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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전과 11건인데도 영국 입국…15세 성폭행범에 징역형 선고

    독일 전과 11건인데도 영국 입국…15세 성폭행범에 징역형 선고

    영국 옥스퍼드 도심에서 밸런타인데이 밤 귀가하던 15세 소녀가 소형보트 이민자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가해자가 독일에서 폭력 전과 11건을 가진 인물로 드러나면서 영국 내무부의 입국 심사 실패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전과자였던 가해자, 소형보트 타고 영국 입국모프라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폭력과 상해로 1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왔고 입국 직후 성추행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난민 호텔에 배치돼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14일, 취약한 피해자 노려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밤 옥스퍼드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 근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프라드는 이 취약함을 이용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너를 성적 도구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재판에서는 모프라드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이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공범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후 도망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는 두 달 뒤…초기 수사 난항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4월에 신고했다. 당시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모프라드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동 정보 기반 감시 프로그램이 단서 제공경찰은 옥스퍼드 도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비질런트를 통해 모프라드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상복 경찰이 밤 시간대 도심을 순찰하며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남성의 포식적 행동을 감시하는 체계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그의 동선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같은 날 다른 소녀를 찍은 영상 등 핵심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초 모프라드를 다시 체포해 즉시 기소했다. 10월 유죄 평결…11월 13일 최종 선고 모프라드는 지난 10월 7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형사법은 침입 방식에 따라 두 범죄를 나눈다. 특정 성적 신체 부위가 개입된 침입은 강간,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물체를 이용한 침입은 별도의 성폭행으로 본다. 한국은 동의 없는 모든 침습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해 이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 모프라드는 11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의 연장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가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일 저녁부터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새벽에는 피해자 모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왜 이런 사람 영국에 들어왔나”…어머니의 공개 비판피해자 모친은 “딸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며 “독일에서 폭력 전과가 11건인 사람을 영국에 들여보낸 결정은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입국 단계에서 기본 검증만 했어도 그는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이런 인물이 영국에 들어왔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해자 용기, 수사·처벌 가능케 해”경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다”며 “그 용기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다.
  • “왜 못 막았나요”…15세 성폭행범 전과 11건에도 입국한 ‘이 나라’

    “왜 못 막았나요”…15세 성폭행범 전과 11건에도 입국한 ‘이 나라’

    영국 옥스퍼드 도심에서 밸런타인데이 밤 귀가하던 15세 소녀가 소형보트 이민자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가해자가 독일에서 폭력 전과 11건을 가진 인물로 드러나면서 영국 내무부의 입국 심사 실패 논란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전과자였던 가해자, 소형보트 타고 영국 입국모프라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폭력과 상해로 1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왔고 입국 직후 성추행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난민 호텔에 배치돼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14일, 취약한 피해자 노려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밤 옥스퍼드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 근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프라드는 이 취약함을 이용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너를 성적 도구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재판에서는 모프라드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이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공범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후 도망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는 두 달 뒤…초기 수사 난항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4월에 신고했다. 당시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모프라드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동 정보 기반 감시 프로그램이 단서 제공경찰은 옥스퍼드 도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비질런트를 통해 모프라드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상복 경찰이 밤 시간대 도심을 순찰하며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남성의 포식적 행동을 감시하는 체계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그의 동선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같은 날 다른 소녀를 찍은 영상 등 핵심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초 모프라드를 다시 체포해 즉시 기소했다. 10월 유죄 평결…11월 13일 최종 선고 모프라드는 지난 10월 7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형사법은 침입 방식에 따라 두 범죄를 나눈다. 특정 성적 신체 부위가 개입된 침입은 강간,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물체를 이용한 침입은 별도의 성폭행으로 본다. 한국은 동의 없는 모든 침습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해 이 같은 구분을 두지 않는다. 모프라드는 11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의 연장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가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일 저녁부터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새벽에는 피해자 모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왜 이런 사람 영국에 들어왔나”…어머니의 공개 비판피해자 모친은 “딸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며 “독일에서 폭력 전과가 11건인 사람을 영국에 들여보낸 결정은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입국 단계에서 기본 검증만 했어도 그는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이런 인물이 영국에 들어왔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해자 용기, 수사·처벌 가능케 해”경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다”며 “그 용기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다.
  • “비만·당뇨, 미국 비자 어려워진다” 트럼프 정부 새 규정 논란

