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어 21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차 업무보고에 이어 이틀간 진행됐다.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별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 재정 및 주요 정책의 운용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업무보고는 오전에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오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오전에 진행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인사위원회 운영 및 직원 징계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특별 합동점검과 관련해 날 선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감사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의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평화협력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현황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평화협력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회의를 주재한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대규모 징계 사태를 지적하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사·징계 절차의 적정성, 신고자 보호, 방어권 보장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인사 조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절차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합동점검의 객관적 검증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오후 회의를 주재한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소관 업무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첫 상임위 업무보고인 만큼 한 번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재위 위원들과 함께 평시에도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현안과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재정과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틀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행적인 재정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책임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다가오는 추경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으로의 예우를 다했다.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접 맞이했고 몽골 국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으며 몽골 의장대는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외쳤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 몬차메가 이날 공개한 사전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지금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소통 가능한 몽골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몽골이 축적해 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이번 순방 기간에 나담축제에 주빈으로 초청받은 것에 대해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 현장에서 몽골 국민들과 함께 숨 쉬며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한몽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환점이자,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몽 간 협력 모델 관련 질문에는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 기술 및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개소한 ‘희소금속센터’가 공급망 협력 확대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국가를 진정으로 이어주는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신뢰”라면서 지난해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36만명을 기록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 간의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도 강력한 한몽 관계의 토대”라며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몽골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의 처우와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항공 노선과 운수권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오가며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함께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 관계를 외교 문서 속에 머무는 협력이 아니라 양국 국민이 일상에서 몸소 체감하는 동반자 관계로 만들고 싶다”며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 인적 교류 50만명 시대를 열고 몽골 청년들이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말이 통하는 금천구지지부진 행정에 주민들 불편 토로정책만큼 투명한 과정·소통 펼쳐야서울 변방 아닌 대표구로 도약G밸리·철재상가 경제 허브로 육성난곡선 연장 등 동서 교통망 확보홈플러스 시흥점 매입 우선 검토성사 땐 생활 인프라 원스톱 해결공공기여분으로 재원 마련할 계획60년 토박이 경륜으로 공약 추진데이터센터 주민 불안 요소 재검증50개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금천에서 소년공이던 시절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런 간절함이 정치를 계속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 주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활기찬 금천’을 행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68) 서울 금천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선택받은 직후부터 줄곧 금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서민의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는 준비된 구청장이다. 재선 시의원으로 쌓은 경륜을 살려 교통·주거·일자리·복지 등 굵직한 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구청장은 지난 16일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천은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의 핵심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며 “사람 중심, 실행 중심, 신뢰 중심의 구정으로 금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했나. 당선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숙원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행정이 너무 멀고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 환경에 대한 아쉬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이나 독산 데이터센터까지 따끔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1호선 급행열차가 출퇴근 시간에만 금천구청역에 정차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다. 그래서 남북 외에 동서를 잇는 철도교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들은 정책 내용만큼이나 투명한 과정이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금천구청은 말이 통한다’는 평가를 듣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어린 시절 경험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년공으로 가방 공장에서 미싱사 기사님의 보조(시다) 일을 하며 가죽에 기름을 칠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탄 배달,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금천문화체육센터 옆 무공수훈자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볼 때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 약자의 눈높이에서 주민 삶을 챙기는 큰형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 국가유공자는 존경받고, 어르신에게는 효도하는 금천을 만들겠다.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를 위해 앞장서는 ‘활기찬 금천’을 만들겠다.” -‘활기찬 금천’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금천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구여야 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우선 일자리와 경제다. G밸리와 시흥·철재상가 일대를 혁신산업·첨단물류·스타트업·소상공인이 어우러지는 경제 허브로 키우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 두 번째는 교통과 공간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연장, G밸리 순환버스, 생활도로·보행환경 개선으로 ‘출퇴근이 견딜 만한 금천’으로, 정비사업으로 ‘걷고 머물고 싶은 금천’으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동마다 작은 도서관과 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모두가 일상에서 돌봄과 배움, 휴식을 누리는 복지를 구현하겠다.” -가장 우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도 험난하겠지만 홈플러스 시흥점 매입을 추진하겠다. 성사된다면 금천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흥권의 공공생활지원 사회간접자본(SOC)이 한 번에 해결된다. 웨딩홀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 돌봄 기능 등 미흡했던 시설을 원스톱으로 확충할 수 있다. 구청에 실무팀을 꾸려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물론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확보한 공공기여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서남권의 대표인 금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생각이다. 우선 기존 건물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되 2단계로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천의 교통망은 남북으로만 치우쳐 동서를 잇는 사통팔달 체계가 부족하다. 우선 난곡선 경전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난곡선 연장은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여의도~시흥)을 잇는 동서 교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시흥권에는 ‘금천형 공공순환 마을버스’로 기존 마을버스가 놓치는 지역을 연결하겠다. 가산권에는 G밸리 ‘그린셔틀 순환버스’를 도입해 역과 업무지구, 주차장을 연결해 역에서 회사까지 직장인들의 마지막 1㎞를 책임지겠다. 공통적으로 회전교차로나 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개선도 필요하다. 주민과 직장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변화를 만들겠다.” -독산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데. “갈등의 핵심은 절차와 안전에 대한 불신인 만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데이터센터 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전수 조사하고, 전자파·소음·화재 등 주민들이 걱정하는 요소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재검증하겠다. 주민·전문가·공직자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업이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겠다. 대신 데이터센터가 중소기업에 저렴한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도 고민하겠다.