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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여성 기초단체장, 남성 대비 극소수인 황당한 이유는? [여기는 일본]

    日 여성 기초단체장, 남성 대비 극소수인 황당한 이유는? [여기는 일본]

    일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이 유독 낮은 이유가 다름 아닌 가족의 반대 때문이라는 황당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는 4월 예정인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유력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이 최근 총 43명의 시구정촌(市區町村·기초지자체) 여성 수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41명 중 20명이 처음 입후보했을 때 장벽이 있었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장벽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11명(복수 응답)이 ‘가족으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선거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10명), ‘수장은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장벽이 없었다고 답한 21명 중 16명은 기초단체장이 되기 전 행정기관의 고위 관료나 지방의회의 의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진입장벽을 뚫은 기초단체장들이었다. 실제로 일본 중의원, 참의원, 내각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기초단체장의 수는 43명으로 전체 기초단체장의 2.5%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선출직인 참의원과 중의원 의원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참의원과 중의원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각각 △25.8% △9.9%로 조사됐다.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의회, 시·구 의회, 정·촌 의회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각각 △11.8% △17.5% △11.7%였고 광역단체장 중 여성의 비율은 4.3%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미에현 스즈카시의 스에마쓰 노리코(52) 시장은 “선거에 나가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곁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도 있다는 점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현지 네티즌들은 “(여성은) 전력을 다해 도움을 주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선거에 임할 수 없다”며 “술을 따르거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가해지는 성희롱 역시 불식되지 않으면 (선거에서의) 남녀평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이 작년 7월에 발표한 2022년 남녀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정치계에 진출한 여성의 사례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146개국 중 116위로 선정됐다. 정치 분야에서 일본은 146개국 중 139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 “초등학생은 체육복 안 속옷 금지” 日 교칙 논란

    “초등학생은 체육복 안 속옷 금지” 日 교칙 논란

    눈썹 정돈한 여중생 3일 징계 지난해 일본의 한 초등학교가 “체육복 안에 속옷을 입지 말라”고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후쿠오카현의 한 공립 중학교가 눈썹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3일간 별실 등교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 알려져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여학생은 포니테일을 하고 등교한 날 “묶은 머리가 뒷 사람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언론은 23일 오랜 세월 자국 내 불합리한 교칙이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 조명했다. 일본 언론은 초등학생에게 체육복 안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한 학교의 사례를 들며 “성인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칙을 여아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아이라면 브래지어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됐기 때문”이라며 개개인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교칙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속옷 색깔까지 검열해 논란 일본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의 속옷 규정 논란은 어제 일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60% 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검열해 논란이 됐다. 나가사키현 교육위원회는 속옷 색깔 지정과 속옷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는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속옷 금지’ 교칙으로 문제가 된 학교는 “운동시 땀으로 젖은 속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린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남녀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6개국 중 116위인 것을 언급한 뒤, 세세한 교칙으로 여학생을 규제하는 일본의 교육 문화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 국적의 어린이에게도 취학의 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에서는 등교에 한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은 자유롭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 “일본에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이 없다”...日외교 거물의 탄식 [김태균의 J로그]

    “일본에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이 없다”...日외교 거물의 탄식 [김태균의 J로그]

