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업종별 온도 차는 여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121개사의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2%가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37.2%)보다 14.0%포인트 상승했다. 28.1%가 아직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9.9%포인트 줄었다.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도 20.7%로 4.1%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5.8%로 지난해보다 12.0%포인트 줄었고,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2%로 0.2%포인트 줄었다. 다만 업종별로 기업 경기에 따라 채용 전망이 갈렸다. 도소매업은 71.5%, 건설·토목업은 61.5%, 유통·물류업은 55.5%가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내수 관련 업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이 더딘 점이 기업들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이 54.9%로 지난해보다 17.1%포인트 늘었다. 수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14.5%, 공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30.6%로 각각 9.9%포인트, 7.2%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30.6%),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21.5%) 등이 제시됐다.

“가로수길의 K-뷰티·패션·쇼핑과 세로수길의 미식·문화 콘텐츠를 연결해 낮부터 밤까지 활력이 이어지는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만들겠습니다”(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는 신사동 세로수길이 서울시 ‘2026 서울 달빛야장’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로수길은 2028년까지 최대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야간경관과 미식·문화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육성해온 구는 지원금을 활용해 세로수길을 강남의 대표 야간상권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최종평가를 거쳐 세로수길을 포함한 6개 상권을 달빛야장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 상권에는 야간경관 개선과 보행·편의시설 확충, 특화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상권당 최대 20억 원이 지원된다. 세로수길은 신사동 가로수길 옆 골목을 따라 형성된 상권이다. 사업 대상인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는 신사역 인근 8796.5㎡에 약 220개 점포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모여 있어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곳”이라면서 “가로수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상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세로수길의 활력도 예전 같지 않다. 구가 지난해 9월 이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유다. 이후 공동마케팅과 특화행사 등을 지원하며 상권 활성화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구는 이번 발표회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였다. 구 관계자는 “강남이라는 입지는 분명 장점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와 상업이 더 발달한 지역이라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고민했다”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고, 그 해법을 세련된 문화와 가로수길과의 연계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낮에는 가로수길, 밤에는 세로수길’이라는 전략이다. 낮 시간대 가로수길의 K-뷰티·패션·쇼핑을 즐긴 방문객이 저녁에는 바로 옆 세로수길로 이동해 음식과 문화를 즐기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최근 가로수길 건물주들과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맺은 것과 세로수길 야장의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가져가겠다는 전략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세로수길에는 야간 경관 분위기를 살릴 테이블과 조명, 간판 등을 정비하고 야외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공연과 문화행사 등 방문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확충한다. AI 기반 상점·메뉴 추천과 모바일·다국어 안내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간상권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도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소음과 쓰레기, 보행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야장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선정으로 최대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세로수길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을 세계적인 관광·쇼핑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선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조차 위험한 상황이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11월 인도분)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00달러를 넘기는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전체 원유의 3분의1을 수입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활한 원유 공급은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서부 홍해 연안으로 옮긴 뒤 수출해 왔다. 양쪽 바닷길이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중동 사태 전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해상 수송 차질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올해 두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원유 수급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2.3%로 지난해 상반기(68.7%)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와 수송로 다원화 등의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계속 추진돼야 할 일이다.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반도체 냉각 매체 헬륨 등의 공급망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관세청은 그제 할당관세율을 낮추자 수입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수입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물가 낮추라고 내린 할당관세로 제 잇속을 챙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른 품목들의 유통단계 전반도 면밀히 점검해 병목이나 해당 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는 지점들을 막아내야겠다. 