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까지 부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발송했다. 도와 도의회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도는 이를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도민 6만 8880명이 지원받았다. 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1~9월 치만 반영했다. 4분기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6억 200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취임한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사업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도는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와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는 등 도민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도민 반발이 이어진 끝에 도가 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종료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의로 깍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해 경기도 예산에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미편성은) 불가한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왔다. 산후조리비 지원 미편성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의 참여 인원은 13일 오후 6시 현재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도지사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치료 참여 이후의 실제 임신 여부 등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난임 지원의 정책적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한의약이나 의과적 시술 지원을 넘어 임신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각계 영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서적 지원, 생활 습관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행정 주도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전문 역량과 서울시의 정책·재정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난임은 약물이나 치료비 몇 차례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만큼 몸과 마음,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기관과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며 “그 두 영역이 제대로 결합이 될 때 정책의 혜택은 결국 난임부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평소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교통실 질의에서 강동지역 5호선 출근시간대 혼잡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실제 시민들이 출근길에서 체감하는 혼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혼잡도 산정기준과 실제 이용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시민 체감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필요와 예산을 제대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신규 사업 중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예산 전액 또는 상당 규모가 삭감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행정절차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했는지 따져 묻고,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 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들의 이용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 사업의 예산 변동 사유도 꼼꼼히 살폈다. 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지원 수요와 실제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수요 예측과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 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사 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난임·출산 지원사업과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난임 인구와 지원 대상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아응급의료 등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각종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예산 증감에만 집중하기보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난임부터 임신·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출생 추이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에 따른 수익 발생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수익이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과 돌봄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으로 인건비 차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진과 직원의 고용·임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확보와 환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의료원이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인건비 문제를 단순히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적자가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퇴직급여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유미 의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돌봄과 공공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지난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도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뒷받침하는 주요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에 시군의 추가 부담을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국비·도비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시군 교부액 중심의 집행률이 실제 사업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사업 일부 종료와 관련해서는 사업 변경 사항을 시군 보건소와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현장의 혼선과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비사업과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난임부부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향후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과 노년층의 건강관리 대책도 질의했다. 치매감별검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 사전 수요 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치매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료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방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비 지원 여부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6개 병원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임금 지급과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보건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과 집행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보조금 반환금 증가 원인을 확인하고, 반환액이 많은 사업은 당초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집행 부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상태로만 계속 가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려하던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발대식’에서 “지난 1년 서울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으로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서울아이앰배서더 3·4기 가족 약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 티셔츠를 입은 오 시장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3기 활동을 격려하고 4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아이앰배서더는 일상에서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돌봄 정책을 체험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서울의 저출생 지표는 지난해부터 뚜렷한 반등세다. 지난해 출생아는 4만 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는 2만 69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지난해 4만 9374건으로 전년보다 16.3%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만 6840건으로 10.9% 증가했다. 혼인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다. 