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에 ‘쉬었음 청년’ 최고치자영업자 2년 연속 줄고 소비 감소“반도체 의존 커 산업 연계에 한계악순환 속 K자형 양극화 심화할 것”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4일 “매일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지만 요즘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A씨는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는데 동네 상권은 그야말로 폐허”라고 토로했다. 주식 시장과 수출 지표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내수 진작이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 실종’에 따른 K자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장보다 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5376.92를 터치하기도 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 5000만 달러(약 95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뒤 가려진 민생 지표는 초라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 7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고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처음 7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신규 고용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 불안감이 커지자 지갑도 닫혔다.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3분기 67.4%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16.1% 늘었는데도 고환율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며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존 심리가 커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열매’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산업 구조에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반도체는 조선이나 중후장대 산업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건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 회복 체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4.0으로 전월보다 악화했다. 제조업(97.5)에서는 생산, 신규 수주, 업황 등에서 기대 심리가 커지며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91.7)이 자금 사정, 채산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탓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국내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과거와 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소비 위축이 자영업 매출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줄면서 대형 한국 영화는 최근 몇년 사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한국 영화 극장 매출액은 2019년의 17.9%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30.1%로 떨어졌다. 판로를 잃은 영화 제작사와 스태프들이 일감을 찾아 스며든 곳이 K드라마다. 일례로 지난해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오징어 게임’은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으로 이름을 알린 황동혁 감독이 2009년 쓴 영화 시나리오가 넷플릭스를 만나 9부작 드라마로 탄생했다.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잇단 흥행 성공으로 일각에서는 K드라마의 ‘장미빛 미래’를 그리지만, 카메라 너머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서울신문은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출렁이는 현장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 스태프 20명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중 10명은 현재 OTT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력 블랙홀된 글로벌 OTT, ‘노동 환경 개선’ 낙수효과는 없었다 “OTT가 돈을 쏟아부어 제작비가 늘어났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제작사는 현장 스태프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해요. 4대 보험 가입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포기하라는 거죠. 스태프 입장에서 좋아진 건 일자리가 늘어난 것 딱 하나 정도예요.”(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참여 중인 신지원(이하 가명)씨)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비를 전폭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화면 밖 현장 스태프들이 체감하는 일터는 여전히 척박하다. 드라마 회차당 제작비가 기존 6~7억원에서 20억원대로 뛰었지만 대부분이 화려한 캐스팅으로 돌아가는 탓에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막내급 기술 스태프 이주영씨는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준다던데 현장은 그대로”라면서 “제작사는 늘 ‘예산이 모자라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OTT 콘텐츠는 제작비의 10~20%가 수익률로 보장됐지만, 워낙 제작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한다. 넷플릭스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의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전부 다 갖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초대박이 나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히트를 쳐 약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게임이 단적인 예다.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고 해당 드라마를 제작한 싸이런픽쳐스는 흥행에 대한 추가 수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판서 밀려나니..실종된 근로계약서꽁꽁 얼어붙은 영화판을 떠나게 된 스태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촬영에 임한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근로계약이 정착된 영화 업계와 달리 K드라마는 스태프를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대우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다. OTT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 관행을 악용해 부당 계약을 종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2018~2019년 영화·드라마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그러나 방송사나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하도급·업무 위탁 등의 계약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지난해 9월 KBS와 자회사인 제작사 몬스터유니온 등 5개 드라마 제작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처리 기한이 5개월째 연장되는 동안 해당 드라마 중 절반이 종영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화 산업에선 CJ E&M 같은 대형 투자배급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합의를 거쳐 표준근로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드라마 업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전국언론노조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합의를 거부하고 방송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파행됐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지부장은 “4대 보험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더 필요한데 방송사들은 제작비를 더 못 올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근기법 위반 눈감은 넷플릭스 업계 관행이 이렇다보니 국내 드라마 업계에 ‘큰손’이 된 넷플릭스는 제작사들이 스태프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관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문이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OTT 드라마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12명 중 52명(46.4%)은 ‘다른 드라마 제작환경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안명희 전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영화에서는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드라마를 찍을 때는 계약서도 안쓴다”며 “영화 스태프끼리 우스갯소리로 ‘알바하러 간다’며 드라마를 찍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촬영장에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일하는 스태프가 적지 않았다. 