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백악관 직원이 예측시장에서 거액을 벌었다는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10년간 일한 텔레프롬프터 담당자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지 맞히는 상품에 돈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ABC와 CNN 등에 따르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예측시장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지에 돈을 거는 플랫폼이다. 미국에서는 미군의 이란 공습 여부나 시점, 유명 인사의 발언 내용 등을 예측하는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된다. 페레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원고를 화면에 띄우는 텔레프롬프터를 담당했다. 그는 유명 인사가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할지를 맞히는 이른바 ‘언급시장’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전까지 원고를 고치는 경우가 많다. 페레즈는 최종 원고를 확인할 수 있는 소수의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페레즈만 자신의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그를 신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레즈가 칼시에서 올린 수익은 10만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로 약 1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그의 연봉은 17만5000달러로 백악관 직원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거래 감시망에 걸린 ‘말 맞히기’ 베팅 칼시는 자체 감시팀이 페레즈의 거래를 적발해 CFTC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CFTC는 개별 조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ABC는 페레즈가 수익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CFTC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현재 그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도 조치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레즈를 무급 휴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급성장한 예측시장에서 백악관 직원의 내부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로 꼽힌다. 페레즈가 실제로 미공개 연설 내용을 활용했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군사작전·SNS까지 번진 내부정보 의혹 미국에서는 최근 예측시장을 둘러싼 내부정보 거래 의혹이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이란 관련 군사작전 정보를 미리 접한 인사들이 베팅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에서 약 40만달러를 번 혐의로 미군 관계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표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백악관은 이후 직원들에게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했다. CNN은 페레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 내 예측시장 거래 의혹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조사 범위를 넓힐 경우 백악관과 군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도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 투자 계좌가 지난해 고율 관세 유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애플 등 우량주를 대거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세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뒤 정책 변경으로 시장이 폭등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국(OGE)이 최근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가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주식 거래 2만 1000여 건이 담겼다. 특히 해당 계좌는 지난해 4월 8일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은 채 애플과 버크셔해서웨이 등 우량주를 포함해 327건의 매수 거래를 했다. 투입한 금액은 최소 360만 달러(약 56억원)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적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부과하려던 고율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하루 동안 9.5% 뛰었고, 관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애플 주가도 15% 넘게 올랐다. 정책 발표 전후 수백 건씩 거래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해 4월 3일과 4일에도 수백 종목을 사고팔았다. 연간 거래 건수는 2만 1000건을 넘었고, 하루 평균 거래액은 420만 달러(약 65억원)에 달했다. WSJ은 4월의 대규모 거래가 계좌의 평소 운용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계좌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주식을 거래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절세 매매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 정책 결정 전후로 거래가 급증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의혹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지난해 8월 18일 최소 7500만 달러(약 1158억원)어치 주식을 거래해 연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각각 최소 500만 달러(약 77억원)에서 최대 2500만 달러(약 386억원)어치 사들였고 인텔 주식도 최소 25만 달러(약 3억 9000만원)어치 매수했다. 며칠 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텔 주가는 이후 370% 넘게 올랐다. 희토류 업체 MP머티리얼즈 주식도 정책 수혜를 보기 전에 여러 차례 매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회사 주식을 8차례 사들였다. 이후 미 국방부가 MP머티리얼즈 지분 15%를 확보하자 주가가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투자로 10만∼100만 달러(약 1억 5000만~15억 4000만원)의 자본이득을 신고했다. 백악관이 지난해 7월 23일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날에도 기술주 매수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브로드컴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에 최소 600만 달러(약 93억원)에서 최대 3000만 달러(약 463억원)를 투자했다. “나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개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내 아이들이 관리한다”며 “나는 투자 담당자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증시 상승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도 종목 선정과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상당수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들어 있다. 