출생아와 혼인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저출생 지표가 2년째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시는 임신·출산에 집중됐던 지원을 육아와 주거, 난임으로 넓혀왔다. 2022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도입해 산모 12만명에게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 문턱을 낮췄으며,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1만건을 지원했다. 2024년 7월에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선보여 지난달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서울이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양육자의 평가는 2023년 3.50점에서 2024년 3.58점, 지난해 3.66점으로 상승했다. 3년 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무자녀 부부는 68.5%에서 79.4%, 자녀가 있는 양육기 부부는 30.3%에서 39.9%로 높아졌다. 오 시장은 “서울아이앰배서더 가족들의 일상과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공감과 용기가 되고 아이를 환영하고 함께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특·광역시 가운데 첫 사례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출산당 25차례로 제한돼 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오는 30일부터 폐지한다. 시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마쳤다. 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회당 최대 170만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지원 횟수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온라인)를 통해 하면 된다. 대구시의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112명,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2025년 190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전체 출생아(1만 817명) 중 17.6%가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 추경호 시장은 “난임부부의 고통과 기다림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신속하게 덜고 지역 곳곳의 소비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6374억원 규모의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 시장은 특히 추경의 방향성과 관련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재배분했다”라면서 “민생 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해양수도 부산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목받는 대목은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배정한 2747억원이다. 전 시장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화물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라고 밝혔듯이 민생경제 2747억원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에 961억원을 배정했는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일괄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이 들어있다. 여기에만 56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기존 25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76억원을 늘렸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동백전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신설, 13억원을 배정했다. 화물 운동사업자 어려움을 살피기 위한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예산을 1266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250억원 늘렸고,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항목을 신설해 60억원(3만대 보험료 20만원씩 지원)을 지원한다.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시민 부담 경감과 골목 상권 활성 관련 사업’엔 161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1000억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동백전 캐시백 한시적(100일) 상향(10→15%로)을 통해 1290억원 증액한 2천290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1억원 배정되어 있던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60억원을 추가 편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기존 예산에서 244억원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17만8천명 늘린다. 신규 골목상권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지역 상품권 소비 활력 쿠폰 지급을 위한 20억원, 전통시장 2곳 브랜드화 등 백년시장 육성사업 5억원, 40계단 로컬 아지트 상권 활성화 2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경에끼워넣었다.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도 17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동노동자 4000명 보험료 20만원 지원)을 위한 9억원 편성 이외에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2억원, 부산형 노인 일자리 지원 5억원,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 6억원, 중대재해 예상 사각지대 해소 14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험사업 29억원 등 촘촘한 민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인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모두 681억원을 배정했다. 해양 신산업 빅데이터 AI 서버 구매 등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9억원, 지역특화 AI 공간 컴퓨팅 육성 5억원, AI 첨단사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4억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0억원,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AX실증산단 구축 26억원 등 신규사업 추진 예산 확보와 함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21억→39억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22억→51억원) 등 기존 핵심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 친환경 스마트 안전 도시 분야엔 583억원 편성했다.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은 841억원에서 55억원 추가했고,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도 기존 106억원에서 80억원 더 늘렸다. 사회복지시설(3곳)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배정했다. 세계가 찾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란 명목으로 지역별 국가 유산 방문의 해 신규사업 4억원과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신규사업 3억원 등 115억원을 배치했다.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또 하나의 핵심 어젠다안 ‘시민행복도시 부산’ 구현에는 총 192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84억원 신설,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62억원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8억원 증액, 일상 돌봄 서비스 14억원 증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억원 증액, 주거급여 144억원 증액 등 돌봄 도시 구현에 모두 957억원을 배정했다. 가족행복도시 구현 명목 예산으로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육성 2억원 신설, 틈새돌봄센터 지원 5억원 신설,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10억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28억원 증액 등 160억원을 배치했다.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테마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모두의카드) 53억원 증액,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관련 40억원 증액 등 총 810억원을 책정했다. 전 시장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부산시정이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즉시 챙기고, 동시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과 시정의 변화를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피부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닌 시간이 뜻깊게 평가받은 것 같아 더욱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며 환경은 더 쾌적하게, 교통은 더 편리하게, 교육은 더 안전하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조명하며,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시작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연간 2억~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2025년까지 총 163명의 출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저출생 정책은 예산의 규모보다 절박한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를 통해 해당 사업의 명맥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2026년 오세훈 시정이 이 사업을 서울시 본예산에 직접 편성함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또한 윤 의원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와 보조생식술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선택과 필요를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163명의 기적이 164명, 165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난임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윤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4년 임기 동안 추진해 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제도 개선 과정을 종합적으로 되짚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의 본예산 편성을 발판 삼아, 해당 사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과 함께 시·군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1일 개최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이 같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도민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참여 한의원이 특정 시·군에 치우쳐 있어 일부 지역의 난임부부들이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하며, 참여기관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양방 의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한 김 의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 281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반회계 1조2천308억원, 특별회계 511억원을 편성했다. 