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있다는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제동을 건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거칠게 책임 공방을 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는 국민의힘내부갈등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책임론을 꺼냈고, 송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라고 썼다.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다”며 “뻔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그에 부화뇌동해 행정책임자가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마구 달려드는 현실을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전날 대구시의회는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들어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 있다 내용의 기사와 함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곧장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던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도 터져나왔다.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최경환 전 부총리는 그를 겨냥해 “시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이 지사는 당장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개혁신당이 1당이나 2당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가장 주목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경기도당 주관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기존 정당과 완전히 다른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개혁신당에게 지역구 당선, 대선에서도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가 개혁신당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은 자명하다. 승리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창당 후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을 치른 이 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이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느냐, 호사가들은 매번 ‘합치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나 우리 당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제3지대 정당이 겪는 재정문제나 내부갈등을 최소화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정당 생리는 비효율적 이전 정당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에게는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며 “3000~4000명 이상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다.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몇 개를 확보하느냐가 현실적인 성적표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초의원 3인 선거구는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적으로 후보들을 모으고 안내하고 있다”며 “또 호남이라든지 몇 지역에서는 도의원이나 광역의원 아니면 비례 당선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쟁해야 하는 이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달려나가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안 뽑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계엄을 하고 반성도 않고 막연하게 상대 실책에만 기대려는 정당에게 표를 주겠느냐.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민주당의 대안은 국민의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2020년 총선에 소위 말하는 ‘황교안 지도부’서 최고위원으로 있어 보면서 그때 ‘조국 사태’ 이후 얼마나 젊은 세대의 분노가 얼마나 민주당으로 번졌나. 그런데 민주당을 ‘비토’하는 표가 전혀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조국 수호세력’의 세련되지 못함보다 더한 구태적인 모습들이 미래통합당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변화나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가기보다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 구호만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그 전략으로 완전하게 대패한 것이 ‘황교안 총선’”이라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이해 안 가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 목소리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사무처 등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 최상위권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국회의장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의장은 항상 민주당에서 나온다, 민주당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항상 민주당이 1당하는 세상, 그대로 놔둬서 되겠나”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경기도를 바꿀 명분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독점을 막을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필승결의대회에서 개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전 도당위원장은 “정치개혁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 침묵하던 정부가 15일 의료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동력은 떨어졌지만 의대 증원은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공의 1360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온건파와 강경파 간 갈등을 봉합하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총선 이후 더 잃을 게 없어진 정부와 기세를 끌어올린 의사 단체가 ‘의정 갈등 2라운드’ 길목에 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 개혁마저 지지부진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회의를 공개한 것은 총선 이후 닷새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총선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주장은 정부가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의료 개혁의 큰 틀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간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은 열어 두되 원점 재검토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의료계는 정부가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이 역공을 펼칠 적기라고 보고 화력을 집중했다. 고소인을 대표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박 차관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힘이 빠졌을 때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신체·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는 이상 의료 대란을 끝낼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의대 교수들을 공개 저격한 일로 전공의와 교수 갈등이 불거져 교수들의 중재를 바라기도 어렵게 됐다.

