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대납이 아닌 식비 대납 허위 조작 사건입니다.”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첫마디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9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명백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과 진실은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타당한 의심을 제기했다”며 “도청의 문서와 도청 간부의 육성이었고 제가 작성하거나 조작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어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이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별도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특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특검 만능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서울고검 차장)도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이 있어 상설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지난해 9월부터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수사팀 2기 검사 9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고, 엄희준·강백신 검사의 직무대리 파견 적절성 문제도 맡게 됐다. TF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고검 측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박상용 부부장 검사 건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처럼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만능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연이은 특검으로 검찰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건 적체가 심화된 가운데 특검 출범으로 추가 검사 파견이 진행될 경우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까지 5개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쿠팡 및 관봉권·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총 67명에 달한다. 한 부장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다. 자포자기하는 검사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내란 범행을 방조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며 “2024년 12월 3일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영리하게 피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에는 ‘선관위 서버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헌재에 서버 검증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만큼 증거력은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내란특검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한 메모장의 19번째 항목에 사법 절차를 이용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재했다. 메모에는 “⑲ 윤 대통령 헌재에서 심의 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버 검증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비록 신청은 기각됐지만, 수첩 속 메모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않고 탄핵 심판정에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구현된 것이 밝혀지면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증거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첩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기재된 내용이 개인적 차원의 메모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가 일부 수용된 결과였다. 내란 특검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메모 속 계획이 구현됐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측이 사태 실패 이후를 대비해 주도면밀하게 사후 행동까지 준비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첩 원본 확보 대신 ‘방첩사 블랙리스트’ 정조준…돌파구 마련할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역시 노 전 사령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종합특검 측은 당장 법원을 통한 수첩 원본이나 사본 확보에 나서기보다 이미 파악된 기재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준비를 위해 비(非)육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규명될 경우, 이 역시 장기 계획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도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완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폭넓게 작용한다”며 “더욱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특별한 사건인 만큼, 보강 증거의 양과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적 철학이나 시각 차이만으로도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수첩의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에 있던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수사팀 검사를 조사하기 전에 수사관을 먼저 조사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2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정국 당시 운용한 비선 조직이다. 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2단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선관위 직원의 명단도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은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내란 의혹과 관련해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번 주에는 KTV와 소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또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의 특검보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만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연휴 기간 특검보 후보군 접촉에 주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갖춘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적합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2차 특검의 화력은 ‘내란 의혹’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권 특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사건만 7개에 달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건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 순서와 방법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면 함께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독단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채 해병 관련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관련으로는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앞선 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김 여사 특검 기소 사건 일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다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통일교 사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강하게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교 및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앞두고 채비에 돌입했다. 정교유착의 핵심인 정치인의 금품 수수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7일 오전 직접 서울고검을 방문해 조은석 내란 특검과 고청사 사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8일부터 정식으로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 및 관련 집기를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고검은 앞서 내란특검팀이 수사기간 동안 사용했던 공간 일부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다. 합수본은 14층과 15층 등 2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후원 및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위법한 후원이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주요 정치인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수사 기한에 제약이 있는 반면,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수사로 꼽힌다. 앞서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을 특정했다. 핵심 관계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특별수사팀 조사에서도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3번째 접견 조사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일교 사건의 경우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수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김정환(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파견한다. 총 파견 인원은 25명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성명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빠진 2인 중 한명으로,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2명 등 총 22명이 파견된다. 상당수가 현재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이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은 합수본으로 넘어간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이 다소 늦어지면서 대통령 지시 일주일만에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3대특검 전담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 심의 신청은 지난 5년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사심의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만 877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11월 기준) 5684건으로 수사심의 신청은 4년 만에 2.6배 이상 늘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검토·의결한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같은 기간 총 1517건이었다.