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지급과 보훈의료체계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등을 언급하며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 마지않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비방전 속 ‘다자구도’ 굳혀울산·경남은 여권 막판 단일화 성사“제3정당 후보 표는 무용지물”여야 사표 방지 심리 자극 전략 6·3 지방선거 ‘단일화 데드라인’인 사전 투표일(29~30일)이 임박했지만 진영 간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은 끝내 다자구도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범여권과 범야권 진영 모두 요지부동이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연일 수위 높은 비방전과 고발전을 이어 가며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민주 진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김용남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최근 두 후보가 비공개로 회동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황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구갑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굳어졌다. 이날도 박 후보는 “창당할 용기도 없으면서, 본인이 칼 꽂고 난도질해 놓은 정당의 유산만 호시탐탐 노리는 패륜 정치”라고 한 후보를 저격했고, 한 후보는 “여론조사 추세는 제가 3자(대결)에서도 이미 역전했다”며 “시민들이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자구도 격전지가 줄지 않고 단일화 공전이 계속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표 기피 심리 자극’ 전략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제3정당 후보에게 가는 표는 이른바 ‘무용지물’이 된다는 유권자들의 우려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막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장은 범여권 후보들 간 단일화가 재성사됐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마음을 모아 내란 세력을 청산해 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당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울산시장은 28일 하루 동안 새 여론조사를 진행해 사전 투표 전 단일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본투표 용지는 인쇄가 끝났지만 현장에서 인쇄하는 사전 투표지에는 단일화를 통해 한쪽 후보가 사퇴할 경우 사퇴 사실이 표시된다. 경남지사도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담판 단일화’가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울산시장 단일화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총장을 지낸 박맹우 무소속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의 호소문, 울산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읍소에도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두 후보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연대나 단일화 없이 각각 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와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4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 14개 재보궐선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6·3 지선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할 것인가? 첫째, 이재명 정부를 중간평가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출 대상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지만, 1차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했고, 코스피 지수 7000 돌파로 역대급 경제호황을 이뤄냈으며, 트럼프의 관세 압력과 이란 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외정에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비르투(virtu)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출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여당 후보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당선을 꿈꾸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를 얻으려 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실적과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분열했고,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에 휘둘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6·3 지선은 대선 잠룡들의 경연장이다. 2030년 대선 후보들이 몸을 드러내고, 대권도전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언술을 경연하는 공론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2030년 대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잠룡들이 받을 성적표는 2030 대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의 시민들은 자신의 표가 차기 대선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면서 표를 던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포스트 이재명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시장을 넘어서 차기 지도자에 관해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다. 셋째, 6·3 지선은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를 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부대, 윤어게인 세력과 야합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적인 극단적 세력을 배제하고 내란 사태를 청산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넷째, 6·3 지선은 개헌에 관한 공론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었던 개헌안은 여당의 강행 시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명시, 계엄권 통제 강화 등이었다. 6·3 지방선거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소망스러운 개헌안에 관한 공적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선거에서 토론해야 할 가장 지방선거다운 담론은 ‘지방소멸’과 ‘지방지우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지방소멸과 초저출생,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오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연방주의적 분권과 자치의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의료, 교육, 일자리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이 지워지는 것’을 막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K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했다. 체포할 인원들의 감금 시설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음을 밝힌다는 취지다. 종합 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시설물을 검증했다”며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다수 인원을 통제하거나 장기간 감금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로 특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체포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구상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다른 전방지역 군시설들이 수집소로 준비됐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계엄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뒷받침할 관련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합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재판 중인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했다. 