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31일 ‘정치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핵심 관계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주요 관련자들 중 송 전 회장을 ‘1호 기소’한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혐의가 뚜렷한 송 전 회장을 우선 기소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내에서 국회 등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기관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UPF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차례로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맡았던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촉 창구 역할을 맡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송 전 회장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이로 인해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노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낼 시간을 버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이틀 만에 송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2일 만료 예정이었던 송 전 회장 및 공범 3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실제로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송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따르면 송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임종성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통일교) 세계평화도로재단의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엔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를 일본에 모시고 가는 건 사람 관리 차원이다. 조명철 전 의원도 어렵게 우리 쪽으로 모셔 도로재단 고문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비선으로 활동해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단 내 간부들에게도 활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은밀하게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공식 대관 절차를 무시하고 과잉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씨, 정씨가 비선으로 활동한 건 내부인도 잘 모른다. 협의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15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통일전(경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에 대한 뜻을 결집하고자 ‘통일서원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요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47회째를 맞은 통일서원제는 신라가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민족의 최대 숙원인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매년 10월 7일 열리고 있다. 10월 7일은 서기 675년 9월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이다. 경주시 남산동에 위치한 통일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7년에 건립됐으며, 신라가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고 민족의 최대 숙원인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곳이다. 통일전 본전에는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그리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왕 영정이 있다. 행사는 경북도립예술단 교향악단과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상영된 AI 영상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는 삼국통일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요 내빈의 헌화 및 분향, 남성중창단의 축하공연 ‘희망의 나라로’와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경북도민의 마음을 담아 평화 상징인 비둘기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행사장 주변에는 2025 APEC 경주 홍보부스, 전통문화 체험존(국궁 체험), 미래세대 통일 염원 그림 전시회 등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북이 통일·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를 맞아 도내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다채로운 전시 10가지를 마련했다. 연휴에 보기 좋은 기획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의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용인시박물관 ‘흥.화. 잊혀진 교실을 열다’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경기도미술관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침묵 속의 무장, 남한산성 2.0’ ▲실학박물관 ‘추사, 다시’ ▲김홍도미술관 ‘모두의 그림, 김홍도 촉감화’ ▲화성시역사박물관 ‘옷자락, 기억의 자락’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조문기의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부천시립박물관 ‘다르지만 같은-말, 삶, 곳 展’ 총 10가지다.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추석 당일 6일은 휴관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박물관에서 10월 10일까지 열리는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은 좌우합작과 민족 통합을 위해 헌신했던 여운형의 삶을 유물과 기록을 통해 조명한다. 용인시박물관에서는 10월 14일까지 ‘흥.화. 잊혀진 교실을 열다’가 개최되며, 개화기 근대 교육의 상징인 흥화학교의 유물과 졸업증서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10월 12일까지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를 마련했다. 현대 도시를 미디어 인터페이스로 바라본 백남준과 동시대 작가들의 영상·미디어 작업을 함께 소개하며, 도시와 미디어의 관계를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미술관에서는 10월 15일까지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가 진행되며,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 회복과 공존의 메시지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10월 14일까지 ‘침묵 속의 무장, 남한산성 2.0’을 열어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재정비와 항전, 조선의 자주성을 기록 자료와 무기를 통해 보여준다. 실학박물관에서는 10월 13일까지 ‘추사, 다시’가 개최되며, 김정희의 서예와 사상을 현대 시각예술과 연결해 새롭게 조명한다. 