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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혜 경기도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 환영

    이경혜 경기도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 환영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국제철도터미널과 같은 대형 국가 인프라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교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와 검토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 정동영 장관, 대북 사과 시사…“北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정동영 장관, 대북 사과 시사…“北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인도적 차원 협력 강화 나선다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인도적 차원 협력 강화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나라현에서 3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오는 13~14일 1박2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는데 현재까지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지난해 8월 26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가 사고가 발생한 지 83년 만에 발견됐다.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수습 문제 등에 대해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에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진전”이라며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위 실장은 과거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외에도 양국을 한 차례씩 오가는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 실질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성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 재산의 보호, AI(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 문제,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도 성과로 기대된다. 위 실장은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 관련 최근 중일 갈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 논의들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시작된 것과 관련 “우리의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일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 위 실장은 “전에도 한일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슈”라며 “우리 차원에서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오는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 남북 또는 남북일이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 “9월에 그런 계기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라며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최국인 일본도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임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양국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소재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소를 찾아 헌화하는 방안에 대해 위 실장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 [기고] 대통령 방중 성과 제도화해야

    [기고] 대통령 방중 성과 제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에 성사된 정상급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더 나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고 싶다”고 밝히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로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안정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동안 중단됐던 국방 당국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우호적 인적 교류를 저해해 온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고 서비스 시장 진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광물·공급망 협력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복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한국의 기술 제공·중국의 대규모 생산’이라는 단선적 분업 구조를 넘어 첨단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을 발판 삼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합의된 의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정례 협의체와 실무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이행 로드맵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체감 성과 창출을 병행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중일 갈등, 대만·한반도 문제 등으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 실질적 경제 협력과 전략적 대화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일 갈등과 대만, 한반도 문제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된 틀을 넘어선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작금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안보 현안들은 단기간 내 타결이 어려운 만큼 과거 6자 회담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역내 다자 협의체 구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씨줄날줄] 벽란도

