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21일까지 이어간다. 19일 낮 12부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한 김 지사는 20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21일에는 정오부터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을 돌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 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하루 도민 1000명과 함께 동조단식도 진행한다. 이 단체 소속 50여명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95일째지만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시민들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의 정신으로 판결하라”며 “선고기일을 계속 늦춘다면 충북도청 거리가 주권자들의 분노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하루 동조 단식에 참여하는 도민 1000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식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동조 단식에 참여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장경순(더불어민주당, 왕조1) 순천시의원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져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7일 이토록 막대한 피해를 안긴 윤석열이 석방되고,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후폭풍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는 것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며 “윤석열을 당장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순천시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단식 농성에도 들어간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차가운 눈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삭발을 마친 김 의원은 입장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공동의 책임자다”며 “지난 21대 대선 당시 본인이 더 열심히 뛰었다면 불행한 대한민국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현실에 통탄한다”며 “12·3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 발생한 지 106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현실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에 삭발 투쟁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삭발하겠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장경원·정광현·오행숙 순천시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하(閣下)’라고 칭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주장을 펴 야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위에는 “각하입니다. OK”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삭제됐다. 이 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각하, 보고싶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엄중한 시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고 말했다. 대통령 등 국가 수반에 대한 극존칭인 ‘각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대통령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쓰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하’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며 “언어유희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해당 단어를 잘 모르는 2030세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글을 지웠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사라진 잔재를 되살리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의회가 1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무안군 의원들은 이날 군의회 앞에서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100여일이 다 되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일상을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우리의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반대 측 “대한민국, 北에 넘어갈 뻔”찬성 측 “어차피 결말은 파면” 촉구경찰력 100% 선고 당일 ‘갑호비상’ 국회·언론사 등에도 기동대 투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말 내내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전장’이 됐다. 탄핵 반대 측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을 메운 채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탄핵 기각을, 찬성 측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 모여 “어차피 결말은 파면”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격화되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하고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15~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가 계속됐다. 16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선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가현(22)씨는 “당연한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관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파면한다’는 주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탄핵 촉구 집회에는 약 4만명이 모였다. 반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 예배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우비를 쓰거나 태극기·성조기를 든 채 모여들었다. 전날에는 약 3만 5000명이 광화문으로 집결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약 2000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권기윤(27)씨는 “헌재를 규탄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러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며 “사법부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으니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쪼개진 민심만큼 격화되는 집회에 헌재 앞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정문 앞은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두 겹을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어 놨다. 도로 건너편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입구가 봉쇄됐고, 헌재 정문 좌측과 우측 통행로에는 2m 높이의 투명 플라스틱벽이 설치됐다. 경찰기동대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 중 일부 구간 위에는 돌돌 말린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과 언론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말 내내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전장’이 됐다. 탄핵 반대 측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을 메운 채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탄핵 기각을, 찬성 측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 모여 “어차피 결말은 파면”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격화되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하고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15~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가 계속됐다. 16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선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가현(22)씨는 “당연한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관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파면한다’는 주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탄핵 촉구 집회에는 약 4만명이 모였다. 반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 예배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우비를 쓰거나 태극기·성조기를 든 채 모여들었다. 전날에는 약 3만 5000명이 광화문으로 집결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약 2000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권기윤(27)씨는 “헌재를 규탄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러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며 “사법부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으니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쪼개진 민심만큼 격화되는 집회에 헌재 앞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정문 앞은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두 겹을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어 놨다. 도로 건너편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입구가 봉쇄됐고, 헌재 정문 좌측과 우측 통행로에는 2m 높이의 투명 플라스틱벽이 설치됐다. 경찰기동대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 중 일부 구간 위에는 돌돌 말린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과 언론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된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14일 오전 10시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농성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성흠제 대표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12·3 불법 계엄은 무도한 윤석열과 그의 동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겁박한 중대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의 저급하고 독단적인 통치에 의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민주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적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지금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단호하게 맞섰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수습 현장을 점검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필요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수사에도 백번이고 천번이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역과 광교중앙역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과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과 11일 근무 시간이 아닌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수원역, 광교중앙역에 나선 데 이어 이날도 하남 미사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오는 14일 오전 8시에는 성남 판교역에서, 15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17일에는 의정부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지역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여했다. 