지난달 22일엔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건희 명품백 상식 밖 종결 정권 입맛에 맞춘 전 기관장 책임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제도 추진담당 국장 사망 의혹 조사무혐의 종결 반대했다 생긴 비극개인 문제 아닌 권익위 책임 인정내란죄 공익신고 대상 확대중대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해야신고한 국민 보호 미흡 땐 과태료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024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4월 말까지 종결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언론 첫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닫았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진상조사 어떻게 하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정을 뒤엎는 건 아니다. 전 국민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다 봤고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기에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일단 4월 말까지는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국장이 무혐의 결정에 자괴감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인가. “그렇다.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일을 맡았다가 숨진 만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권익위에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결과를 내고 싶은데 4월 말까지 해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도록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도 조사한다는데, 배경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등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과 함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피신고자가 기관장이면 감사원 등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앞으로 권익위의 최대 과제는. “권익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비정상이라는 지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다는 의미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려온 게 문제였다.” -내란죄를 공익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내란죄 등 중대한 공익 침해 범죄에 대해 신고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용기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부담되진 않나. “제가 좀 둔감한 편이다. 잘못을 정확히 지적받아 문제가 있으면 수용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큰 부담이 없다.”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은 언제쯤. “AI가 민원 상담과 민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민원 전용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신고할 때 법령과 사례를 찾아주고 담당자에겐 답변 초안을 제시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AI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2030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고 언급했다. 집단 민원 48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6월 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집단·특이 민원 관리·해결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다. ‘악성 민원’이라 불리는 특이 민원은 첫 대응이 잘못돼 소송으로 악화하는 사례가 많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풀리는 만큼 민·관 전담팀이 함께 경청하고 설득하겠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지낸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전북 전주(65) ▲건국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전주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명품백 사건’ 상식에 어긋난 결정 정권 입맛에 맞춘 전 기관장 책임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제도 추진 담당 국장 사망 의혹 진상 조사 전원위 종결 반대했다 생긴 비극 개인 문제 아닌 권익위 책임 인정 내란죄 중대 공익 침해 행위 규정 신고한 국민 보호 미흡 땐 과태료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4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언론 첫 인터뷰에서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그는 ‘명품백 사건’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김모 국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온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한다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명품백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들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 반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회피 제도 보완 등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순직 처리된 김 국장의 극단 선택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반대했던 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 선택을 한 건 자살이라곤 하나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을 전제로 “조사 중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 단서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48개 집단민원 우선 해결에 역량 집중”“6월 李회의서 집단·특이민원 로드맵 발표”정 위원장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부분이 여러 개다. 나름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년 11월 류 전 방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방심위가 방송사 심의를 진행하도록 류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권익위가 국민 고충 처리와 부패 방지 등 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피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권 확보와 신고자 보호 조사 요구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신속하게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로는 집단민원과 특이(악성)민원 해결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집단민원 48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오는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집단갈등조정회의에서 집단·특이(악성)민원 관리·해결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각 기관별 이행사항이 제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집단·특이민원 해소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랜만에 공직에 복귀한 소감은. “세 번째 공직을 맡는 건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이 많이 다르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개별 사건 중심에서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 전체 이익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임명 당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부담되지는 않나. “정확히 잘못을 지적해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해 부담 없었다.” -임기 중 꼭 해내고 싶은 것은. “임명될 때 청와대에서 권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얘기했다. 남들이 비정상이라 지적한 것은 결국 국민 신뢰를 못 받은 것이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려온 게 문제였다. 