    [씨줄날줄] 벽란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실크로드의 신라시대 동쪽 종착지는 처용 설화의 고향 울산이었다. 고려시대가 되자 수도 송악(개성)에서 가까운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碧瀾渡)가 떠오르게 된다. 황해도를 남북으로 흐르는 예성강의 오른쪽이 과거에는 개풍군, 오늘날에는 개성특별시 개풍구역이다. 벽란도는 개성시에서 30리(12㎞) 거리다. 고려 건국 무렵 한족의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가 각축을 벌였다. 고려는 거란의 침공을 받자 10세기와 11세기 두 차례에 걸쳐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끊는다. 정치적으로는 요나라의 책봉을 받는 처지가 됐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변함없이 벽란도를 중심으로 송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 갔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인들에게 “외교적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 시기를 이른다. 12세기에 접어들어 송나라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연합해 요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송나라는 다시 금나라에 밀려 수도를 개봉에서 오늘날의 항저우 임안으로 옮기게 된다. 역사는 송나라가 개봉에 도읍한 시기를 북송, 임안으로 천도한 이후를 남송이라 부른다. 고려와 북송의 교류는 애초 벽란도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북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거란이 북방을 휩쓸자 벽란도에서 자연도-마도-군산도-흑산도를 거쳐 명주를 잇는 남로를 개척하게 된다. 자연도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군산도는 새만금 간척지와 이어진 선유도, 명주는 닝보다. ‘고려도경’은 남송 사신단의 서긍이 이 항로를 오간 기록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벽란도와 닝보를 잇는 한중 교류의 뱃길을 복원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조선통신사 뱃길을 재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문화적 제안이 될 것이다.
  • “핵잠 한미 합의, 되돌릴 수 없게 트럼프 정부 때 진척시켜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핵잠 한미 합의, 되돌릴 수 없게 트럼프 정부 때 진척시켜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한미 관세 협상·후속 협의3500억弗 美투자 日보다 좋은 조건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물꼬도 성과실무진 TF 통해 조율… 실속 챙겨야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트럼프 김정은에 러브콜… 회담 의지韓 북미 만남 공헌하려면 신뢰 필요중일 갈등에 공개 발언은 신중해야“새해에도 관세 등 통상 전쟁은 장기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혹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려면 국력과 외교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중일 마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에너지 등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와 경제, 안보가 엮인 복합다층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외교 전문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이시형(68)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 등을 들었다. 그는 2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韓 중재 없이 북미 만나면 위험할 수도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발 큰 파도가 덮친 시기였다. 아직 코만 내놓고 호흡하는 정도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튈지 불안한 요인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우리에게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등 2026년에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미 관계는 두 대통령의 회담으로 관세 협상 합의 등 물꼬는 잘 텄는데 지금부터 속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으로 기대 난망이던 이슈들도 밖으로 나왔는데 실무진의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합의 중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평가는. “양측 간 밀고 당기기를 통해 관세율과 투자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처음엔 현금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금 투자로 끝났다. 5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일본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협력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서 수익 배분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도 포함됐는데. “관세로 시작해 안보, 핵잠에 농축·재처리까지 물꼬를 틀 수 있게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고 문서화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마다 제약이 많았는데 통상과 안보 문제가 결합해 패키지딜이 되니 가능했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율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핵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급하니 실무 협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함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파로 밀어붙이는 원로들이 다시 등장해 현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내년 선거도 고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장관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새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인다. 페이스 메이커는 레토릭으로는 좋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물론 상대방과 최소한 같은 경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가 한국의 중재 없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북러 관계,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취할 수 없다는데.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관계는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용어는 치우자는 건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5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20%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중국 경제 자체의 열기가 식은 데다 대미 투자와 무역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아세안, 인도 등에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이 안미경중을 우려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일은 동북아에서 서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 중재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일 간 신뢰가 중일 관계보다 더 돈독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일 관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안 둔다는 경고성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중재 입장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대중 관계에 있어 공개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李정부 실용외교 치우침 없어 긍정적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한쪽으로 과도한 밀착 없이 잘 조절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 정부의 ‘가치외교’가 단지 싫어서 실용외교인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줄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대놓고 뭘 할 수 없겠지만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북러 밀착 등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만큼 더 벌어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은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의 사기가 떨어져 황폐화하는 것이다. 이왕 키운 외교 인력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본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20% 이상 비어 있고 주요 지역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이 나간다고 한다. 특임 40%설까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 이내였고 그 뒤로도 25%를 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외교부 관련 인사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한 채 이뤄지니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한국외교협회 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전직 외교관 1200명, 현직 6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국민 공공외교 및 포럼·출판 등 학술·연구 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은퇴 외교관과 대기업,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등을 찾아 안보특강, 진로상담 등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해 미국외교협회(CFR)처럼 정책 제언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시형 외교협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 출신. 지난 11월 회원 투표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1일부터 3년이다. 주미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을 거쳐 부처 교류에 따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4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범행이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받은 것만큼 도와주니 행복해요”… 탈북민과 함께 한 아름다운 동행

    “받은 것만큼 도와주니 행복해요”… 탈북민과 함께 한 아름다운 동행

    남북한 출신 77명 동행나눔봉사단자원봉사자들 모여 ‘한마음 김치’ “남을 도우면서 흘리는 땀이 정말 값진 기쁨이고 행복이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에코파크 에코센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 206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 김치를 버무렸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시민들이 함께 봉사하는 서울시의 ‘동행나눔봉사단’도 손을 보탰다. 남한 정착 17년째인 북한이탈주민 이홍숙(67)씨는 “우리도 취약계층에 속하지만 받는 것만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봉사단체 연합이었던 동행나눔봉사단에 남북 출신 시민들이 함께 하도록 개편했다.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 낯선 곳에서 정착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행나눔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윤택(41)씨는 “직업 군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남북한 분단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 봉사단 취지에 공감했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반겨준 봉사단원들이 있어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동행나눔봉사단은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 출신 46명, 남한 출신 3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어르신 안부 살피기 등 이웃 사랑 정신을 나누는 활동뿐 아니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봉사처럼 안보 의식을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기 가평을 방문해 수해 복구를 도왔고, 취약계층 음식 나눔 봉사 때는 녹두부침개, 개성 갈비찜 등 북한 음식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기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동부하나센터를 통해 종합검진을 받은 한 50대 여성이 초음파에서 갑상샘암을 발견해 서울시 진료비 지원으로 수술받은 사례도 있었다.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통해 고립 생활을 이어온 40대 여성에게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돕겠다”고 했다.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러시아 비공개 북핵 문제 협의… 러 “학술적 교류” 의미 축소