(최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서명했다.)” -‘신통기획 세입자 안심 이주 원스톱팀’ 등 정비사업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끌었는데. “시의회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했기에 속사정을 잘 안다.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줄이기 위해선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약 50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위권이다. 그 정도로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열망이 뜨겁지만 정체됐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세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절차가 짧아지면 주민 분담금도 줄어들고 사업성도 개선된다.” -복지, 교육 분야는 어떻게 개선할지 궁금한데. “시의원 시절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금천에 유치하고 학교 시설 개선에 힘썼다. 복지와 교육이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두 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복지 분야에서는 난임·임산부·영유아부터 청년·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강화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금천에 사는 아이는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고 나이 들어도 안심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얘기해달라. “이번 선거 결과는 최기찬을 뽑은 것이 아니라 ‘금천을 정말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10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주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 무엇보다 주민 관심이 절실하다. 때로는 호된 비판을, 잘할 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겠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1958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곧 서울로 올라왔다. 어린 시절 청계천 수해로 금천 판자촌으로 이주해 뿌리를 내렸다. 6·25 전쟁에 참전해 병을 얻은 아버지를 대신해 6남매의 장남으로 일찍부터 가족을 부양했다. 생계를 위해 가방공장 소년공부터 구두닦이, 연탄·신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약자의 눈높이에서 주민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초선임에도 시의회의 주요 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1대 시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7개 지자체 통합 경부선철도지하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체급을 올려 구청장에 도전했고 58.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4일 이전을 앞둔 천안의 성환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천안에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도민과 통하는 충남’ 타운홀 미팅을 열고 도민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행사에서 앞서 농촌진흥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설명하며 “종축장 이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남 함평군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취임 이후 장기수 천안시장 당선인과 함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1906년부터 120년 가까이 우리나라 축산 발전을 선도해 온 성환종축장은 방역 등 기본 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전남 함평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약 417만㎡(약 126만 평) 규모의 이곳은 2023년 모빌리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박 당선인은 “종축장과 주변 지역이 충남과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산단과 함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한다. 사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청년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충남과 천안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서울이나 판교에 가지 않고 지역 청년 창업 회사에 들어가고, 지역 대기업에도 지역대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기회 보장과 제도 보완 등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안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 △탄약창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 △특수학교 경비 지원 확대 △드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고령 농업인 체감 온도계 보급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등이 제안됐다.

G7 2시간 만찬동안 옆자리서 대화北문제 주도적 역할 요청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만찬 동안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로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오현주 청와대 안보3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선을 포함해 한미가 합의한 투자 이행과 관련해서 양 정상 간 깊은 신뢰와 기본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로 약 1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현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오 차장은 “회의 기간 중 여러 계기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한미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회담을 다양한 계기에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 양측 간 구체적 날짜를 사전에 협의하기 무척 힘들었다”며 “그런데 만찬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옆자리에 있는 걸 알게 되면서 특별히 별도의 회담 형식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제 아내다(My wife)”라고 소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반가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참석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만찬 동안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한편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로 약 1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상 한미 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청와대 안보3차장은 “회의 기간 중 여러 계기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한미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제 아내다(My wife)”라고 소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반가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경남 의령군은 1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군정 비전과 공약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표주업 부군수, 안전건설국장,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준비단 위촉장 수여에 이어 팀별 주요 과제와 공약사업 검토, 핵심 현안사업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의령전성시대 준비단은 총괄기획팀, 민생지원팀, 핵심사업팀, 안전사업팀, 군민소통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군정 비전 수립과 공약사업 관리, 100대 과제 발굴, 전략사업 추진 점검 등을 맡아 민선 9기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민생현장기동대 확대 운영, 남북 6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의령IC 신설, 경남인재개발원 유치, 청년임대아파트 조성, 군민행복장례공원 건립 등 주요 공약과 현안사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이어 16일 경남대도약준비팀을 찾아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조성, 합강 향기 관광정원 조성, 부림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 군은 이들 사업이 경남도의 주요 정책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민선 9기 오태완 군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정책 제안 접수를 진행한다. 일반행정, 산업경제, 건설안전, 문화관광, 농업산림 등 5개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향후 군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앞으로 주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 점검, 신규 정책 발굴 등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는 “민선 9기는 군민과의 약속을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령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방한을 계기로 교황의 방북 추진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까이 이어진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소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교황의 지지를 구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했다. 위 실장은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목표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황이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에 오실 테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세부적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어려우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계속 노력하겠다”며 “(성경 구절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북한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교황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교황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해 격려를 표했고 또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며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교황이 실제 방북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까지 확인한 뒤였지만 실제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당시와 달리 극도로 경색된 만큼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더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추기경은 전날 바티칸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교황의 방북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교황이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이 미국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게 있다”면서도 “그 대신 미국 분이니 미국 추기경들이나 교회의 협력이 있다면 옛날(과거 교황들)보다는 북한 관계나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바람을 교황에게 이야기했더니) 교황이 웃으시면서 ‘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인 이날 기념사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한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화해와 공동체 회복 등을 상징하는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바티칸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방한을 계기로 교황의 방북 추진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과 30분 가까이 이어진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소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교황의 지지를 구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했다. 