편성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 22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7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0억원 등이다. 이밖에 안심이동 서비스 지원 4억원,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 2억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9억원, 난임부부 지원 3억원, 열린 관광환경 조성 10억원도 반영됐다.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 614명보다 14.7%(90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인 11.7%를 3%P웃도는 수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 514건보다 6.6%(34건)가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 일·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 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 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업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 등 의료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손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 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라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24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난임부부, 영유아에게 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해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는 전남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4천만 원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3천 명을 지원한다. 신청을 바라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와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대상 사업은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500명을 지원한다.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으로 1500명을 지원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친환경농산물 전용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을 월 4회 이내에 연 16회로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출산·육아,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할 일”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을 살펴본다. 주말, 야간에도 공백없는 긴급돌봄 연계 ‘언제나 돌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2026년 3월 이후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 8041명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계해서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30만원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성·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 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관련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2600가정을 넘어섰다. 이용 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와 포천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한부모·위기임산부를 위한 든든한 보호망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023년 10월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설치했다. 24시간 운영 핫라인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는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 8천 명대, 경기도 출생아 10.4% 차지 화성특례시는 3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화성시의 출생아 수는 81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7283명)보다 833명(11.4%)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6.56%를 크게 웃돌았다. 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 8000명을 돌파했다. 주요 도시별 출생아 수는 수원시 7060명, 용인시 5906명, 청주시 5525명, 고양시 5522명 순이다.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 7702명) 중 화성특례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 달했다. 2025년 기준 화성특례시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2만 1148명이 증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화성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해 온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결과로 분석했다.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총액은 112억원을 넘어섰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기존 1만 5000가구에서 7만 가구, 약 24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 시는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공공캠핑장, 공연장 관람료 50% 감면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했다. 시는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인 국공립 어린이집 16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과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는 저출생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육 및 관련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2025년 관련 예산으로 4809억원을 편성해 체감형 출산 지원책을 추진했으며, 2026년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약 13.2% 증액된 5445억원을 확정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사업들이 중점 반영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122억원, 출산지원금 86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4억원 등이 포함됐고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강남은 주민 수준 높은 경제 1번지운동 시설·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경청으로 해결책 찾고 행정 반영사업 정책 융자 접수창구 10배로초등교 12곳 안전 통학로 만들어강남권 첫 중독 전문 지원센터도지난해 7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 열린 ‘주민과 함께 꿈꾸는 강남의 미래’ 정책토론회. 민선 8기(2022년~)를 평가하고 주민들이 느낀 정책 성과와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런 행사에서 단체장들이 마이크를 놓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조성명(69) 강남구청장은 이날 ‘입’보다 ‘손’이 바빴다. 짧은 인사말 이후 주민 이야기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적으려고 애썼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조 구청장을 지난 2일 강남구청에서 만나 2026년 강남구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민 행사에서도 말이 적은 편이고, 직원과 이야기할 때도 하기보다는 듣는 쪽이라고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과 아이디어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다. 하지만 일이 되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을 하기보다 듣는 쪽이 된 것 같다. 나도 말 잘한다(웃음).”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전 강남구청장들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많았서인지 듣는 것보다 ‘지시’하는 일이 많았고, 그 분들과 차별화된다는 의미일 텐데. “장점으로 봐주니 감사하다. 사실 강남구 행정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 1번지에 기업과 사람과 모였다. 주민 교육 수준도 높고, 전문직도 많다. 