“그냥, 뭐… 머리 처박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9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마인츠와의 리그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에 내부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선수들이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민재가 이 일이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재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뭉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중요하다. 어떤 선수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선수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발짝 더 뛰어 줘야 한다.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를 보셨겠지만, 아시아 팀들을 너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 우리 대표팀도 일본 대표팀도 떨어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강팀이 떨어졌다. 누가 어디서 뛰고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것 같고, 실력이 좋고 다 상관없는 거 같고, 그냥 누가 한 발짝 더 뛰고 누가 더 희생을 하면서 뛰느냐에 따라 팀의 퀄리티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열심히 뛰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선수가 노력과 희생이 팀의 능력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대표팀은 지난 2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한 수 아래 상대인 요르단에 0대2로 지면서 탈락했다. 경기 전날 주장 손흥민(32·토트넘)과 막내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 사이 물리적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성(32·마인츠)도 “대표팀 이야기를 저뿐 아니라 모든 선수가 조심스러워 하는 게 사실인 것 같다”라며 “고참으로서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후배 선수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시안컵 통해서 실망감이나 슬픔을 드렸지만, 다시 축구로 행복과 기쁨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순간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다같이 힘내서 좋은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앞서 영국 매체 더선은 이강인이 요르단전 바로 전날 저녁 식사 시간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강인은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과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후 탁구를 하다가 주장 손흥민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인은 하극상 논란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했다는 내용과 사진을 업로드했고, 다른 대표팀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사과했다고 밝혔다.‘하극상 논란’ 이강인 포스터에서 빠져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킥오프하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피파랭킹 101위)전 티켓 판매 관련 포스터를 8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센터백 김민재, 미드필더 이재성, 골키퍼 조현우(울산)의 사진이 담겼다. 가장 비중이 큰 선수는 역시 손흥민이었다. 아시안컵 하극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과 ‘인기’ 1위를 다투던 이강인의 사진은 볼 수 없었다. 대개 포스터에 오르는 선수들은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높고, 인지도(인기)가 있는 선수들 위주였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전 티켓 판매 홍보 포스터에는 당연히 이강인의 얼굴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는 빠졌다. ‘2023 아시안컵’ 기간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9살 차이의 선배 손흥민과 몸싸움을 일으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강인에 대해 ‘팀 내 비중과 실력 등으로 고려해 발탁해야 한다(국가대표 선발 찬성)’는 응답자의 비율은 46.9%, ‘축구는 조직력과 협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국가대표 선발 반대)’는 응답자의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2.5%였다. 오는 21일과 26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위해 소집될 대표팀 명단은 11일 공개된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경질 이후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발탁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군, 모금회에 ‘조합 배분금 수탁’ 공식전달‘기름 유출 피해 기금’ 정상화는 언제? 충남 태안군이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기탁된 1527억 원 규모의 피해 복원 배분금을 직접 관리에 나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최근 운영 미숙 등으로 수행기관에 배분금 환수 에 이어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것이다. 군은 모금회에 ‘삼성출연금이 취지와 성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수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삼성중공업은 모금회에 지역 발전 기금을 지정 기탁 했다. 모금회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2024억 원, 서해안연합회에 1043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보령·서천 등 피해 11개 시군 중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군지부 기금은 정기예탁금 1502억 원과 운영비 반납금 25억 원을 포함해 약 1527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모금회는 내부갈등과 운영 미숙 등으로 기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잡음이 일자, 지난 8월 배분금 잔액 환수 통보에 이어 조합에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군은 조합 정상화의 어려움과 주민의 민심 동요에 따른 신속한 사업 집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합한 조직을 갖춰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에서는 그동안 배분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등 파행이 지속돼 군민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조속한 지역안정과 배분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군이 수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하자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이 해임 발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원모임은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 발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난 9일 전제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해임발의서 제출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확보 ▲해임발의서 제출한 조합원의 현금청산을 포함한 제명 추진 ▲사업진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상위 측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집행부 해임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범죄적 행위”라면서 반발했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성 주장’이라면서 “해임발의자 명단 공개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아니면 공개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모임 운영자에 대해 “협박죄뿐 아니라 공갈 미수, 정당한 조합원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적 요소를 찾아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상위는 지난 8일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 발의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총회가 소집된다.