김홍도미술관에서는 10월 12일까지 ‘모두의 그림, 김홍도 촉감화’를 통해 김홍도의 대표 작품을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만지고 느끼며 그림과 교감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화성시역사박물관은 10월 15일까지 ‘옷자락, 기억의 자락’ 전시를 열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밀하게 복원한 의복과 생활 자료를 통해 시대의 삶과 취향을 조명한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10월 14일까지 ‘조문기의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를 개최하며, 부민관 폭파 의거를 중심으로 조문기의 항일 정신과 동시대 독립운동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10월 13일까지 ‘다르지만 같은-말, 삶, 곳 展’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손때와 애정이 묻은 과거의 것들을 기증받아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전달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약 6371명은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도심 내 빈번한 이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통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교통비를 줄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디딤돌이자 밑거름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분별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불기 2569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날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한 한국 사회적 혼란을 염두에 둔 듯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과 같다’는 수덕사 조실 만공 스님의 세계 일화를 소개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편견과 아집, 욕심, 원망이나 분노 같은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조주선사의 방하착(내로놓는다)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통합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 각원사에서 열린 관불식에 참석해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세운 청동 대불을 씻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씻어내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루빨리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극한 진영 대립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한제국 대신서 독립운동가 변신김가진 글·사진 등 120여점 한자리에서체·서풍 일치한 ‘독립문 현판’ 비교日 화가 덴카이가 그린 김가진 초상자주정신 담은 ‘대동단 선언서’도 “하늘에 닿는 홍수의 소용돌이에서, 누구와 배를 함께 탈까. 재야와 정부에서 백발만 머리에 가득하구나.” 일본 화가 덴카이가 유화로 그린 동농 김가진(1846~1922)의 초상. 금사로 수놓은 활짝 핀 무궁화 4개는 그가 대한제국 2등 칙임관(현재의 차관)임을 말해 준다. 초상 곁에 그가 남긴 시에는 을사늑약 이후 망국의 앞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깊은 근심이 드러나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대한제국의 대신이자 한일 강제 병합 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망명해 독립전쟁에 투신했던 동농의 글과 서예, 사진, 그림 120여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찾아왔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마련한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다. 오는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광복80-합(合)’ 특별전 3부작 가운데 하나로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7월 17일부터 10월 26일), ‘오세창: 문화보국’(11월 27일부터 2026년 3월 8일)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표방한 상징건물 독립문의 편액(현판) 글씨를 누가 썼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독립문 글씨는 을사오적의 대표인 이완용이 썼다는 설과 김가진이 썼다는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진행됐던 김가진 서예전에서 “동농과 이완용의 편액 글씨 조형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은 국민대박물관이 소장한 이완용의 현판 글씨(‘저존재’)와 대조를 통해 독립문 글씨가 김가진이 쓴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관장은 “독립문의 서체는 김가진만의 박달나무 방망이 같은 단단한 원필, 즉 둥글둥글한 필획과 전형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며 “이완용은 현판의 일반적인 특징인 마제(말발굽)와 잠두(누에머리), 붓을 대는 왼쪽 끝은 말발굽처럼 만들고 붓을 떼는 오른쪽 끝부분은 누에머리처럼 마무리 짓는 강조가 있지만, 김가진은 그런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서체와 서풍의 일치 외에도 독립문 완공 후 김가진이 ‘제국독립문’이 새겨진 먹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는 사실, 소장 내력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시장을 찾은 김가진의 증손녀 김선현 동농문화재단 이사장은 “어릴 적 독립문 휘호 탁본 작품을 집안에서 별도의 상자에 넣어 보관해 온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사 중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가진이 총재를 맡았던 비밀 독립운동 단체 조선대동단의 ‘대동단 선언서’(1919)도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제2의 독립선언문이라고 불리는 선언서는 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한 뒤 11월 28일에 일어난 이른바 ‘제2차 독립 만세 운동’ 때 배포됐다. 단군과 고구려 자손인 우리 민족의 자주를 선포하고 일본의 폭압을 규탄하며 혈전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관장은 “조선에서 대한제국, 일제강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개화 선각자와 혁신 관료로 일이관지해 온 김가진이 청과 일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살필 기회”라며 “우리에게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광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87헌법 체제를 고치지 못하고 지속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됐다”며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을 만들 것입니까”라고 적었다. 이 도지사는 “경제는 안갯속, 외교는 방향을 잃었고 정치는 불신, 민심은 쪼개져 극에 치달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제 정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이 화합해 남북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헌법, 제7공화국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다.