    “비만·당뇨, 미국 비자 어려워진다” 트럼프 정부 새 규정 논란

    미국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새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비만과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지침이 감염병 중심이던 기존 의료 심사를 만성질환 전반으로 넓힌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 흐름까지 강하게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AP도 최근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등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비만·만성질환까지 심사…국무부 “건강 반드시 검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비자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지침은 비만이 고혈압과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만을 공식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안내했다. 국무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이 의료와 법률 실무진의 정식 검토 없이 정치 라인 주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고령·장애 여부까지 확대…“평범한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다”WP는 건강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정년 여부, 부양가족 수, 노부모 여부, 부양가족의 장애와 특수 교육 필요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부담 가능성 기준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출신 전 미국 이민 담당관 스티븐 헬러는 “미국은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를 거부할 더 많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자칫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새로운 규정 아니다”…정치적 공세도 이어져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적부조 부담이 될 신청자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는 하위 관료가 정책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해 정치적 공세도 이어갔다. 비자 거부 증가 우려…“평생 의료비까지 심사” 빅 고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만성질환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평생 의료비를 직접 판단하게 해 사실상 입국 장벽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들도 “지도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추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유학·가족 비자 전반에 여파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의 16%가 비만이고 14%가 당뇨를 앓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강하게 적용되면 각국 수억 명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과 유학, 취업, 가족 초청 같은 합법 이민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인도주의 비자 종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비만·당뇨 있으면 미국 비자 힘들다?” 트럼프 규정에 세계 충격

    “비만·당뇨 있으면 미국 비자 힘들다?” 트럼프 규정에 세계 충격

    미국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새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비만과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지침이 감염병 중심이던 기존 의료 심사를 만성질환 전반으로 넓힌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 흐름까지 강하게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AP도 최근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등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비만·만성질환까지 심사…국무부 “건강 반드시 검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비자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지침은 비만이 고혈압과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만을 공식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안내했다. 국무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이 의료와 법률 실무진의 정식 검토 없이 정치 라인 주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고령·장애 여부까지 확대…“평범한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다”WP는 건강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정년 여부, 부양가족 수, 노부모 여부, 부양가족의 장애와 특수 교육 필요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부담 가능성 기준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출신 전 미국 이민 담당관 스티븐 헬러는 “미국은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를 거부할 더 많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자칫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새로운 규정 아니다”…정치적 공세도 이어져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적부조 부담이 될 신청자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는 하위 관료가 정책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해 정치적 공세도 이어갔다. 비자 거부 증가 우려…“평생 의료비까지 심사” 빅 고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만성질환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평생 의료비를 직접 판단하게 해 사실상 입국 장벽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들도 “지도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추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유학·가족 비자 전반에 여파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의 16%가 비만이고 14%가 당뇨를 앓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강하게 적용되면 각국 수억 명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과 유학, 취업, 가족 초청 같은 합법 이민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인도주의 비자 종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며,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정책 방향은 인도적 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특정 측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하여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입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E-7 계열)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민사회국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야만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며, 특히 “광역비자 사업은 단순 기업 중심이 아닌,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과의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체계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력으로 위기 넘는다… 좌우 넘어선 ‘실용’ 리더십[윤태곤의 판]

    정치력으로 위기 넘는다… 좌우 넘어선 ‘실용’ 리더십[윤태곤의 판]