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6123명) 중 과반수인 3062명이 참석해 이 중 절반(153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공사비 증액 계약의 유효성 및 마감재 변경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조합은 법원에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시공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갈등 봉합을 위해 최근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시공단도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다음달까지 연기하는 등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더욱 알 수 없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6일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선거대책위 인사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대표의 사퇴를 논의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더 심각한 내부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윤 후보가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마련한 후임 사무총장 인선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보다 당대표의 최고위 안건 상정권을 앞세웠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사무총장 겸임은 수용했으나 이철규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인선에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당대표를 비난해 온 이 의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당대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 사람들(의원들)이 손학규(전 대표)에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르는 가 보다” 등의 발언을 전한 당사자다. 이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한 권성동 전 사무총장과 가까운 ‘제2의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이라는 의심도 받는다. 최고위 후 이 대표는 “어제부터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해법을 과연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앞으로 지켜보겠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이후 이 대표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변화와 단결’ 의원총회도 불참했다. 윤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서 당을 추스르고자 마련한 첫 의총에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윤 후보의 인선 구상에 반대하자 의원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하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퇴안 결의를 제안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사퇴 결의 제안이 나오자 의원들의 성토가 뒤따랐다. 이 대표를 향해 “임계점이 왔다”(박대출 의원), “사이코패스 양아치”(박수영 의원), “대표가 찌질이 청년 되지 마라”(송석준 의원), “오만방자하다”(김태흠 의원), “참다 참다 사리가 나오겠다”(김정재 의원)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를 쫓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며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는 대선 필패”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후 의총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구하겠다며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총을 공개로 진행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며 다시 조건을 걸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 대표 공개발언이 허용 안 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원들이 원하면 일정을 취소하고 무제한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다. 모든 토론과정을 공개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결국 오후 4시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사퇴 촉구 관련 논의 내용을 들고 이 대표를 찾아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권 본부장의 면담을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던 인물로 이 대표의 인선 반대와 의총 참석 거부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대표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첫 당무 보이콧과 울산회동, 지난달 이 대표의 선대위 2차 이탈 등으로 위험수위에 가까워져 왔다. 결국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실무형 선대본부 전환 첫날부터 제동을 걸자 사퇴 촉구 논의까지 이르렀다.

중동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길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 보면 디지털, 인공지능(AI), 원전, 농업, 교육, 의료보건, 수소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동의 주요국가들과 우리의 협력확대 유망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이 분야들과 관련된 주요 협력 과제를 선택하고 우리 기업이 각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한국의 대(對)중동 산업 협력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에너지, 인프라건설 분야에 단선적으로 치중됐던 중동과의 산업협력 경향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에너지 분야 의존도는 낮아지고, 대신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 기회가 새로 생길 것이란 뜻이다. 즉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오일이 함께 도래하는 시대 한국에는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미래형 첨단 산업,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궤도 수정에 나서는 일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위주에서 협력 분야를 넓히는 일은 특히 염두에 둘 일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 석유의 35%를 담당하는 중동과의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 치중되는 게 당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중동 내부갈등과 국제패권 구도의 현실 파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둘 사이 협력 분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가 보인다. 첫째로 걸프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과 탈석유화 시대에 대비해 추진해 온 산업다각화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들 국가와 추진하던 산업다각화 정책을 가속화하며, 미래 협력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권역별 실용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중동 핵심국가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동 지역의 정치·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한·중동 경제교류 및 협력의 변화 방향을 타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우리 기업의 마그립 지역 진출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적절한 대중동 정책기조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탈석유화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의 대외정책 개발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대중동 협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의 글로벌 패권투쟁 혹은 순니 지역과 시아 지역의 중동역내 내부경쟁을 면밀히 숙지해야 한다. 또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입장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실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점에서도 중동지역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동 내에서도 저마다 다른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및 탈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겠다. 아랍 및 이슬람의 가치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 기본에 충실하면서 각국의 정치적 상황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실리적 가치를 제고할 여지가 생긴다. 중동의 복잡다단한 정치·경제적 측면을 잘 알고 분석할수록 이들 나라에 접근할 논리 개발이 가능하다. 이후엔 신성장 산업 진출 협력 모색을 통한 제2의 대중동 국가발전 실현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수준과 시각에서 미래형 협력과제를 도출해 이 과제가 한국의 경제적 충격과 공급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검토해야 한다.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과 같은 이슬람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오일 시대는 21세기 중반기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중동 협력의 새로운 판을 짜는 신성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한·중동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한편 정부부처별로 실리를 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대중동 경제협력의 해법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역에 집중하여야 하지만, 중동의 에너지 요충지의 안정을 위한 국제정치, 소비국의 경제적 조건을 다층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결국 격변하는 중동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슬람권의 급변 상황을 분석, 중동의 격변 사정에 따라 단계적인 정책 궤도 수정을 이르는 길뿐이다.