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 2024년 406건, 2025년(11월 기준) 655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수사 신뢰도 저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증거와 증언이 전달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를 비롯해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남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첩한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 전 의원 등이 걸려 있다. 또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넘겨 받은 상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 수사가 막을 내렸다.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이 지난 14일, 김건희 특검이 어제 순차적으로 수사를 종료하며 약 6개월의 대장정이 끝났다.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 법정에 세우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 개입,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을 규명하고 김건희씨를 세 차례 기소하며 출범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중 드러난 매관매직 행태는 세간에 충격을 던졌다. 김씨가 수수한 금품은 1억 4000만원 가치의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샤넬·디올 가방, 금거북이 등 3억 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특검 활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10월에는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회유설이 제기됐다. 수사를 총괄한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 이용 비판에 휩싸였고, 통일교 관련 여권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180일간의 특검 수사에 민생 수사들은 발이 묶였다. 반년간 3대 특검 예산이 249억원, 파견 검사는 120여명이었다.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특검인데, 여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여야 없이 연루 의혹이 깊은 통일교 특검도 진행된다. 여당은 민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빼고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을 느닷없이 카드로 뽑았다. 그 바람에 공소시효가 초읽기인 통일교 특검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이것도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조자룡 헌 칼 쓰듯 특검을 남발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 표정을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고초 겪은 서훈·박지원에게 사과”특정인 고발 위한 감찰권 남용 지적‘표적 수사’ 자인… 검찰 항소 촉각정청래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감찰·수사 미진 땐 특검 할 수밖에”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전 정부의 ‘표적 수사’를 자인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감찰심의관 주도로 두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월 검찰에 서 전 원장과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지난 2월 법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정원이 고발을 전격 취하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해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이어 서해 사건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 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의 무죄는 민주주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며 “앞으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대가성 못 밝혀… 결국 국수본 이첩尹 공무집행 방해 징역 10년 첫 구형새달 16일 선고… 이후 재판 가늠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28일 종료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지부를 찍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며 진실 규명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첫 구형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선물이 같은 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시간 동안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혐의 규명에 난항을 겪은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도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9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첩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여사를 매관매직 관련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억 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의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셨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면서도 “당시 언론만 봐도 대통령 탄핵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사병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키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인 만큼, 이 사건 선고 결과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세부 쟁점을 해소하고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22대 국회 첫 입법 공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특검 수용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남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국회 밖 제3자 추천’ 제안을 수용했다. 애초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추천’을 주장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로 가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중기특검의 조작 은폐 의혹의 별도 특검 주장을 일단 양보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민중기특검의 은폐 의혹을 따지는 별도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해왔으나 일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통일교 특검’부터 띄우자는 개혁신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민중기특검의 조작 의혹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 규모도 민주당이 주도했던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처럼 ‘메머드 특검’이 아닌 최소한의 인력으로 꾸리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검법 성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법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2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하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직접 나설 전망이다. 반면 통일교 특검법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날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은 거의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현 단계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계속 설명 드리고 있다”며 “특검에 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판사 추천권 사법부 내부로 바꾸자촛불행동 “수정안 철회하라” 압박정청래 “위헌 시비 차단… 당론 추진28일 2차 특검 하도록 총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기존보다 한발 물러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에게 칼 자루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어 내란 단죄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을 사법부 내부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하게 됐고 2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부가 전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내란재판부 전권 조희대에게 맡기는 결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각종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에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공모 실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동 추진에 첫발을 뗐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국회 밖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특검을 추천하자는 개혁신당의 제안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를 함께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반드시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안 받을 수 없도록 드라이브를 걸자는 점에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주에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 내에 발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협상은 80%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메머드급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달리 ‘소규모 특검’을 구성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할 수 있는 필요 적정 인원으로 (특검을 꾸리자는) 원칙이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편사 수사와 은폐·무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 연루 게이트를 파헤치는 특검을 모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비판한 입장에서 쌍특검을 발의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여당이 수용했던 성공 사례로 꼽으며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도 (드루킹 특검처럼) 간단명료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첫 입법 공조에도 특검법 처리는 미지수다.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이 공조해도 110석에 불과해 자력으로 특검법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당은 다음주 초쯤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