팀장급 스태프가 제작사와 통계약을 하고, 받은 일당을 팀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턴키 계약’이 주를 이룬다. 막내급 기술 스태프 박수현씨도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일을 시작했다.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받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서는 쓰겠거니 했는데 계약 조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해줘요. 말을 꺼내면 실장이 ‘이제 너 안 쓰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경력이 짧고 업계도 좁은데 찍히면 다른 팀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참아야죠.” 수현씨는 씁쓸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현장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쪽짜리’로 운영된다. 대개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하는 스태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동시간이나 촬영 전후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쏙 빠진다. 이렇게 꼼수를 써도 대부분 현장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라며 “주 52시간을 맞추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인맥으로 인력 추천…현장서 한번 찍히면 낙인제작사나 방송사가 공유하는 스태프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업계 비밀이다. 복수의 스태프들은 “오야지(팀장)가 맘에 안들면 제작사가 다음부터 팀 전체를 안 부르고, 팀원인 조수만 찍히면 팀장급 스태프한테 ‘그 사람은 현장에서 말이 많더라. 안 쓰면 좋겠다’는 지령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연출 스태프 신지원씨는 “이 업계는 100% 인맥 사회라 사람을 구할때 서로 전화돌려서 추천을 받는다”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귀찮은 애’로 찍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성으로 이뤄지는 드라마 제작 특성상 평판이 곧 밥줄로 연결된다. 부당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티는 스태프에게 다음 프로젝트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퍼스트(팀장급)-세컨-써드-막내’로 구성된 팀 구조 또한 스태프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서열과 위계는 견고하다. 기술 스태프 이주영 씨는 “팀장급 스태프가 추천을 해줘야 입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촬영이 길어져 세컨이나 써드가 제작사에 항의하면 팀장급이 ‘참으라’며 찍어누르는데, 그럼 참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글로벌 OTT 드라마가 늘면 제작 현장이 눈에 띄게, 선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명·의상 등 영상 스태프 노동자 6만명이 모인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IATSE)가 지난해 10월 파업을 결의하자, 넷플릭스·디즈니 등이 속한 영화·방송제작자연합(AMPTP)는 매일 10시간 휴식과 금·토·일 54시간 휴식 등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관행이 그렇게 쉽게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팀장급 기술 스태프 박대현씨는 한숨을 내쉰다. “우리끼리 ‘넷플릭스가 아니라 짭플릭스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해요. 글로벌 기업이라는데 뭐든지 한국식이니까요. 오징어게임이 성공한 뒤로 넷플릭스가 ‘한국인들은 미국처럼 안 해도 특별히 불만도 안 갖고 일 잘하네’라고 눈치를 챈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기획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외부의 적을 막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왕과 같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치(人治)라고 함에 비해 객관적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법치(法治)라고 한다. 인치가 자의적 지배로 흐를 위험 때문에 인류는 법치를 채택했다. 여기에다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이 민주주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고민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작금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오히려 선출된 권력의 주관적, 자의적 지배를 넘어 소위 비선 실세라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권력에 의해 공적 권력이 휘둘려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중지, 탄핵 또는 사임에 의한 대통령의 궐위 가능성, 궐위 시 60일 이내의 대선 그리고 헌법 개정 이슈까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시스템에 의한 제도화된 법치의 회복과 나눔과 공유를 시대정신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보다 권력이 다원화된 사회,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 온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분리돼 국정의 안정과 성장 연대의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인치로 되는 경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가져온다. 5년 단임제 역시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한 독립기관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 한편 탄핵심판 기간이 최장 180일이고 개헌은 개헌안 확정까지 110일이다. 다만, 개헌의 경우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인데,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시기를 단축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탄핵과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내부자’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그리고 뒷거래의 판을 짜는 언론사 논설주간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을 보여 준다. 정관계, 재계, 학계, 언론,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내부자들은 이들 간 거래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이익 연합을 구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도는 심화돼 임금소득 상위 10%가 총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2007년 이후 경제성장은 24.5% 증가한 반면 임금은 4%가량만 오르는 등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확대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분배, 양보와 공유, 동반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17, 18세기 철학자인 로크와 루소는 사회계약 이론을 통해 국가는 인민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인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그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사에서 자유사회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소수의 부자들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격언이다.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논리는 지난 50년간 압축성장을 경험해온 한국 사회의 공통 명제였다. 