‘네이버에게 물어봐’는 이제 옛말이 됐다. 포털사이트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생성형 AI는 궁금한 것은 물론 고민과 연애 상담까지 해 준다. 그렇다면 이 ‘척척박사’를 믿어도 될까. 지난 한 달여간 생성형 AI 7개 모델에 상식과 윤리, 정치적 견해 등 가치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개발 국가와 성능을 고려해 챗GPT, 제미나이, 그록(이상 미국), 딥시크, 큐원(이상 중국), 프랑스의 르챗, 한국의 클로바X를 골랐다. 거침없는 AI의 미래 예측50년 내 남북통일 가능성 ‘제각각’챗GPT 최대 70%… 클로바X 30%AI는 전문가들이 쉽사리 결론 내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에도 몇 초 만에 답변을 내놨다. 남한과 북한이 50년 내에 통일될 확률을 물었더니 챗GPT는 60~70%라고 답했다. 북한 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클로바X는 가장 낮은 30%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기엔 50년이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각국의 승리 가능성을 물어보니 ‘미국 40%, 중국 30%, 다극체계 30%’(제미나이)처럼 각자 그럴듯한 수치를 들이댔다. 각각의 AI 서비스 화면에 적힌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무색해 보였다. 자신만만하던 AI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직면하자 어물쩍 넘어가는 능구렁이가 됐다. 국내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물으면 “양면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 일쑤였다. 중국의 딥시크가 특히 민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독재자냐’고 묻자 딥시크는 시 주석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쭉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나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어로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을 때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수천명의 시민이 정부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하더니 같은 질문을 중국어와 영어로 하자 말문을 닫았다.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탄압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중국은 모든 지역에서 법에 따라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가 늘 내놓는 이른바 ‘모범 답안’이다. 그런데 역시 중국에서 개발된 알리바바의 큐원은 딥시크처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AI 전문가는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용자가 늘자 자동검열 알고리즘과 인간의 실시간 검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딥시크가 몸을 사리는 게 문제라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록3는 너무 솔직한 게 탈이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2026년 화성 탐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묻자 그록3는 50%의 비교적 높은 가능성을 제시한 뒤 “머스크의 실행력이 가능성을 높인다”는 다소 편파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머스크는 그록3를 ‘선 넘는 답변’도 마다하지 않는 AI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 윤리적 문제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논쟁적인 토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CivAI 공동 창립인 루커스 핸슨은 “그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형성되는 인식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백한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클로바X는 ‘한국의 독립에 공이 큰 인물을 꼽아 달라’고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AI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자 범죄자를 옹호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을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보낸 불쌍한 사람”이라고 동정하거나 “25년이 넘는 수감 기간의 변화를 보면 조건부 석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옹호하는 식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던 AI들은 폭동 주동자와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덧붙여 묻자 말을 바꿨다. 폭동이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대립 때문”이라고 하거나 “억울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법원이 감형해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극단주의가 개혁이나 혁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위험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AI를 가치관, 역사관 정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 싶은 콘텐츠만 노출시켜 편향성을 심화시키는 알고리즘의 폐해가 AI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잘해 주는 AI만 맹신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과 함께 편향성을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인공지능 법률사무소 인텔리콘 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AI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편향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열하거나, 솔직하거나 딥시크, 中 불리한 질문하자 ‘침묵’ 그록3 ‘머스크 호평’ 편파적 설명네덜란드는 2019년 AI 오류에서 비롯된 보육료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네덜란드 정부는 보육료 부정수급을 해결하겠다며 적발 시스템에 AI를 탑재했다. 그런데 AI는 보육료 수급 현황을 검토하면서 특정 국적, 소득 등을 부정수급자 의심의 판단 근거로 삼는 오류를 저질렀다. 수급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 중 범죄자 비율이 높으면 평범한 수급자도 무조건 의심자로 분류했다. AI는 의심자가 서류 작성에서 사소한 오류를 범해도 지체 없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고 그동안 받은 모든 보육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네덜란드 의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 ‘전례 없는 불의’에 따르면 피해 가구가 2만 6000가구에 이르렀다.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가 넘는 보육료 반환이 청구돼 파산한 가구도 있었다. 이 스캔들로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했다. 아마존은 2018년 AI 기반 채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AI는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성차별’을 저질렀다. 2015년 출시한 구글 포토앱은 AI로 사진을 인식해 태그를 붙이며 흑인을 고릴라라고 판단하는 ‘인종차별’의 오류를 범했다. 국내에서도 AI로 인한 차별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2020년엔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AI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세계적인 AI 분야 권위자이자 2018년 튜링상 수상자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안전을 무시하고 나아가고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명한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교육·보육 도약 위한 노력인구 감소·사회 변화 대응 ‘공감대’어디서든 수준높은 교육·돌봄 받게관리체계 합치고 지역 격차 줄여야머리 맞대는 교육청·지자체‘이음교육’ 교류·어린이집 자원 공유교원 양성 재설계 등 자격 통합 진행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은 담장을 허물고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정책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보육 환경을 상향 평준화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은 유아교육(만 3~5세)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만 0~2세)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보육정책을 교육부로 넘긴 데 이어 현재 지역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30년 