5·18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회원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부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법단체가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운영비와 수의계약 사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회원간 갈등은 이런 이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2월 5일 이내에 5월단체로부터 설립준비위원회(10~25인 이내)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임원을 승인한다. 이후 2개월 이내인 4월 5일까지 공법단체가 출범한다. 사단법인 형태인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란 3개 공법단체로 각각 설립된다. 그러나 각 회원간 내부 갈등으로 현재까지 보훈처에 설립준비위 명단을 제출한 단체는 없다. 기존 3단체와 다른 ‘설립추진위’까지 새로 생기면서 각기 ‘이의제기’와 ‘법원 가처분신청’을 예고하는 등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5·18공로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5·18구속부상자회원을 중심으로 공법단체 등록을 앞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또 보훈처에 회원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기존 모 단체의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와 금품수수 의혹 제기 등으로 고소·고발도 진행 중이다. 5·18유족회 가입 자격 문제도 불거졌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법단체에는 사망한 5·18유공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유족회 역시 회원 300여명 중 30%를 차지하는 방계(형제, 자매) 회원들의 반발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3단체 모두가 각기의 사정과 내분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합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 출범을 앞두고 단체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꼴이어서 안타깝다”며 “5·18이 더이상 ‘사유화·권력화’해서는 안된다”며 회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5·18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회원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부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법단체가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운영비와 수의계약 사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회원간 갈등은 이런 이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2월 5일 이내에 5월단체로부터 설립 준비위원회(10~25인 이내)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임원을 승인한다. 이후 2개월 이내인 4월5일까지 공법단체가 출범한다. 사단법인 체제인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란 3개 공법단체로 각각 설립된다. 그러나 공법단체 설립일이 다가올수록 회원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3단체와 다른 ‘설립추진위’까지 새로 생기면서 각기 ‘이의제기’와 ‘법원 가처분신청’이 예고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5·18공로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했고, 보훈처에도 각종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기존 모 단체의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와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5·18유족회 가입 자격 문제도 불거졌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법단체에는 사망한 5·18유공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동생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30%를 차지하는 방계(형제, 자매) 회원들이 관련법 상 공법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잠정 미뤄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3단체 모두가 각기의 사정과 내분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합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 출범을 앞두고 단체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꼴이어서 안타깝다”며 5월 단체의 자성을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양경수(44) 후보가 당선됐다.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건 집행부가 선출됨에 따라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인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도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23일 치러진 제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에서 양 후보가 총투표수 53만 1158표 가운데 28만 7413표(득표율 55.7%)를 얻어 김상구 후보(득표율 44.3%)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윤택근 후보가, 사무총장에는 전종덕 후보가 뽑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양 당선자는 첫 비정규직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낸 양 당선장은 2015년 363일간 고공 농성 투쟁을 지휘해 사내하청 노동자 1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였다. 하지만 과반수의 조합원들은 대화보다는 투쟁에 힘을 실었다. 양 당선자는 선거운동에서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에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11월 3일 100만 총파업을 위해 임기 첫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주노총과의 관계도 험로가 예상된다. 양 당선자는 이날 “백만 조합원들은 ‘거침없이 투쟁해 새 시대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을 줬다”며 “이제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투쟁 태세를 갖추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양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양 당선자의 캠프는 여러 차례 부정행위로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조합원을 동원하는 방식의 조직적인 부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하수도 요금 징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 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0건에 불과했던 체납이 올해 9월까지 202,870건으로 699배 증가했다. 