물가가 올라 내수가 둔화해 ‘수출 호조 내수 침체’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통상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재정 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국제협력국 사업의 이른바 ‘정책 디톡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감액(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도내 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 대신, 정량적 성과도 불분명한 과시적 ‘글로벌화’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 정책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고 지원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내수 붕괴의 대안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수출은 오히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DX),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R＆D)’을 강화하는 데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 통상 거점과 원조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기관과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연간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두고 “실질적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진 중인 ODA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며,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들은 조정하는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 100세 이상 인구(Centenarian)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100세인이 1만 명을 넘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건강이 담보된다면 100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1일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서 100세를 넘는 ‘100세인’은 2025년 말 8726명(남자 1441명, 여자 7285명)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9082명(남자 1513명, 여자 7569명)으로 반년 만에 350명이 증가했다. 7월 말 현재 100세를 앞둔 99세인 한국인은 5685명(남자 885명, 여자 4800명)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100세인이 1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이웃 나라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9만 9763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첫해 100세 이상 인구가 153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1998년 1만 명, 2003년 2만 명, 2012년 5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수학자들은 일본과 식생활습관이 비슷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인구 규모(약 1억 2,500만 명)를 고려할 때 100세 인구가 약 4만 명에 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영양 섭취가 부실했던 비극적인 시기를 겪은 데다 급격한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명 연장에 악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미국 15년, 일본 10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씁쓸한 신기록을 세운 셈이다. 초고령 인구의 급증은 단순한 연령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기본 규칙과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대전환’을 가져온다. 정치는 ‘표심의 고령화’로 고령정치(Gerontocracy)가 심화된다. 이에 따라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교육, 신산업, 저출생 대책)보다 고령층의 즉각적인 이해관계(연금 유지, 의료비 지원, 부동산 가격 방어)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 시장이 재편된다. ‘정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연령 파괴형 노동 시장’으로 체질이 바뀐다. 산업 역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자산 관리, 실버 호스피탈리티, 로봇·스마트홈 등이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Silver Economy)으로 자리 잡는다. 복지 및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치료(Cure)’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예방 및 돌봄(Care)’ 중심으로 바뀐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던 돌봄이 국가·사회적 영역(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옮겨간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 도시들의 축소가 본격화되며 행정·의료·상업 기능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로 공간 구조가 재편된다. 수명 연장으로 노인들 역시 과거의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소비·여가를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문화적 주류로 부상한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경제·문화의 주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Reskilling ＆ Redesign)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인구 증가는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한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선배국’인 일본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대응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이 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3%(약 3,625만 명)로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전원이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1%(2,000만 명)를 차지하면서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이 폭증했고, 이는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원인이 됐다. 일본은 1990년 이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70%로, 당시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아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고부채 국가들을 제치고 선진국 중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위에 올랐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부채의 절대 금액(약 40조 달러·한화 약 5경 5000조 원)에서 세계 1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빚은 일본이 1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 속도가 정부의 세수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75세 이상은 65~74세 전기고령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4배 이상 높다. 한국의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4%(43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2026년도 일본 정부 일반 회계 예산 총액(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은 약 115조 5000억 엔, 이중 사회보장비 총액은 약 38조 5000억 엔(의료비 12조 8000억 엔 포함)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 보충을 위해 약 35조 2000억 엔 규모(신규 건설·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연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국채 이자 부담을 겨우 버텨왔지만,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향후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빚이 가장 많지만, 국가 부도 위기가 낮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일본은 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해외 채무가 아닌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된 국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의 85~9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BOJ), 시중 은행, 연금 등 내국인 및 자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주식, 해외 채권, 연금 기금 등 막대한 정부 자산을 보유해 정부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Net Debt)’ 비율이 GDP 대비 약 70~80% 수준으로 급감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보통 수준이다. 