    멜로니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실용ㆍ안정적 보수 리더십 중시시민소득 폐지·은행 횡재세 부과난민ㆍ성소수자 정책 논란 여지셰인바움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복지·혁신 칼 빼든 좌파 개혁가진보 가정서 자란 ‘68운동의 딸’여성 인권·양성 평등 강력 추진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안보 강화·재정 건전성 핵심 정책신사 참배·외국인 배타 보수 성향멜로니 총리의 ‘유연성’ 벤치마킹 증오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양극화, 지지층만 보고 달려 가는 행태,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도와 관행을 형해화하는 모습 등이 현재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흐름이다. 이른바 후진국이나 제3세계 이야기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인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 독일의 정치 리더십이 불안해진 지 오래다. 프랑스에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2년간 다섯 명이나 바뀌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 아니라 범죄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해 말의 비상계엄에서 탄핵,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낯 뜨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정치 선진국이나 정치지도자를 꼽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차라리 헝가리, 터키, 인도같이 투표로 집권했지만 ‘상당한 결함’이 있는 장기 집권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멜로니, 다카이치 총리는 강성 우파로 분류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셋 다 ‘포장지’와 ‘내용물’이 꽤 다른 사람들이다. ●조르자 멜로니 세 여성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집권한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총리 자리에 오른 멜로니 총리다. 이제 만 3년을 넘긴 것인데, 지난 1946년 이래로 67개의 정부가 들락날락했던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이 정도면 장기 집권 축에 낀다. 서유럽에서 정치, 경제가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들은 이탈리아지만 멜로니 집권 후에 확 바뀌었다. 일단 정치가 안정적이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서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집권당이 이긴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형제당’을 이끌고 집권한 3년 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 뒤를 잇는 극우 정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탈리아형제당이 극우정당이라 할 만하고 멜로니 본인이 친러시아, 반이민,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친권 박탈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선동적 연설로 세몰이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상당히 달라졌다. 반이민·난민자와 성소수자 억압 등의 기조는 그대로이지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과 협상을 하는 등 온건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다. 집권 전 친푸틴 발언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에는 횡재세를 매겼다. 낙태를 어렵게 하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축소하면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애초에 멜로니 본인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남(집권 2년 차에 결별)과의 사이에 아홉 살 딸을 두고 있어 가족의 가치와 형식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이러다 보니 멜로니 이름 앞에 있던 극우라는 수식어가 떨어졌다.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도 좋아졌다.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DBRS는 차례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피치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동력, 그리고 외부 불균형 감소는 이탈리아의 신용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시민소득 없애서 좌파에게 욕먹는 한편 은행에는 (단기적) 횡재세를 매겨서 우파에게 욕먹는 하이브리드 행보가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낙태에 관한 정책이나 멜로니의 거친 언사들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거친 언사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듯도 싶다. ‘매운맛 멜로니’를 원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29세에 의회에 입성하고 31세에 전후 최연소 장관 자리에 오른 멜로니는 2012년에 창당된 극우군소정당을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에 끌어올린 ‘정치 9단’이라 할 만하다. 이런 멜로니는 현재 서유럽에서 제일 강한, 잘나가는 정치인이다. 성급한 이야기지만 그녀가 2027년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마거릿 대처,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지난 2024년 10월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근 백주대낮에 정부청사 인근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상이 심하고 마초적인 멕시코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고 양성평등,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을 추진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접경이라는 지리적 환경, 압도적 국력 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국제적 주목까지 받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0대 후반에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역정을 시작해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화학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생물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과 출신’이다.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미국 UC버클리 산하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까지 셰인바움의 최대 치적은 성평등 개헌이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 성평등 관점의 사법절차, 동일임금·동일노동 등의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취임 직후 제출했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 개헌안을 여야 만장일치,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진보적 성향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 스스로를 ‘68운동의 딸’이라고 부르는 셰인바움은 양성평등에 진심인 ‘좌파’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유연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 간선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오히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압박을 명분으로 국경, 멕시코 국내 치안, 마약 단속을 강화했고 국내 안정과 관세 유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중단을 발표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같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 ‘좌파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애정’을 표현한 적은 없다. 셰인바움의 국제적 별칭은 “트럼프에게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게다가 셰인바움은 이 과정에서 멕시코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셰인바움은 도어스테핑 격인 ‘국민의 아침’(마냐네라 델 푸에블로) 기자회견을 매일 진행하고 대규모 군중집회도 종종 개최한다. 집회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주된 구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노 에스타 솔라!)라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70%와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지난달 21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여성 정치인이다. 세 사람 중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겠지만 평가를 내리기엔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집권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을 82%(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11월 1~2일 조사)로 끌어올리는 등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멜로니 총리처럼 ‘극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집권 후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본인이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대학 진학, 가와사키 바이크를 이용한 통학, 가라테 수련과 스쿠버다이빙,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 활동, 미 연방하원 의원실 인턴 근무, 31세에 무소속 출마와 낙선, 43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둔 이혼남 정치인과 결혼하며 그가 자신의 성(姓)을 따르게 한 것 등은 유럽 좌파 뺨치는 삶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심보다 민심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 야스쿠니 신사 참배, 퇴행적 과거사 인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 보수적 컬러가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지만 막상 총리직에 도전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세 번째인 올해 도전에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일본 최초 여성 총리, 1960년대생 중 첫 총리, 고베대 출신 두 번째 총리, 1989년 이후 36년 만의 간사이 출신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후 미일 관계 면에선 자신의 정치적 멘토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한편 한일 관계 면에선 기시다·이시바 전 총리 시절의 유화 모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중국과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득권의 눈치 때문에 정치자금 개혁 등 선명한 개혁에는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의원 세비 외 총리 급여(약 1000만원)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유연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군대 끌려가기 전 탈출해서 행복해” 젊은 우크라 남성들 ‘독일 러시’

