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 출장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지만 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는 접촉 기록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당초 출장계획서에 없던 인사 3명의 동행 사실도 드러났다. 오 지사는 북측 인사를 만난 데 대해 “통일부에 보고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청 평화외교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6~27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중국 플랫폼 기업 및 국제기구 연계 문화교류 활성화’였다. 공식 일정은 27일 오전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방문 40분, 베이징 텐센트지사 텐센트 뮤직 사무실 방문 30분 등 70분이 전부였다. 보고서에는 “텐센트뮤직과 K-컬처 콘텐츠 홍보 협력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관광마케팅 협의,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와 ‘한라–백두 사진전’ 개최 협의는 한중 공동 문화유산 협력 가능성 모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적혔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리호남 등 북측 인사들을 약 30분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공식 문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리호남은 이 자리에서 “북한 승인이 있기 전까지 물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도는 신장 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 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 출장계획서에는 오 지사를 포함해 제주도청 관광교류국장, 도시외교팀장, 실무자 등 4명이 580만여원을 썼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귀국보고서에는 제주도 경제고문과 대북 관련 단체 관계자 등 3명이 추가로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청 예산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월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라며 “그런 시기에 오 지사가 리호남을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보면 은폐의 흔적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사실 등이 통일부에 보고가 됐고, 다 알고 있다”면서 “대북송금 관련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했다.

신장투석기·산림방제약품 등 지원2월 中서 접촉… 지난달 북한 도착제주도가 북한에 신장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진 첫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도의 대북 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신장투석기와 산림방제 약품 등이 지난달 4일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물품 수령에 대한 공식 회신은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며 본격화됐다. 이어 중국 측과도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2월 27일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성사됐다. 오 지사가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도 정책고문과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리호남(전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관) 등 2명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신장투석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감귤 지원도 검토됐지만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 그루를 전달하기로 했다. 도는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물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했다. 사업은 제주도와 북한 협력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통일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북한에 신장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사된 첫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제주도의 대북 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직접 만나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5월 4일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 협력 물품인 신장투석기, 산림방재 약품,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이 중국 대련항을 경유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북측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는 공식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지사와 북측 인사 리호남전(前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관)을 만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관계자 2명과 면담했으며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간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은 신장 투석기와 소모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감귤 등 신선 과일 지원도 검토됐지만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 그루가 전달됐다. 김 국장은 “16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인데다 현재진행형이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카운터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존중과 법과 원칙, 규정 등을 하나하나 준수해 가는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제주도의회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도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 2월 도 대표단은 북경에서 북한 관계관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품은 지난 4월 1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반출했다. 이어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북한 내 협력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도는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병 방제 약제 등에 대한 반출 승인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한몫했다. 지난 11월 5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1월 18일에는 중국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면담을 통해 남북한 협력을 위한 중국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요청했다. 이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도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t과 당근 1만8000t 등 총 6만6000t을 지원하며 이른바 ‘비타민C 외교’를 펼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80억원 규모다. 도는 지난해 의결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과 제주 흑돼지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향후에도 오늘 제주도가 주도해 이루어지는 조그만 남북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통해 남북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북 지원 사업이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과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추후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답했다.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 2명과 면담했다.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회동은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선 과일인 한라봉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그루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후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제주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물품은 지난달 초 북한 화물선을 통해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건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물품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제주 특산품 보내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 8000t, 당근 1만 8000t 등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해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제주도와 북한 측의 공식 접촉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교류에 나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가와의 상징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과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경택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99년 북한에서 사망했지만 헛묘(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는 제주 봉개동 공동묘지에 있었다. 