정부 부채가 많지만, 일본 전체(민간+정부)가 해외에 보유한 순자산이 세계 1위 수준이어서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에서 들어올 빚을 뺀 ‘대외 순자산’은 약 400조 엔 이상으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금리로,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일본의 재정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한국도 2030년대 중반쯤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보장비 폭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방파제라도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외환 위기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과 의료 재정 건전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올해 약 47%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질적 구조’와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원화가 엔화·달러와 달리 위기 시 자금 유출 위험이 큰 비기축통화여서다. 한국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폭락(고환율·초인플레이션)하고 외환위기로 직결된다.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과 자국 기관이 들고 있어 외풍에 매우 강하다. 한국은 국채 및 공공 채권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투매하고 달러를 빼내어 외환 위기(FX Crisis)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 부채 증가 시 가계 부채와 맞물려 국가 전체 재정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첫 20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100%에 근접했다. 일본은 이미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가 정점에 달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앞으로 복지 예산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할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낼 생산연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부채의 증가 경사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대외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있다. 한국은 수출입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외부 악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외풍을 견딜 수 있다. 일본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명확하다. ‘준비 없는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이다. 한국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만큼, 일본이 20~30년에 걸쳐 진행한 사회 구조 개혁을 향후 5~10년 내에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중고차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내수 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대기업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등으로 이미 영업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환불 및 보증 책임까지 전가될 경우 영세 딜러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는 지난 19~20일 전국 중고차 매매종사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정책 중 영업상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 확대’(79.9%,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매매업자 하자보증책임 및 의무보험 가입’(72.5%), ‘보험료·자기부담금·할증 부담’(62.6%)이 뒤를 이었다. 또 환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철회’(40.7%)나 ‘요건 및 부담 대폭 완화’(28.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단순 반대(24.0%)를 포함해 총 92.9%가 정책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응답자의 93.2%는 제도 시행 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다. 하자 원인이 제조상 결함, 성능점검 오류, 플랫폼 진단 오류, 혹은 소비자의 운행·관리 부주의에 있더라도 최종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1차 환불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응답자의 89.6%는 차량 인수 후 사용한 뒤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저가·고연식 차량 매입 축소 등 시장 위축 우려부담이 확대될 경우 현장 대응책으로는 ‘저가·고연식·고주행 차량 매입 축소’(6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증 부담이 큰 차량 판매 축소(58.8%), 판매가격 인상(58.7%), 차량 매입가격 인하(56.7%) 순이었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의 중고차 선택지가 줄어들거나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업계가 소비자 보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기준 및 이력자료 첨부 등 점검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41.8%)이 부정 응답(35.7%)보다 높게 나타나, 자정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호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장은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보장 공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매매업자에게 환불과 보험료 부담을 일괄 전가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기업 진출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애국 기업’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이 이른바 ‘돈쭐’을 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래미’로 유명한 한성기업이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면서 당시 주가가 4100원대까지 밀린 한성기업은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성기업이 그동안 UN 참전용사 음악회(영웅을 위한 음악회)에 25년째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애국 테마’로 분류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애국 기업을 사라지게 둘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하는 움직임이 번졌습니다. 