    “군대 끌려가기 전 탈출해서 행복해” 젊은 우크라 남성들 ‘독일 러시’

    독일 입국 우크라男 주 100→1000명대 급증우크라의 18~22세 남성 여행 제한 완화 영향“군대 무서워 출국” “10년간 안 돌아갈 것” 20세 전후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독일 입국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 와 임시 보호를 신청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남성의 수는 일주일에 1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8월 18~22세 사이 남성의 여행 제한을 완화한 영향이라고 DW는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지난달 초까지 129만 3672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를 둔 우크라이나 여성이나 연금 수급자 등 노인이었으나, 최근 22세 이하 남성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베를린에 있는 우크라이나컨설팅센터에도 지난 9월 이후 젊은 남성들의 지원 요청이 크게 늘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난여름까지만 해도 젊은 남성의 상담 비율은 0.1%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1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 지원자들은 임시 보호를 받아 독일에 머무를 권리를 얻은 뒤 공부하거나 일자리를 찾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이우 출신 20세 막심은 베를린에 온 소감에 대해 “정말 행복하다. 이것이 내 미래로 가는 티켓이라는 걸 분명히 느낀다”고 DW에 말했다. 7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다는 그는 키이우에선 배달일을 하며 청소일을 한 어머니를 도왔다고 했다. 막심은 현재 난민 숙소에서 살며 독일어를 배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출신인 22세 세르히는 나이를 더 먹으면 남성이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긴 훨씬 어려워진다며 이번에 독일에 온 게 합법적 출국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했다. 그는 “23~24세가 되면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군 입대가 점점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25세가 되면 군에 소집될 수 있다. 전쟁 발발 후 6번이나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는 세르히는 “적어도 10년간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키이우 남쪽 흐리호리우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독일에 온 18세 빅토르는 “징병 연령이 언제든 낮춰져 18세도 군대에 갈 수 있는 법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쟁이 무섭고 군대에 가는 게 두려워서 출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배우를 꿈꾸는 그는 언어 장벽 등 때문에 독일 적응도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22세 이하 남성의 출국을 허용한 정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왔다. 소셜미디어(SNS)에선 출국한 남성들을 ‘탈영병’이나 ‘배신자’로 부르며 비난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해외 이주를 희망하며, 52%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을 원한다고 DW는 전했다.
  • [단독] 국가 지원 끊긴 ‘탈북 난민’ 2000명… 정부, 통계도 없어

    [단독] 국가 지원 끊긴 ‘탈북 난민’ 2000명… 정부, 통계도 없어

    대한민국 국적 대신 해외에서 난민 자격을 획득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약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외교부·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 관여 하에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민은 5년간 최소 197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이 된 탈북민은 2020년 676명에서 2024년 26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민들의 수치를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탈북 난민’ 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은 국가들이 이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각 국가들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구체적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직접 난민 지위 획득 여부를 밝히지 않는 한 (이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난민 관련 사항은 해당국이 망명자의 인권 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 난민을 신청하고, 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통일부는 UNHCR과 공조해 해외 난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기불편 트럼프 “돈줄 내가 쥐고 있다, 잘해라!”…선거결과 노골적 경계

    심기불편 트럼프 “돈줄 내가 쥐고 있다, 잘해라!”…선거결과 노골적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상징하는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에 대해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 “의회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년간 경고했듯이 우리의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면서 “마이애미는 곧 뉴욕시의 공산주의를 피해 달아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남단에 위치한 마이애미는 쿠바와 가까워 그간 정권을 피해 바다를 건너온 쿠바 난민이 다수 정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서 “내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은 어떤 방식, 모양, 유형으로든 공산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승리 1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서, 그간 치적을 자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한 공약을 상세히 나열한 자료를 배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5일 미국인들은 우리 정부를 되찾았다. 우리 주권을 되찾았다. 우리는 어젯밤 뉴욕에서 주권을 조금 잃었지만,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산주의자가 뉴욕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면서 “우리는 뉴욕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쩌면 약간 도와주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는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당선인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연방 자금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자신을 향해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는 첫발을 잘못 뗐다”고 말했다. 이어 맘다니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다면서 “그는 워싱턴을 좀 존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CNN 등 미국 언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 급진적으로 평가받는 맘다니 당선인의 민주사회주의 정책 기조가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재집권 전략을 두고 중도파와 진보파가 경쟁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급격한 ‘좌향좌’가 당장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중도 성향 유권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책에서 까맣게 지운 ‘그 이름’… 진실이 정치라면 그게 내 할 일