전 첫 논의가 시작된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난제로 꼽힌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등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지만 최근엔 인구 감소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보육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가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흩어져있던 관리 체계를 합치고 지역적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대구교육청과 대구 달성군의 경우 업무 협약을 맺어 교육·보육 통합을 시도 중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음교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지역 인프라 활용해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황정문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했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전문학습공동체도 구성했다”며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준홍 대구 달성군청 보육팀장은 “달성군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숲체험 같은 활동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교육청과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지역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협력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미정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5개 어린이집이 자원을 공유하고 운영을 개선하면서 충원율도 상승했다”며 “학부모 등 이용자 요구를 정례적으로 반영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보통합 기관의 교사 자격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통합기관 설립 모델을 비롯해 교원 자격·양성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여러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통합기관 교사들이 더욱 전문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행정적 변화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체감할 변화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방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민규 국장은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만나 협의해왔다”며 “유보통합 시행 계획의 세부 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동기획 : 서울신문·교육부

북한이 강화된 핵 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증강하는 핵무기와 러시아의 지원이 뒷받침하는 지금은 위험 감수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며 “자신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은 김정은이 멀지 않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억제에 중점을 둔 강경책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유화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며,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임박한 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발전시킨 그의 핵·미사일 역량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천안함을 격침한 2010년보다 많이 증가했다면서 “북한이 2025년에 섬 포격이나 선박 격침, 기타 대남 군사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며 오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등 때문에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획했다면 선거 이후 새 대통령 취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i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 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현 정보에 기반했을 때 도네츠크에 있는 북한 부대에는 북한 전략군, 미사일 병사, 기술자, 로켓포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라며 “몇몇 전투 공병, 경비군 부대와 소규모 북한군 특수작전군 파견대가 보병 자문 역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대규모의 실제 전투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하다.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 “북한군 파병, 사실이라면 우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7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기, 장기적으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함한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G7 국방장관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무인기, 군사장비, 민감 기술 제공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G7 국방장관들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中, 러 전쟁 지원” 인터뷰 후 추방‘사회질서 훼손’ 명목 대학서 해고우크라전 통해 3년간 전략적 학습美 지켜보며 미래 ‘대만 전략’ 조율한반도 통일 당분간 현실화 어려워유일한 가능성은 北정권 내부 붕괴독일 출신 비욘 알렉산더 뒤벤(42) 전 중국 지린대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런던정치경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국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제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평론을 써 오다 올해 5월 갑자기 추방돼 서구 언론의 중심에 섰다. 중국 정부가 걸출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에게 발급하는 특별 비자 기한이 10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 등을 소개하며 중국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뒤벤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국 및 남북 관계 미래 등 동아시아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 심화 그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다분히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강 이상이나 반란 등 예상할 수 없는 급변 사태를 제외하면 시 주석은 최대한 길게 집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에는 ‘시진핑 사상’ 강조 등 개인 숭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가장 우려하던 현상이다. 뒤벤 교수가 근무했던 지린대 캠퍼스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문에 얼굴 인식기를 설치해 미리 등록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수도 베이징의 지하철역도 공항 수준의 검문검색 시행으로 악명이 높다. 뒤벤 교수는 이런 통제 사례를 거론하면서 “팬데믹 이후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 심화로 시 주석에 대한 중국인의 실망이 커지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를 통제해 여론 폭발을 막으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 집권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제한적이나마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 주석이 3연임을 추구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특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한 7상8하(68세는 퇴임한다는 암묵적 원칙) 후계 임명과 계파별 안배를 통한 집단지도체제 구성 등 견제 장치도 모두 파괴됐다고 뒤벤 교수는 지적했다. 시 주석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와 사회의 활력보다는 자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안정이기에 중국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통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가능성 높은 트럼프 지지 뒤벤 교수가 지린대 공공외교학부 국제관계연구소 조교수직에서 해고된 데는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여기서 그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중 용도 제품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중 용도 제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쟁 물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자동차나 컴퓨터,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일반론이었지만 그는 이 발언으로 발목이 잡혔다.