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를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희는 1952년 일본 오사카에 태어나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62년 재일교포 귀국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가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 들어 그와의 사이에서 김정철·김정은·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오 지사가 만난 리호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수원, 선제골 이후 PK 실축 불운 내고향, 최금옥·김경영 골로 역전23일 도쿄 베르디와 결승전 대결탈북민 “남북 한마음 계기 기원”분단 겪었던 독일인 가족 관람도응원단 파도타기·남행열차 합창 “언제 또 남북이 만날지 모르니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20일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의 2025~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WACL) 준결승전이 열린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경기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경기장 밖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응원 도구를 받아 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북향민 아내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지광수(42)씨는 이렇게라도 북측 동포를 만날 수 있어 악천후를 뚫고 경기장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북향민들에게 이번 경기는 남다르게 다가왔다. 탈북 10년 차인 서모(32)씨는 “누구 한쪽을 응원하기보다 양 팀 모두 화목하게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신청했다”며 “남과 북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들의 표정엔 기대감이 감돌았다. 경기장에 등장한 내고향 선수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순간을 남기려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동료 10명과 경기장을 찾은 탈북 20년차 서지아(50)씨는 “선수들을 보니 내 딸 같아 마음이 짠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남북한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외국인 가족도 있었다. 서울에서 거주 중인 독일인 올리버 한츠(49)는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역사(분단)를 공유하고 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한과 북한 두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 긴장 없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한다는 정신을 기르고, 같은 스포츠를 응원하고 교류하는 노력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비한 비옷이 무색할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졌지만 응원 열기는 식지 않았다. 시민들은 응원 문구가 적힌 수건을 흔들며 ‘짝짝짝 내고향! 짝짝짝 수원!’을 외쳤고, 파도타기와 가요 ‘남행열차’ 합창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다. 양 팀의 모든 득점에 환호를 보내는 등 ‘화합’에 초점을 두고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응원단은 북한 선수단이 가까이 인사를 전하러 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경기장에 남았다. 하지만 선수들이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가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모(62)씨는 “선수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이해한다”며 “말은 못 해도 따듯한 응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당분간 남북 교류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다. 그래도 시민들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했다. 동방영만(70) 남북경제인연합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신뢰가 조금씩 회복돼 다른 분야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고향선수단의 방한이 확정된 뒤 국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000여명 규모의 공동응원단을 꾸렸다. 정부는 입장권과 응원 도구 마련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는 북한 대표팀급 전력으로 나온 내고향이 후반 선제 실점 후 두 골을 내리 넣으며 수원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이 대회 조별리그에서 수원을 3-0으로 완파했던 내고향은 수원의 안방에서 열린 준결승에서도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며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와 우승컵의 주인을 가리게 됐다. 골망을 처음 가른 건 수원의 일본인 공격수 하루히였다. 후반 4분 내고향 수비수 안복영이 걷어내려 한 공이 수원 아야카 발에 맞고 튀어 오른 뒤 골문 앞쪽에 떨어졌고, 하루히가 재빨리 달려들어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내고향은 곧 거세게 반격을 시작했고, 후반 10분 세트피스로 만회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북한 대표팀에서도 프리킥 전담 키커로 활약하는 리유정이 수원 골문 오른쪽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프로팀과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최금옥이 솟구쳐 올라 머리로 마무리했다. 후반 22분 또 한 번 수원의 골망이 출렁였다. 이번엔 수원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수원 공격수 밀레니냐 걷어낸 공이 빗맞으며 후방으로 튀었고, 내고향 주장 김경영이 헤더로 가볍게 밀어 넣어 역전에 성공했다. 수원은 후반 34분 상대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키커로 나선 지소연의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추격에 실패했다.

“언제 또 남북이 만날지 모르니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20일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의 2025~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WACL) 준결승전이 열린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경기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경기장 밖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응원 도구를 받아 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북향민 아내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지광수(42)씨는 이렇게라도 북측 동포를 만날 수 있어 악천후를 뚫고 경기장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북향민들에게 이번 경기는 남다르게 다가왔다. 탈북 10년 차인 서모(32)씨는 “누구 한쪽을 응원하기보다 양 팀 모두 화목하게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신청했다”며 “남과 북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들의 표정엔 기대감이 감돌았다. 경기장에 등장한 내고향 선수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순간을 남기려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동료 10명과 경기장을 찾은 탈북 20년차 서지아(50)씨는 “선수들을 보니 내 딸 같아 마음이 짠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남북한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외국인 가족도 있었다. 서울에서 거주 중인 독일인 올리버 한츠(49)는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역사(분단)를 공유하고 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한과 북한 두 나라가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 긴장 없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한다는 정신을 기르고, 같은 스포츠를 응원하고 교류하는 노력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비한 비옷이 무색할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졌지만 응원 열기는 식지 않았다. 시민들은 응원 문구가 적힌 수건을 흔들며 ‘짝짝짝 내고향! 짝짝짝 수원!’을 외쳤고, 파도타기와 가요 ‘남행열차’ 합창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다. 양 팀의 모든 득점에 환호를 보내는 등 ‘화합’에 초점을 두고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응원단은 북한 선수단이 가까이 인사를 전하러 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경기장에 남았다. 하지만 선수들이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가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모(62)씨는 “선수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이해한다”며 “말은 못 해도 따듯한 응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당분간 남북 교류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다. 그래도 시민들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했다. 동방영만(70) 남북경제인연합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신뢰가 조금씩 회복돼 다른 분야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고향선수단의 방한이 확정된 뒤 국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000여명 규모의 공동응원단을 꾸렸다. 정부는 입장권과 응원 도구 마련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는 북한 대표팀급 전력으로 나온 내고향이 후반 선제 실점 후 두 골을 내리 넣으며 수원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이 대회 조별리그에서 수원을 3-0으로 완파했던 내고향은 수원의 안방에서 열린 준결승에서도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며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와 우승컵의 주인을 가리게 됐다. 골망을 처음 가른 건 수원의 일본인 공격수 하루히였다. 후반 4분 내고향 수비수 안복영이 걷어내려 한 공이 수원 아야카 발에 맞고 튀어 오른 뒤 골문 앞쪽에 떨어졌고, 하루히가 재빨리 달려들어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실점이 자극이 된 듯 내고향은 곧 거세게 반격을 시작했고, 후반 10분 약속된 세트피스로 만회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북한 대표팀에서도 프리킥 전담 키커로 활약하는 리유정이 수원 골문 오른쪽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프로팀과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최금옥이 솟구쳐 올라 머리로 마무리했다. 후반 22분 또 한 번 수원의 골망이 출렁였다. 이번엔 수원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수원 공격수 밀레니냐 걷어낸 공이 빗맞으며 후방으로 튀었고, 내고향 주장 김경영이 헤더로 가볍게 밀어 넣어 역전에 성공했다. 수원은 후반 34분 상대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키커로 나선 지소연의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추격에 실패했다.