    책에서 까맣게 지운 ‘그 이름’… 진실이 정치라면 그게 내 할 일

    박찬욱 드라마 ‘동조자’의 원작자미국 내 이민자로서 정체성 담아내트럼프 대신 ‘■■■’ 표기로 저항 “제 책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까맣게 칠해 버린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즐깁니다. 그런 그를 ‘무시’해 버리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우리의 역사에서 트럼프의 유산을 완전히 지울 순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할 것이죠.” 처음 발표한 소설 ‘동조자’로 2016년 퓰리처상을 받으며 미국 문단에 이름을 각인한 베트남계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54)이 최근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두 얼굴의 남자’(민음사)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볼 수는 없다. 트럼프의 이름이 나와야 할 부분에 ‘■■■’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그의 이름을 ‘검열’한 것이다. 에세이의 한국어 번역 출간을 계기로 4일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두 얼굴의 남자’는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베트남에도 미국에도 속하지 못한 작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리킨다. ‘동조자’는 박찬욱 감독이 드라마로도 제작한 바 있다. “트럼프는 ‘크리처’(괴물)입니다. 인종 차별이나 혐오 등 미국 문화 근저에 있던 최악의 면모가 현실화한 존재죠.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일었죠. 그 영화가 후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요.” 1971년 베트남 북부에서 태어난 응우옌은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5년 현재는 호찌민으로 불리는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정의 둘째 아들이다. 전쟁 이후 해상 난민으로 지냈던 응우옌의 가족은 미국에 정착해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견디며 살아 왔다.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심지어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응우옌은 이런 성공에도 완벽한 ‘미국인’이 될 수 없었다. ‘트럼프’라는 하나의 형상으로 요약되는, 미국 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여러 문제에 응우옌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작가다. 이번 책에도 그런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침묵이 더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작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침묵은 단순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술을, 작품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비롯해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등 진실을 이야기한 모든 위대한 책과 작가는 불가피하게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작가입니다. 아주 명시적으로요. 정치적인 문학이 ‘좋은’ 문학이 되긴 어렵지만 제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배우고 사랑하는 튀르키예 교회가 되길”…한교총, 지진피해 지역서 새 건물 준공식

    “배우고 사랑하는 튀르키예 교회가 되길”…한교총, 지진피해 지역서 새 건물 준공식

    한국교회총연합이 “심각한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하타이주(州) 알티노주 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한교총은 지난 2023년 튀르키예 동남부의 대지진 발생 직후에 지원 자금을 마련한 뒤, 비정부기구(NGO)인 굿피플과 튀르키예개신교회연합(TEK), 튀르키예한국인사역자협의회(한사협) 등과 함께 복구지원 사업을 벌였다. 이번에 준공된 건물은 알티노주 마을의 커뮤니티센터다. 한교총은 “이 건물에 이재민 네 가족이 입주하는 등 200여 명이 수혜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교총은 아울러 “회원 교단의 성금으로 마련한 51억 원 가운데 16억 원은 시리아 난민 구호에 사용했고, 35억 원은 튀르키예 복구 사업에 투입했다”며 “지난해 5월 202가구가 거주하는 말라티야 PCK 한국마을 내 문화센터, 말라티아 외곽지역 18가정을 위한 컨테이너 주택 건립, 초등학교 임시 교실 등의 지원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준공식에는 한교총의 김종혁 대표회장과 현지 교회 관계자, 이재민 등이 참석했다. 현지 어린이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표회장인 김종혁 울산 명성교회 목사는 “이번 지진 복구 사업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길 소망하며 진행한 일”이라며 “튀르키예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며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축원했다.
  • “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日서 체포된 50대 韓여성, 무슨 일?