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대학과의 고용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의 추방 사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학계나 외교가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대만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은 중국에 전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디까지 지원하는가를 지켜보면서 대만에 대한 미래 전략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 갈 것이 확실시된다. 뒤벤 교수는 “미중 관계가 단시일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면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2017~2021년)에는 미중 간 정치 및 무역 관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무너질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뒤벤 교수는 설명했다. 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미일 등 동맹 간의 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과 ‘돈만 된다면’ 북한·러시아 등 비민주 국가와도 기꺼이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독일 ‘분단’과는 다른 한반도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화된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남북 모두에서 거부감이 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뒤벤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분단 상황은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동독과 서독은 6·25와 같은 민족 간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뒤에도 인적 교류가 이어진 터라 남한과 북한처럼 적대감이 심하지 않았다. 동독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였지만 북한처럼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고 서독과의 경제력 격차도 지금의 남북한만큼 크진 않았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동독을 통제하던 소련이 서서히 약해져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생존을 받쳐 주는 중국이 소련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없고 베이징이 ‘남한 주도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독일식 통일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주한미군을 물리적·정치적으로 차단해 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다. 뒤벤 교수는 “남북 간 통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당분간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안타깝지만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라고 마무리했다.

중국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제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평론을 써온 독일 출신 비욘 알렉산더 뒤벤(42) 전 지린대 교수는 지난 5월 갑자기 추방됐다. 중국이 인재에게만 발급해주는 특별 비자 기한이 10년 가까이 남아있었지만, 2주 만에 짐을 싸서 떠나야만 했다. 9년간 근무한 대학에서 하루아침에 이뤄진 해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를 해외 언론에 밝힌 것이 빌미가 됐다.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고,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벤 교수로부터 중국의 언론 자유 현실과 남북통일을 비롯한 국제관계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뒤벤 교수는 시진핑 집권 체제 이후 더욱 심각해진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에 대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 이상이나 반란과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제외한다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은 예상된 일”이라며 “중국에는 이미 ‘시진핑 사상’과 같은 개인숭배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장춘시의 지린대 캠퍼스만 해도 누구나 오가는 공공장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얼굴 인식 스캐너를 설치해 등록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공항 수준의 검문검색으로 악명높고 신분증이 없으면 철도, 지하철 등 중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뒤벤 교수는 이러한 통제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19 이후 실업률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국인의 실망이 커지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있어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하지만 시 주석이 3연임을 하면서 임기 및 연령 제한을 포함한 후계 임명, 집단 지도체제와 같은 중국의 ‘예외적 권위주의’는 모두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낳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현재와 같은 통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개인 권력을 형성한 시 주석에게는 정치적 안정이 최우선 순위란 것이다. 시 주석이 느슨한 통제 사이와 강력한 통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강력한 억압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뒤벤 교수가 지린대 공공외교학부 국제관계연구소 조교수직에서 해고된 것은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중국이 이중용도 제품 등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수물품을 지원한다는 증거는 이미 나와있다. 하지만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고용 계약이 발목을 잡았다. 그의 사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학계 및 외교가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대만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뒤벤 교수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러시아 침공을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막아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억제할 뿐 아니라 전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켜보면서 대만에 대한 미래 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억압 정책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 뒤벤 교수는 “미중 관계가 가까운 시일에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많은 갈등 속에서도 미중의 정치 및 무역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지금은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 중국에 유리한 점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국)나 한미동맹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러시아 등 비민주적인 국가와도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4주년 기념일이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통일은 동독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많은 이들의 삶을 붕괴시켰다”라며 “그들의 지식, 경험, 평생의 노력이 평가절하되었다”라고 통일의 의미를 분석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거부감이 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뒤벤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분단 상황은 달랐다고 설명했다. 