한성기업 측은 “저희에게 ‘애국기업’이라는 과분한 호칭을 붙여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스스로를 애국기업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몸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한성기업의 경영 철학은 거창한 ‘애국’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맛있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폐위기서 건져낸 소비자들의 자발적 ‘돈쭐’연근해 고기잡이부터 시작…원양어업으로 확장‘맛있게 행복하게’를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성기업은 1963년 설립된 수산 가공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경남 통영 출신의 임상필 창업주는 바다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침 당시 정부에서도 원양어업을 비롯한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산학 협력을 통해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임 창업주는 연근해어업 현장에서 직접 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까운 바다만으로는 먹거리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임 창업주의 시선은 점점 더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배 한 척 조달할 자본조차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임 창업주는 1965년 새우트롤어업협동조합 자격으로 한일 민간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민간 어업회담에 한국 측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어업협력자금을 활용해 연리 5.75%, 8년 상환 조건의 차관을 도입했고 일본 나가사키에서 약 1600t급 스턴 트롤선인 ‘한성 1호’를 건조했습니다. 한성(韓星)은 ‘한국의 별’, ‘한민족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또 순우리말인 ‘한’은 크다는 뜻을 갖고 있어 원양어업에 나설 첫 배와 회사의 이름 ‘한성’에는 먼 바다에서 크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태평양은 쉽게 넘볼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1966년 국내 한 수산기업이 90t급 어선을 포함한 선단을 꾸려 첫 조업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상 및 어장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했고 일본의 기항 불허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해 8척으로 다시 출어했을 때는 알류샨 열도 인근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어선 2척이 침몰하고 선원 2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태평양 조업은 당시 험난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위험에도 과감히 띄운 ‘한성 1호’…이후 명태 가공·수출까지품질·공급 신뢰로 위기 넘겨… ‘칠전팔기’ 새기며 사업 계발임 창업주는 이런 위험을 알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어장을 구축하고 국내 수산업의 항로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1969년 7월 28일 한성 1호는 북태평양 베링해를 향해 닻을 올렸고, 명태를 가득 싣고 부산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임 창업주는 명태를 잡아 오는 것만으로는 원양어업의 미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바다에서 건져 올린 원물 상태의 수산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이 폭락해 그 부담이 어민과 회사 모두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과 수출로 명태의 가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1972년 총 5억원을 투입해 울산 장생포에 대규모 냉동식품·필렛 가공공장을 세웠습니다. 하루 24t을 냉동하고 1500t을 저장할 수 있는 이 공장에서 연간 6000t의 명태 필렛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4000t을 수출해 24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잡아서 얼리던 북양 명태를 해외 소비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필렛 제품으로 바꾸기로 한 결정으로 한성기업은 어획부터 가공, 냉동, 보관, 품질 검사, 수출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생산 체계를 국내 처음으로 갖추게 됐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은 신중했습니다. 먼저 호주에 시제품을 보내 제품과 시장성을 확인했는데, 현지에서 30t을 정식 주문했죠. 그러나 첫 수출 이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74년 오일쇼크로 호주 내수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출한 명태 필렛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고, 현지 시장에서 마켓 클레임이 생기는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유가 인상은 원양어선 조업 원가를 높였고 수출 부진과 국제 어가 약세까지 겹치며 수산업계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 창업주는 이러한 위기가 단기적인 실패로 끝나선 안 된다고 보고 더욱 중요한 계기로 삼아 제품의 규격과 선도, 가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지 거래처에 품질과 공급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득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호주 시장과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료들 “탁월한 기업가”…병세로 일찍 경영권 물려줘종합 식품기업 거듭났지만 ‘수산보국’ 뿌리는 지속몸소 가까운 바다부터 뛰어들어 조업해본 뒤 원양어업으로 길을 넓히고, 나아가 수산물의 수출까지 확장한 임 창업주는 현장의 인력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출항을 앞둔 선원들이 가족과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인지, 거친 파도 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할 때의 각오, 공장에서 수산물을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고된 과정들을 모두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와 공장이 회사에선 중요한 설비 자산이지만 그보다 배를 움직이는 선원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임 창업주와 함께 일한 김영수 전 상무이사는 한성기업 창사 30주년 회고담에서 “임 창업주는 한 가지 일을 도모하기 전에 백 번을 생각하고, 한번 시작하면 어떤 난관이 닥쳐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정신력과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며 “사무실에 칠전팔기(七顚八起)와 미지산업계발(未知産業啓發)이라고 적힌 족자를 항상 옆에 두고 삶의 지표로 삼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임 창업주와 동향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다던 박기택 전 한성기업 고문은 “선견지명과 정확한 통찰력, 박력과 추진력, 실천력과 사교성까지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기업가”라고 그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 창업주의 도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병세가 악화해 1975년 장남인 임우근 대표이사 회장에게 경영을 맡기게 됐습니다. 한성기업도 이제 수산물뿐 아니라 크래미, 젓갈, 육가공 등으로 영역을 넓혀 종합 식품 회사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임 창업주가 강조한 국민의 식탁에 건강한 수산 단백질을 올려 나라에 보탬이 되자는 사명감을 담은 ‘수산보국’(水産報國)이라는 창업 이념을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가와 물류비, 기후변화, 인력난 등으로 갈수록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산 기업으로서의 뿌리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애국 테마주’로 꼽히게 된 UN 참전용사 음악회에 대해 한성기업에서는 “임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힘을 조금 보탠 것일 뿐 널리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만 ‘맛있게, 행복하게’라는 회사의 슬로건과 ‘수산보국’의 가치처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은 앞으로도 진심으로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비추던 ‘큰 별’을 꿈꾼 창업 정신은 더 크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에도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산 패스트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햄버거 체인 ‘파이브 가이즈’가 베이징 차오양구와 시단구에 두 개의 매장을 처음 동시에 열자 두 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파이브 가이즈는 지난 2021년 중국 상하이에 첫 매장을 냈으며, 이달 안에 베이징에서 세번째 매장을 열 예정이다. 