    “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日서 체포된 50대 韓여성, 무슨 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5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일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 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 파크 내 공중화장실에서 수상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00명 학살 ‘세기의 도살자’ 체포…비난 여론은 오히려 확산, 왜? [핫이슈]

    2000명 학살 ‘세기의 도살자’ 체포…비난 여론은 오히려 확산, 왜? [핫이슈]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26일(현지시간)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를 장악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RSF는 소속 전투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은 이를 폭력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홍보용 쇼’로 보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된 인물 중 하나인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본명 알파테 압둘라 이드리스)는 민간인 처형 장면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영상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세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영상에는 아부 루루가 비무장 민간인 9명을 총으로 학살하자 병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가 자신이 2000명 이상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RSF는 지난 30일 북다르푸르 주의 한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감된 아부 루루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방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연루된 전투원 다수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포한 전투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법과 규율, 군사적 기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총살·여성 강간’ 증언… 참혹한 실상 드러나 그러나 목격자들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RSF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시르를 탈출해 다르푸르 지역 타윌라 난민 캠프에 도착한 생존자들은 AFP에 “부모 앞에서 총살당한 아이들, 도망치던 시민들에 대한 구타와 약탈 등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학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이프 마간고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31일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RSF가 알파시르 탈출 도중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RSF가 여성과 소녀들을 총구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알파시르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460여 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6명이 납치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반면 RSF는 이 같은 병원 학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를 ‘조직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가들 “아부 루루 체포, 조직적 학살 책임 희석 우려” 수단 민간인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 체포에 쏠리자, 전문가들은 비판의 초점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단 내전 상황을 연구하는 모하메드 술리만은 가디언에 “아부 루루 체포는 국제사회의 분노를 한 개인에게 돌리고, RSF가 자행해 온 조직적 학살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단 현지에서는 ‘당신들은 모두 아부 루루’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RSF 전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운동가 할라 알 카리브 역시 “한 사람의 체포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직이 저지른 광범위한 폭력과 학살을 외면하는 ‘고통스러운 농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부재와 인권 유린,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성폭력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수단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RSF 간 무력 충돌이 3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RSF가 내전 초기부터 계획적 민족청소와 대량학살을 자행해온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 교묘한 차별의 민낯… 공존의 길을 찾다

    교묘한 차별의 민낯… 공존의 길을 찾다

    일부 개인의 문제로 치부 안 돼사회 현실 외면 등 불평등 심화해결보다 엉뚱한 희생양 찾아경제적 위기까지 맞물려 증폭공동체 생존과 미래 걸린 과제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와 차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난민 수용은 역차별이다’, ‘장애인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다’라는 등의 말처럼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인터넷을 넘어 일상의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노키즈존’은 ‘노시니어존’, ‘노아재존’으로 확산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일부 개인의 편견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엉뚱한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아 확산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배제와 혐오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책은 차별의 개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등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은 교묘하게 숨어 있다. 저자는 오늘날 차별의 핵심은 바로 구조적 차별에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처럼 특정 집단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법이나 제도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오랫동안 축적돼 온 사회의 체계·문화·관행이 소수자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후남이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노골적인 차별을 겪었지만 2016년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은 결혼과 출산 뒤 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력 단절에 처하게 된다. 김지영의 퇴사는 겉보기에는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케 하는 사회적 압력과 기업 내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작동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차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면 개인이 각자도생해야 하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극우 정치에 활용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부정 선거 음모론과 결합해 폭발한 ‘중국 혐오’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는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혐오 세력이 힘을 키웠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책은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제시한다. 국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든 차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차별은 더이상 개인의 인성을 탓하거나 나중에 해결할 문제로 미룰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시급한 과제다. 저자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착각에 머무는 동안 불평등의 고리가 단단해지고 있다”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아프리카 우물’ 자선단체 위장… 테러자금 모집 외국인 구속

    ‘아프리카 우물’ 자선단체 위장… 테러자금 모집 외국인 구속

    한국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KTJ(카타이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기부금품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체포 직전인 이달 16일까지 ‘아프리카 우물 지원 자선단체’라는 이름의 가짜 단체 ‘Y’를 내세워 9억 50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 62만여개)를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700만원어치는 A씨가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실제 송금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테러자금 모금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하마스에 직접 송금한 사례도 처음이다. A씨는 2022년 KTJ에 가입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이슬람 난민 사진을 올리고 “알라를 위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글을 게시하며 극단주의를 선동했다. 또 경기 지역 축구 동호회를 운영하며 계좌, 카드 결제, 가상화폐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 상태였다. 이영노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A씨의 네트워크를 면밀히 분석해 공범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물 사업 자선단체’ 위장 하마스 테러 자금 지원, 우즈베키스탄 20대 구속

