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채 철저하게 단절하고 있는 북한이 35년 전에는 ‘하나의 조선’을 외치며 남북 국호 사용조차 격하게 거부했다. 또 “핵무기를 두고서 우리 겨레는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당시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며 마주앉아 핵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갖자고도 했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 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통일부가 2일 공개했다. 당시 양측 총리가 수석대표로 나선 고위급회담은 1971년 남북 당국 간 첫 회담인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여년간의 회담 역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이었다. 이를 통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역사적 합의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북측은 회담 내내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면서 상호 실체와 체제 인정 조항을 넣자는 남측의 제안을 두고 “분열 지향적”, “두 개의 조선 고착”이라며 비난했다. 최근의 상황과는 매우 상반된다. 특히 1991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회담 2일 차 회의에서 북측 대표단장이었던 연 총리는 “귀측이 새로운 합의서 제목에 공공연히 북남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정식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두 개의 조선으로의 분열을 고착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겨레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후 북한이 양보해 남북 합의서에 최초로 양측의 국호가 명기됐다. 5차 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다만 비핵화 선언이 실제 이행까지 담보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결의가 나오는 등 사찰 압박이 고조되자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 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 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국경선을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뒤, 추후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을 북한 영토에 편입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헌법에 추가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관련 조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경의선 통일다리 옆 철도용 교량의 상판이 모두 철거됐으며, 추가로 대남 단절 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압록강 인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가운데 자강도가 특히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자가 이날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자강도에 있는 성간군 광명리의 경우 주택 200여채가 폭우로 매몰됐다. 당국자는 “북한이 인명 피해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자강도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23차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15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현재까지 경기도와 서울에서 6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했다. 북한의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다.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국경선을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뒤, 추후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을 북한 영토에 편입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헌법에 추가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관련 조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경의선 통일다리 옆 철도용 교량의 상판이 모두 철거됐으며, 추가로 대남 단절 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압록강 인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가운데 자강도가 특히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자가 이날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자강도에 있는 성간군 광명리의 경우 주택 200여채가 폭우로 매몰됐다. 당국자는 “북한이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자강도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23차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15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현재까지 경기도와 서울에서 6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했다. 북한의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다.

2018년과 2019년 북미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남쪽에도 익숙한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2022년 6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다. 이후 같은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마저 내놓으며 사실상 ‘야인’이 됐다. 김영철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앞으로 대남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남북미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때만 해도 김영철은 최고지도자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김영철의 정치적 위상도 급전직하했고 일각에서는 처형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일단 18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만 선출됐고 노동신문에서는 통전부 고문으로 그의 직함을 명시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장은 리선권이 맡고 있고 대남비서 자리는 없어진 것으로 보여 당장 자리를 맡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이력으로 미뤄볼 때 대남비서 자리가 부활해 다시 맡거나 후배인 리선권을 밀어내고 통전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대남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그는 1990년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로 참석했고 2006∼2007년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의전ㆍ경호 관련 실무자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지냈고, 2008년 11월에는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12.1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 오른 바 있다.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정찰총국을 그 배후로 지목했으며 미국은 같은 해 8월 말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의 정찰총국과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을 포함했다.