    한국·러시아 비공개 북핵 문제 협의… 러 “학술적 교류” 의미 축소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학술적 차원의 교류’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 북핵 관련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 당국자 간 회동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몇 년 새 북러 관계가 공고해지면서 반대로 한러 관계는 악화돼 왔다.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선 건 최근 종전 논의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대화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가 두터운 국가를 활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종전 이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도 유럽 국가와는 더 이상 유의미한 경제 관계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협력의 중요 파트너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중국에서 추진 중인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및 안보연구센터의 초청으로 한국 외교부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일 뿐 양국 외교당국 간의 공식 협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북한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로키’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으며, 평양과 서울 간 양자 관계에 관한 사안을 비롯해 더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북 협력의 반대자들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간질하고 러북 동맹 및 국민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러북 간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부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한국과 북핵문제 논의에 펄쩍뛴 러시아 “북한 도움 잊지않아”

    한국과 북핵문제 논의에 펄쩍뛴 러시아 “북한 도움 잊지않아”

    러시아는 한국과 비밀리에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접촉은 학술 교류 차원의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으며, 평양과 서울 간 양자 관계에 관한 사안을 비롯해 더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에는 북한핵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 외무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에도 북한핵 담당 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균열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러시아 에너지 및 안보연구센터의 초청으로 한국 외교부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이며, 이는 양국 외교부 간의 공식 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맺은 북러 협정에 따라 “이른바 ‘비핵화’는 의미를 잃었고, 러시아는 남북 간에 어떠한 중재도 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 방안은 북한의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 나치로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데 북한이 제공한 지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내년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남북 대화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이번 한러 접촉은 지난 9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 당국자 간 회동으로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한미 잇단 ‘대북제재 완화’ 시그널…교류 물꼬 트고 북핵 해법 찾을까

    한미 잇단 ‘대북제재 완화’ 시그널…교류 물꼬 트고 북핵 해법 찾을까

    대북 유화 메시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온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미 중러가 북핵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는 제재에서 대화로 무게추가 점차 이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년에는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화관광 추진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비핵화를 별개로 한 ‘선(先) 제재 완화’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이니셔티브,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각종 대북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완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미 협의 및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한미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의지가 분명한 만큼 한미가 제재 완화 논의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 시스템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은 국제사회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5·24 조치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의 양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 탓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결이 없는 이상 제재는 유지된다”며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하기에 통일부의 교류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제재 완화 구상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구멍이 난 상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한미일 등 11개국의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공조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나 북한의 9차 당대회 등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은 60% 정도”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이 ‘대북전략과’로 변경됐던 ‘북한정책과’를 부활시킨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 제재 ‘전략’ 대신 남북 회담 및 교류협력 ‘정책’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대북 제재 완화 띄운 통일부…이 대통령, 5·24 조치 거론

    대북 제재 완화 띄운 통일부…이 대통령, 5·24 조치 거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접근법도 내놓았다. 다만 통일부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제재와 밀접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엄연한 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도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면 남북 관계에 자율성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민수용 제재 5개 해제 문제는 테이블에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국면 속에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실과 여러 부처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고려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다. 정 장관은 “2010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다.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내년 첫 지정…유치 경쟁 본격화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내년 첫 지정…유치 경쟁 본격화

