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라면서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구매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원을 들여 5.56㎜ 150정과 9㎜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겨냥해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란다”면서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라면서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문제를 지적하며 당내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의 근본적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 설치 배경으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민생회복소비쿠폰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 부처의 추가적인 소비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하셨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가 더해져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을 넘지 말라”며 “협치란 대의를 위해 최대한 자제해왔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철회 주장에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행은 이어 “내란혐의 정당도 모자라 대선까지 불복하겠단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 당사자 및 가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 내란혐의자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자수·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면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같은 당 김용민·박성준·노종면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접수 직후 기자들에게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별법을 60명 이상의 공동발의를 통해 발의했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부터 만들어온 법으로,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이날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비현실적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제대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넣었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엔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건 다 적용된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다만 노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1심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이관되게 하는 것으로 소급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문회장으로 이끌 방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행명령장 집행이 수월할 것”이라면서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계엄 당시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의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이름으로 첫 전화가 걸려 와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으나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날 오 대위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 오직 오 대위의 주장에만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첫 번째 통화이진우 수방사령관: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두 번째 통화이 사령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세 번째 통화이 사령관: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윤 대통령: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이 사령관: (충격받은 듯) “...”윤 대통령: (대답 강요하듯) “어, 어?”(지난 2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이 세 번째 통화 때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독촉하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진술했다.)▲네 번째 통화(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윤 대통령: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하라.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배신감”을 거론했다.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오 대위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대위는 이날 증인신문을 앞두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파면 사태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국민에게 사과와 승복의 말은 끝내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저에 도착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온 것”,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한 대목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기대선의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신중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혼돈의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란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재임 중 불편한 관계였고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특정 주자를 겨냥한 것으로 들린다. 앞서 나경원 의원 면담 이후 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관세전쟁에 총력 대처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갈라졌던 국론과 민심이 숨돌릴 새도 없이 조기대선으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갈등과 혼돈을 겪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이다. 그런 장본인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사저 정치’ 논란까지 이어 간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민통합에 크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난파선이 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이기적 처신이기도 하다. 당장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을 대선 이슈로 내세워 공세를 펴더라도 할 말이 없어진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치적 행보를 일절 접고 오늘부터 시작된 내란혐의 형사재판에 충실해야 한다.

국조특위, 60일 활동 마무리청문회 불출석 尹·김용현 고발조태용·김성훈·김현태는 위증 고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내련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8일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활동을 종료하는 국조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사유는 청문회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발 건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총 60일 동안 활동을 했다”며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다섯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내란 진상규명에는 관심없이 내란이라고 못 박아놓고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기간까지 반(反)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을 모욕하고, 기합주기, 망신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계엄 관련 가짜뉴스와 조작된 내용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억지를 쓰거나 증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부풀려진 계엄 괴담을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상당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주진우 與 법률위원장, 제보 받은 의혹 제기공수처 영장 쇼핑, 기각 영장 누락 등 지적“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 확인하겠다”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앞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물었다.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가”라면서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기각된 영장만 빼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국조특위 등에서) 제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답변이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이 18만여발이라고 확인했다. 김선호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약 18만여발로 확인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은 “수만발의 실탄 중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대행을 상대로 실탄을 무기고에서 출고해 현장에 가지고 가도록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궁했다. 