NLL, 유엔사가 정한 실질 경계선北, 1999년 ‘해상분계선’ 일방 선포연평해전·대청해전 등 충돌 반복‘완충수역’ 설정한 9·19 합의 위반통일부장관 “남북 군사회담 검토”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도리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측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면서 서해 NLL과 북한 해상 군사분계선의 차이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서해 NLL 무력화 시도를 이어 갈 경우 또 다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 상선의 NLL 침범에 이은 방사포 사격으로 다분히 의도적 도발에 나선 것은 남북 간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이견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NLL은 1953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목적으로 설정됐다. 이후 실질적 해양 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반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날 언급한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NLL 이남에 ‘서해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의 서쪽을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으로 설정하고 NLL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이용한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LL이 설정된 당시 해군력이 약한 북한은 받아들였지만 이후 선박 통행에 불편을 느끼자 유리한 선을 새로 긋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무효화하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해 NLL 부근의 남북 간 대치는 고질적 문제가 됐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모두 서해상에서 벌어졌다. 남북은 2018년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경비계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없었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은 같은 해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상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수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4년 뒤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나선 셈이다. 북한이 지난달 말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과 우리측 전술 조치선을 넘는 위협 비행을 감행한 데 이어 NLL 무력화를 의도한 도발까지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의도를 보이면서 서해상 우발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최전선 군부의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을 때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질의에 “군사 분야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답했다.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기습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도리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측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면서 서해 NLL과 북한 해상 군사분계선의 차이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서해 NLL 무력화 시도를 이어갈 경우 또 다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 상선의 NLL침범에 이은 방사포 사격으로 다분히 의도적 도발에 나선 것은 남북 간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이견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NLL은 1953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목적으로 설정됐다. 이후 실질적 해양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반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날 언급한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NLL 이남에 ‘서해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의 서쪽을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으로 설정하고 NLL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이용한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LL이 설정된 당시 해군력이 약한 북한은 받아들였지만 이후 선박 통행에 불편을 느끼자 유리한 선을 새로 긋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무효화 하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후 서해 NLL 부근의 남북 간 대치는 고질적 문제가 됐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모두 서해 상에서 벌어졌다. 남북은 2018년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경비계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없었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은 같은 해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 상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수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4년 뒤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나선 셈이다. 북한이 지난달 말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과 우리측 전술 조치선을 넘는 위협 비행을 감행한데 이어 NLL 무력화를 의도한 도발까지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의도를 보이면서 서해 상 우발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최전선 군부의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서해 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남측이 이미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충돌이 벌어진다면 북측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연평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질의에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포토多이슈]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멀티미디어부의 연재물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지 4년이 지난 오늘(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라본 군사분계선 북측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자라난 잡초들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자란 모습이었다.  남북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웠던 그곳은 이제는 차갑게 식어 북한과의 반목과 갈등의 상징처럼 방치돼 있었다. 과거 남북한의 대화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저 판문점 경계선을 취재진 정부 대표단이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 다녔기에 잡초가 자랄 틈이 없었다.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통일각을 찾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당시 사진을 봐도 북측에는 잡초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북측 지역에 자라난 잡초는 이제 군사분계선 내 철조망처럼 자라 양측을 갈라놓는 벽처럼 보인다.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 담을 쌓지 않는 이유는 판문점의 처음 설치 목적처럼 대화를 통한 양측의 평화로운 화합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가 트여 북측의 잡초가 없어지고 평화의 꽃이 피기를 기대해본다. 