전 기관장의 책임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진상조사는 어떻게 하나. “정권 바뀌었다고 과거 결정을 뒤엎는 게 아니라 명품백 사건은 전 국민이 동영상을 다 봤고 상식에 어긋나게 권익위가 결정해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어 4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이 불편하겠지만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했을 때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총 11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사건’ 담당 국장의 종결 처리 후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한다고. “국장이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고 들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등 개인 문제로 치부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 해당 일을 처리하다가 숨진 만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최소한 권익위에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유족의 협조를 받는 게 쉽지는 않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결과를 내고 싶은데 4월 말까지 해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 -류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감사원은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여러 개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감사원이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의 직접 증거를 발견 못한 것은 류 전 방심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사항으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등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에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피신고자가 기관장인 경우 감사원 등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방안도 강구하겠다.” -집단·특이민원 해소를 위한 대통령 주재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은. “대통령은 집단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본다.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려는 이유다. 특이민원의 시작은 첫 대응이 잘못돼 소송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들어주기만 해도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담·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민·관 전담팀이 함께 경청하고 설득해 민원 해소를 지원하겠다.” -내란죄 등을 공익 신고 대상으로 확대했을 때 기대효과는.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은 498개인데 내란죄 등 중대한 공익 침해 범죄에 대해 신고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용기 있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해놓아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권익위의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와 피신고인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한 권한 비대화 우려는.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거의 없고 강제성도 없다. 부패 방지, 고충 민원 처리 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가 미흡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피신고자 의견을 들을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피신고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신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신고자 보호 조사 요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법원에서 권익위로 일원화하려는 이유는.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 등 다른 행정부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반면 현행 청탁금지법상 권익위는 기관장에 통보 후 기관장이 법원에 요청하는 구조라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지연된다. 직접 과태료 부과로 신고자 보호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후배 공무원의 사비로 간부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조치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금품수수 금지, 사적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 부당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매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은 언제쯤 볼 수 있나. “AI가 민원 상담은 물론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민원전용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신고할 때 법령·사례를 찾아주고 담당자에겐 답변 초안도 제시해 집단민원도 한 번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이 시범 운영 중인데 반응이 좋아 전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2030년 완료할 계획이다. ■ 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지낸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전북 전주(65) ▲건국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전주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일간 재판소원 누적 접수건수는 84건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족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고, 해당 법왜곡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무제한 고소’ 우려도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차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왜곡죄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의 남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의 재판소원은 인지대(수수료)나 송달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묻지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달 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소 방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나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중복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기준 정립 차원에서라도 초기에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위원회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법 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르면 정부가 이번 주 재입법을 예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선 10여명의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재판이 19일 마침표를 찍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그간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기록들이 새로 쓰였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해제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후 수사기관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갔지만, 단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각 수사하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됐고, 헌재는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그해 말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했다.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모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 최초였다.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그가 석방됐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의 시간은 헌재가 그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본격화됐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은 15만 쪽에 이르는 증거와 약 600명에 달하는 사건 관련 진술인의 증언을 두고 다퉜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지만, 11월부터는 재판정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계엄은 메시지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적극 항변했다.