햄버거 브랜드뿐 아니라 피자헛이 반년 만에 200개 이상 매장을 내고, 올해 말에는 기존 피자헛 식당과 버거를 함께 파는 형식의 매장을 500~600개로 확대한다. 훠궈로 유명한 하이디라오도 중국에서 맥도날드, KFC, 버거킹이 지배하는 햄버거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이디라오는 홍콩에서 피자·파스타·프라이드치킨을 판매하는 체인점인 ‘환셴바오( 欢鲜堡)’를 열었다. 하이디라오가 햄버거 시장에 뛰어든 까닭은 훠궈는 한끼 식사에 100위안(약 2만원) 이상이 드는 ‘특별한 외식’으로 경기 둔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햄버거는 저가의 간편식을 선호하는 경향 덕분에 배달 시장에서 성장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중국에서도 대가족이 줄고 1인 가구가 증가한 데다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경향에 따라 패스트푸드 인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웬디스가 중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000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서구 패스트푸드 시장은 2025년 기준 4996억 위안(약 104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7년에는 5870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푸드 가운데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 1위는 햄버거가 차지했다. 특히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는 중국인들에게 햄버거는 매력적인 선택사항으로 중국인의 4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배달 주문을 하는 반면 전 세계 평균은 23%다. 류타오(48)는 통신에 “일요일마다 11살 난 아들을 맥도날드에 데려가서 수학과 영어 수업 사이에 햄버거를 사준다”면서 “아들은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가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파이브가이즈는 냉동고없이 직접 조리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매일 즉석에서 튀기는 감자의 원산지를 공개해 신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매장에서 더블 치즈 버거가 70위안(약 1만 5000원)에 판매되는 등 가격이 비싸다는 평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달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한복판에 파이브가이즈 10호점이 열었으나 2023년 처음 강남 매장이 생겼을 때만큼 장시간 대기 줄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한국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의 모회사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지분 매각을 두고 1년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사유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파이브가이즈의 지분을 넘겨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산 정상에서 구름을 촬영하며 한 달간 월급 6만 위안(약 1200만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에 수천명의 청년이 몰려 화제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뤄양시의 유명 관광지인 노군산 관리사무소가 실시한 ‘운해 전문 리포터’ 채용에 3600여명의 응모자가 몰렸다. 최종 합격의 영예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 리시천씨에게 돌아갔다. 리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노군산 정상의 직원 숙소에 머물며 매일 산의 풍경과 운해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4시 50분 출근·안개 속 대기…“꿈의 직업도 쉽지 않아”이 일자리는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누워서 구름만 봐도 돈을 버는 꿈의 직업’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합격자는 30일간 산 정상에 거주하며 하루 최소 1편 이상의 운해·풍경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올려야 한다. 숙식 비용은 전액 관광지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 환경은 쉽지 않다. 리씨는 매일 오전 4시 50분 카메라 장비를 챙겨 안개가 자욱한 노군산 정상으로 향한다. 일출부터 저녁 조명 쇼가 끝날 때까지 촬영과 편집, 업로드 작업을 반복하는 일과다. 리씨는 “첫날에는 안개가 너무 짙고 가랑비가 내려 운해를 담기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떻게든 영상을 끝내야 했다”며 “원하는 단 한 컷의 장면을 얻기 위해 바위 위에 앉아 바람이 안개를 거두어주길 한두 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부모 설득해 야간 등산…180만회 조회수로 ‘합격’전자상거래를 전공한 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보조로 일하던 리씨는 최근 퇴사 후 이번 공모 소식을 접했다. 합격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산을 오르기 싫어하는 아버지와 당첨 확률이 낮다며 반대하는 어머니를 3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노군산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등산을 시작해 오전 5시 정상에 도달한 그는 비바람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이 영상은 현지 SNS에서 조회수 180만회, ‘좋아요’ 11만개 이상을 기록하며 심사위원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리씨는 “비록 화질이나 구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中 16~24세 청년 실업률 14.9%…이색 일자리 인기노군산 관광지 측의 이번 이벤트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내수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기획됐다. 웅장한 운해와 금빛 전각으로 유명한 노군산의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국 청년층이 처한 심각한 고용 한파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4.9%에 달한다. IT, 교육, 부동산 등 기존 선호 산업의 구직 문이 좁아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에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리씨는 “일단 도전해 봐야 구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생긴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BYD 전체 점유율도 5%P 떨어져현대차 유럽 등서 25.3% 폭풍 성장테슬라도 점유율 8.5%로 끌어올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인 중국 BYD의 판매량이 자국 내수 부진으로 20% 이상 줄었다. 그 틈을 타고 테슬라와 현대자동차그룹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중국 시장의 위축에 따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밀어내기 수출 심화로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6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인도량은 약 990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기업별 희비는 엇갈렸다. BYD는 149만 6000대를 판매해 1위는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20.7% 급감했다. 전체 시장 점유율도 20.1%에서 15.1%로 줄었다. 2위 중국 지리자동차는 98만 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반면 3위인 미국의 테슬라는 83만 8000대로 16.3% 증가했고, 점유율도 7.7%에서 8.5%로 높아졌다. 8위인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도 37만 대를 판매해 25.3%나 증가했고, 점유율도 3.1%에서 3.7%로 늘어났다. 