이에 기반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글로벌 기업 삼성과 현대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실종되면서 부의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파이를 잘 나눠서 다음에 더 큰 파이를 만들자’는 ‘21세기 자본론’이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43살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피케티 신드롬’을 낳았다. 일각에선 이를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가 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견주기도 하지만 정작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분석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만큼 피케티의 연구가 ‘논쟁적’이라는 얘기지만,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피케티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20여개 나라의 18세기 이후 소득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면서 소득과 부가 상위층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은 연간 1~1.5% 성장하지만 자본수익률은 4~5%에 이르고 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근로를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세계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케티는 이런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억지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자산 증식을 억제하는 고율의 자산세 부과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 조세피난처 폐지와 같은 피케티의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소 과격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대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여러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피케티가 수면 위로 끌어올린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 통찰이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이후 복지 확대 등 제대로 된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보다는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기자 yium@seoul.co.kr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이 1000만원에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 2780만원을 평균 소득으로 반영한 정책 기조는 대다수 국민에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2일 ‘소득 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 놓은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의 중간값은 1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 중간값은 166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이 없는 가구 구성원까지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의 소득이 1000만원을 밑돈다는 주장이다.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연말정산 상위 소득자 10만명의 총급여 평균은 2007년 2억원에서 2012년 2억 6100만원으로 30.5% 늘어났다. 반면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 평균은 2007년 3680만원에서 2012년 3980만원으로 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넘치는 ‘낙수효과’의 실종이 지적됐다. 김 소장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하위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사례1.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84㎡ 크기의 아파트를 임대 중인 윤모(53)씨는 내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와 전세를 섞은 형태인 ‘반(半)전세’로 집을 내놓을 생각이다. 집을 팔고 싶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고, 지금 받는 2억원 남짓한 전세 보증금을 굴려봤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갚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윤씨는 “보증금을 1억원대로 낮추더라도 월세가 한달에 90만~1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사례2.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모(44)씨는 집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8000만원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녀교육 때문에 2년 전 이사 왔는데 전셋값이 20% 가까이 올랐다.”면서 “은행에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매매가 실종되면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한 집주인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전셋값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1년 새 160% 넘게 폭증하는 등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아래로 갈수록 빚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가계 빚의 낙수효과’ 때문이다. 낙수효과(트리클다운 효과)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경제용어다. 하지만 가계 빚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서는 집주인의 빚 부담이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현상을 뜻한다. 빚의 낙수효과가 커진 이유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5%인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A씨는 연간 내야 할 이자가 1500만원이다. 보증금 3억원을 받고 전세를 주었더라도 이 돈을 연 4% 금리의 2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봤자 이자 소득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 대출 이자를 갚으려 해도 300만원이 모자란다. A씨가 주택 투자로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으려면 전세보증금을 3억 7500만원으로 올리거나, 반전세를 통해 300만원을 월세 수입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결국 세입자 B씨는 추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추가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1년 동안 폭증세를 보였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최근 1년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을 비교한 결과,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9월 말 1조 4717억원에서 지난 28일 현재 3조 8570억원으로 16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180조 6030억원에서 194조 1503억원으로 7.5%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줄어든 반면,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었고 대출신청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도 강해졌다. 지난해 서울 전체 임대주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10년 전인 2000년(28%)보다 15% 포인트 늘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월셋집은 지난해 말 기준 86만 2870가구로 2000년(36만 247가구)보다 72% 증가했다. 반면 전셋집은 11만 8616가구(9%)가 사라져 115만 2715가구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월세 비중이 커졌다.”면서 “전셋값 폭등과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월세 가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희경·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