    정부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를 향후 5년간 4곳 안팎 지정하기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구 지정이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인구 유출 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19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를 4개 내외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말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교류·협력과 연계한 산업과 기능을 집적하는 공간으로, 지자체는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와 평화 관련 시설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남북협력기금 등 국비 지원 협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청사진이 구체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범위에는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7개 시·군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파주·고양·양주·동두천·연천·포천·가평 등 8개 시·군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포천시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대응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민 설명회를 열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시는 GTX-A 노선과 경의중앙선 등 광역 교통망, 대규모 첨단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특구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양주·연천·가평 등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며 물밑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구가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교통·물류·관광 인프라 확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기대감은 상당하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2월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광역단위 개발계획 수립과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지역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개별 용역 결과를 종합해 도 차원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접경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며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특구 지정 결과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지형과 개발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경제특구를 둘러싼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이인규 경기도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이인규 경기도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류 재개 시 실질적인 교육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관계의 속도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평화·공존·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교육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기반 정비 등 경기교육의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정청래 “사사건건 美 허락 받아서야…통일부 결정 지지”

    정청래 “사사건건 美 허락 받아서야…통일부 결정 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정례회의 개최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 “통일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점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협의 주체는 통일부가 돼야 한다고 힘을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설에 대해 “항간에선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앞서 역대 통일부 장관 6명은 지난 15일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주도로 회의가 열릴 경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재현될 것이라며 통일부 주도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후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모두발언 이후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재차 통일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 한미 협의 날, 주한대사 따로 부른 통일부… 대북정책 각자 행보

    한미 협의 날, 주한대사 따로 부른 통일부… 대북정책 각자 행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미국과 대북 정책 협의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반면 통일부는 이날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를 개최했다”며 “팩트시트 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과장, 김상일 북핵정책과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이 배석했다. 한미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관련 합의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 차관은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해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협의체 참여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각자 행보’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게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일부는 미국과 따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빈 김 대사대리는 이날 ‘통일부와도 따로 만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갈등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상회담 후속 논의로 방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26 국제정세 전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반면 남북 대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통일부, 한미 정례회의 하루 전 불참 선언… 불협화음 노출

    통일부, 한미 정례회의 하루 전 불참 선언… 불협화음 노출

    통일부 “필요시 별도로 美와 협의”전직 장관 6명, 외교 당국 비판 성명李, 19일 업무보고 때 정리할 수도대통령실 “대화방법 모색, 갈등 아냐”위성락, 오늘 방미해 핵잠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적 공조회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조회의 참여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공조회의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컸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했지만 대북 사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정책을 미국과 협의할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같은 의제가 양국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며 갈등론을 부인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발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을 거론하면서, 조속한 충원 계획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에 대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특성상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상위 근거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지금에서야 이뤄졌다”면서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 및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살피며 심사에 임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근래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연말을 앞두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도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 없이 간소한 오찬 송년회로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경남도, 차기 금고에 농협은행·경남은행 선정…3년간 자금 관리

    경남도, 차기 금고에 농협은행·경남은행 선정…3년간 자금 관리

    경남도는 연간 13조원이 넘는 도 자금을 3년간 관리할 제1금고에 농협은행, 제2금고에 경남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금고 지정은 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9월 도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차기 금고 선정 절차를 이어왔다. 11월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살폈다. 위원회는 재무구조 안정성, 금리 조건, 도민 편의성, 금고 업무 수행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해 1순위로 농협은행, 2순위로 경남은행을 결정했다. 선정된 두 금융기관은 이달 중 경남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 8개(농어촌진흥·투자유치진흥·재해구호·남북교류협력·중소기업투자·고향사랑·자활·도민연금)를 맡는다. 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 6개(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식품진흥·재난관리·사회적경제·양성평등)를 담당한다. 2025년 본예산 기준 경남도 예산 규모는 13조원이 넘는다. 현재 1금고는 10조원가량을, 2금고는 1조 6000억원가량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 편의성과 재정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금고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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