1988년 7·7선언… 새 남북관계 정립 시도北을 함께 번영해야 할 상대로 보기 시작남북 총리 8차례 오가며 기본합의서 탄생 헝가리·구소련과 수교, 이념의 다리 건너“국제정세 능동 대처, 남북관계 진전 노력”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북방정책에서 보듯 탈냉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했다. 정부 수립 후 처음 공산권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북한의 ‘허’를 찔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 낸 것은 물론 첫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남북 관계의 이정표를 마련했다. 취임 첫해인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시도했다. 북한을 적대적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번영해야 할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7·7 선언은 대북정책이자 외교전략인 북방정책 구상을 명확하게 담았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를 동북아 변방국가인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보수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1990년 9월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1991년 말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1990년 10월 당시 강영훈 총리가 총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해 2차 회담을 가졌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후 남북 총리가 8차례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 합의서에는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이 담겼는데 지금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이다.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결실도 맺었다. 당초 북한은 분단 고착화를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소련이 입장을 바꾸고 중국도 우리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북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1989년 2월 정부 수립 41년 만에 사회주의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동유럽 7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듬해 6월 소련과 정상회담을 한 뒤 9월에 전격 수교했다.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둔 1992년 8월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부 독재를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외교 측면에서는 급격히 변화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남북 관계를 외교와 밀접하게 갖고 가면서 유화적으로 진전시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왼쪽 네 번째) 통일부 장관이 13일 경기 김포시 대명항에서 열린 ‘2021 평화의 물길열기 염하수로 항행’ 행사에 참석, 한강하구 중립지역으로 이동하는 배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남북이 영상회의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가능하면 고위급회담도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 대북 의제 리스트 30개 정리 “9월 이산가족 상봉 우선순위 둬야” 북중 국경 움직임에 반출 승인 개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통일부는 북측에 비대면 회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는 등 남북 교류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코로나19 백신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논의 등을 북측과 협의할 의제 리스트에 담았다. 30일 통일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지난 29일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했다. 북측의 반응은. “북측이 우리 측 통지문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있을 거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고 나면 기술자들끼리 프로토콜을 맞추는 과정이 있을 거고, 시범 가동과 안정화되는 과정까지 가봐야 한다.” -연락 채널이 안정화되면 가장 먼저 제안할 것은. “상호 협의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 30개 가까운 의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서로 교환하고 협의를 통해 순서를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될 거라 생각한다.” -이인영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등을 언급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등은 원론적이고 남북 관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실제 어느 특정 시점에 이야기를 할지 정하긴 쉽지 않아. 우선 연락 채널을 확실히 구축한 뒤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대화하는 기반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북측과 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서 의제들을 선정하며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것인가. “의제 리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9월에 추진하게 된다면, 우선 순위에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화상 상봉 시스템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대면을 통해서 직접 상봉하는 것이 아니라면 준비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도 의제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우리 국민의 백시 접종이 먼저 이뤄져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측 의사도 중요하다. 지금의 방역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지, 백신 관련 대외 협력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외신 로이터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다시 짓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런 얘기는 검토된 적 없다. 지금 그 얘기(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다. 우선순위나 경중 등을 따지며 전략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인데, 반드시 그것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의제 리스트에 넣고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의사가 있나.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회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하거나 임박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영상 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되고 나면 검토해 볼 수 있다.” -10개월 만에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 북중 국경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상징적 조치인가. “대북 인도주의 물자 반출 승인은 정치적 고려나 정세 상황을 보지 않고, 북중 국경 상황을 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다.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일부라도 반입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데, 해로는 조심스럽긴 해도 (움직이는) 정황이 있고,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런 부분을 존중했다. 20건 가까이 신청이 밀려 있다.”

정전협정의 해상분계선은 지상과 달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서해의 경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를 연장한 선으로 그어졌다. 그마저 이 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섬들의 관할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었다. 그래서 유엔사는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해 초계활동과 어민들의 진출 범위를 제한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선은 군 내부용이었기 때문에 설정 당시 북한에 통보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제기 북한은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북한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이유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데탕트 분위기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해체되자 정전협정의 재논의를 염두에 두고 서해의 불완전한 경계선을 이슈로 삼으려 했다. 서해의 분쟁지역화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대화로만 풀려 하는 중국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도 했다. 아울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앞두고 영해선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점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서해 경계선 문제가 남북대화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회담에서였다. 남한은 NLL이 실질적인 분계선 역할을 해 왔다며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해상분계선의 설정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불완전한 합의는 1999년 이후 서해 교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해상분계선의 합의 부재 때문이라며 새로운 경계선 설정을 요구했다. 