위 실장은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목표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교황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황이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에 오실 테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세부적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어려우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성경 구절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교황이 2027년 서울에)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북한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교황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교황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해 격려를 표했고 또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며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교황이 실제 방북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까지 확인한 뒤였지만 실제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당시와 달리 극도로 경색된 만큼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더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추기경은 전날 바티칸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교황의 방북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교황이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이 미국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게 있다”면서도 “그 대신 미국 분이니 미국 추기경들이나 교회의 협력이 있다면 옛날(과거 교황들)보다는 북한 관계나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바람을 교황에게 이야기했더니) 교황이 웃으시면서 ‘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인 이날 기념사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한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이 조각상은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조각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들꽃문 데스크 세트’와 ‘프리미엄 홍삼 달임액’을 선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황청 공식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진행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같이 기념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인용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한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에서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미사에서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가 길어 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을 인용하며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다. 유 추기경은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날 특별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15일 교황국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도정비와 토목·조경 공사가 진행되며, 오는 9월 25일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동로 일대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주요 거점 2개소의 보도정비도 연계 추진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이동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성수대교 측면과 압구정 중·고교 주변 보도는 강남 주민들은 물론 대중교통과 자전거, 유모차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는 강북 시민들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중요한 보행로”라며 “의원 발의 예산 2억원을 포함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기간 중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밀착형 공공시설과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미수용에 따른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실시했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2일 경북대병원을 찾아 대구와 경북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9월 내 전국 확산을 완료한다는 지난달 국무회의 보고에 맞춰 대구·경북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 시연에 이어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이 논의됐다. 개정 지침에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초광역 이송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는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소통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 공동 대응하는데 권역 내 권역·지역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최종 치료를 위해 전원이 필요하면 119구급대가 이송에 나서고, 의료취약지 응급환자는 닥터헬기·소방헬기를 활용한다.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하고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계속 검토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 지침을 정비하되,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와 반대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비해 교통경찰 215명을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퀴어조직위원회는 토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종각~을지로입구 구간에서 집회를 연다. 오후 4시 30분부터 종로와 삼일대로를 이용해 퇴계로와 을지로를 경유하는 행진을 이어간다. 이후 남대문로 일대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이다. 퀴어축제 반대 단체들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숭례문 구간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새문안로와 통일로를 이용해 서소문로를 경유하는 행진을 하고,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통행을 위해 남북·동서 간 교통 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회 장소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15명을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작전 환경과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발언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공개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단의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미 국방부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나온 것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뒤집어 ‘동쪽이 위’가 되도록 한 지도를 언급하며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한말 일본에서 널리 인용됐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이론도 거론했다. 이는 일본 군사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 장교 야코프 메켈이 제시한 지정학적 논리로,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의 일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녹색 공간’이 존재한다”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군사적 사고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 현안 소통”…브런슨 ‘단검’ 발언에 사실상 유감 표명정부, 각급 채널서 美에 입장 전달…與도 “주권침해·긴장조성” 우리 정부도 파장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 측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한 방식은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대어들이 대거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어서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외에도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은평구 ‘갈현제1주택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 및 수정 가결했다. 목동지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양천구 목동6단지는 준공 후 약 40년 만에 최고 49층, 18개 동, 총 2170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안양천, 이대목동병원 등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측 목동5단지와 동측 안양천을 연결하는 폭 15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고 남북 방향 통학로를 확보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한다. 아울러 상업 가로를 따라 아케이드 상가와 스트릿몰을 계획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1981년 준공돼 올해로 45년 차를 맞은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는 기존 15층, 1842가구에서 최고 49층, 17개 동, 총 2646가구(공공임대 321가구 포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 인근의 초역세권 입지이자 탄천, 아시아공원 등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연계한 수변 친화 단지로 기획됐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등 주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소통을 강화한다. 북측에서 진행 중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송파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갈현1구역은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9%로 대폭 상향 조정받았다. 이에 따라 계획 가구 수가 당초보다 327가구 늘어난 총 4467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고 층수도 지상 25층으로 함께 높아져 단지의 가치와 개방감을 확보했다. 지하철 3·6호선 및 GTX-A 연신내역과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인근 앵봉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구현한다. 지난해 12월 착공 이후 다소 지지부진했던 행정 절차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공백 없이 맞물리면서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