행정에 대한 요구와 민도도 다른 곳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이 되고 나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했다. 바로 ‘듣는 일’이었다.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생각하기보다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책도 같이 고민하기 위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강남구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3.2%나 되더라. 비결이 뭔가. “주민들이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더 기분 좋은 항목이 있는데….” -무엇인가. “‘강남구청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반영합니까?’라는 질문에 주민 83.1%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경청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행정에 반영한 덕분인 것 같아서 가장 기뻤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강남구청에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79.4%가 또 ‘그렇다’고 답했다. 두 가지 질문에 주민 5명 중 4명이 긍정적인 답을 하신 걸 보고 보람도 느끼고 힘이 났다. 앞으로도 ‘말하기’ 보다 ‘듣기’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대표 사례를 소개한다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알다시피 강남은 땅 한 평(3.3㎡)에 수억 원씩 한다.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브레인스토밍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이 나왔다. 숙원사업이었던 탄천파크골프장과 세곡체육공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올해는 일원동 영희초등학교의 노후 스포츠센터이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종합 체육시설로 변신한다. 생각해보니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해야 할 일은 구민이 찾아주고, 해결책은 직원들이 찾았으니 말이다(웃음). 그래도 공치사를 하자면 내 고집 안 부리고, 원하는 것을 찾아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구청에서 찾아서도 많은 일을 했더라. 전국 최초로 소득 제한 없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 취득세도 환급해줬다고 들었다. “강남구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은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 인재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소득 제한 없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초기 양육비를 대폭 늘렸다. 그랬더니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출생아 증가율 1위가 됐다. 올해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통해 가정의 경제 부담을 낮춘다. 신혼부부 취득세 환급은 직원들이 고생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서에 출산과 5년 내 결혼을 했는지를 묻는 항목을 더 했다. 그렇게 돌려드린 출산 신혼부부 취득세가 지난해 2700만원이나 된다.” -중소기업과 상공인 대출도 개선됐다고 들었다. “사업을 하면 은행 문턱이 무척 높다. 그래서 낮추려고 노력했다. 정책 융자를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하고 접수창구를 10배로 늘렸다. 또 올해부터는 대출 신청을 기존 신한은행 외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 기간도 단축 40일 이상 걸리던 것으로 20일로 대폭 줄였다.” -초등학교 주변 안심 통학로도 대폭 늘었다. “취임 첫해에 학교 앞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걸 보고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초등학교 중 보도와 차도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12곳에 통학로를 만들었다.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해서 인근 주민이나 상인의 반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꾸준히 설득했고, 결국 12곳 모두 안전 통학로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만든 중독 전문 지원센터도 눈길을 끈다. “다이어트약,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은 이름으로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많다. 스마트폰, 도박, 알코올 중독도 심각하다. 국회와 서울시를 설득해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중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만들었다. 이곳은 디지털 미디어, 약물, 알코올, 도박 등 4대 중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중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많이 듣고 많이 일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다. 올해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일하겠다.”

최대호 시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경기 안양시는 2026년도 총예산이 1조 864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조 8640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9.8% 증가한 8168억 원을 배정해 전체 예산의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20.2% 증가한 56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 증가한 2196억 원으로 보건·복지·교통 분야 총 예산은 1조 930억 원이다. 시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돌보고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를 위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100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3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5억 원) ▲기초연금 지급(224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60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저출생 극복과 시민의 양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출산지원금(80억 원) ▲첫만남 이용권(83억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4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19억 원)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관 보조사업(298억 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97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및 석수체육센터 운영(27억 원) ▲지역문학관 건립(3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5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7억 원) 등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잘 사는 안양을 조성하기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14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3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3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및 철도 분야 예산 투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48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360억 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39억 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39억 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 확장공사(19억 원) ▲비산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12억 원) 등을 추진한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지방정원 조성(57억 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4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45억 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11억 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 공사(11억 원) 등을 진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는 안정적인 경제·사회 분야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새해를 맞아 모든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2026년도 예산이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도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 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회복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산” 김동연 지사는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회복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등 민생의 버팀목은 계속 이어가고, 기후보험, RE100 소득마을, 주4.5일제 등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해온 정책들은 더 크게 확대해나가겠다”라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최초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도 새해부터 경기도가 절반을 책임진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떼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민생과 미래,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맞손 잡아주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