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20대·21대 국회가 각각 23.9%, 28.7%를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그는 “국회에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원내에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 뒤 주 단위, 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속보] 한덕수 1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속보] 재판부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재판부 “한덕수, 尹 비상계엄 선포 때 말리지 않아” [속보] 재판부 “한덕수 내란우두머리 ‘방조’ 범죄 성립 안돼” [속보] 재판부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 [속보] 재판부 “尹 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속보] 재판부 “한덕수,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속보] 재판부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속보] 재판부 “한덕수, 국헌 문란 목적 인식 있었다” [속보] 재판부 “한덕수, 尹과 공모해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속보] 재판부 “한덕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속보] 재판부 “尹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와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앞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다.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쳤다”며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 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간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하라.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면서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ICE AGE(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펼쳐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다. 약 4개월에 불과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출마 선언순)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치열한 구도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당내 혼란을 빠르게 정비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된 당·정·청의 ‘엇박자’ 논란과 ‘전 당원 1인 1표제’ 논란 등을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도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여당팀은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11일)를 닷새 앞둔 6일 네 명의 후보(기호순)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일문일답.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한 후보 : “22대 총선 대승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 당시의 승리 공식을 이번에도 접목하겠다.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의제로 삼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 험지인 영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진 후보: “최근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따른 국민적 회의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의 윤리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당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내란청산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전면적인 민생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 박 후보 :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고, 둘은 경제 안정이다. 이를 위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정책수석을 중심으로 원내 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 당·정·청 간에는 상설경제협의체를 만들겠다.” 백 후보 : “여당다운 여당,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정·청이 원팀이 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스스로 만든 혼란에 대해 책임지고 그 책임 위에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한 후보: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무책임한 정쟁에는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겠다. 임기 시작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개정해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차단하겠다. 끊임없는 대화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를 이끌겠다.” 진 후보: “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국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 청산과 관련된 정치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민생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얼마든지 야당과 협력할 수 있다.” 박 후보: “야당과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일관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 내란 문제가 정리되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백 후보: “원칙은 분명하지만 방식은 유연하게 하겠다. 협치는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책무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정쟁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가동돼야 한다. 정쟁을 위한 정쟁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사안별로 실용적인 판단으로 협상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착수할 과제는. 한 후보 :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 2차 종합 특검법과 내란 사범 사면 금지법으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 동시에 원내지도부 공백을 빠르게 수습하고, 소속 의원들과 당·정·청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즉시 마련하겠다. 진 후보: “윤리의식 제고가 최우선 과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즉각 구성하겠다. 당 차원에서 공직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교육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공직윤리 신고센터도 설치하겠다.” 박 후보: “원내 시스템을 정비해서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 앞서 말한 경제 안정 TF와 당·정·청 상설경제협의체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백 후보 : “출발부터 분명히 하겠다. 당내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즉각적인 책임을 묻겠다. 다음으로는 사법개혁위원장으로서 만든 개혁법안을 결과로 마무리하겠다. 설 이후에는 무게중심을 옮겨 민생, 경제, 지역에 집중하겠다.” -‘당정 엇박자 논란’, ‘전 당원 1인 1표제 논란’ 어떻게 돌파할 생각인가. 한 후보 :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손발을 맞춘 유일한 후보다. 상임위별 당·정 회의 월례화와 당·정·청 회의체를 통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당원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대의원의 명예와 역할도 존중받는 지혜로운 합의점도 찾아내겠다.” 진 후보 : “결국 소통과 토론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큰 원칙과 방향에서 합의했어도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당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겠다. 쟁점에 따라서는 정책위의장 시절 실시한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해서 토론의 심도를 높이겠다.” 박 후보 : “이슈는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다. 