시민단체 환영에 반응 없이 이동20일 수원과 AFC 챔스 준결승전북민협·민화협 3000명 공동 응원 “하나, 둘, 셋. 환영합니다.” “….” 환영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이를 받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북한 여자 프로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남한 땅을 처음 밟은 인천국제공항 현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17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은 이른 시간부터 내고향 선수단의 방한을 반기기 위해 모여든 대북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로 붐볐다. 선수단이 탑승한 중국국제항공 항공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고향여자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고, 일부는 상기된 표정으로 “환영한다”고 외치는 연습도 했다. 오후 2시 50분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재킷 차림의 내고향 선수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자 연신 환영 구호가 쏟아졌지만 현철윤 단장과 리유일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은 교육이라도 받은 듯 모두 굳은 표정으로 환영 인파와 취재진의 시선을 피했다. 이들은 일반 공항 이용객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해 준비된 차량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방남 소감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방남한 선수단은 선수 23명, 스태프 12명 등 총 35명 규모로, 북한 성인 클럽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종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렸던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내고향 선수단이 연출한 냉랭한 분위기는 이미 예고됐다. 앞서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도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손 인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내고향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경기를 치른다. 단일팀이 아닌 남북 프로팀의 맞대결이지만 양 팀을 함께 응원하는 민간 응원단도 생겼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 시민단체 200여곳은 3000명 규모의 공동응원단을 꾸렸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이들 단체에 최대 3억원의 응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최근 통일부에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실업축구단인 내고향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악화된 남북 관계만 들려왔던 터라 정부 내에서도 약간의 화색이 도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을 위한 여러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내고향축구단 참가 사실 공개 후에 민간 단체 등에서 응원 관련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게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남북협력기금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단체에 지원대는 금액은 티켓, 응원도구 등 경기에 참여해 응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안들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방남 예정인 북한 선수단과 지원 인력의 명단을 받아 방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을 찾는 선수단 규모는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입니다. 이들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들은 입국 후 경기 수원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준결승 상대인 수원FC 위민 선수단과 한 숙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정상 국가’ 이미지·승산 계산…득실 따진 北의 선택어떤 경위에든 남북 접촉은 최근 경색된 국면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기권을 하지 않고 참가를 결정한 배경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은 북한의 대회 참가가 실보다는 득이 더 클 것이란 계산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 국가들의 축구단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정상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AFC 회원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 축구’라는 종목의 강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는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권으로 평가됩니다. 스포츠를 중시하는 김 위원장이 최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 축구는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딱 알맞다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국제부녀절에서 “나라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며 남성들에게 뒤질 줄 모르는 강인하고 이악하며 순결하고 정직한 우리의 여성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내고향여자축구단은 한 차례 수원FC 위민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조별예선에서 수원FC 위민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기력을 뽐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도 안 잡는다’…남북 아닌 ‘두 국가’ 연출 가능성 이번에 방한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어떤 자세로 임할 지는 이미 예고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그야말로 냉랭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보통 경기 전 양팀 선수단은 손 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앞을 지나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에도 북한 선수들은 심판진과 손 인사를 나눴을 뿐 한국 선수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한국 취재진을 비롯해 어떤 남측 인사들과도 접촉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입국 단계에서부터 여권을 제출해 입국을 절차를 밟겠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한국 방문과 경기를 통해서 남북이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걸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방한 선수단이 일부러 냉랭한 모습도 연출하면서 의도적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기회…차분한 관리가 관건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부도 북한 선수단의 방한을 ‘국제 경기 참가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당국자의 방한도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적 의미 부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선 이번 행사를 잘 관리해 치르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회 참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국제대회의 한 참가팀으로서 보통의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합니다. 만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더욱 남측과 단절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선수단 신변 보호 만큼은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과 의미’ 보고서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흥분이 아니라 차분한 관리”라며 “안전하게 치르고 제재 위반 없이 운영하며, 국내외 여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비정치적 교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축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발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을 거론하면서, 조속한 충원 계획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에 대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특성상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상위 근거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지금에서야 이뤄졌다”면서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 및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살피며 심사에 임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근래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연말을 앞두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도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 없이 간소한 오찬 송년회로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 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 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 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원,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000만원으로 각각 4억 6000만원(▲6.4%)과, 15억 7000만원(▲37.4%)이 감액 편성됐고,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000만원, 에너지산업국 817억 2000만원으로 각각 46억 1000만원(343%)과, 255억 8000만원(45.6%)이 증액 편성됐다. 