체납액도 84억11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 290건 32백만 원, 2017년 5,146건 1억62백만 원, 2018년 14,395건 5억11백만 원, 2019년 45,169건 20억41백만 원,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202,870건 84억11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체납사유 유형을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115,838건이다. 이어 자금압박 46,863건, 폐업 또는 부도 25,562건, 기타 14,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때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강남구 OO마을 공동수도는 주민간 내부갈등으로 1억4백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OOO사우나 37백만 원, 서초구 OOO브랜드 26백만 원, 송파구 OOO병원 23백만 원, 마포구 OO빌딩 22백만 원, 동작구 OOO사우나 휘트니스 21백만 원, 강동구 OOO입주자대표회의 20백만 원 등이 20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분납 중에 있으며 일부는 재산이나 공탁금을 압류하고 징수가 어려운 곳은 급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는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하수도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 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보수언론들이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통신비 지원은 소비가 의무인 지역화폐가 아니므로 경기도에서 발행하기로 한 지역화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발언을 왜곡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 지원은 ‘효과’없다며 정부·여당에 반기를 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비대면이 강제되는 현 시국에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고, 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는가”라며 “경제적 효과를 특정한 인터뷰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귀속되어 ‘승수’효과가 없다’고 한 객관적 사실 지적을 ‘효과 없다’는 비난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정부 여당 반기”로 비트는 갈등조장 왜곡편집은 대표적 가짜뉴스이자 대의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일원이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내지만 일단 결정되면 결정된 정책을 수용하고 원만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리 할 것임을 수차 밝혔고 실제 그래 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토론을 분열과 갈등으로 오도하고, 발언을 왜곡해 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언론의 의도적인 왜곡보도가 아니라면 오독에 기인한 오해로 생각하고 싶다며 일부러 싸움 붙이고 국민을 속이며 없는 싸움 지어낼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부갈등을 원하는 적폐세력이 원하는 차별화나 반기를 드는 구태정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을 안심시켰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내년 보궐선거 후보 내지 말자는 주장은 그래도 하루는 버티더니 긴급재난지원금 입장은 조변석개로 바뀌었다”라며 “아무리 친문의 위세가 무섭다 해도 대권주자란 분의 발언이 새털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는가”라고 꾸짖은 바 있다. 하 의원은 보궐선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에 대해 이 지사의 입장 번복이 이어졌다며 ‘이재명의 24시간 법칙’이라도 만들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3차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수수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을 문제 삼고,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거론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 내부갈등이 복잡하지만, 감찰 중인 사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검찰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회의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모든 행태는 검찰수사나 재판불복, 재판개입 등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현재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직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법안 처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방식을 보면 ‘과거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했나’란 의심을 살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7개 위원장직을 야당에 배정한 것은 많이 양보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전격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는 안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렇게 되면 야당 법사위원장이 주요법안을 잡아놓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정의당이 법사위의 법제기능과 사법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제·사법 분리안은 통합당의 안이기도 하다.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사법위는 법무부와 검찰 등 피감기관을 관할하는 변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옛 서독 정보기관 BND가 긴밀히 협력해 수십년 동안 120개국 정부에 암호장비를 팔아 이를 통해 기밀로 분류된 각국 정부 문서들을 살펴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암호장비 제작과 판매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한 스위스 회사 ‘크립토 AG’가 두 정보기관이 사실상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도 이 기업의 우수한 고객 중 하나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 스위스 방송 SRF와 함께 기밀인 CIA 작전자료를 입수해 크립토 AG가 2차 대전 당시 미군과 첫 계약을 맺은 이후 각국 정부에 암호 장비를 판매해 왔는데 이 장비에 미리 장치를 심어둬 자국의 첩보요원 및 외교관, 군과 각국 정부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암호 장비를 구입한 정부는 120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62개국이 확인됐다. WP가 입수한 문서는 CIA 내부 기관인 정보연구센터가 2004년 완성한 96쪽짜리 작전 문건과 2008년 독일 정보당국이 구술을 모아 정리한 편집본들이다. CIA와 BND는 코멘트 요청을 거절했으나 문건의 진위를 따지진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또 문건 제공자가 발췌본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일부 발췌본만 지면과 홈페이지에 실었다. CIA와 BND는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이 장비를 통해 오가는 각국의 기밀정보를 ‘가만 앉아’ 취득하면서 장비 판매 대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챙기는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격이었다. 