유럽 판매 회복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개선 덕분으로 보인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슬라의 반등은 지난해 실적 부진에 대한 기저 효과 성격이 있고, 현대차·기아는 대형·소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출시한 덕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글로벌 확장을 주도했던 중국과 북미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반면, 유럽과 신흥국이 새로운 수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국 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530만 8000대로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고 점유율도 62.4%에서 53.6%로 축소됐다. 구매세 혜택 및 세제 지원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도 미국의 세액공제 종료와 높은 차량 가격의 여파로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상반기보다 20.5% 급감한 68만 1000대를 나타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배출규제 강화와 신차 출시에 힘입어 29.0% 증가한 252만 8000대를 기록했다. 인도, 동남아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도 75.8% 급증한 93만 3000대가 팔렸다. 하반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수요와 유럽 성장 지속성, 가격 경쟁력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항구 평택대 특임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이 둔화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중국 전기차 업체 간 구조조정이 2~3년간 본격화될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자국 내 재고를 해외 시장으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될 텐데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인 중국 BYD의 판매량이 자국 내수 부진으로 20% 이상 줄었다. 그 틈을 타고 테슬라와 현대자동차그룹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중국 시장의 위축에 따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밀어내기 수출 심화로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6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인도량은 약 990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기업별 희비는 엇갈렸다. BYD는 149만 6000대를 판매해 1위는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20.7% 급감했다. 전체 시장 점유율도 20.1%에서 15.1%로 줄었다. 2위 중국 지리자동차는 98만 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반면 3위인 미국의 테슬라는 83만 8000대로 16.3% 증가했고, 점유율도 7.7%에서 8.5%로 높아졌다. 8위인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도 37만 대를 판매해 25.3%나 증가했고, 점유율도 3.1%에서 3.7%로 늘어났다. 유럽 판매 회복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개선 덕분으로 보인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슬라의 반등은 지난해 실적 부진에 대한 기저 효과 성격이 있고, 현대차·기아는 대형·소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출시한 덕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글로벌 확장을 주도했던 중국과 북미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반면, 유럽과 신흥국이 새로운 수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국 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530만 8000대로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고 점유율도 62.4%에서 53.6%로 축소됐다. 구매세 혜택 및 세제 지원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도 미국의 세액공제 종료와 높은 차량 가격의 여파로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상반기보다 20.5% 급감한 68만 1000대를 나타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배출규제 강화와 신차 출시에 힘입어 29.0% 증가한 252만 8000대를 기록했다. 인도, 동남아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도 75.8% 급증한 93만 3000대가 팔렸다. 하반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수요와 유럽 성장 지속성, 가격 경쟁력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항구 평택대 특임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이 둔화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중국 전기차 업체 간 구조조정이 2~3년간 본격화될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자국 내 재고를 해외 시장으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될 텐데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지표가 착시를 일으키며 한국 경제 전체가 온기를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바라보는 데스크의 눈에 들어오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수출과 내수, 자산가와 서민 사이에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K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조급한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K자의 위쪽 줄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착시와 일부 수출 대기업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아래쪽 줄기는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과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을 재확인시키며, 계층 간 자산 격차의 골을 심각하게 파 놓았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과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본시장으로 내몰렸다. 1920년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러했다. ‘광란의 20년대’ 당시 부동산과 증시가 폭등하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대중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증시로 뛰어들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마진 트레이딩’, 즉 지금의 레버리지 투기였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는 익숙하고도 잔혹한 장면이다.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막바지, 집값 폭등에 절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며 수조 원대 ‘곱버스’(2X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려들어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던 참사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정교한 위험 관리 없이 유동성과 단기 부양 신호만 남발할 때, 그 신호를 믿고 빚을 내어 고위험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먼저 반대매매와 계좌 반토막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양극화의 절망감 속에서 현 정부가 던진 ‘조급한 증시 부양 정책’ 역시 과거의 비극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부양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지수 부양에 급급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아 올렸다. ‘벼락거지’ 탈출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 의지를 신뢰하며 자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체력 기반이 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2배, 3배의 변동성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다.