    “김대중 대통령은 10년이 넘는 연금생활, 미국 망명생활 등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낸 정치가였다. 힘든 시기를 말할 때의 비장한 표정과 기뻐할 때의 온화한 얼굴은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차관보급) 출신으로 국내외에 높은 명망을 갖고 있는 인사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김 전 대통령과 같이 인간적 매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다나카 히토시(75)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6일 일본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위기와 변혁의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국면과 역사를 바꾼다”며 김 전 대통령과 고 마거릿 대처(1925~2013)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68) 전 독일 총리 등 3명을 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이 주목해야 할 지도자로 꼽았다. 다나카 이사장은 2002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지금도 많은 관료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외교관’으로 꼽고 있는 인물이다. “오늘날 일본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승리에 매몰돼 있고 중장기 과제들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거치며 방치돼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반독재 투쟁으로 민주주의 쟁취한 김대중의 압도적 카리스마” 다나카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줄곧 투쟁했고 오랜 기간 가택연금과 투옥에다 사형 판결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암살의 위협에 직면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자 재벌개혁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에 힘을 쏟았고, 외환위기 직후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했으며 1998년에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한일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집권여당 새정치국민회의가 이 선언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대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강한 사명감과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그의 압도적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을 만나뵐 때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인간다움이었다”라고 술회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만났다’라는 예사말을 쓰지 않고 ‘만나뵙다’(お目にかかる)라는 일본식 겸양어 표현을 썼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첫 방북을 보고했을 때 김 대통령은 정말로 기뻐했다. 그때로부터 약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김 대통령에게 일본 총리의 방북은 본인이 주창해온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뻤을 것이다.” 다나카 이사장은 “김 대통령은 그 후에도 몇번을 더 만나뵈었다. 한번은 김 대통령이 나에게 ‘다나카상, 바다 한가운데서 문득 눈을 떴더니 칠흑 같은 밤하늘 가득히 별들이 빛나고 있는데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그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지요’라고 천진한 표정으로 술회한 적도 있었다”고 개인적 일화도 소개했다. 1973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중앙정보부에 납치돼 작은 배로 서울에 이송되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추적해 조명탄을 투하하는 등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죽음을 모면한 것을 회상한 대목이었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 매력 다나카 이사장은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국영기업 민영화, 규제개혁, 금융시스템 혁신, 소득세 감세·소비세 인상 등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전하며 “강한 지도력으로 영국 경제를 훌륭하게 되살려냈다”고 평가했다. “대처 총리는 명실상부한 ‘철의 여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졌던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라는 본연의 자세였다. 자기 신념과 사명감에 기반해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국민여론의 동향이나 당내 권력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현재 일본 정치의 행태를 꼬집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해서는 “독일을 유럽연합(EU)의 확고한 지도국가 반열에 올린 것이 가장 큰 공적”이라면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로서 끈기 있는 설득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정치 지도자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다나카 이사장은 “일본은 버블경제(거품경제) 붕괴 이후 30년간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고령화, 공공부채, 남녀격차, 언론자유 등 모든 면에서 주요 7개국(G7)의 모범생에서 열등생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외쳐왔음에도 그것을 실현하고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등 3명에 공통되는 것은 대단한 인간적 매력을 지녔다는 것”이라면서 “지도자 혼자만의 힘으로 국가의 장래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지도자의 신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당과 내각에 끌어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정치인들 면면을 볼 때 김 전 대통령이나 대처 전 총리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없다. 따라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메르켈 전 총리 스타일의 정치 지도자다. 강한 사명감을 갖고 풍부한 인간적 매력으로 끈기있는 조정력을 발휘할 지도자가 일본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그는 “여론은 정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여론의 뒤를 따라 추종하는 정치는 본말전도의 무의미한 것이란 사실을 지도자는 인식해야 한다”고 글을 맺으며 지나치게 여론의 향배만 살피는 일본의 정치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
  • [이종락의 시시콜콜] 일본에선 언제쯤 다시 여왕이 즉위할까