유엔사가 응하지 않자 북한은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선포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회담이 개최됐지만, 남한의 NLL 고수 원칙과 북한의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요구는 합의될 수 없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해 김정일 위원장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 구상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은 후속 회담인 국방부 장관·인민무력부장 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을 두고 다시 맞섰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면적 안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어로구역을 NLL과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경계선 사이에 두자고 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서 평화수역 설정 합의 결국 이 문제는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해결됐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물론 합의서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군사연습 중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돼 있다. 이 안은 과거 북한이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강화만 일대까지 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NLL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덮어버리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그 회담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사람이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이었다. 그는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부터 10·4선언 이후까지 NLL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을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이처럼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포착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얽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실리적 이해가 서로 얽히지 않으면 자칫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쟁의 바다가 평화와 경제의 바다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예대열 고려대 한국사학과 강사dyyea@korea.ac.kr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 평화는 실리적 이해가 서로 얽혀 있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린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적 실리로 군사적 대결을 덮어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은 그 이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따르기 마련이고,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건, 백전불태(百戰不殆)를 위해서건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것은 중요하다. 불완전한 정전협정과 NLL 설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하지만 해상의 분계선은 지상과 달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서해의 경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를 연장한 A-B 선으로만 그어졌다. 그마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섬들의 관할 기준을 나타내는 표시였을 뿐이다. 다만 서해 5도는 A-B 경계선 북쪽에 있었지만 유엔사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되었다. 북방한계선(NLL)은 유엔사 내부적으로 초계활동과 어민들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여 무력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설치되었다. 서해 5도 주변 수역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인접해면 존중 원칙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한 NLL은 사실 북한과 합의되거나 설정 직후 통보된 적이 없다. 실제 유엔사도 1990년대 이전까지 서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인접해면을 침범했다고 문제 삼았지, NLL을 넘어 왔다고 항의하지 않았다. 공동어로 제안을 통한 체제 우위 과시 북한은 1955년 3월 내각 결정을 통해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다. 하지만 전쟁 직후 북한은 12해리 영해를 담보할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 사이 남한의 어민들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군 당국의 눈을 피해 북한 해역 깊숙이 들어가 조기를 잡았다. 북한은 어선들이 연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진입하게 되면 나포하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 어부라고 판단되면 평양 관광도 시켜주고 어선도 수리하여 돌려보냈다. 북한은 1958년부터 남한 어민들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 어장을 개방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1967년까지 계속된 이 제안은 남한의 경제 수준보다 앞섰다는 체제 과시의 표현이기도 했다.해상경계선에 관한 문제제기 북한은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 어느 조항에도 “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해 5도에 출입하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첫째, 북미간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1973년 11월 유엔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이자 그 이행의 담보를 책임진 당사자였다. 북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사라지게 되면 정전협정이 개정되거나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것을 기대하며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서해 5도 수역이 불완전한 정전협정의 대표로 쟁점화하기 좋은 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다. 북한은 데탕트 시기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언커크 해체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시켜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뜻대로 표결 없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다. 그러자 북한은 과거 중국 어선들도 활동했던 서해5도 수역을 분쟁 지역화하고자 했다. 실제 북한은 1962년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하며 압록강 하구의 섬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영해에 관해서는 압록강 하구인 동경 124도 10분 6초의 기준선에 합의함으로써 손해를 떠안았다. 셋째, 1973년 12월 개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 회의는 바다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제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남북한은 분단 후 처음 유엔 무대에서 각자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 즉 북한은 이 회의 개막 이틀 전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의 설정에 있어 남한보다 우위에 서려 했다. 북한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 중인 1977년 6월에 200해리 EEZ를, 8월에는 경계수역을 각각 선포하였다. 처음으로 논의된 NLL 문제 NLL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에서 불가침경계선 문제는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다. 남한은 ‘영역’을 내세웠고 북한은 ‘선’을 주장했다. 각각의 강조점이 달랐던 이유는 NLL 때문이었다. 남한은 NLL이 이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남의 ‘영역’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NLL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경계선의 설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한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에 방점을 둔 반면, 북한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서해교전의 발발과 일방적 군사분계선의 선포 불완전한 합의는 1999년 6월 서해교전으로 이어졌다. 교전 당일 북한은 “당신 측이 멋대로 그어놓은 분계선을 인정한 적도, 통보받은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 달 뒤 북한은 충돌이 빚어진 것은 양측이 합의한 해상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을 위한 회담에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사가 응하지 않자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선포하였다. 