그는 “정부 규모가 워낙 커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을 피하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그룹도 대통령과 가족이 특정 종목을 선택하거나 거래를 지시·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외부 자산운용사가 자동화된 투자 전략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며, 트럼프 일가는 거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역시 “대통령과 가족은 이해충돌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늦은 공개로 더 커졌다. 미국 고위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1000 달러(약 154만원)를 넘는 증권 거래를 4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계좌에서 이뤄진 2만 1000여 건 가운데 약 1000건만 앞서 공개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번에 제출한 900쪽 분량의 연례 재산공개 자료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보고서 첫 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늦은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리 전문가들은 거래량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책 결정과 개인 자산의 이해관계가 실제로 분리됐는지 검증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투자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이란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 또 대규모 유가 하락 베팅이 포착됐다. 발표 직전 브렌트유 선물 4260계약, 4억 3000만 달러(약 6300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발표 직후 유가는 실제로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휴전 관련 중대 발표 직전 이런 거액 베팅이 포착된 건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시장에선 “또 누군가 먼저 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수상해 보여도 감독당국이 곧바로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히 거래 시점이 절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서다. 누가 거래했는지, 어떤 경로로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됐는지,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주문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약 15분 전 트레이더들은 브렌트유 선물을 대거 팔았다. 이 거래는 정산가 이후 거래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뤄졌다. 브렌트유는 발표 직전 배럴당 100.91달러에서 100.66달러로 조금 내려갔다가 발표 직후 96.83달러까지 떨어졌다. 발표 직전 하락에 돈을 건 쪽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력 인프라 공격 연기를 발표하기 15분 전 5억 달러 규모의 유가 하락 베팅이 나왔다. 이달 7일에는 2주 휴전 발표 전 9억 5000만 달러어치 원유 선물 매도가 쏟아졌다. 지난 17일에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허용 방침을 밝히기 약 20분 전 7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하락 베팅이 포착됐다. ◆ 4번째인데도 왜 바로 못 잡나 이쯤 되면 시장이 내부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이번 4억 3000만 달러 거래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라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2분 남짓한 짧은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가 몰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백악관은 직원들이 윤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래가 반복돼도 바로 못 잡을까.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CFTC가 실제 제재에 나서려면 “수상하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비공개 정보를 어떻게 얻었고, 실제 거래에 썼는지까지 입증해야 한다. 즉 거래 시점만 볼 게 아니라 계좌 추적, 주문 경로, 관련자 접촉 내역, 정보 전달 과정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로이터는 CFTC가 이미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에 포착된 석유 선물 이상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건마다 거래 주체를 특정해야 하고, 그 주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비공개 정보 이용의 결과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 결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 로이터는 최근 의회 청문회 보도를 통해 CFTC가 인력과 예산 제약 속에서 내부정보 거래와 시장 조작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 반복되는 의혹을 끝까지 밀어붙일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반복 막으려면 감시·수사 다 바꿔야 그래서 대책도 함께 거론된다. 전쟁·휴전·제재처럼 유가를 크게 흔드는 고위 정책 발표 전후에는 원유 선물과 옵션 거래를 자동 경보 대상으로 묶고,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계좌와 주문 경로를 더 빨리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밀에 접근한 공직자와 주변 인사의 단기 파생상품 거래를 더 엄격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FTC 수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 번의 절묘한 거래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에 있다. 발표 직전마다 수천억 원이 먼저 움직이고, 발표 뒤엔 실제로 유가가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 너무 자주 되풀이됐다. 시장은 이미 단순한 ‘촉 좋은 베팅’을 넘어선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증거를 쌓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의혹은 커지는데 처벌은 늘 한발 늦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대 정책 발표 직전마다 거액 베팅이 반복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란 공격 유예 발표 직전 수천억원대 원유 선물 거래가 한꺼번에 쏟아진 정황이 드러나자 “시장 조작 아니냐”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들어 주요 정책 변화 직전 결과를 미리 안 듯한 거래 정황이 최소 4차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검토 대상에는 이란 관련 발표와 베네수엘라 사안, 지난해 관세 유예 발표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는 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집행 책임자와 법학자들 의견을 인용해 시장 공정성을 지키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지난 23일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 유예 발표 직전의 원유 거래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5일 미루겠다고 밝히기 직전 1분 동안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5100계약이 거래됐다. 