협의회는 “오늘날 혼란과 분열에 빠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윤석열을 동조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시도한 내란 정범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이 종식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당직자 등 1000여명이 모였다. 국회 비상대기 중인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각 지역 시·군의장단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되레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윤석열과 그 부역배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올곧게 이겨내는 유일한 길”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파면해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지도자”라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옥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 명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탄핵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훈계에 그치지만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한다”며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헌정질서 거부하는 위헌적 권위의식” 김용옥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판결을 환호하며 기뻐하겠지만 이는 결국 그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란수괴가 활보하면서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옥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의 통치 스타일이 “불순한 사적 욕망과 거짓, 위선, 막가파식 독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거부하는 위헌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민본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지도자”라며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용옥 전 교수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쉽게 자리에서 내려갈 수 없는 것”이라며 “내려가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선포가 오히려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순간 윤석열은 역사에서 이미 끝난 인물이 됐다”고 잘라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수원시 경기도청 인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개찰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여 분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인 10일 저녁 수원역에 이은 이틀째 시위다. 김 지사는 “지난 1월에 다보스에 가서 아주 자신 있게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하고 왔다. 우리 경제회복에 두 가지 전제조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조속한 제거, 두 번째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었다”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인해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의 안개가 더욱 짙어져 버렸다. 우리 경제가 걱정이다. 민생이 걱정이다. 이와 같은 걱정 때문에 어제 퇴근길 수원역에서 그리고 오늘 출근길 광교중앙역에서 1인시위를 통해 내란수괴 구속취소의 부당함과 조속한 탄핵의 인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내란수괴가 구치소에서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왔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음 같아서는 천막농성이든 단식농성을 하고 싶지만 지사로서 현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근무 시간 전이나 근무 시간 후에 1인시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국민께 내란수괴 나온 것에 대한 잘못된 것, 그리고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우선 검찰에서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소하지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또는 검찰이 종전 검찰의 상사이자 내란수괴에 복종하고 뒷받침해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혀 별개의 건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탄핵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수원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퇴근 후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그는 11일에는 오전 8시부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시장은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1일에는 광주시청 앞 5·18기념공원 교차로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근무 시간 외 출퇴근 시간에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위에 들어가며 페이스북에 “개선장군처럼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마 봐줄 수가 없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퇴근 후와 출근 전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검을 찾은 이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 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검찰이 사실상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은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명태균씨도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날 “뜻밖의 행운”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평산책방은 지난 8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만번째 책친구의 책방 방문 환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또 “평산책방은 지난해 4월 책친구 애플리케이션(앱)을 오픈했고 매일매일 책친구들이 들어와 교감하고 있다”며 “오늘은 1만번째 책친구가 책방을 방문해서 책방지기님의 사인본 책과 특별선물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 전 대통령과 평산책방의 1만번째 ‘책친구’가 함께 촬영한 사진도 첨부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날이었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평산책방의 해당 게시글에 “눈치 없다”, “내란수괴가 풀려난 거 아느냐”, “정말 속 편해 보인다” 등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평산책방 측은 이같은 반응을 의식한 것인지 해당 게시물을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법정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절차 논란이 많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부터 밀어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자초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이례적 문구를 영장에 적어 넣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검찰은 내란수괴 석방 공범”, “의도적 기획 의심” 운운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위협했다.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나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을 하루 앞두고 지인에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며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회유·협박에 따른 증거오염 논란도 불거졌다. 증인들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음에도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을 위한 변론 재개 또는 충분한 평의를 통해서라도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죄의 소추 사유 철회와 추가 질문·추가 증인 배척, 초시계로 발언시간 제한 등 졸속심리 논란도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됐음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다가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은 최대한 결정을 늦추고, 윤 대통령 사건은 무리하게 서두르려 한다는 편파성 논란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밤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풀려난 윤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극우보수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저들은 탄핵이 인용돼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민주주의 연대, 반극우 연대가 극우세력을 압도하지 못하자 검찰이 거리낌 없이 내란동조 세력임을 드러냈다”며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수사하고, 검찰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탄핵 인용부터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있다. 앞장서서 탄핵 투쟁을 이끄는 시민사회 대표들은 윤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며 자신도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하나가 돼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함께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혀 무대 위 화면에 나타나자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이 집회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검찰 해체’,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참가했고, 집회 뒤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낮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이 모였다.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은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