    ‘우물 사업 자선단체’ 위장 하마스 테러 자금 지원, 우즈베키스탄 20대 구속

    한국에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와 하마스에 테러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6일 체포 전까지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가짜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SDT(테더) 62만6천819개(9억5천276만 원. 검거일 기준 1테더 1520원)를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금한 가상자산 중 2700여만 원 상당을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 자금 모금과 지원 규모로 사상 최대이며, 실제로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에 송금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준군사조직으로, 미국과 EU, 영국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했고,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2022년 KTJ에 가입한 A 씨는 SNS에 이슬람 난민 사진을 올리는 등 자선단체인 것처럼 홍보해 계좌와 카드 결제, 가상자산 등으로 돈을 모았고, 경기 지역 축구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 “알라신이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우자.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선동 구호를 게시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내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이영노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A씨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공범을 특정할 계획”이라며 “경주 APEC 회의 관련 자금 지원 등 잠재적 위해 가능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서 “알라 위해 싸우자”… ‘10억 모금’ 난민신청자가 벌인 짓

    한국서 “알라 위해 싸우자”… ‘10억 모금’ 난민신청자가 벌인 짓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선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낸 20대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를 지원하겠다며 가상자산인 USDT(테더) 62만 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 5276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 자금 모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모금한 가상자산 일부를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뒤 2023년 3월부터는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문대를 다니다 중퇴한 뒤 수도권 내 풋살장에서 일해왔으며 일상에서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홍보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나, 인스타그램 등에는 “알라가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우자. 알라를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구호를 게시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A씨의 국내 활동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A씨의 가상자산 송금 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신분이며, 우즈베키스탄 국가안전부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자로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 흉기로 경찰 위협한 러시아 남성…실탄으로 제압

    흉기로 경찰 위협한 러시아 남성…실탄으로 제압

    경찰이 길거리에서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러시아 남성을 실탄 발사 등으로 제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남성 A(3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13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거리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불발됐고, 공포탄과 실탄을 추가로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실탄 발사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곤을 연출하라?”…AI가 만든 ‘가짜 구호 이미지’ 확산

    “빈곤을 연출하라?”…AI가 만든 ‘가짜 구호 이미지’ 확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빈곤 이미지’가 국제 구호 단체들의 온라인 홍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AI 빈곤 포르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인물이 아닌 합성된 아동과 난민,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이용한 후원 모금용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AI가 만든 가짜 빈곤 사진이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와 유엔(UN) 산하 기구들의 캠페인에까지 쓰이면서 피해자 동의나 인권 보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싼값에 동의도 필요 없어”…윤리 대신 효율 택한 구호 현장 스위스의 윤리적 시각 콘텐츠 플랫폼 ‘페어픽처’의 노아 아널드는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AI 이미지가 쓰인다. 일부 단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곳도 실험 중이다”라고 말했다. 페어픽처는 현지 창작자와 협업해 피사체의 동의(consent)와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장하는 윤리적 이미지 제작 방식을 촉진하는 단체로, 글로벌 개발 및 인권 분야에서 ‘빈곤 포르노’ 논란을 줄이는 대안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벨기에 앤트워프 열대의학연구소의 아르세니 알레니체프 연구원은 국제학술지 ‘랜싯 글로벌 헬스’(The Lancet Global Health) 2025년 11월호 논평에서 “AI가 만드는 빈곤 이미지는 기존의 시각 문법과 편견을 그대로 반복한다”며 “빈 접시를 든 아이, 갈라진 대지, 진흙탕 속 어린이 등 전형적인 클리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레니체프 연구원은 SNS 캠페인에 활용된 AI 생성 빈곤 이미지 100여 장을 수집했으며 일부에는 “폐수 위에 앉은 아이들”, “흑인 아동에게 의료 상담을 하는 백인 자원봉사자” 등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유료 사진 판매 사이트 어도비 스톡에서 60파운드(약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사진은 아프리카나 인도에 대한 최악의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며 “게다가 실제 인물이 아니기에 동의 절차조차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피해자 대신 ‘합성 피해자’…UN도 영상 삭제AI 이미지 사용은 주요 국제기구와 대형 NGO에서도 확산했다. 2023년 영국계 국제구호단체 플랜인터내셔널 네덜란드 지부는 소녀 결혼(조혼) 반대 캠페인 영상에서 멍이 든 아이와 임신한 10대 소녀, 나이 많은 남성이 등장하는 AI 이미지를 활용했다. 또 유엔(UN)은 지난해 유튜브에 내전 성폭력 피해자의 ‘AI 재현’ 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부룬디 내전 당시 성폭행 피해 여성의 허구 인터뷰 장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평화유지국 대변인은 “실제 영상과 AI 생성 장면이 뒤섞이면서 정보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부적절한 활용으로 판단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빈곤 포르노 2.0”…AI, 편견을 학습하고 재생산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빈곤 포르노 2.0’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NGO 커뮤니케이션 상담사 케이트 카르돌은 “이 이미지들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며 “빈곤을 윤리적으로 표현하려던 오랜 노력이 이제는 ‘가짜 인간’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알레니체프 연구원은 “AI 생성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지면 이후 학습 데이터에 다시 포함돼 사회적 편견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고객이 원하면 막을 수 없다”는 플랫폼 논리 스톡 이미지 플랫폼 ‘프리픽’의 호아킨 아벨라 최고경영자(CEO)는 “문제의 책임은 이미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우리는 다양성 확보 노력을 하지만 전 세계 고객이 특정 이미지를 원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플랜인터내셔널 측은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아동 이미지 생성 금지 지침을 도입했다”며 “2023년 캠페인은 실제 피해자 보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어도비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가짜 아이가 후원 호소”…AI 빈곤 이미지 윤리 논란

