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계엄 저지 1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민들이 다시 ‘응원봉’을 들었다. 이날 진보 단체들은 비상계엄을 규탄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외쳤고, 보수 단체들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몸이 떨릴 정도의 강추위에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응원 도구를 들고 거리를 채웠다. 은박지로 몸을 감싼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 거센 바람을 견디며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함유빈(28)씨는 “국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회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영상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영상이 상영될 때는 야유와 환호성이 번갈아 터지기도 했다.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김예지(50)씨는 “1년이 지났지만 내란에 가담한 이들이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집회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위해 우려 등 경호상 사유로 불참했다. 집회 이후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맞불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는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계엄 옹호 집회를 열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자유대학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관리와 인파 통제를 위해 여의도에 기동대 83개 부대(약 5400명)를 배치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계엄 저지 1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민들이 다시 ‘응원봉’을 들었다. 이날 진보 단체들은 비상계엄을 규탄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외쳤고, 보수 단체들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근으로 진보·보수단체들이 집결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김예지(50)씨는 “1년이 지났지만 내란에 가담한 이들이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함유빈(28)씨는 “국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해체와 노동자 권리 확보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극우독재는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권 강화와 사회대개혁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맞불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는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계엄 옹호 집회를 열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자유대학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진보·보수단체는 물론 정치 유튜버 등이 국회 앞으로 집결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도 벌어졌다.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한 진보 유튜브 촬영 직원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멱살을 잡혔고, 폭행당했다며 구급차를 부른 집회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여의도에 기동대 83개 부대(약 5400명)를 배치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진보 단체들은 비상계엄을 규탄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외쳤고, 보수 단체들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년만에 모인 광주 공동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중단없는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내란 사태는 시민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제도개혁은 미완의 상태”라며 “내란을 가능하게 한 불완전한 제도와 사회 불평등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이어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 준비기구를 즉시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광주는 1980년의 5월처럼 다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공동체는 특히 “빛의 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늦기 전에 내란세력 발본색원과 처벌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 질서 보완과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 헌법 개정 논의에 당장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5개 구청장과 기초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5·18민주화운동 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이며, 내란 세력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불법계엄 발발 1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2024년 12월 3일, 전두환의 군사쿠테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공포와 위기감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엄습했다. 평범한 일상의 밤을 보내던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벌인 친위쿠테타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정상 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 세력들이 군부독재 계엄 망령을 소환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묵인·동조했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한 채 당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잇따른 지방 장외집회를 열고 ‘두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 거나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계엄 상황에 대해 수백 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사과했을 때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과 추종세력이 벌인 12·3 계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 계엄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반국가적 내란행위이다. 불법 계엄을 동조·묵인하고도 처절한 반성과 사과없이 갈등의 정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들은 청산되어야 할 내란세력에 다름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불법계엄 발발 1년을 맞아 폭력적이고 빈곤한 정치신념으로 국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12·3 불법 계엄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처벌을 요구한다.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도 엄중한 판단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단 한 발의 총성이나 무력충돌 없이 단 6시간 만에 불법계엄을 해제시킨 것은 주저없이 거리로 달려나온 수천 명의 시민이었다. 월담도 아랑곳않고 기어이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도, 용감하게 무도한 정권 대신 국민을 지킨 우리의 젊은 군인들도 모두 민주주의 수호의 주인공이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만의 일그러진 영웅’도, 아스팔트 극우도 아닌 바로 그날의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으로 이웃과 공동체, 나라를 지켜낸 시민의 헌신을 기억하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위기의 민생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온전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저녁 찬반 단체들이 도심 곳곳에서 철야 집회에 돌입했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심판 전야제’ 집회를 열었다. 안국동 사거리까지 전 차로를 채운 참석자 3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전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었다. 이들은 함께 밤을 새운 후 이곳에서 4일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할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밤 11시 한남동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파면 콘서트’로 철야 집회를 시작했다. 참석자 60여명은 등산용 매트와 돗자리를 깔고 노래에 맞춰 ‘내란세력 완전청산’,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이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오후 8시 50분쯤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집회를 마무리하고 헌재 앞에서 철수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집회에서는 사회자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우리 모두 잔치를 벌일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00명이 이곳에서 철야 집회를 한 후 4일 오전 10시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다시 이동해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후 11시 관저 앞 농성장에 먼저 모인 50여명은 철야 집회에 들어갔다. 자유대학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종각역 앞에서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열고 종각 일대를 행진했다. 참가자 약 300명은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나가라”, “탄핵 반대” 등을 외치다가 오후 9시께 해산했다. 일부는 동화면세점 앞 철야 집회에 합류했다.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 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6년전인 89년 12월1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세 야당총재의 영수회담의 결정에 따라 저는 소위 5공청산정국의 정치적 종결을 위해 그해 12월31일 국회의 증언대에 올라 과거문제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 종결되었던 사안이 최근 또다시 제기되어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시시비비는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아 오늘 이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직면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대통령의 명쾌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24일 김대통령은이땅에 정의와 진실과 법이 살아있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5·18특별법을 만들어 저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내란의 주모자로 의법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대로 현재의 김영삼 정권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과 제3공화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민주공화당,그리고 야권의 민주당,3당이 지난 과거사를 모두 포용하는 취지에서 「구국의 일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임대통령의 자격으로 김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고 김대통령이 저를 방문했을 때에는 조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취임후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하며 과거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현정부의 통치이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대 이승만대통령부터 현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과거 청산을 무리하게 앞세워 이승만정권을 친일정부로,3공화국,5공화국,6공화국은 내란에 의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하여 과거 모든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이념적 투명성을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김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역사관을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검찰의 재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미 지난 13대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수사과정을 통해 12·12,5·17,5·18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현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검찰이 저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사법부가 내릴 조치에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저는 수용하고 따를 것입니다. 끝으로 12·12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5공화국을 책임졌던 저에게 모두 물어주시고 이일을 계기로 여타의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보복적 행위가 없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