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설탕 과다사용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4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그 선봉장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재선·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며 “설탕 과다사용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과잉 소비에 사회적 책임제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반발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저소득층 부담 논란 등은 설탕세 도입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 의원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 차례 투옥되는 등 대표적인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1991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당시 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비서관을 지내며 현실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비서관·기획조정비서관·정무비서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선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역임하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로 부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와 당을 오가며 국정 능력을 인정받은 정 의원에게 당시 ‘3선 같은 초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후 22대 재선도 성공했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친명’(친이재명) 행보를 보이며 당내 입지를 꾸준히 다져왔다.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퇴론이 나오는 데 대해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믿고 가야 한다”고 소신발언해 주목받았다. 그는 검증된 ‘정책통’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책과 관련해선 정 의원을 통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변 의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초선임에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릴 국가기획위원회 소속 경제1분과장에 발탁돼 세제 개편에 목소리를 냈으며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파탄을 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10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도 있었고 연구개발(R&D) 예산이 15% 가까이 삭감돼 혁신인력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상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죄를 묻는다면 내란죄가 있겠지만 저는 ‘경제폭망죄’가 있다면 그걸 적용하고 싶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불기소 등 공소제기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쳤다. 공수처가 관할하는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사건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수처 사건처리 중 불기소 등이 48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사건 1687건 중 약 29%가 기소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사건 병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2건이다. 공수처가 지난해 기소한 2개 사건은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압수물을 사건 관계인에게 촬영하게 한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다. 이는 각각 공수처가 출범한 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논문에 따르면 공수처의 관할 대상 범위가 좁아 초동 수사 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은 강요죄, 공갈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착수를 위해서 이들을 (관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범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청구로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나흘만인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무리한 이첩요청이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에 접수되는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율이 높고 무죄가 많이 나오는 죄목”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범위의 죄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의 기소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10회 불출석에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특검, 김용현 기피신청에 “추가 재판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가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불출석 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기피신청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다른 내란 재판 추가기일 지정을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10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9일 직권남용 및 계엄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3대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정하고 일반사건 배당은 하지 않거나 재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고록 통해 전방에 안장 희망지역 반발로 토지 계약 불발돼가족 소유 자택 영구 봉안 검토 장남 최대주주 서점, 파산 선고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장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 자택 마당에 유해를 두겠다는 것이다. 전씨 측에 따르면 현재 전씨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한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이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택 마당 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현재 자택에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다.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도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점 북스리브로의 파산을 선고했다. 북스리브로는 1994년 11월 설립된 도서판매 기업 및 서점이다. 전국에 총 8개(직영매장 7개, 프랜차이즈 지점 1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1일 전씨가 1998년 설립한 출판 도소매업체 북플러스도 파산했다. 기업은 지난 3월 2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1일 북스리브로 파산 관련 공지를 통해 “각 지점의 도서는 순차적으로 반품을 거쳐 북스리브로 창고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창고에서 각 물류사로 반품이 진행되며, 이달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회 4층 대강당에서 북스리브로 파산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녘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 달라는 뜻을 밝혔던 전두환씨의 유족이 전씨의 장지를 4년째 구하지 못해 자택 봉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1년 11월 23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씨는 생전 회고록에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뜻을 남긴 바 있다. 이에 유족은 전씨 사망 당시 휴전선 인근에 유해를 안장하기를 희망했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잃었다. 유족은 전씨의 유지를 받들고자 2023년 비무장지대(DMZ) 인근인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의 토지를 가계약했다. 그러나 안장 계획이 보도되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사망 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하자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 유해 봉안지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됐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해 환수 소송 2심은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법 판단이 내려진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연희동 자택에는 경찰의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에 세금이 쓰였다. 경찰청은 전담 경호대 인원 규모는 보안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씨가 사망한 2021년 기준으로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라면서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구매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원을 들여 5.56㎜ 150정과 9㎜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겨냥해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란다”면서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라면서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찾아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연구를 맡아 지난 5월부터 일제 침략기와 강점기에 만들어진 주요 문서를 분석해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았다. 새로 찾은 독립운동가는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와 비밀 결사를 조직해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지른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이다. 