황희 의원이 “계엄군이 탄약을 들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주체가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니냐”고 묻자 김선호 대행은 “계엄사령관이 탄약을 휴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탄약을 무기고에서 출고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 사령관들이 출동하는 인원의 장비에 대한 지침을 군부대에 내렸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하고 수사 중(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희 의원이 각 부대 사령관이 탄약 출고 명령을 따로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는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장비가 있고, 그 안에 탄약도 포함된 것”이라며 “사령관이 출동 명령을 내리면 그걸(탄약도 휴대하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선호 대행은 “탄약을 휴대하라고 한 것이지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밝힌 데에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실은 국회 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선 만큼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며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증언에 대해 “12·3 계엄 전 야당의 일방적인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도 직접 나가서 배경을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만큼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운영 상황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계엄 선포 자체에 찬성한 건 아니지만 “(당시)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됐고, 국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것이) 매우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6일 헌재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야당의 ‘줄 탄핵’,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계엄 선포의)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로는 헌재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증인들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접견 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증언들이 훼손됐거나 내용 일부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계엄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관계자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는다. 다만 당시는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기사 통해 봤다’는 尹 주장과 배치崔 “참고자료라 생각해 확인 안 해”마은혁 논란엔 “여야 합의 땐 임명”같이 나온 정진석이 건넨 쪽지 받자野 “비서실장이 주는 건 보나” 질타국조특위 활동기간 15일 연장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던 관계자가 ‘쪽지’를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쪽지를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최 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 자료라며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따로 불렀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A4 용지를 가로로 3번 접은 형태여서 쪽지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처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쪽지를 그 자리에서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3가지 지시 사항이 담겼다. 그는 이날도 쪽지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그 후 언론에서 봤다.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자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간부한테 줬고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간부가) 리마인드시켜 줘서 내용을 보고 난 뒤 계엄과 관련된 문건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달고 증인 대표 선서를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청문회에 처음 출석했다. 최 대행 옆에 앉은 정 실장이 위원들의 질문 도중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자, 야당 의원들은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건넨 쪽지는 안 보면서 비서실장이 주는 쪽지는 확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헌재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 통제 체제에서 저같이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이며,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3일까지인 활동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신용한)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고인 출석과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참고인으로 나서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사람(김 전 장관)과 함께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씨는 평소 점사를 볼 때처럼 한복을 입고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의 점집 방문과 관련한 질문 등에 옅은 미소를 보이며 비교적 침착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찾아올 때마다 수십명의 군인에 대해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씨는 “점괘를 풀다 막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네이버로 찾아 사진을 몇 차례 보여 줬다”며 “군인마다 운을 많이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물어봤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가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 많이 질문했다”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의뢰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묻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씨는 “처음에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갖고 오셔서 ‘이분은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尹 “엉터리 투표지들 나왔기 때문 국무위원엔 ‘경고성 계엄’ 안 알려”洪 “방첩사 체포조 돕는 걸로 이해”尹측 “간첩 수사 도와주란 뜻” 반박 이진우, 체포 지시 내용 증언 거부 여인형은 체포 명단 존재는 인정 박안수 “오전 3시쯤 軍철수 지시”곽종근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 줬다고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강조하는 등 계엄군 주요 지휘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정보사 소속 장병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 물었더니 정보사 요원들이 정보기술(IT) 실력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건 처음 거론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반부터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는지 묻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 불러 드리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체포조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가 육사 후배이니 방첩사를 도와주고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한 것이라며 “미묘하지만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통화 당시 간첩 얘기가 나온 적 있는가”라고 묻자 “나온 적 없다”며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전 차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여 전 사령관은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된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체포 명단의 출처나 내용은 함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단을 받은 적 있는가”, “명단을 수사단에 제공하며 체포하라고 말한 적 없는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명단의 존재는 인정했다.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 대한 질문에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인데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 측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아예 침묵을 지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라”고 하자 그제야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국회 측의 질의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인데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발언과 상반된 증언들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증언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오전 1시 이후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 시점에는 병력(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미애 의원의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라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내 ‘원내 잠룡’들이 현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은 수사기관·사법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고,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 주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계엄 사주설’을 두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꺼내 여론을 선동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의원들의 성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수령 아버지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범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온갖 꼼수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꼼수수사·꼼수 판사쇼핑·꼼수 영장발부·꼼수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은 “오늘날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법원의 주요 보직에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법부를 민주당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그들과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인가”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비판 메시지도 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지지층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고, 당 차원의 방미단장 역할을 맡은 나 의원은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반면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주간 안철수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중도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관람한 뒤 “국난 수준인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순국선열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다”고 메시지를 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당내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중도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지연된 정의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이라는 ‘독수독과’ 이론을 인용한 것이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