2000년 3월에는 후속 조치로 좌우 폭 1마일의 ‘통항질서’도 발표하였다. 북한이 선포한 해상분계선은 정전협정 상의 A-B선을 기점으로 황해도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경기도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 황해도 웅도와 경기도 서격렬비도 사이의 등거리 점, 중국과의 반분 교차점을 연결한 선이었다. 북한은 이 선이 A-B 선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도 부합하고, 등거리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둘러싼 입장 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동어로 문제를 공식 제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 문제를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수산협력 실무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였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①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상분계선 확정 ② 공동어로 실현을 위한 군사적 대책 ③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④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안건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해상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남북이 기존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 통일 한반도의 영해 기선을 확정해 새로운 영해권을 내외에 선포하자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서는 그 구역을 강화만 일대의 넓은 수역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NLL 때문에 해주항으로 입항하는 민간 선박들이 백령도 서편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제주해협 통과 문제와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주해협 통과 문제만 해운회담으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되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과 후속 회담의 답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문제를 군사회담에서 논의하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양 정상이 함께 풀어낼 것을 제안하였다. 노 대통령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는 방식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김정일 위원장도 노 대통령의 해주 특구 제안에 난색을 표하다가 점심 식사 후 전격 받아들였다. 그 결과 10·4 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명시되었다. 정상회담 직후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을까, 양측은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위해 새롭게 해상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NLL을 인정할테니 자신들의 해상경계선도 인정하라며 그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면적 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분계선의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진행된 회담에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을 두고 논쟁하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변화와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그해 가을 평양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구체화 되었다. 이 합의서에는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의 삽입은 10·4 선언 직후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 설정 문제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교훈을 되새긴 성과였다. 아울러 이 조항이 삽입돼 대선 과정에 불거진 ‘NLL 포기 발언’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덮어버리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합의서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군사연습 중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북한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협의하면서 강화만 일대까지 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리를 따져 본 뒤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실무 책임자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부터 10·4 선언 이후 장성급 회담까지 NLL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을 요구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실무 책임을 맡은 회담에서 NLL을 인정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처럼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포착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얽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실리적 이해가 얽히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쟁의 서해를 평화와 경제의 바다로 변화시키는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

“코로나 백신, 함께 나눠야 진짜 나누는 것”“군사 긴장보다 냉면 차려놓고 대화 나와야”“코로나19 진정되면 북에 대화 제안할 생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확보될 경우 북한과 나누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와 인터뷰에서 남북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아직 목표치인 3000만명분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군사 긴장보다 냉면 차려놓고 대화 나와야”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한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고, 이번에는 거친 접근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북으로서는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세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급회담 제안, 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영역” 이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고위급회담 제안 또는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최고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미 서너 차례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어떤 장소, 시간도 좋으니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접촉은 하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고 제안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관심을 가졌던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가 북미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북미 간에 신뢰를 만들어가는 작은 조치들로써 그동안 전개돼 왔다. 평양이 푸에블로호를 워싱턴으로 송환한다면 북미 간에 신뢰를 통해서 대화와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 출범에 맞물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특별 인터뷰에 이어 색다른 좌담을 기획했다. 상아탑이나 연구소 등에서 경륜을 키운 이들 말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업무를 했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언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신한용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홍정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개성공단에 마스크 원료를 반입해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방안 같은 색다른 제안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이분화해 한미동맹과 남북교류 협력 분야를 독자적으로 풀어가는 해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분야에서 오랫 동안 일해온 이들인 만큼 별도의 사회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요지.강영식 남북관계 답보 상태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대통령이 인선한 것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 대북 관계가 답보된 것이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성찰 아래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신한용 1기 팀 출범할 때부터 안보실장이 왜 정의용 실장이 됐느냐 얘기들이 많았다. 