박현환 지사는 안창호의 흥사단 자매단체로 ‘수양동우회’를 설립해 활약하다 붙잡혀 옥고를 겪었다. 김경석·최병선 지사는 1907년 6월 비밀결사인 ‘동우회’를 조직해 활약했다.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방화 등을 한 혐의로 붙잡힌 두 지사는 그해 12월 평리원에서 내란죄로 10년이 선고돼 고초를 겪었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에서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 자료를 포함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보훈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포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찾아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연구를 맡아 지난 5월부터 일제 침략기와 강점기에 만들어진 주요 문서를 분석해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았다. 새로 찾은 독립운동가는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와 비밀 결사를 조직해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지른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이다. 박현환 지사는 안창호의 흥사단 자매단체로 ‘수양동우회’를 설립해 활약하다 붙잡혀 옥고를 겪었다. 김경석·최병선 지사는 1907년 6월 비밀결사인 ‘동우회’를 조직해 활약했다.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방화 등을 한 혐의로 붙잡힌 두 지사는 그해 12월 평리원에서 내란죄로 10년이 선고돼 고초를 겪었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에서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 자료를 포함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보훈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포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내년까지 발굴 사업을 통해 총 500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 “독립운동 새로운 가치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 경기 안성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일제는 왜 내란죄 적용을 포기했나’를 주제로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열었다. 심포지엄은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재판과 내란죄 적용 동기 및 목적,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비교 분석해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기 마련했다. 발표 세션은 ▲한성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의 ‘일제의 3·1운동에 대한 내란죄 적용 검토와 정치적 함의’, ▲김민철 경희대 교수의 ‘민족대표 48인 사건의 재판’,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화성 지역 3·1 만세운동과 일제의 내란죄 적용 시도’, ▲김도형 전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원의 ‘안성 원곡면·양성면 만세 시위운동과 재판 과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 “올해는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3·1운동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는 이번 자리가 의미를 더하고 있다”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안성 지역구)은 “독립운동의 화두와 선조들의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역사적 재조명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3.1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8월 6일에는 안성3·1운동기념관 광복사 위패 봉안식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스타필드 안성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축제 ‘다시 찾은 빛, 80’을 개최한다.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들이 대구·경북(TK)을 잇따라 찾았다. 당 최대 지지기반인 TK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혁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대구를 찾은 건 조경태 후보다. 조 후보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대구와 경북 고령, 청도, 안동, 문경 등을 돌며 당원들과 만남을 가지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반보수이고, 정통보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며 “정당 지지율이 17%이면 적색 신호인데, 이것을 의원들과 당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경북 구미 박정희대통령 생가 및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찾은 뒤 대구로 이동해 대구시당 당원, 대구시의원 등과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데, 연임제 개헌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이 대선 이후 새롭게 당을 정비해 대한민국을 이재명 총통 독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2일에는 안철수 후보와 주진우 후보가 나란히 대구를 찾았다. 안 후보는 이날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저지선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면서도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음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천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자신을 ‘합리적 보수’라고 소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외연 확장이 필수적인 만큼 개헌 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서문시장을 찾아 “선거 전략에 있어 중간에 선다는 것은 제일 바보 같은 전략이지만, 저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일반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보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며 “물론 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이지만, 내란죄라는 형사처벌에 대해 예단해 발언하는 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만큼 내란죄 처벌과 비상계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대표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오는 5~6일 1차 예비경선을 거친 뒤 4강 후보를 압축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실용의 인사·정책과 야당과의 대화·타협을 주문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건전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균형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선 안 된다. 국가부채 문제가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국가부채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오판을 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3분의1이나 줄였다. 큰일날 일이며 어찌 보면 내란죄보다 무거운 죄다.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서 필요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G20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재정건전성 혹은 균형재정도 유지돼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불황기에 적자가 늘어나는 건 정부투자를 통해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호황기가 되면 세입의 누진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수가 늘어난다. 균형재정을 하되 매년이 아니라 3~5년의 순환주기에 맞춰 관리해 나가면 된다.” 김 전 의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지역균형 발전의 도그마에 빠져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안 짓는 일”과 “세금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주택투자자들을 잡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추가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인물은 진용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모든 정책 선택 시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를 얻고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야당과 대화를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취임사 때 얘기한 겸손을 5년 내내 유지해야 노동계도, 재벌도,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어제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4개월 만에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번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강제구인을 앞두고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다음날인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이후 특검팀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강제구인도 잇따라 불발됐다. 14일과 15일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는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해 무산됐다. 어제 예정됐던 3차 강제구인은 구속적부심으로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소환은 끝까지 피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로 시간을 끌어 수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전략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국민이 보기에는 그저 구차한 대응일 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불리한 국면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고 억지 주장을 펴며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소환을 거부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해 진술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방해했다. 