 홍민기가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홍민기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공개하며 데이트 폭력을 폭로했다. 공개된 내용증명에는 홍민기가 과거 교제 당시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며 ‘찾으며 둘 다 죽이려고 했다’고 협박했으며, 어깨를 밀치고 목을 쥐어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도 포함됐다. A씨는 홍민기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검사했으며,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에 태워 운전하다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홍민기가 과거 20대 초반 당시 사창가 차량 이동 중 창문을 내리고 가격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이를 자랑스레 여겼다고 폭로했다. 또한 SNS상에서는 반려견을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차는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결별 이후에도 홍민기의 공황장애가 자신 때문이라는 착각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의 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기도 했으나, 그럴 때마다 홍민기로부터 심한 욕설과 주변 기물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추가로 겪었다고 밝혔다. 결국 부당함을 깨달은 A씨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끝에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은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일반인”이라며 “그가 배우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폭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 측은 현재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2년생인 홍민기는 2020년 웹 드라마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24년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에서 주지훈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드라마 ‘스터디그룹’, ‘은애하는 도적님아’, ‘닥터 섬보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스터디그룹’ 시즌 2 촬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백진희가 데뷔 초 이중계약으로 사기 피해를 본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6일 백진희의 유튜브 채널에는 ‘뼈아픈 과거 고백, 힘들어도 주변에 징징대지 못하고 버텨내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연예계 활동 중 가장 뼈아팠던 순간’을 묻는 말에 “늘 뼈아프고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시트콤 ‘하이킥’을 만나기 전까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출연 후) 마트뿐만 아니라 지하철역도 한동안 못 갔다”며 “갑자기 관심받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나는 멈춰 있고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황의 시초였던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뷔 초 겪었던 이중계약 사기 피해도 고백했다. 백진희는 “그때가 막 ‘하이킥’을 시작할 때였다”며 “중간에 매니저가 다른 회사 계약이 끝났다고 말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중계약이 되니까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며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이킥’ 하면서 번 돈을 위약금으로 물어줬다”고 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40)이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세금 체납과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등이 모두 해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일본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박유천의 일본 소속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한국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각종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또한 그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원을 내지 않아, 2023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고 알리면서 체납 문제에 대해선 “이미 한국 국세청에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과 합의에 따라 현재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전액 납세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박유천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분쟁은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위약벌 청구 사건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 또는 전속권 귀속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해당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분쟁이 종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관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전속권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무단 이탈에 따른 법적 분쟁 역시 종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 자료의 배포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 다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센터)는 4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를 설명했다. 특히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 교육에는 250여 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간다. ‘1대1 변호사 상담 지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 교육은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보증금 회수 등 피해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4차례 과정 모두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가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 운영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와 센터는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3·4차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횡령 혐의를 씌워 합의금 550만원을 챙긴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충북 청주 한 지점이 결국 본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머니투데이와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점포의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매장 내 무전 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돼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했고, 이러한 사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까지 개입에 나서자 그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더본코리아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포를 비롯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A씨의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5인 미만 사업장 두 개로 쪼개 운영해 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나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300만원에 달했다. 또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등의 위법 조항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빽다방 측은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살림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이자 7살 아들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 뒤로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집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아내와 아이도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이론상 타인과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가전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는 A씨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나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기씨당 기부채납 거부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방식 번복 등과 관련해, 성동구청의 인·허가 및 행정 처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원의 엄중한 공익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성동구청은 아기씨당 및 관련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깊숙이 관여해 왔으나, 정작 준공을 앞둔 시점에 기부채납 거부를 돌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구청 측은 거부 통보 이후 조합 측의 거듭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행정적 판단과 후속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준공 승인 및 이전고시 등 행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추가적인 재산상 부담과 사업 지연에 직면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행당7구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당초 성동구청은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약 17억 5000만원을 수령했으나, 이후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기수령한 현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로 인해 조합에는 재개발 사업 준공 지연을 초래하고, 공공기관 재정에는 이자 반환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바, 해당 의사결정 과정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지속된 논란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은 수천 명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기부채납 관련 업무 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곧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건을 정식 접수하고 청구 요건 검토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한다고 17 밝혔다. 