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국세 법정교부율 유지와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순한 인구 통계 중심의 재정 감축 논리를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 지원·안전 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라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약 69조 원)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입 감소와 노후 시설 대책 부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국 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 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타 분야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 등 4개 항을 공식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31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대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맞게 재정 운용도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올해 세수가 좋으니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지방 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와 시장·도지사와의 긴밀한 협의 이후에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며 “지방에 돈을 보내주면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청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에서 나온 정책인데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가 가장 잘 진단하고 있고 그 방향성도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간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또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충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추 시장은 이날 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시장을 두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경제부시장 대신 정무부시장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정무부시장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경제부시장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복안이 있고 추경호라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대구~중국 장자제 노선을 취항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 시장은 “재정지원, 관광산업 연계 등을 통해 대구공항을 더 활성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대구에) 와서 돈을 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항공사들과 접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6, 길동·둔촌1·2동)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고등학생 자퇴 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공사비 지급 지연,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제도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서울시 교육 재정에 미칠 타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맞선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 태세와 향후 재정 운용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내국세 연동 비율(20.79%) 대신 경제 성장 지표와 학령인구 변화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학령인구 변동률의 35%를 가감하여 최종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장 의원은 “교부금 산정의 기본 틀이 50여 년 만에 바뀌는 중대한 변화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서울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삭감 예상액과 그에 따른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반박할 논리적인 대응 방안과 현실적인 대체 재원 확보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은 2기 정책비전에서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학생 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새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제시했다”며 “재정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정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장기 재원대책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등학생 자퇴 증가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자퇴자는 2021년 3331명에서 2024년 4228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412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6학년도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2223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고교 자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학생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 차원의 정밀한 추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입시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자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장 의원은 제도 변화와 자퇴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군지역과 비학군지역의 자퇴율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가 오늘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며, 지방교부세 산식의 모수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는 기존 기금들은 공적자금 상환, 대외경제 협력, 남북 협력, 지역소멸 대응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다르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문화예술 패스 등 이번 정부에서 공들이는 현금성 보조금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책 사업이 죄다 망라되는 모양새다. 용도가 특정된 기금이 아니라 정부 역점사업의 종합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청년 주거·양육 지원, 정주 여건 보조금 등 한번 약속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소비성 지출도 기금의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전력망·항만 같은 기간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R＆D)처럼 자산으로 남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투자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에 고삐를 죄는 대응책은 빠져 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일반 재정으로 메워야 할 소비성 지출 위주로 짜여져 있다. 나아가 미래대응기금에 담기는 사업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예산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돼 왔다. 일반예산에 있는 사업은 매년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평가받는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옮겨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한번 기금에 자리를 잡으면 ‘이 사업이 지금도 적절한가’가 아니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기금의 존재 자체가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도체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묶은 기금 구성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 대해 363개 교육·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광역의회 4곳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와중이었다. 국가채무 1400조원 시대에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던 상황이었다. 국가교육 재정의 재설계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개의 중대한 국가 의제가 100조원짜리 기금 구상에 희석되어선 안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합의하면서 50여년간 이어져 온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깨졌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반영해 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산식을 다시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폭을 정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율도 일부 반영하는 구조다.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비 지출 상당 부분이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반영률은 당초 논의되던 40%에서 완화된 35%로 정해졌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향후 교부금은 2027년 78조 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2026년 76조 438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77.1% 상승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내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개편안 적용으로 발생하는 20조원 정도의 교부금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직접 연관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 부처가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교·학급·시설관리비·인건비 등이 학생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교부금과 재원을 나눠 썼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과 쓰임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지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산식을 새롭게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계 의견은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국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감소했다. 