한국과 일본, 인도와 파키스탄, 미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바티칸 교황청도 고객이었다. 1980년대 이 회사의 ‘우수 고객’은 세계 분쟁지역의 리스트나 다를 것이 없었다. 1981년을 기준으로 사우디가 가장 큰 고객이었으며 이란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요르단에 이어 한국이 뒤를 이었다고 WP는 전했다.입수 문건에는 미국과 동맹국이 다른 나라들을 오랫동안 이용해 장비 판매대금으로 돈도 받고 기밀도 빼낸 내역이 들어 있으며 자칫 작전을 망치게 할 뻔한 내부갈등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 장비를 통해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미국인 인질 사태 당시 CIA는 이란의 이슬람율법학자들을 감시할 수 있었고, 포틀랜드 전쟁 당시엔 아르헨티나군의 정보를 빼내 영국에 넘길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재자들의 암살 과정과 1986년 리비아 당국자들이 베를린 나이트클럽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자축하는 과정도 고스란히 들었다. 이 작전에는 애초 ‘유의어사전’이라는 뜻의 ‘Thesaurus’라는 암호명이 붙었다가 나중에 ‘루비콘’으로 변경됐다. WP는 CIA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CIA 작전사에도 “세기의 첩보 쿠데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한다. 1980년대 미국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해외 첩보의 40% 정도가 이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된 타깃이었던 옛 소련과 중국은 이 장비를 절대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 회사가 서방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CIA는 다른 나라들이 옛 소련이나 러시아 정부와 연락, 소통하는 과정을 추적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 BND는 발각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작전에서 발을 뺐다. 반면 CIA는 독일이 갖고 있던 지분을 사들여 계속 작전을 이어가다가 2018년이 돼서야 물러섰다. 이즈음 국제 보안시장에서 온라인 암호 기술이 확산돼 크립토 AG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탓이었다. 2018년 한 투자자가 일부 지분을 사들여 스웨덴 기업 크립토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는 “CIA나 BND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런 보도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다며 은퇴한 연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임명했다. BBC의 제네바 특파원 이모겐 풀크스는 스위스 전역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치부 기자는 ‘우리 나라의 명성이 산산조각 났다’고 탄식했고, 어떤 이는 “중립성이란 우리 모토가 위선 투성이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원래 이 장비는 러시아 발명가 보리스 하겔린이 개발한 휴대용 암호장비로 1940년대 나치의 노르웨이 점령 때 미국으로 망명하며 가져온 것이다. 대전이 종전되자 그는 스위스로 이주했다. 그의 기술이 너무 앞서 있어 미국 정부는 그걸 다른 나라에 팔아치우지 않을까 걱정했다. 해서 미국의 암호해독가 윌리엄 프리드먼이 하겔린을 설득해 미국이 승인한 나라들에만 판매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미 더 오래된 기계들은 다른 나라 정부에 판매된 뒤였다. 1970년대 미국과 옛 서독은 이 회사를 사들여 직원을 고용하고 기술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관장하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통제했다. 이렇게 이들 장치에 정보 은닉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보를 빼낸다는 억측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렇게 입증된 적은 처음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번 폭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은밀하게 통신장비에 접근해 정보를 볼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적국은 물론 동맹국 정보까지 빼낸 미국이 화웨이에 이런 주장을 늘어놓을 자격이 있느냐는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엘리트주의 타파 △형사·공판부 우대 등의 인사 방침과 인사 규모 등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간부 인사때와는 달리 그제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전부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지검 차장 및 부장, 법무부 및 대검 과장, 지청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수사팀 책임자는 물론 수사 실무자들까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가족비리’ 의혹 등 3대 사건은 수사 최고위 간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물갈이돼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사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YTN과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1.2%라는 점도 고려하길 바란다. ‘윤석열 사단’을 내친 지난번 고위직 ‘물갈이 인사’ 이후 검찰 내부갈등이 극심해진 것은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한 검찰간부 상가에서 마침내 사달이 난 것 아닌가.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 의견을 내놨고, 이에 반발한 후배 검사들이 상가에서 격렬하게 들이받았는데 그만큼 검찰 내부갈등이 심상치 않다. 추 장관은 ‘상갓집 추태’로 규정짓고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규모도 이 사건으로 커졌다고 한다.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3대 사건 수사도 제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검찰직제개편에 이은 수사팀 교체는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해도 ‘수사를 유야무야 끝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3대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로도 작용한다. 게다가 어제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적극적 역할 및 의견 개진 상황 등이 등장하는데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수사팀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견 형식으로 현 수사팀에 잔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그런 전례가 많다.