로이터는 이를 5억 달러, 약 756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발표가 나오자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에서 99달러로 떨어졌고 WTI도 99달러에서 86달러로 급락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도 이 거래를 별도로 조명했다. 매체는 당시 1분 사이 약 5억 8000만 달러, 약 8770억원어치 원유 선물이 움직였고 발표는 불과 15분 뒤 나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등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누군가 미리 알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졌다. 악시오스는 더 직설적으로 썼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 때마다 “수상한 거래의 전염병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고 표현했다. 전쟁과 외교, 관세 같은 대형 변수에 일반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사이 일부 계좌만 반복해 큰돈을 벌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 이란뿐 아니었다…관세·베네수엘라 때도 “이상 거래” 로이터가 짚은 의심 사례는 이란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 S&P500 연동 상장지수펀드(ETF) 콜옵션에 막판 대량 베팅이 몰렸다. 발표 뒤 증시가 9.5% 급등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 평가이익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가능성에 베팅한 익명 계정이 41만 달러, 약 6억 2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사례도 거론됐다. 2월 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와 관련한 예측시장 베팅에서도 공격 직전 자금이 들어온 일부 계정들이 120만 달러, 약 1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거래 규모와 타이밍을 수상하게 봤다. 로이터가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거래가 단순한 ‘운 좋은 한 방’일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시점과 베팅 강도를 보면 내부정보 유출 여부를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로이터도 현재까지 해당 거래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연결됐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 백악관은 “근거 없는 주장”…그래도 의혹은 커진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연방 공무원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증거 없이 행정부 인사들이 이런 활동에 관여했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논평을 거부했고 법무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당국은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장의 불신이 이미 커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발언 한마디가 유가와 증시를 동시에 흔드는 상황에서 발표 직전 반복된 거액 거래는 정치 리스크를 넘어 시장 신뢰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불법 여부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외신들이 한목소리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 3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였던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 10~12월 SBS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가족 명의로도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전직 이사 B씨와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금융투자 거래 제한 등 제재도 병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식계좌는 이 의원이 아닌 한 보좌관 명의로 드러났다. 이 계좌 투자액은 매입 금액 기준으로 1억원이 넘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었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탈당 및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 의원을 입건했다.

금융감독원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언론인 2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여러 언론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 10여개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갈아치우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형 호재 발표에 따른 주식 대량 매수 주문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취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명백한 기자 윤리강령 위반이자, 투자자 기망 행위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라는 ‘품위 유지’ 조항과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라는 ‘올바른 정보사용’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혐의가 명확한 일부 기자와 이들이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금감원은 주가 상승 기업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가 실패임을 인지하고, 자사주 200만주를 사전에 매도해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이자 지주사인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21년 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대통령경호처가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경호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장급 간부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내부 기밀이 유출되고 ‘강경파’ 김성훈 차장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등 ‘철옹성’ 경호처의 균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경호처는 이날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장급 간부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애초 해당 간부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대기발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경호처가 강도 높게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경호처 내부 스트레스는 극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체포를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대치가 길어진 탓이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및 정치권 안팎의 압박도 경호처의 균열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경호처 내부망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 글이 게제됐다가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글은 내부 반발로 하루 만에 복원됐다.