    “가짜 아이가 후원 호소”…AI 빈곤 이미지 윤리 논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빈곤 이미지’가 국제 구호 단체들의 온라인 홍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AI 빈곤 포르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인물이 아닌 합성된 아동과 난민,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이용한 후원 모금용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AI가 만든 가짜 빈곤 사진이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와 유엔(UN) 산하 기구들의 캠페인에까지 쓰이면서 피해자 동의나 인권 보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싼값에 동의도 필요 없어”…윤리 대신 효율 택한 구호 현장 스위스의 윤리적 시각 콘텐츠 플랫폼 ‘페어픽처’의 노아 아널드는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AI 이미지가 쓰인다. 일부 단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곳도 실험 중이다”라고 말했다. 페어픽처는 현지 창작자와 협업해 피사체의 동의(consent)와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장하는 윤리적 이미지 제작 방식을 촉진하는 단체로, 글로벌 개발 및 인권 분야에서 ‘빈곤 포르노’ 논란을 줄이는 대안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벨기에 앤트워프 열대의학연구소의 아르세니 알레니체프 연구원은 국제학술지 ‘랜싯 글로벌 헬스’(The Lancet Global Health) 2025년 11월호 논평에서 “AI가 만드는 빈곤 이미지는 기존의 시각 문법과 편견을 그대로 반복한다”며 “빈 접시를 든 아이, 갈라진 대지, 진흙탕 속 어린이 등 전형적인 클리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레니체프 연구원은 SNS 캠페인에 활용된 AI 생성 빈곤 이미지 100여 장을 수집했으며 일부에는 “폐수 위에 앉은 아이들”, “흑인 아동에게 의료 상담을 하는 백인 자원봉사자” 등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유료 사진 판매 사이트 어도비 스톡에서 60파운드(약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사진은 아프리카나 인도에 대한 최악의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며 “게다가 실제 인물이 아니기에 동의 절차조차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피해자 대신 ‘합성 피해자’…UN도 영상 삭제AI 이미지 사용은 주요 국제기구와 대형 NGO에서도 확산했다. 2023년 영국계 국제구호단체 플랜인터내셔널 네덜란드 지부는 소녀 결혼(조혼) 반대 캠페인 영상에서 멍이 든 아이와 임신한 10대 소녀, 나이 많은 남성이 등장하는 AI 이미지를 활용했다. 또 유엔(UN)은 지난해 유튜브에 내전 성폭력 피해자의 ‘AI 재현’ 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부룬디 내전 당시 성폭행 피해 여성의 허구 인터뷰 장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평화유지국 대변인은 “실제 영상과 AI 생성 장면이 뒤섞이면서 정보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부적절한 활용으로 판단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빈곤 포르노 2.0”…AI, 편견을 학습하고 재생산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빈곤 포르노 2.0’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NGO 커뮤니케이션 상담사 케이트 카르돌은 “이 이미지들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며 “빈곤을 윤리적으로 표현하려던 오랜 노력이 이제는 ‘가짜 인간’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알레니체프 연구원은 “AI 생성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지면 이후 학습 데이터에 다시 포함돼 사회적 편견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고객이 원하면 막을 수 없다”는 플랫폼 논리 스톡 이미지 플랫폼 ‘프리픽’의 호아킨 아벨라 최고경영자(CEO)는 “문제의 책임은 이미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우리는 다양성 확보 노력을 하지만 전 세계 고객이 특정 이미지를 원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플랜인터내셔널 측은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아동 이미지 생성 금지 지침을 도입했다”며 “2023년 캠페인은 실제 피해자 보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어도비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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