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는 우량 성장주 대신 지수 변동에 사운을 거는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허울뿐인 부양 신호가 고위험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고 부추긴 셈이다. 금융 당국이 단기 지수 관리에만 눈이 멀어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고지와 수급 조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사는 단기 유동성과 투기를 방치한 부양책의 끝이 늘 서민 경제의 파탄이었음을 경고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마약에 취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방치했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정책 당국의 조급증 속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생략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자산 기반이 약한 개미들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단기 한판 승부’의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다. 지수 몇 포인트 올리겠다는 조급증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치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잡지 못한다면 K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내수 펀더멘털을 살리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다. 착시적 수출 숫자와 조급한 증시 부양책 뒤의 K양극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발표됐다. 1분기 5.0%에서 뚜렷하게 꺾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결과다. 그러나 헤드라인 숫자보다 더 주의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은 경제 성장의 구성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외치며 소비 보조금까지 풀었지만, 최근 소매 판매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간신히 반등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만성적인 침체에서 허덕이는 것은 물론 제조업 설비투자마저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같은 기간 첨단제조 부문의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통계당국조차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자인할 정도다.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중국 경제 내부에 있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가계 소비를 억눌러 제조업 공급 능력을 확장하는 구조적 편향’을 유지해 왔다. 이 기형적 구조를 지탱하는 재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첫째는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소비세 중심의 세제 구조다. 둘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금융 억압’이다. 금융 억압이란 정부 소유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저리로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를 뜻한다. 결국 국민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짊어진 채, 쥐꼬리만 한 이자 소득에 고통받는 신세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가계 순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중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걷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거래만 일어나면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징수된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희생으로 육성된 이른바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좀처럼 부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주요 전략 업종은 이른바 ‘내권’(內卷)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가격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이론대로라면 기업이 흑자를 내면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산업은 연구개발(R＆D) 부문만 소수의 인력을 채용할 뿐,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센터 등에 자본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로봇 도입 등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질수록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며,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수익성도 없는 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가. 첫째, 기술 자립과 고용 유지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가 개별 산업의 수익성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중국은 향후 5년간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조 위안(약 380조원)의 자금을 배정한 바 있다. 둘째, 지방정부마다 자기 지역의 챔피언 기업을 키우려는 중복 투자 경쟁이 중앙의 조율 실패로 이어지며 과잉설비의 구조적 뿌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 가계 자산이 훼손되면서 저축은 늘고 소비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무너진 수요와 부를 만들지 못하는 공급의 결합이 ‘중국식 디플레이션’을 완성한 것이다. 국내 가계가 소화하지 못한 과잉 생산물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밀려 나간다. 그러나 중국의 덤핑 공세를 그대로 수용할 나라는 많지 않다. 당장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도 연이어 관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는 ‘혁신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같은 저가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져 코로나19 여파로 2.9%를 기록했던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7%이며 1분기는 5.0%, 2분기는 4.3% 성장했다고 밝혔다. 4.3% 성장률은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 하한선인 4.5~5.0%보다 낮은 충격적 수치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 둔화는 주로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탄 채굴과 같은 일부 산업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정상적이었으며, 경제의 기초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장 생산도 인공지능(AI) 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호황이 침체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12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8% 떨어지는 등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연초 높은 성장률로 최근 몇달간 삭감했던 재정 지출을 회복하는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이번 주 초 경제 전문가 회의에서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한국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무역수지도 처음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 3월 사상 첫 8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지 석 달 만이다. 