이번엔 은행 직원이 자사 소유 건물 내 입찰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엔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금융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내부통제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대형 시중은행 소유 건물 내 약국 입찰 정보를 빼돌려 총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준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받거나 준 6명 모두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3월 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직원 B씨와 지인 2명과 함께 브로커에게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는 해당 건물에 입주하길 원하는 약사에게 이런 정보를 건넸고, 총 2억 8000만원을 받아 A씨 등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일당 간에 금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금융권 고소득 직장인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메리츠증권 임원을 지낸 박모씨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이 코스닥 상장의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이용해 9억 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증권의 임직원도 부동산 PF 관련 자금 지원 과정서 알게 된 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게다가 이날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으로 이틀째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며 최고위 경영진까지 수사선상에 올 상황이라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금융사들도 각기 쇄신 대책 등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산업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 산업”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어지는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서로의 첩보 활동을 적발하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남·미녀 외국인이 간첩(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MSS)는 자국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기밀 또는 민감한 과학연구 자료에 접근 가능한 대학생이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중국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하고 침투 활동을 벌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학생들의 강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단속 조치를 취해 왔으며, 올해에만 여러 번 자국민에게 경고하고 적발한 스파이 활동 사례도 공개했다. 이 기관은 “외국 스파이들은 무수한 위장술을 지녔다. 심지어 성별마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14억 중국인이 국가에 대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스파이들이 시장 조사, 학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고소득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관심을 표하면, 소셜미디어나 전화, 화상회의 등으로 소위 무료 교육과 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친밀하고 사려 깊은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로 위장까지 하며, 거짓된 사랑의 감정으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 이런 스파이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스파이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영국 해외정보국(MI6)이 중국 중앙국가기관 공무원 부부를 포섭한 중대 스파이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중국이 자국 비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이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맞불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독일 연방검찰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크라 의원의 보좌관 지안 궈는 유럽의회 내부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됐다. 또 지난 3일에는 미국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AF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권위적인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은 외세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경고를 강화해왔다”며 “중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스파이 활동을 비난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개별 간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서로의 첩보 활동을 적발하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남·미녀 외국인이 간첩(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MSS)는 자국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기밀 또는 민감한 과학연구 자료에 접근 가능한 대학생이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중국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하고 침투 활동을 벌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학생들의 강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단속 조치를 취해 왔으며, 올해에만 여러 번 자국민에게 경고하고 적발한 스파이 활동 사례도 공개했다. 이 기관은 “외국 스파이들은 무수한 위장술을 지녔다. 심지어 성별마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14억 중국인이 국가에 대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스파이들이 시장 조사, 학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고소득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관심을 표하면, 소셜미디어나 전화, 화상회의 등으로 소위 무료 교육과 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친밀하고 사려 깊은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로 위장까지 하며, 거짓된 사랑의 감정으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 이런 스파이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스파이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영국 해외정보국(MI6)이 중국 중앙국가기관 공무원 부부를 포섭한 중대 스파이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중국이 자국 비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이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맞불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독일 연방검찰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크라 의원의 보좌관 지안 궈는 유럽의회 내부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됐다. 또 지난 3일에는 미국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AF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권위적인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은 외세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경고를 강화해왔다”며 “중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스파이 활동을 비난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개별 간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소득 대비 집값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의에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며 주거안정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임대차3법’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 일부가 효과를 봤을 수 있지만, 전세 매물감소 및 가격상승,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시장기능을 활용해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보고,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한편, 박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 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149.76㎡)를 3억 8000만원에 샀지만, 실제로는 2억 6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겼다. 현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스캔들이 발생해 그해 성과급 지급이 취소됐지만 그는 이듬해 퇴임 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기 중 3년에 걸쳐, 퇴임 이후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박 후보자 측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기부하거나 반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박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 후 회사를 차린 뒤 3억원 규모의 LH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는 사내이사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전남개발공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2019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신규로 규범준수 경영까지 범위를 확장한 조직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췄음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앞으로 ESG경영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부패척결과 윤리경영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 투기 등 임직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준범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방지 시스템 구축,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사내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해왔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가 ‘든든한 ESG 도민 파트너’로써 반부패, 규범준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과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해 도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가 22일 비펙스(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 수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존에는 2004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 관계자만 모여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로 치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여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리로서 ‘지방공공기관의 날’로 확대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공기업 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는 849개 지방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총 1259개 기관까지 확대된 지방공공기관 최초의 최대 행사로 열렸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지난 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개발공사 부문 전국 1위와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1위를 획득한바 있다. 