조용하지만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조용한 정당은 논란이 아니라 논의가 있는 정당이다.” 백 후보 : “원팀을 만들겠다. 당·정·청 간에는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실무 당정청 협의와 국정과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당의 제도 문제는 의원총회 활성화와 당원입법제안 시스템을 통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은. 한 후보 :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선과 총선 승리를 직접 만들었다. 국정철학 이해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자부한다. 당·정·청의 핵심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공백이 필요 없는 ‘준비한 원내대표’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진 후보 : “이미 잔여 임기만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심 없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당의 중심을 잡는 데에만 주력하겠다는 점을 누구보다 선명하고 확고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 : “소통과 경청하면 박정이다. 그래서 출마 선언에서도 소통과 경청은 따로 공약하지도 않았다. 세 번의 간사와 두 번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파행 없이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한 것도 여야 모두와의 소통과 경청 덕분이었다. 소통과 경청을 전제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백 후보 : “정책 기획과 메시지, 당내 조율과 원내 협상, 제도 설계와 입법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역할을 실제 맡아 왔다. 지금은 흔들린 기준을 다시 세우고 복잡한 국면을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사법부 수장들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국민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개혁의 파고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3대 특검 수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기소 사건들의 1심 선고 및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앞두고 사법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또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구현이라는 본연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칠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면서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희호 여사에 보낸 엽서편지 4장큰 시련 앞에 아내 향한 감사 인사한 자 한 자 깨알같은 글씨에 감동김우진·박화성·차범석·김현을 기리며바다 굽어보는 언덕 위 ‘목포문학관’목포가 사랑한 문학가들과의 만남동료·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 전시‘목포는 항구다.’ 이 말에는 ‘개항장 목포’의 근현대와 격동이 담겨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는 그 세월을 여태껏 몸에 지닌 채 살아낸 도시입니다. 시간을 덧대어 쌓은 근대의 골목에서 만난 모든 것이 편지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게 빼곡히 눌러쓴 옥중서신이, 문학평론가 김현을 떠나보내고 쓴 소설가 이청준의 편지를 읽다가, 그들의 말과 글이 자꾸만 눈에 밟혀 당신에게 전하는 새해 편지에 슬그머니 옮겨 적고 말았습니다. ●빼곡하게 적어나간 마음 목포에 오기 전, 꼭 두 눈으로 보고 싶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요. 편지의 실물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내용을 모두 읽기도 전에 발신인의 진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곧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향합니다. 목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정치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의 부모는 목포진 인근에서 영신여관을 운영했고요. 지금은 소년 김대중 공부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공부방 창가로는 목포 앞바다와 삼학도가 보입니다. 소년 김대중은 이 풍경을 보며 꿈을 키웠겠습니다. 그러니 삼학도에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위치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삼학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서 차로 오갈 수 있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층은 카페테리아가 있고 벽면에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시실은 2층에 해당합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시상이 이뤄진 노르웨이 오슬로 현장을 재현한 공간에서 출발해 노벨평화상과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편지는 ‘동아시아 민주화를 위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3전시실에 있습니다. 우선 옥중 생활을 재현한 공간을 들여다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6년 3·1민주구국선언과 1980년 내란음모사건으로 6년 넘게 감옥에서 보냈지요. ‘인동초’라는 별명은 그때 생겨났고요. 창가에는 그가 옥중에서 읽은 ‘서양철학사’, ‘역사의 연구’, ‘이방인’ 등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수감 중에 무려 6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네 장의 엽서 편지는 그 맞은편에 있네요. 아내 이희호 여사에게 쓴 편지에는 읽을 책들을 청하는 내용이 보이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와~’하는 감탄이 일어요. 숨을 턱 멎게 하는 빼곡한 글씨가 단박에 시선을 끌거든요. 훨씬 큰 지면일 줄 같았는데 고작 A4 한 장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덕분에 실체가 주는 감동은 훨씬 컸고요. ●편지지 빛 바래갈수록… 빛 발하는 감정 김대중 대통령의 편지는 옥중에서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긴 시간 이어진 편지는 두 권의 책으로 출간할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옥중서신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1976년 3·1민주구국 선언으로 복역하던 진주교도소, 1977년 12월 서울대병원 특별감옥, 그리고 1980년 내란음모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서 갇혔던 시기입니다. 서울대병원 특별감옥에서는 펜이 없어 못(철사)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소장한, 잉크 없는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진주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시기에 쓴 편지를 전시합니다. 펜으로 쓴 편지 역시 못으로 쓴 편지 못지않습니다. 무엇보다 글씨의 모양이 깨알처럼 작습니다. ‘깨알 같다’는 소소하게 재미있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일 텐데요. 이 편지는 글자 그대로 깨알 같습니다. 낭비 없이 가득 채워 촘촘하지요. 어떤 심정이기에, 어떠한 절박함이기에 이리도 절실한 글들을 담아 건넸을까요. 편지의 글씨는 쉬이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만, 다행히 원본 옆에는 확대 스크린이 있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앞에 ‘존경’을 표하는 사이라니요. 받는 이를 향한 편지의 첫 호칭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당신에게’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1980년 11월 21일에 썼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은 두 달 후였지요. 편지 안에는 두 사람의 오롯한 관계 속에서, 편지지의 빛이 바래갈수록 외려 빛을 발하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틈없는 편지는 진심의 다름 아닐 테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을 두고 겪은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큰 시련 앞에서 아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느낌이나 지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씁니다. 편지 속 장래, 행복, 희망 같은 단어가 왜 그리도 낯선지요. 아마도 죽음을 앞둔 이의 언어처럼 보이지 않아 그랬을 겁니다. 전시하는 편지는 아니지만 ‘옥중서신2’(시대의 창)에는 같은 날 밤 이희호 여사가 쓴 답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당신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는 “내일에 대한 희망 꼭 가지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곧고 단단한 사랑이 못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편지 전시를 보고는 어록 푯말의 통로를 지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용기는 최고의 미덕이다’ 같은 용기에 관한 말들이 유독 많습니다. 