동독과 서독은 6·25와 같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도 인적 교류는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동독도 전형적인 독재 국가였지만, 북한처럼 극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특히 경제적 차이 역시 현재 남북처럼 극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독일 통일은 동독을 점령했던 소련이 점차 내부적으로 약화해 결국 해체되면서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국이 소련처럼 무너질 리는 없으며,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뒤벤 교수는 “통일은 가치 있지만, 동독처럼 독재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강화도 방향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신도(섬)를 연결하는 가칭 ‘영종~신도대교’가 내년 말 개통한다. 인천시는 영종~강화를 연결하는 도로를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 지 6년 만인 내년 말 1단계 구간(영종~신도 3.26㎞)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도는 인근 시도, 모도, 장봉도와 행정구역(옹진군 북도면)이 같다. 장봉도를 제외한 신·시·모도는 이미 연도교로 연결돼 있어 영종~신도대교가 준공되면 사실상 북도면 상당 지역이 육지와 연결된다. 특히 지난 5월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길이 570m 왕복 2차로 연도교가 준공돼 영종~신도대교가 개통하는 내년 말이면 신·시·모도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다.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대교(11.4㎞)는 옹진군과 강화군을 인천 육지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구간을 ‘강화평화대교’로 부른다. 2030년 개통이지만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사업 시행자에게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정부가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반 시설이 마련돼야 강화 남단 개발 여건도 마련된다”면서 “강화 남단 개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차원에서 신도~강화 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북한 개성·해주 연결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남북통일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지역의 물류 연계를 위해 계획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대교를 장차 강화 길상면 하점면을 거쳐 개성까지 연결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강화 하점면에서는 북서쪽 교동을 거쳐 황해도 해주까지 이를 계획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2009년 12월 환황해경제권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 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도교 연결 방안을 구상하면서 이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줄기차게 요구 중인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견지했다. 임 전 실장은 23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냐”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하며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오히려 현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금의 상태가 악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며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라며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임 전 실장은 아울러 “오랜 고민을 축적해서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며 “건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도 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기존의 ‘남북 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22일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임 전 실장 발언을 겨냥해 “종북 소리 듣는 주사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기 전부터 임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포럼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남북 관계를 ‘한조(韓朝) 관계’로 전환하자며 “통일 대신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두 국가론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올렸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기 전부터 임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포럼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남북 관계를 ‘한조(韓朝) 관계’로 전환하자며 “통일 대신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두 국가론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기 전부터 임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포럼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한조(韓朝) 관계’로 전환하자며 “통일 대신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두 국가론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기존의 ‘남북 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문구가,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어 그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서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국가로 인정한 북한과의 국제사회 협력 등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우선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을 들어 달라진 환경을 거론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제안은 스스로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 발제에 가깝다”고 했을 만큼 논란을 불렀다. 앞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민주당 강령 개정 토론회에서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다. 큰 틀의 역사적 인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기념식 인사말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담론 재검토)는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전현직 인사들의 뉴라이트 논란을 지적하자 “그분들이 지금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고”라며 “우리 국민을 제발 색깔 칠하지 말아라”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말에 “국정 원칙을 자유민주주의와 지성에 기초를 두고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뉴라이트를 아냐”는 질문에는 “그러면 뉴레프트도 있나”라며 “전혀 가치가 없는, 이념이라고 포장하는 분들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다”며 “(뉴라이트란 조직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친일 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일제는 착취를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가 이번에 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를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보는 건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 등을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2세들에게 충분히 정체성과 우리 능력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지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고 “8월 15일은 1919년 수립된 우리 국가가 정부를 수립한 것이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의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한국의 국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말에 “일본에 넘겼나. 일본이 전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에 얘기하나. 가짜뉴스 선동 아닌가”라며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우리 행정 하는 걸 질책해서는 안 된다. 행정부 구성하는 공무원들이 실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