여기에 1259개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수여하는 대통령상까지 휩쓸었다. 이같은 비결은 탁월한 경영성과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남행복펀드 조성과 기부실적 우대 계약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공사는 작년 한 해 ESG경영 기반으로 도민이 행복한 가치 실현을 위해 전남인재육성기금 등에 3년간 131억원을 기탁했다. 전남든든 ESG펀드와 전남행복펀드 5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 ‘준법경영, 공정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 등급,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 방지시책평가 최우수 획득,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에 청년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출산과 연계한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은 전남도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의 최저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 지방공공기관의 날에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받아 기쁘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전남도 미래 발전을 위해 더욱 혁신해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국민의힘·예천)은 1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촉발된 ‘LH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으며, 농식품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했고,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으며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농지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 농지 보유를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 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되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해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경북은 2021년 7만 5000여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만 3000여필지로 16% 감소했으며(한국부동산원, 전·답),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021년 5만 4000여건에서 2022년 4만 2000여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구분 없이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이 특혜 대상자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감원 간의 진실 공방으로 격화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특혜성 환매 과정에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특혜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7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을 향해 “제가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면서 “정치 공작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라.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4일 금감원은 1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 9월 다선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이후 특혜 대상자가 김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2019년 8월 말쯤 미래에셋은 자사가 관리하는 고객 중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2019년 9월 9일 저를 포함한 16명의 전 고객이 동시에 환매를 진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원장에게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공지를 통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금감원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금감원은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환매 중단 선언 직전 환매 신청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같은 해 9월 중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를 한 반면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과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불법적 지원을 해 줬다는 설명이다. 결국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간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24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검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현재 금감원 조사 결과 명확한 위법행위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일부 투자자를 위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과 고유자금을 끌어다 쓴 점이다. 라임펀드와 무관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우선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31개사 외에 몇 개사가 환매를 요구했으며 금감원이 밝힌 4개 펀드만 선별적으로 환매가 이뤄진 것인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라임 측이 여러 판매사의 환매 요구 중 특정 4개사에만 특혜를 줬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라임자산운용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누구에게는 환매해 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 준 것이 특혜라고 볼 수는 있지만 회사로서는 환매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혜 환매를 받은 수익자들이 라임펀드 상황에 대한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환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한다. 다른 변호사는 “특혜 환매를 받은 수익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혜 환매 의혹 외에 2000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시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5개 기업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다.

증권 대행 업무를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해당 회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적인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은 7~9명으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어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얻었다. 당초 금융당국의 초기 현장 조사에서는 해당 부서 직원 1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지만 조사 결과 부서 내 다른 직원들도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매매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도록 했다. 정보 수령자들이 얻은 매매 이익은 61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익은 12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검사를 마치는 대로 국민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불송치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 매수했고 2013년 6월 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사전 내부정보 취득을 통해 상장 직전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수·매도했다는 의혹에 화살을 겨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행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치 쟁점화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의원이 대량 매수한 가상자산 ‘마브렉스’(MARBLEX·MBX)를 발행한 회사인 마브렉스의 정용 대표와 모회사인 넷마블의 김병규 경영기획담당 전무 등이 참석해 사업 현황과 상장 경과를 보고했다. 김 의원은 MBX가 4만 1000원대에 거래되던 4월 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가량인 2만 5000여개에 이르는 MBX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마브렉스 측은 김 의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김 의원의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4월 무렵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상장 소식이 퍼져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마브렉스는 김 의원이 그 이전부터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과 MBX를 통해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성원 진상조사단장은 회의 직후 “진상조사단 위원들이 여러 정황상 (마브렉스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질문했다”며 “마브렉스도 조금 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신생 가상자산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던 과정도 일종의 ‘자금 세탁’ 행위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웃돈을 얹어 가며 교환에 나섰는데, 기존 가상자산을 신생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면서 웃돈을 얹은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앞선 해명과 달리 지난 대선 기간 2억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이 또한 대선 자금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처음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고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었다”며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은 재산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즉각 돌아와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