하지만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원에서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교육교부금의 변동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코로나19의 충격과 반도체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수요보다 세수 흐름에 재정이 좌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변동에 따라 과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의식해 별도의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새 산식 적용 결과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79%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라며 “전년 대비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해당 계정의 재원을 다른 계정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교육 분야 재투자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확대, 교육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초중등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같은 일시적 세수 증가만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에 따른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호황기에는 적립하고 결손기에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적립하고, 정책 수요나 세수 결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기와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웃돌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한다. 초과세수는 당해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전망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었을 때 발생한다. 추가세수가 반도체 초호황과 같이 대규모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추세를 상회해 발생한 것이라면, 초과세수는 예상치 못한 소규모 경기 변동이나 세수추계 오차에 따른 재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상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반대로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한다. 호황기에는 재원을 비축하고 불황기에 이를 풀어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금에는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의 사업계정을 설치한다. 추가세수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총괄계정에 넣은 뒤 각 사업계정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청년 계정은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직업 훈련 및 일 경험 확대,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고 청년 선호 주택 공급과 주택 사다리 구축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계정은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AI 3강 도약을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씨앗) 기술에도 투자한다. 교육·인재와 지방 계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맞춰 운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산정한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차액은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사업 계정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육·인재계정에서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에도 투자한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19.24%의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 대상이 된다. 대신 기금의 지방 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과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 정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네 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크게 상회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들은 향후 2~3년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바로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플랫폼의 기능도 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증가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 과열을 심화시키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반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가 지출을 축소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대신, 과거 기금에 적립한 여유 자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으로 운용된다. 추가세수는 내국세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걷힌 세수이고, 초과세수는 정부의 추계보다 많이 걷힌 세수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된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단계별 종합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기술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활용된다.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과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 교육에도 투자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도록 법률상 명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막판 조율 중인 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54년간 이어 온 내국세 연동제의 폐지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큰 방향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부금 수준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초과 세수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교육에 쓸 수 있게 하자고도 한다. 이 요구대로라면 경직된 자동배분 구조를 손질하려는 교부금 개편의 취지는 사실상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에는 교사·학부모·시민단체 353곳이 개편안 방향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현장의 돌봄·특수교육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와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복지, 지역의료, 미래산업 육성 등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교부금 개편의 원칙을 후퇴 없이 지켜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시대상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최종안은 기획처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내국세의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기획처가 마련한 안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 쓰고, 교육교부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이 이미 초중등 교육 재원이므로 미래대응기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중복 지원에 해당하고, 세수가 매년 유동적인 상황에서 재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면 재정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명목)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다음 해 재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획처의 주장이 반영됐다. 다만 교육부의 요구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율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처가 제시한 반영 비율은 40%였으나, 협의를 통해 35% 수준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줄어든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담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자 교육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선다.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은 20일 오후 교육계 대표 10명을 초청해 교부금 관련 의견을 듣는다.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19일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의 전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재원 배분이 ‘도농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안고 있다. 도의회는 “학생 수만을 잣대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돼 농어촌 학교 존립이 위협받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교부금 개편안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과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및 교육청과 실질적 재정 협의에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터와 교육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며 끝장 대치전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눈앞에 두고 두 부처의 불협화음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최종안이 공개됐을 때 둘 중 하나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육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기획처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두 장관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발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처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은 당초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반영 비율이 내려갈수록 교부금 감소폭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산출된다.