    [이종락의 시시콜콜] 일본에선 언제쯤 다시 여왕이 즉위할까

    후미히토 왕세제 11월 8일 후계자 책봉역대 일본 여왕 10대에 걸쳐 8명 즉위1947년 이후 여성 일왕 즉위 제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던 나루히토 일왕(뎬노)의 후계자를 책봉하는 의식이 다음 달 8일 열린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의 지위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릿코시’(立皇嗣) 의식을 지난 4월 19일 개최하기로 했었다. 후미히토 왕세제는 지난해 5월 1일 아들이 없는 형인 나루히토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세제가 됐다. 현재 일본 황실전범에는 덴노를 아버지로 둔 남성, 즉 ‘남계 남성’ 왕족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나루히토 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가 여왕으로 즉위할 수 없다. 결혼한 이후에는 평민이 돼 왕실에서 이탈해야한다. 일본 역사에서 여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일왕 가운데 여왕은 10대에 걸쳐 8명(2명은 중임)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았지만 여왕의 자손이 왕이 되지는 못했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왕실전범의 왕위 계승 조항은 제국주의 시절인 1889년 메이지 일왕 때 만들어진 구 황실전범을 그대로 가져와 남성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여성 일왕이나 어머니가 왕족인 일왕을 인정하거나 여성 왕족이 결혼한 후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는 ‘여성 궁가(宮家)’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결론은 매번 뒤로 미뤄졌다. 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여성여계(女性女系) 일왕을 인정하는 왕실전범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그해 2월 후미히토의 부인 기코가 아들을 임신하면서 단념했다. 2012년 10월 민주당 정권 시절엔 여성 궁가 창설을 검토했지만, 그해 12월 2차 아베 신조 정권의 출범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교도통신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9.6%였다. 반대는 13.3%에 불과했다. 여왕 즉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지만 일본 황실은 남성 왕족 규정을 고수했다. 그 결과 나루히토 남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가 왕위 계승 1순위로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세손이 2순위로 결정됐다. 반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유럽에선 남녀를 불문하고 첫째가 왕위를 계승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1세와 빅토리아 여왕 재임시에 영토를 최대한 넓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드는 등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여왕의 즉위 금지는 현재 일본의 남녀차별 문화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남녀격차를 보여주는 세계경제포럼의 성별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2019년 조사에서 일본은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여성의원 비율은 192개국 중 166위다. 오랫동안 ‘천황제’를 연구한 케네스 루오프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성소수자 등 전 세계적으로 삶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에 들어간 여성은 남자를 낳아야 한다는 세계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 日남녀평등 순위 역대 최악 121위…지난해보다 11단계 하락 이유가

    日남녀평등 순위 역대 최악 121위…지난해보다 11단계 하락 이유가

    일본이 올해 국가별 남녀 불평등도 비교에서 역대 최악의 순위를 받았다. 17일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이날 발표한 ‘2019년 글로벌 젠더갭 지수’에서 일본은 조사대상 153개국 중 하위권인 121위에 올랐다. 지난해의 110위보다도 11계단 하락한 것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 7개국(G7) 중 최하위는 물론이고 역대 최저였던 2017년 114위보다도 더 내려갔다. 젠더갭 지수는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의 평가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남녀격차를 분석한 지수다. 일본은 경제와 건강에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순위가 올랐으나 정치와 교육에서는 더 하락했다. 정치 분야 평가에서 ‘국회의원의 남녀비율’과 ‘여성장관의 비율’이 각각 최하위권인 135위와 139위에 그쳤다. 일본은 하원(일본은 중의원)의 여성의원 비중이 10.1%(465석 중 47명)로 전체평균(2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치 분야 상위 5개국은 1위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니카라과였다. 경제 분야 평가에서는 ‘관리직의 남녀 수 격차’가 131위였고 ‘전문직·기술직의 남녀 수 격차’는 110위, ‘수입의 남녀격차’는 108위였다. 허핑턴포스트는 “일본은 교육과 건강 분야만큼은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나 이 2개 분야는 다른 나라들도 높은 득점을 받기 때문에 전체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오차노미즈대 젠더연구소 신기영 교수는 “일본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 ‘정치는 남자의 일이며 여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란 인식이 강하다”며 “일본처럼 남녀 역할구분이 강한 사회일수록 특히 여성 정치인이 더 늘어나 여성에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허핑턴포스트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대한민국 사상 첫 ‘여초 시대’ 열렸다