미국을 많이 배려하고 미국을 움직여야 남북문제 풀린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지금 2기 팀을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게 된다. 결국 남북 모두 2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다는 자책이 든다. 북한 시각에서는 우호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북미와는 별개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영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관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측면도 있다. 팀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임명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임명권자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중의 메시지를 계속 낸다는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메시지와 조심스럽게, 조용히 하자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설득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홍정 돌아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양정상회담까지 이르는, 평창 임시평화체제 기간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열매를 따려 했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을 허비했다고 본다. 그 기간 남북에 자주적인 평화공조의 토대를 놓기 위한 일들을 진행했더라면 거꾸로 북미관계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다. 이번 개편은 무게중심을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공조 쪽으로 옮기는 것이라 기대한다. 나희승 사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시도했다. 대북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빠른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 남북협력의 틀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요체라고 본다. 신한용 평양정상회담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리선권이나 김영철이 먼저 다가와 아는 체를 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무슨 일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했다. 그때까지 고위급회담 서너 차례 열렸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의제로 얘기했는데 보도도 안된다고 불평하더라. 그 연장선에서 냉면 발언이 나온 것이다. 합의문에 철도 연내 착공하기로 돼 있는데 착수식 정도로 끝났다. 그때부터 이미 냉랭해져 있었다. 정상회담 후 3~4개월 지났지만 이미 틀렸다는 것을 북측에서도 감지했던 것이다. 워킹그룹이 그 해 11월 20일 만들어졌는데 개성공단 기업들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6~7차례 했는데도 승인이 안 났다. 마침내 통일부 승인 떨어졌는데 스티브 비건이 왔다 가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 다 빼버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열겠다고 했고 일주일 뒤 대통령도 화답했다. 1월 8일 남북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1박 2일 있었는데 벌써 분위기가 싸늘했다. 백두산 갈 때 안내했던 안내원을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하노이는 노딜로 끝났다. 북미회담은 북미회담대로 가고 남북의 시간표는 따로 있었어야 하는데 미국 눈치 보기 급급해 워킹그룹에 옭매여 아무 것도 못한 것이 결국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홍정 김영철이 자리에 합석하자마자 곧바로 낯색을 붉히며 개성공단 가보라고 바닥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고, 남쪽에는 이제 임수경 같은 사람 없냐고 발언할 정도로 조급함과 답답함이 묻어났다. 평양선언도 했고 평양정상회담도 했으니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영전 미국 핑계만 댈 수 없는 사건이 지난해 타미플루 북송 실패였다. 미국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안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 6월 13일 장금철 담화를 보면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어 남북관계가 이모양 이꼴이 됐다”고 했다. 이것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본 시선이고, 우리가 할말이 없게 된 이유다. 신한용 금강산에서도 북측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타미플루 사건을 얘기했다.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는데 던져주면 안 받는다고 얘기하더라. 새 장관은 소규모 물물교환한다고 하는데 국회 등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강영식 대통령 스스로 너무 북미관계만 바라보고 남북 독자의 시간을 놓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그 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실 체계는 외교, 한미동맹, 남북관계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구조는 외교국방이 우선된다. 일개 비서관실로 통일정책비서관실이 2차장실 산하에 있다. 워킹그룹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남북 교류협력은 평화정책수석, 평화수석실로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 통행권과 통신 관할권을 우리 정부에 이관해 놓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홍정 이 정부의 3년 동안 간과한 대목이 민간의 참여가 오히려 줄어든 점이라고 본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동원해내려는 것들을 정부 정책이나 가치 속에 다 수용된 것처럼 생각한 느낌마저 든다. 남북관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끈을 다 끊어버려 접촉하기 정말 어렵고, 북한은 시민 교류보다 톱다운 방식 통해 빨리 평화체제 돌입하려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남북의 민간교류가 부재했던 것이 약점이 되고 있다. 신영전 외교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대목에서 조심스러워하고 접촉면이 굉장히 작다. 역시 통수권자의 문제이고, 이번 외교안보팀이 통수권자의 변화를 유도할지 주목된다. 강영식 이인영 장관이 그제(28일) 취임했는데 내일(31일) 대북단체 대표들을 만난다. 변화의 일환이라고 본다. 신영전 좋게 보면 남북 모두 정부나 기업 교류에 우선할 수 있는 사정도 있긴 했다. 그걸 이해하더라도 경색국면에서 민간 교류의 라인이 조금이나마 확보돼 있으면 되돌리는 데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다. 강영식 북한이 남쪽 민간에 내준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다. 단순히 정부의 하수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쪽의 민간이 그동안 민족화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존중해줘야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만 해선 안된다. 남쪽 정부가 민간을 대하는 수준 그대로 한다. 보수 정부에 핍박 당하니 우리라도 해줘야지 이러면서 협력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25년을 민간 교류 분야에서 일했는데 처음이다. 우리 정부도 반성해야 하고, 민간도 자존감 높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부터 민간을 대하는 태도 바꾸고 존중해야 한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 신한용 임종석 특보가 한다는 도시 교류와 관련해 세 군데 지자체 물어봤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더라. 그게 가능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신영전 남북관계 아니라 국제보건 영역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다. 기업 들어온다면 그것 먼저 하려고 들고, 정부가 대규모 지원한다고 하면 민간단체는 찬밥 신세가 된다. 그래도 국제보건 영역에서는 이제 원칙을 정해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틀을 갖춰놓았다. 이홍정 북한 체제의 특성 탓에 시민사회 파트너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남한 정부부터 얼마나 민간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높여놓느냐에 따라 민간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강영식 남북관계 독자적 길 모색하겠다, 북미관계 시간표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말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북미관계 중요하고 한미동맹 중요하니 그 역할은 그대로 가고, 남북관계 제대로 복원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의 통일비서관실을 격상시켜 독자적인 수석실을 만들어 시스템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신영전 가칭 한반도평화번영실이라고 한다면 번영실과 통일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다. 통일부의 맨파워가 축소된 면이 있어 번영실이 컨트럴타워가 되면 통일부의 역할이 더 없어질 것 같다. 