이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춰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 미흡을 지적하고, 시·군비 부담 비율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는 BF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안이 청사 시설투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해안 권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경상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운영’의 사업설명서 내용이 유사하다며, 각 사업 간 고유한 연구 범위와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4억 7300만원)을 지적하며, 경북이 관련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과 은퇴 과학자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 정산서에 드러난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대해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참여하고도 부스비를 별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 목적 대비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련 사전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상정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음에도 기금 적립금이 기존 30억원에서 13억원으로 감액돼 기금 고갈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해마다 뚜엿한 성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2회째 실시해온 만큼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 100억원 조성을 달성했으나 실제 집행 없이 단순 예치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25일 도의회에서 ‘대북 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향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히며, “도에서도 적극 참여해 정책 방향과 예산 운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률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비와 해외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구체화를 요청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독사 방지 모니터링, 범죄피해 및 학업중단 통계,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등에서 아직 데이터 구축이 미흡하다”며 “건강·교육·취업·가족 소통 등 삶 전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이 함께 살아갈 사회의 연결고리”라며 “데이터 기반의 지원정책이 통일 시대 화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구체화와 세분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비타민C 외교’ 재개에 나섰다. 오 지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1999년 시작돼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감귤 보내기 사업은 민간 차원의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 교류로 평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고 말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이 됐고,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중단됐다. 2018년에는 평양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측의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안보리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 위반 논란은 없었다. 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제주도의 교류협력 제안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내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하는 등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오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길에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비타민C 외교’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1999년 시작돼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감귤 보내기 사업은 민간 차원의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 교류로 평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고 말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다. 당시 제주산 감귤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원품으로 꼽혔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제주도의 교류협력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오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길에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돼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중단됐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측의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보낸 것이 마지막 사례다. 당시에도 안보리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 위반 논란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비 명목의 예탁금을 매년 쌓아두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사항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며, “실질적 추진은 전무하면서 정치적 상징만 강조되는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기금의 총 규모, 편성 방식, 활용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화),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협력국장은 “8월초 기준으로 현재 대북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성사 사례는 없다”면서 “만약 소통 채널이 재개된다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환자 치료지원 ▲산림 복구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국제 제재 면제 대상인 ▲양묘장 ▲양돈장 ▲스마트온실 ▲정수시설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도민 대상 통일교육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이번 달 개관하는 통일플러스센터는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기의료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 확대, 북한이탈주민 건강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통일플러스센터가 수도권의 남북교류·이탈주민 지원·평화통일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인원 조정 사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사업과 연동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7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기준 및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이 지적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불투명한 운용, 특정 단체의 이해충돌 논란,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담회에서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위원 임명 시 소속 단체 및 경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건과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척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전에 안건별로 위원이 자가진단을 통해 자진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회의록에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록해, 향후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치·종교적으로 편향된 단체의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운영기준 개선이 보고됐다. 2025년부터는 사업 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선전하거나 관련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횡령, 불법 시위 주도,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과거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단체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추진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차기 공모 참여가 제한된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개선대책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22억 3100만원이다. 세종시가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가 44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최근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기금은 2005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는데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기금을 없애 버렸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의 실효성도 사라졌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자체가 주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22년 관련 기금과 조례를 함께 폐지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관련 조례를 폐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충돌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역대급 세수 한파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금을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 지원에 주로 쓰기로 했다. 경북도는 기금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조례에는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관련 교육·회의·포럼·세미나·연구용역 비용,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사업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혼재된 용어를 통합해야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할 만한 용어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북배경주민’은 제3국에서 출생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용어로 유사한 경우 ‘이주배경국민’,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사용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 역시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탈주자·탈당자라는 의미의 ‘Defector’로 쓰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망명자를 뜻하며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Refugee’를 쓰고 있다. 통합위는 또 관련 법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