인동초라 불린 그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겠지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 몹시도 필요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깨알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모이고 쌓이면 신념이 될 수 있겠지요. 한 해의 초입에서 그 말들을 가슴에 새겨 품어봅니다. ●문학보다 더 문학적인 편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삼학도 서쪽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목포문학관이 나옵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입안산 자락입니다. 바다를 굽어보는 언덕 위 문학관은 그 자체로 문학입니다. 이곳에서 목포가 사랑한 4인의 문학가를 만납니다. ‘난파’ ‘산돼지’ 등을 쓰고 성악가 윤심덕과 열애한 극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편 소설 ‘백화’를 쓴 소설가 박화성, 드라마 ‘전원일기’의 얼개를 만든 사실주의 극작가 차범석,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 김현이 그 주인공입니다. 목포문학관은 이들 네 문인의 주제 전시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희곡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우진의 친필 원고와 차범석이 쓴 ‘전원일기’ 첫 집필본, 후배 소설가 박완서가 선배 소설가 박화성에게 보낸 ‘작은 것이나마 선생님이 아껴주실만한 것’으로 시작하는 짧은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김현관에서 꽤 오래 머뭅니다. 김현은 진도에서 태어나 여덟 살 때 목포로 이사 왔다고 해요. 1977년에는 김병익 등과 함께 계간 문예지 ‘문학과 지성’을 창간했고요. 김현관은 그의 문학전집을 비롯한 노트와 필기 자료, 작가들이 건넨 선물 등을 전시합니다. 저는 김현이 김병익, 이청준 등 동료 작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꼼꼼하게 읽어 나갑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학 시절이던 1975년 2월에는 이청준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대답없는 편지인 줄” 알고 있지만 “너에게 밖에 편지할 놈이 없다”는 푸념으로 써나간 편지는 막역한 사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 감명 깊었던 대목을 옮겨 적는 게 전부이지만, 편지의 마지막에는 “불행의 사진을 그리지 말거라”라고 당부합니다. 김현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청준이 “고통하고 있는” 소설가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할 줄 아는 이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청준의 ‘알리바이 문학’에도 나오지요. 이청준은 김현이 세상을 떠난 2년 후 그의 아들 김상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늘 생각하고 있다”로 시작하는 편지는 김현의 글을 읽는 것이 이청준에게는 “절실한 추모”라 전합니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자극이 되며 격려가 되는 친구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지는 단순한 편지로 읽히지 않습니다. 내게 가까운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그들의 안부를 묻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새날의 아름다운 것들에게 목포의 옛 시간이 남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는 포도책방에 들릅니다. 일제강점기 미곡창고로 지었고 한동안 지역독립영화관이 있던 곳이라지요. 양쪽 벽면과 책방 가운데 커다란 원형 책장이 눈길을 끕니다. 특이한 건 책방의 ‘주인’입니다. 무려 218명이나 됩니다. 200명이 넘는 책방지기가 각각 책장의 한두 칸을 차지하고 ‘엄마별의 뒤죽박죽 책방’ ‘행복@로컬’ 등의 문패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장의 칸칸은 작은 서점이 됩니다.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책방이겠습니다. 새 책도 있고 헌책도 있고 소품도 있습니다. 책방지기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작가도 있고 평범한 우리네 이웃도 있지요. 홍보도 기발합니다. 펜션 주인장인 어느 책방지기는 펜션 할인권을 내걸기도 했네요. 책방을 나와서는 몬도마노에 머물며 새해 첫 여행의 시간을 갈무리합니다. 몬도마노는 이탈리아어로 ‘한없는 세계’를 뜻하는 숙소입니다. 연극인인 호스트는 작은 집과 방과 뜰에 무한히 확장하는 세계의 염원을 담았지요. 일제강점기 창고를 리모델링한 내부는 층고가 높은 스튜디오 스타일의 복층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변방연극제가 열리기도 했다 합니다. 숙소였다가 연극의 무대였다 다시 숙소로 돌아온 셈입니다. 삶과 연극이 따로이지 않다는 전갈이겠습니다. 자그마한 뒤뜰 또한 매력적입니다. 저는 자그마한 창 너머 겨울의 뜰을 품은 방에서, 몇 년 동안 쌓인 글들을 읽습니다. 먼저 머물다 간 이들의 글과 주인장이 답장하듯 써놓은 글은 한 권의 편지 모음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앉은뱅이책상에서 당신에게 건네는 새해 첫 편지를 씁니다. 목포는 항구라는 뻔한 말 대신 목포는 희망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목포문학관에서 읽은 김현의 문장을 옮겨 적습니다. “정말로 바다로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다로 가는 노력을 나는 그쳐본 적이 없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들을 희망하다 보면 아름다운 것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 월요일 휴관, http://www.kdjnpmemorial.or.kr ● 목포문학관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https://biz.mokpo.go.kr/munhak

주문·배송지정보까지…3370만 계정 털린 쿠팡2차피해 등 소비자 불안 고조…보상은 먼 얘기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합동조사 중이지만, 유출 정보량이 방대해 최종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정보 유출은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정확한 유출 규모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며, 3370만건에는 휴면·탈퇴 계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결제정보와 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만인 7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 및 2차 피해 방지 안내를 내놨다. “정보노출”→“정보유출” 일주일만 수정공지“계좌번호, 비번, 개인통관부호는 유출 안 돼”쿠팡은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쿠팡의 ‘노출’ 통지 표현을 ‘유출’로 바로잡고, 실제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다. 쿠팡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객에게는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쿠팡은 스미싱·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쿠팡 공식 고객센터 발신 여부 확인 등을 권고했다. 배송 기사 관련해서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주소록에 저장한 고객에게는 변경을 권장했다.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어…공직기강 확립”대통령실은 7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본인과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힘, 김남국 사퇴에 “전형적 꼬리 자르기”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예고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 사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실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문 수석부대표, 김 전 비서관, 김 실장, 강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 일각 “사퇴 돋보여, 같이 돌 맞겠다”김남국 옹호…문진석 원내직 거취 신중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전 비서관을 두둔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대표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도 김 전 비서관을 감싸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문 수석부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여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문 수석께서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담는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