통일부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 통일부 자체의 힘이 떨어져 부처들이 협력을 안한다. 전문성 발휘할 수 없고 위로도 막혀 있는 고립무원의 지경이라서 개편한다면 통일부와 번영실까지 같이 묶어 생각해야 한다. 강영식 대북정책 결정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다. 통일부는 집행을 하는 곳이다. 번영실은 조금 무리한 발상 같고 독자적인 수석실 정도. 아니면 2차장실을 통일부가 관할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홍정 NSC 회의라는 것이 다분히 미국 중심의 냉전 혹은 신냉전질서, 지정학적 질서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걸 훨씬 더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하부구조, 때로는 정권이 이용하는 틀로 전락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원하고 남북 평화공존 원한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도리어 남북문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동북아 질서를 끌어나가는 추동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공존 시대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역할이 NSC 회의 안에선 미미할 수밖에 없었고 하수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남북 간은 물론 남한 사회에서의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부서로 이름도 평화부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계속>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총리 때 3차례 방북… 김일성과 면담 전교조 강경 대응 탓 밀가루 봉변도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보수 원로 정원식 전 총리가 12일 별세했다. 91세. 신부전증으로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상을 떠났다. 황해도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문화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의 큰 흐름 이후 문교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학원 소요 사태와 교권 침해 행위, 대학의 부정·비리 등에 강력 대처를 천명하는 한편 교사의 노동3권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교원의 정치 활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교조 인사를 해임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앞서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되자 노태우 정부가 이를 불법 단체라고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1991년 5월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총리 취임을 앞두고 한국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전교조 탄압 주범 정원식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당시 학생 운동권에 대한 ‘패륜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 1991년 총리 취임 이후 이듬해까지 세 차례 남북 고위급회담의 수석대표로 방북,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다. 특히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남북 화해·교류·불가침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듬해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체결하는 등 남북대화에 한 획을 그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 조순 후보에게 패한 뒤 서울대 사범대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했고, 보수 성향의 원로학자들과 함께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대북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한 북한이 그동안 외교를 이끌어온 유럽통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과 리용호 내각 외무상을 해임했다. 스위스 주재 대사를 지낸 리수용과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낸 리용호는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에 참가하지 못한 데다 지난 18일 항일빨치산 황순희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도 빠져 해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리수용이 맡았던 국제부장 직에 중동 지역과 러시아 주재 대사 경력이 있는 김형준이 임명됐고, 리용호가 맡았던 외무상 직에는 남북군사회담과 고위급회담에 북측 대표로 나와 이른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으로 유명한 리선권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북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김형준의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직 임명은 전통적 우호 국가인 러시아와 중동지역 친북 성향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정치외교적 공세’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의 협상 경험도 없고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회담 전문가인 리선권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북미 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의 대미 입장도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선권이 지난 연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30명 내외의 파워 엘리트들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후보위원 직에도 선출되지 못했고, 황순희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 센터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국제부장과 내각 외무상 모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는데 전원회의 이후 국제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고, 신임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오르지 못해 외교 엘리트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리선권은 전통 외교 엘리트도 아니고 오랫 동안 군부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외교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군부의 입장이 더욱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선권이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대표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외무상이 남한을 제외한 비사회주의 국가들에 외교를 전개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리선권이 외무상직에 임명된다고 해도 남북관계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노선으로까지 채택하고 그에 맞게 외교 라인도 대폭 개편한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계속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면 한국의 안보 여건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모두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그에 발 맞춰 외교안보 및 대북 라인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대표적인 ‘미국통’ 리용호 교체리선권 ‘냉면 목구멍 발언’ 구설도북한의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신임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통’ 리용호 외무상을 교체함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재정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후반 이런 내용을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출신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를 맡기도 한 리선권 신임 외무상은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 온 인물로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대남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등 ‘막말’을 했다고 알려져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는 8개월 만인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참가 사실이 확인되며 이른바 ‘신변이상설’을 불식시켰다.