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미친 XX’, ‘개XX’라는 폭언을 내뱉는 지지자도 있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훑어봤다.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구형 전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변호인과 대화하며 헛웃음을 내보였다.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어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박 특검보가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가 잘 알려져 있다.

오후 늦게 검찰 구형 나올듯사형·무기징역 구형 예상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2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처럼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자리한 법원종합청사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전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특검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 갖은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게 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팀은 개시 다음 날인 19일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29기)·이윤제(29기)·김형수(30기)·박태호(32기)·장우성(34기) 특검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26일까지 순차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열려 조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 특수본 등에서 이뤄진 수사 내용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내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특검보를 확정했다. 검찰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판사 출신 문홍주(31기) 특검보다. 지휘부는 18일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방문하며 기록 인계와 인력 파견에 협조를 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 16가지 사건을 살펴야 한다.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미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알고서 계좌를 맡겼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대면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직무유기나 수사 은폐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내기도 했다.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 모두 그간 경과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도 전날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특검보가 임명돼 지휘부 구성을 마쳤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우선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김 여사를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