자유한국당 4선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14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내리 4선을 하며 나름 최선을 다해 나라와 지역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이제 그 역할을 저보다 나은 후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대정신을 알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대교체를 해야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당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야 나라도 바꿀 수 있다”며 “우리가 국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선 당을 완전히 환골탈태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통합도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통합이 돼야지, 정치 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해서 사라져야 할 올드(Old)들이 다시 부활하는 보수통합이 돼선 국민들이 당장 외면할 것”이라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현명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탄핵은 워낙 근본적인 문제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지 않고 적당히 통합했다가는 공천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폭발해 합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6선·부산 중구영도구), 한선교(4선·경기 용인시병), 김세연(3선·부산 금정구), 김영우(3선·경기 포천시가평군), 여상규(3선·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성찬(재선·경남 창원시진해구), 김도읍(재선·부산 북구강서구을), 윤상직(초선·부산 기장군), 유민봉, 조훈현, 최연혜(이상 초선·비례대표) 의원 등 12명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더 많은 변화와 노력으로 재탄생할 것을 요청했다. 경 의원은 “정명훈 예술감독 사퇴로 촉발된 내부갈등과 법정다툼 등으로 여러 가지 내홍을 치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표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서울시향의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서울시향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개선노력,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 의원은 29일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 의원은 서울시향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정립을 제안했다. 서울시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 채용, 평가 등은 공정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쇄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협약식서 “우리 지사님” “우리 원장님” 李 “저녁은 어찌하느냐” 楊 “함께하자” 楊, 평소 “친문·비문 벽 허물어 뭉쳐야” 李 “분열은 자해 행위” 지지층 다독여 다음 주 오거돈 시장·김경수 지사 만나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3일 만남이 여권 내에 범상치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 원장은 친문(친문재인)의 핵심인 반면 이 지사는 ‘문팬’ 등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극도로 적대시하는 대선주자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과 이 지사가 보여 준 모습은 예상보다 끈끈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서로를 “우리 지사님”, “우리 원장님”이라며 닭살 돋게 치켜세우고 포옹하는 등 친근함을 과시했다. 카메라 앞에서만 살가웠던 게 아니다. 협약식이 끝난 뒤 이 지사가 양 원장에게 “저녁은 어찌하느냐”고 물었고, 경기 수원이 자택인 양 원장이 흔쾌히 “함께하자”고 해 소주를 곁들인 저녁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본선보다 치열했던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 지사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지사가 경선 토론회에서 선두주자였던 문 대통령을 거세게 공격한 것을 놓고 문팬들은 이 지사를 극렬히 비난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한 일간지에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광고를 내는가 하면 지난달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재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리기도 했다. 4일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은 양 원장과 이 지사의 만남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 지지층도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부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이재명과 함께 하는 동지라면 작은 차이를 넘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 달라”고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양 원장의 행보는 친문과 비문의 벽을 허물어 똘똘 뭉쳐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여권 대선주자군의 파이를 키우는 게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그는 지난달 14일 첫 출근길에 “총선 승리라는 대의 앞에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양 원장이 공개적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선 출마를 종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양 원장은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에서도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 지사를 만났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양 원장은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키 위해 부산·경남(PK)으로 내려가 오거돈 부산시장(10일)과 김경수 경남지사(11일)를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 갈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