    대한민국 사상 첫 ‘여초 시대’ 열렸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다. 이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은 사회는 여성이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여초’(女超)시대에 돌입했다. 6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여성 인구는 2571만 5796명으로 남성 인구 2571만 5304명보다 492명이 더 많았다. 남녀격차는 7월 말에는 2645명, 8월 말에는 4804명으로 더 벌어졌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이래 처음이다. 일제 강제동원이 극심했던 1944년 인구총조사 기준 남녀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숫자)가 99.38로 떨어진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청 추계인구 기준으로도 196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남녀 성비는 한 번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남녀 비율 역전 현상은 고령화가 심해진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출생성비 불균형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최고 116.5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105.3까지 낮아졌다. 1990년까지 계속된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청·장년층에서는 남성이 많지만,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여성이 남성 숫자를 추월하게 된 것이다. 고령화와 여초현상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여성 독거노인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노인빈곤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사설] 한국의 女權 온 길만큼 갈 길 멀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부터 102년 전인 1908년 3월8일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권익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인 것에서 유래한다. 여성의 지위는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급속한 근대화와 교육여건 및 제도개선 덕분에 지위가 괄목할 만큼 향상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해 여성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완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선 온 길만큼이나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세계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여성권한척도 지수(GEM)에서 한국은 0.54를 기록해 68위에 머물렀다. 64위였던 전년도보다 4계단이나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경제 분야 고위직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13.7%,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은 8%, 여성전문기술직 비율은 40%였다. 조사대상국의 부문별 평균치는 각각 19%, 29%, 48%로 한국의 상황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됐지만 그에 걸맞게 정치·사회·경제적 대표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녀격차의 평등정도를 보여 주는 성평등지수도 2005년 0.584에서 2008년 0.594로 근소한 변화에 그쳤다. 여성의 직업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에 달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하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로 다른 회원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심한 경우 직장에서 성희롱까지 당하기 일쑤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성지위 향상이 인권과 평등권 추구라는 보편적 명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유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남성편중의 구조를 조화롭게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정책결정권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의원과 기업임원에 대한 여성 의무할당제 등 제도적인 보완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다.
  • [발언대] 헌법상 여성보호와 여성부의 미래/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발언대] 헌법상 여성보호와 여성부의 미래/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어머니. 언제나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대통령에서 필부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라는 단어에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 이가 없다. 하지만 산고의 아픔을 딛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신 어머니는 아직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 차별은 극복의 대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다. 우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조선조에서 비롯된 남녀차별은 근대법의 수용과정에서 법규범상으로는 많이 탁마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30개 국 중에 108위로 미개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 남녀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적 성차별은 여전하다. 오죽했으면 남성부는 없고 여성부만 있겠는가. 정권인수과정에서부터 폐지론에 시달리다가 겨우 존치된 여성부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허덕인다. 명맥만 남은 여성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다른 성차별의 현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전을 검증하기보다는 여성정책 문외한으로 몰아세우기에 급급하다.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과 여성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가족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된다. 차제에 가족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 여성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동·청소년·보육·가족정책을 포괄하는 성인지적 생활친화 정책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이대로는 누가 감히 어머니이길 자처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지목돼 흔들리고 있는 한민족의 앞날은 대한민국 여성의 힘에 있다. ‘우생순’의 아줌마 열풍이 더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아니라 국가적 배려와 보호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 복지와 권익향상, 모성의 보호가 온 누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 출생 性比 남녀격차 줄었다

    남·여간의 출생 성비(性比)가 최근 들어 정상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교사중 여교사의 비율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자료를 발표했다. ■성비 불균형 회복세= 지난 99년 여아는 29만4,000명,남아는 32만2,000명이 태어나 출생여아 100명당 남아 비율은 109.6을 기록했다.90년 116.5에서 95년 113.2로 줄어든 데 이어 다시 감소한 것으로 자연상태의 출생성비 103∼107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생 성비는 105.6과 107.6인데 비해 셋째 아이는 143.1로 여전히 높다. ■초등학교,여교사가 3분의 2 =초등학교 여교사는 전체 교사의 66.4%로 99년에 비해 3.7%포인트 증가했다.지역별로는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77.9%로 가장 높았고,전남이 45.3%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총 대학생중 여대생의 비율은 36.6%로 80년 24.5%에서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15세 이상 가운데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은 비율은 여성이 10명중 2명으로 10명중 3명인 남성에 비해 적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48.3%로 남성의 74.0%에 비해 훨씬 낮았고 90년 이후계속 40%대에 머물렀다.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을 하는 임시직 취업자 가운데 여성은 57.5%로 남성보다 높아 취업의질도 낮았다.지난해 20∼24세 계층의 임금을 100.0으로 봤을 때 남성은 45∼49세(199.9)가 되면 임금이 2배로 오르지만 여성은 30∼34세(143.2)까지 높아진 뒤 오히려 줄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책 덜 읽어= 남성은 연간 15.2권의 책을읽는 반면 여성은 11.3권에 그쳤다.신문 구독자 비율도 여성은 54.8%로 남성(76.0%)보다 낮았다.6세 이상 인구중 컴퓨터 사용 인구 비율은 여성이 44.8%였으며 남성은 58.5%였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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