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추정되는 내년 교육교부금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축소된 액수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이 박 장관에게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와 맞먹는 교육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254개 교육단체의 반발이 있다. 교육부가 교육계 여론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법률 명문화’를 들고나온 것이다. 기획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내년에 5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획처 입장으로선 교육교부금 규모 축소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쟁점 중 하나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 일이다. 한 일본 전대물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총, 주인공이 탑승하는 로봇 등이 장난감으로 나와 품귀 현상을 빚었다. 아내는 장난감 입고가 예정된 마트에 새벽녘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을 하기도 했다. 가격 또한 적지 않은 액수였다. 그즈음 국내 유명 완구 회사에 다니는 분과 우연히 택시를 함께 탈 일이 있었다. 장난감이 너무 비싸다고 푸념했더니 출생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장난감 회사가 수익을 남기려면 당연한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줄어들며 더 높아지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아닐까 싶다.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7년 고등학생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으로 35만 9000원이었고 10년 만인 2017년 50만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79만 3000원을 기록했다. 큰 변수가 없다면 2030년 전후로 100만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현실은 통계를 웃돈다. 주변을 보면 고등학생 기준 한 달 학원비는 과목당 30만~40만원이 보통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 여기에 과학 정도만 추가해도 한 달에 150만원이 소요된다. 1년이면 20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정도는 약과다. 학원에 다니면서도 과목에 따라 과외 교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쓰는 게 낫단다. 웬만한 재수종합반은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든다나 뭐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입과는 아직 멀어 보이는 초등학생 학원비 수준도 고등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둘째가 초등학생이다.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많아지고 있다.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하는 제도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상 초중고 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1.8%로 출발해 2001년 15%, 2005년 19.4%, 2008년 20%, 2020년 20.79% 등으로 꾸준히 비율이 높아져 왔다.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세수가 늘 때마다 교육교부금도 큰 걸음으로 뛰어올랐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00년 11조원 대이던 교육교부금은 2005년 20조원, 2008년 30조원, 2013년 40조원, 2019년 50조원, 2022년 6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75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60조원 대 후반과 70조원 대 초반을 오가는 중이다. 내년에는 반도체 특수로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에 대한 논쟁은 초중고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를 짓고, 교사를 충원해야 했던 반세기 전에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것에 있다. 교육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제 교육 수요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0년 795만 1998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501만 5310명으로 약 37%가 줄었다. 올해 500만명 선이 붕괴되고 2031년에는 2000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381만 108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당연히 반대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투자와 교육 환경 개선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 규모도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학생수는 줄고 초중고 공교육 재정은 늘어났는데 사교육비는 왜 나날이 치솟는 것일까. 공교육은 입시교육과 달라야 한다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가야 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들이는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다. 교육교부금 조정 문제를 떠나 단순한 의무 교육, 무상 교육 이상의 효능감을 초중고 공교육에서 보여 줘야 할 시점이다. 홍지민 전국부장

숨이 턱에 차서야 겨우 한 발을 뗄 수 있는 개혁들이 있다.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해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그런 자리에 섰다.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배 가까이 불었다. 학생 한 명 몫의 연간 교부금은 10년 새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뛰었다. 이 재원이 늘어나면서 과거 학부모에게 은근히 요구되던 육성회비가 없어졌다. 학용품과 교구를 풍족하게 채우던 단계를 넘어 이제 학생마다 태블릿을 나눠 주고 교통카드까지 사준다. 그러고도 남으면 교육지원청 새 청사를 올렸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이를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정부는 1972년 교부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장관을 한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논의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오가는 이야기는 오래된 평행선 그대로여서다. 유아교육에도 교부금을 쓰자는 주장은 유보통합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자는 정도의 제안이다. 고등교육, 즉 대학에 투입하자는 견해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형평성 시비 때문에 제한적 시행에 그쳤던 카드를 보완 없이 다시 꺼낸 것에 가깝다. 교육당국의 새 용처 찾기가 여의치 않자 재정당국은 아예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낮추자고 나섰으나, 그 방안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정서에서 용인될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에 먼저 떼어놓는 법제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간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교육열을 재정으로 뒷받침한 제도다. 이승만 정부가 반공만큼 문맹퇴치에 국력을 쏟고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댐을 지을 돈보다 먼저 교육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한 결과로 나온 세제다. 당장의 식량보다 지식의 식량을 먼저 채우겠다는 건 가난했던 한국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나라들도 이 담대한 세제만은 끝내 따라하지 못했다. 교부금 내국세 비율 조정이 우리 정서에 맞는지 의문스러운 건 그래서다. 고속도로, 항만, 반도체 공장마저 교육 예산을 빼내 지을 만큼 긴요한 건지 한국인이라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물어야 할 것은 20.79%를 몇 퍼센트로 깎을지, 기존 쓰임에서 부족한 곳을 더 발굴할지가 아니다. 이 세제를 만들었던 그때만큼 절실한 교육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 52.9세와 희망 근로 연령 73.4세 사이의 20년 공백, 그리고 정규직 궤도를 20대에 못 올라타거나 그 궤도를 한번 놓치면 좀처럼 돌아갈 수 없는 노동시장. 한국인의 생애를 조여 오는 모순들은 각종 자원을 학령기에 몰아쓰는 교육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지난 대선 무렵 40세 이상의 성인 국민이 직업 재교육, 정서적 회복, 관계와 건강의 재구성을 원할 때 국가가 3년 치의 교육과정과 비용을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서 ‘세컨찬스’를 썼는데,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부연하곤 했다. 광복 이후 80여년 동안 한국인이 단 한 번도 보장받지 못한 권리, 그것이 세컨찬스라고. 지금 필요한 건 ‘모두의 세컨찬스’다. 아이나 부모 돌봄으로 몇 해를 비웠더니 기술이 낡아버린 사람, 숙련공으로 살아왔는데 그 산업이 사라진 40대, 자영업으로 버티다 폐업한 뒤 다시 이력서를 쓰는 50대의 이야기다. 궤도 이탈이 두려워 첫 직장에서 평생 버텨야 하나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세컨찬스는 “40세까지만 버텨보자”는 숨통이 되고, 인공지능(AI) 재교육이 급한 기업들에는 활로가 된다. 중장년들이 세컨찬스로 직업이동에 성공하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청년 일자리가 열린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교육받을 권리에 연령의 벽은 애초에 없었다. 내국세 20.79%의 새 길, 기왕 숨이 턱까지 찬 김에 더 담대하게 접근해 볼 일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는 지난 28일 부산시교육청과의 업무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반대하며,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학교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최근 내국세 규모가 커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급증하면서 정부가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교육 현장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폭넓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상군 판정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에 맞게 AI 기반으로 혁신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에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역점을 둘 활동 방향으로 ‘교육안전’을 꼽으며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초과 재원을 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도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교육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교 현장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