내란 재판에서도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특검팀의 제동으로 불발됐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현실을 외면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자,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43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3만 7372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청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3만 4787명 동의)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혐오 표현을 인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와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했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민주당 등 총 21명의 의원이 “이 의원이 공적 방송에서 특정 성별을 공연히 희화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이 요구하는 품위 유지 및 성평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수준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6·3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비리범죄 괴물독재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을 밝히는 주제를 두고 4인 후보는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보다는 누가 더 반(反)개혁, 반(反)헌법적 인물인지를 부각하는 네거티브전에 열을 올렸다. 이재명·김문수, 尹 놓고 충돌李 “金 당선 땐 ‘상왕 윤석열’ 귀환”金 “尹 이미 탈당 아무 관계 아냐”李 “尹 내란죄 유죄 땐 사면하겠나”金 “李 본인 유죄 땐 셀프 사면하나”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제명하라는 말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은 탈당하면서 김문수를 도와 달라고 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김문수는 내란세력 일원이거나 최소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김문수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이 귀환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와 부정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이미 탈당해서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며 “단절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단절을 하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이 후보가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을 하겠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재판 중에 사면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받는 5개 재판을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 후보가 “군사 쿠데타나 학살 등 반인권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제가 앞장서서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처럼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대법원장도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는 분을 정계에서 영구은퇴시키는 법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측근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5개 재판을 받는데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나 주변인이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며 “성남시장, 경기지사만 해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큰일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들었다”며 “(재판 관련인 사망은)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하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검찰국가가 난폭하게 정치탄압을 하는데 기소됐으니 죄인이다, 고발됐으니 피의자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는데, 김 후보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부정부패와 온갖 의혹에도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스톱’시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없애버리고 내가 지은 죄는 죄목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괴물 우두머리 이재명을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李 ‘사법리스크’ 논란이준석 “재판 모두 무죄 확신하나”이재명 “검찰 국가가 난폭한 탄압”김문수 “李 주변인 사망 많이 발생”이재명 “檢 강압수사로 그렇게 돼”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주당 당헌에는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을 삭제해 정당의 존립 근거를 바꿨다”며 “위인설법 아니냐. 법이나 사회규칙이나 제도 존중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완종 리스트’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자신의 재판은 모두 무죄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검찰이 마구 기소했고, 검찰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고 반박했다. 후보들은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삼권분립과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서 완전히 독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8세에 당선될 때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개혁신당은 현재 3석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역설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저는 모두가 참여하는 ‘광장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눈 감은 채 침묵… 몇 차례 졸기도김형기 1특전대대장 증인 출석“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몇 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발언권을 얻어 6분가량 직접 말한 윤 전 대통령은 “칼로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길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신문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를 40여분 앞두고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재판 시작 3분 전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칼을 갖고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이 부하에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언, 이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조 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떠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증인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고 말했는데, 군 경험상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지시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달하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이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증인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을 묻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이 말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쯤 김 대대장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유력 차기 대선후보로 주목받으면서, 그가 낸 책도 출간과 동시에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교보문고는 18일 ‘2025년 4월 2주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하고,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출간하자마자 종합 1위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인들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서 책도 함께 내는 추세다.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는 여성 독자의 구매가 59.6%로 남성 독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40대 독자층이 34.8%로 핵심 독자층이었고, 그다음으로 5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시작, 조기 대선 등의 이슈들로 정치 분야 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민주주의 교과서, 헌법재판 결정문의 정수라는 찬사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종합 3위에 올랐다. 보통 법원 판결문이나 판례집은 법학과 교과서나 참고서용으로 주로 출간됐지만, 국민적 관심이 있는 판결에 대한 결정문이라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독자의 구매가 전체 중 54.8%로 다소 높았고, 연령대로는 40대가 36.7%로 주요 독자로 분류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40대 여성층이 최근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의 학창 시절 도움을 준 김장하 선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다시 보기 열풍이 불고, 다큐멘터리 취재 과정과 이야기를 담은 2023년 출간 에세이 ‘줬으면 그만이지’도 역주행하면서 종합 8위에 올랐다. 한편, 소설가 김영하의 이야기꾼으로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간 에세이 ‘단 한 번의 삶’은 지난주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앉았지만, 종합 2위로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