하지만 리선권은 정작 대남관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외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외무상 교체의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의 ‘장기 대립’을 대내외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임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대미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인사를 통해 미국에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대미 압박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지난 18일(현지시간)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등 북한의 해외 공관장들이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는데, 외무상 교체와 대외전략 재정비를 위한 공관장 회의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한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함께 대미전략을 총괄해온 리용호는 약 4년 만에 외무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리 전 외무상은 지난해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배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긴급 회견을 열었던 것도 리 외무상과 최 제1부상이었다. 그는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주석단에도 착석했으나 정작 주요 국가직 인선 등이 마무리된 뒤 회의 마지막 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단체 기념사진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교체설이 불거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장관급 인사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관급 인사는 2016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FA가 유엔 공보국에서 입수한 ‘유엔 총회 일반토의 잠정 명단’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장관급 인사가 9월 28일 후반부 회의 네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회의에서 연설은 15분 정도로 리 외무상은 3시 45분쯤 발언을 시작할 예정이다. 명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일반토의 첫날인 9월 24일 회의 전반부에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토의 잠정 명단은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연설자 등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미 실무 협상이 진전될 경우 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미뤄진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면 리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비핵화 방식 이견에 북미 협상은 제자리 北, 연말시한 제시… 美, 화물선 압류 ‘팽팽’ 전문가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야” ‘세기의 담판’이었던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이 12일로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 만난 북미 정상은 두 손을 굳게 잡으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었다. 특히 북미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세기가 넘는 북미 불신의 역사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구체적 실무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이어졌다.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접근이냐’라는 비핵화 방식의 이견으로 북미 대화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가 60년 넘은 불신의 벽을 뛰어넘는 정상 간 역사적 첫 만남이었다”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 뒤로 1년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차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 유해만 일부 송환됐을 뿐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대화가 지난해 9·19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졌지만 이내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후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지난 1월 미 워싱턴DC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어 두 정상은 260여일 만인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이라는 아픈 결과를 맞이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미국은 일괄식 해법을,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집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3월부터 북미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미 협상 입장을 밝히면서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을 대화 시한으로 못박으며 미국에 ‘셈법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특히 5월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협상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도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선(先) 비핵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 조야는 1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차 정상회담 이후 ‘화염과 분노’라는 핵전쟁 위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이뤄지는 위험한 시기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면서도 “북미 관계가 한 발 내디디려면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핵화에 대한 정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비핵화 첫 단추인 비핵화 개념과 정의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북미가 먼저 비핵화 개념을 합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차례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이행률 41.6% 그쳐… 완료된 과제 없지만 대화 통한 北비핵화 협상 재개는 큰 성과 7차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개선 견인 GP철수·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긴장 완화 “북미 교착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모색을”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간 남북 관계의 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지만, 관련 국정과제 이행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주춧돌을 마련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이행평가단이 정부의 남북 관계 분야 과제 5개와 세부 과제 24개를 평가한 결과 이행률은 41.6%였다. 완료된 과제는 아직 없었다. 대화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이듬해 2~3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17년 핵·미사일 실험을 16차례나 했던 북한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7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고 남북 회담을 추진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네 차례 고위급회담(장관회담), 군사·체육·적십자·철도·도로·산림·보건의료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해 지난해 남북 접촉이 327회나 이뤄졌다. 특히 2007년 이후 중단된 장성급회담(군사회담)을 지난해 세 차례 개최하고 9·19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대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 조치를 마련했다.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했으며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면서 “다만 훈련 중단이 군축의 진전으로 이어지려면 남북의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 남북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과제도 미이행 상태다. 남북 교류는 재개했지만, 경제협력 추진 과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단 한 건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상황이 복잡하다.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실행이 더 어려워졌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북한도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에 관심과 신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정부가 남북 관계 기조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 중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해 3년 만에 이뤄졌지만 대북 인도 지원은 대북 제재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평가단은 “정부가 나서 인도적 지원 실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