공단은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는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1만3000여 건, 약 9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 내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 확대를 통해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합들, 시공사 선정 어려움에 사업 지연“시공사 역할도 못하고 10% 이자 요구” “법정관리로 정상적 시공사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연 10%의 이자까지 요구합니다.” 충남 천안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들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갔던 A시공사의 대여금 반환과 이자 상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들은 시공사 귀책 사유에 따른 법정관리로 정상적 사업에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연 10%의 대여금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천안에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에 따르면 최근 A시공사로부터 ‘대여금 상환 및 법적 절차 실행 예정 통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B조합은 2022년 8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A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을 대여해 건축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A시공사가 지난 2023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계약에 따라 3년 가까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A시공사는 B조합에 ‘추가 공사비 반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 등과 함께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여금과 연 10%의 지연손해금 수억 원 상환을 요구했다. A시공사는 대여금 회수가 안 될 경우 조합장과 연대 보증인에게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통보했다. B조합 관계자는 “A시공사는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자체 경영 위기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 10%의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시공사는 애초 계약대로 시공사로서 계약 이행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대여금 상환과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한다”며 “계약을 사실상 거부한 채 이자만 받아가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의 또 다른 C조합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A시공사와 1년 넘게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C조합은 A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로 사업이 중단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대여금 반환 청구로 연대보증인인 조합원들 개인 통장에 가압류 처분을 진행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른 A시공사에게 대여금 상계처리를 요구했지만, A시공사 측은 반대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귀책 사유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시공사를 원망한다”고 강조했다. A시공사 관계자는 “조합들의 주장을 확인해야 한다. 소송중인 조합과는 1심을 거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 후 별다른 추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A시공사는 2023년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전도사로 통했던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양 전 의원은 최근 지원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4월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냈고, 최근 5배수인 후보자 10명을 추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의원이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반핵·탈원전 정책을 주장해 온 대표적 인사다. 그런 그가 국내 유일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이사직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한수원 노조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탈원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양 전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직에도 지원한 상태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맡은 기관이다. 한전기술 임추위는 지난 9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조만간 후보군 중에서 대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노조는 양 전 의원의 원전 업계 진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다른 원자력 기관이나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양 전 의원의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업체들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2명에게 거짓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를 녹음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37)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2023년 교제한 전 연인 A(39)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한 40대 여성의 남편이 수술 도중 자리를 뜬 마취의와 집도의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남편 A씨는 서울신문에 “사건이 서울 수서경찰서로 배정돼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심정지 상태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취의와 집도의 둘 다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마취의가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가는 영상이 나왔다. 집도의는 마취의가 나가고 나서 들어온 뒤 10분 정도 수술하고 환자가 깨기도 전에 바로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집도의가 나간 뒤 간호사가 “환자가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며 마취의를 호출했고, 마취의는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후 14분 뒤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시 병원에 있던 의료진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형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마취에 사용된 약들이 결국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부전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지켜보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주의사항에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 투여가 결정되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남편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마취의 C씨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이동한 것은 제가 원칙을 어긴 게 맞다”고 인정했다. C씨는 “저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라서 B씨 마취를 한 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A씨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는바,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C씨는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A씨는 “마취의가 나갔으면 그 현장을 집도의가 넘겨받아 환자가 깰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집도의 D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D씨는 “마취의가 병원을 나간 지 몰랐다. 마취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 또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많지 않은 개인 병원 등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상근 마취의를 두기보다 프리랜서 마취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프리랜서라도 수술 끝나고 깨어나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정상이다. 잠깐 로비로 나올 순 있지만 다시 수술방에 간다”면서 “산소포화도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 깨어날 때까지 마취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에도 “자격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에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환자 곁에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한 명의 마취의가 하루 동안 여러 병원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까 다음 수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화목했던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시켰다”면서 “아내가 아직 말도 못 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빨리 억울한 걸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일 C씨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이 가운데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에 달한다. 김씨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렸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내길래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이 지났다)”이라며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