인공지능(AI) 특수를 맞은 반도체가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까지 높여 잡는 것도 이런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한국 수출 경쟁력의 저력을 보여 준 반가운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거시 지표에 취해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AI발 수요가 전기기기·비철금속·철강 등으로 퍼지며 20개 주력 품목 중 18개가 수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작 바닥 경기와 중소기업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서늘하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에 달한다. 수출 호조의 이면에 기업 현장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골목상권과 내수 현장의 위기도 깊다. 지난해에만 100만 곳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소상공인이 집중된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단기 폐업을 넘어 3년 이상, 10년 이상 버틴 사업체들의 폐업 비중까지 늘어난 것은 내수 침체가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폐업자 상당수는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지수(BSI)가 동반 하락한 것 역시 현장의 냉기류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수출 신기록의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례적인 수출 호황기야말로 다음 충격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고칠 기회다. 여건이 좋을 때 구조개혁을 미루면 불황이 닥쳤을 때 버텨낼 힘은 더 약해진다. 수출 성과가 투자와 고용,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결고리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단기 재정 처방만으로는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 개선,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괴리를 좁히고,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인 1일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즉시 가동에 들어갔다. 전 시장은 이날 취임식 대신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고환율·고유가 및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민선 9시 부산시정 비전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부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부산,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부산을 통해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 회복과 관련 “민선 9기 출발은 시민의 삶 회복에 있다.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유가와 공과금 부담에 몰린 자영업자와 화물 종사자의 숨통을 틔우고, 골목 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고,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9기 역점 행정과 관련 “해양수도 부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개청, 해운기업 집적을 통해 부산을 해양·금융·물류가 결합한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의 하루가 안전하고 따뜻한 부산’ 구현을 강조하는 한편“시민 한분 한분의 평온한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하게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전 시장은 이날 민생 비상조치 대책 회의 주재에 이어 이동 노동자 지원센터인 ‘도담도담 서면센터’를 방문해 택배·배달 등 현업 종사자 애로사항을 듣고, 중구 40계단 골목상권도 찾아 상인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골목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70원과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물러섰지만 격차가 여전히 1630원에 달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보다 30원 낮춘 시간당 1만 1970원을, 경영계는 기존 안보다 20원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20원을 내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로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향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7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 한층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더힘내GO 카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다진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비 카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을 표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를 마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재보증 제한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고물가와 내수 침체,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소비 위축으로 폐업 위기까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실과 대위변제가 늘면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재보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1570억원에 그쳤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45조 2125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보다 큰 규모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요율 탓에 재원 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재보증료율 조정, 부분보증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구조 개선 등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과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도 밝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 노후가 더 안락하고 존엄하기를 염원하는 어르신들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곳곳에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격려라기보다 서울을 바꾸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 공직자들은 끊겼던 주택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었고 한강의 생태와 매력을 되살렸으며 회색빛 도심 곳곳에 푸른 녹지를 채웠습니다. 강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에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시작된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당장 시정에 복귀해서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대책을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에도 단 한 명의 취약계층도 소외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빈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주신 마지막 4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오 후보님을 비롯해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