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멱살’ 권, 원내대표실 찾아가 사과조 “장동혁이 징계 대상” 역공 예고윤리위원 잇단 사퇴로 징계 미지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3인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을 심의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지원한 다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등은 이날 추린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지난 23일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자진 탈당 권유에 따르지 않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 권유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 및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고위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일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며 “이번 일이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권 의원의 사과를 수용하는 것과 당내 논의 절차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실로 찾아온 권 의원의 사과는 수용했다. 권 의원의 징계 개시에 재선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임위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썼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징계’라며 역공을 예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조경태가 아니라 우리당을 부정선거 옹호당으로 둔갑시킨 장동혁이 징계 대상”이라며 “윤리위가 공정하다면 누가 진짜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장동혁 꼭두각시인가”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패배했으나 이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 의원의 부산 보궐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 의원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을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징계 절차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와 관련해 전날 윤리위원 1인이 추가로 사퇴하며 총 7명이던 윤리위원은 5명으로 줄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은 이날 공개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을 겨냥해 “‘충성맹세용’ 당 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 구성원들이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만큼 당내 찬반 여론도 맞붙을 전망이다.

전북 정읍시청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시장선거 낙선자가 구속됐다. 27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A(65)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6·3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여러 차례 정읍시청을 찾아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를 달라”, “(이학수 시장이) 공약했던 민생지원금 150만원을 받고 싶으니 시장을 만나야겠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은 반복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폭발 화재의 피의자인 70대 A씨와 관련해 최근 8개월 새 3번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해 11월쯤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으로 A씨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 조처했다. 이어 지난 4월쯤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신고가 됐다. 당시 A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이 A씨를 소란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주민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고소장에 적힌 혐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 112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접수됐다. A씨가 해당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킨 후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해당 고소 건이 배당도 되기 전인 23일 오전 8시 29분쯤 A씨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들은 A씨가 경찰에 신고된 것 이상으로 평소에도 소동을 자주 일으킨 것으로도 증언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최근에도 관리사무실 측에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주민은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실시한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에 감사직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A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리 직원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다”며 “8년간 10여 차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어제 오전쯤에 큰소리가 나길래 창문 밖으로 봤더니 A씨가 빨간색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러더니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억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박 모 씨는 “A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방가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그런 사람을 경찰이 왜 여태까지 안 잡아갔는지 의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분노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A씨가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 지른 70대男 검거… 8명 중경상과거 관리비 문제로 주민들 위협최근 관리사무소 측에 고소당해전날 CCTV 훼손… 계획범행 수사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이 남성을 포함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약 1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는 166㎡ 규모로 경로당과 붙어 있는 단층 구조다. 이 사고로 용의자 A(71)씨를 포함해 입주민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성 1명은 위독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여성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어제 폐쇄회로(CC)TV가 꺼진 걸 보고 확인해 보겠다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났다”며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뛰어갔더니 (아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 무작정 끄집어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 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경고하자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민대표 선출 절차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C씨는 “A씨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3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루어 그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주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전날 아파트에서는 일부 공동현관 유리문이 파손된 데 이어 관리사무소 외부를 비추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히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 중이다.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 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오랜 주민 갈등 끝에 참극이 벌어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오전 8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는 166㎡ 규모로 경로당과 붙어 있는 단층 구조다. 용의자는 입주민 A(71)씨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입주민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성 1명은 위독해 대구에서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다. 이 여성의 남편 김모씨는 “아내가 어제 폐쇄회로(CC)TV가 꺼진 걸 보고 확인해 보겠다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났다”며 “이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뛰어갔더니 (아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 무작정 끄집어냈다”고 다급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놀라서 물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응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민대표 선출 절차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최모(여·62)씨도 “A씨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날 아파트 일부 공동현관 유리문이 파손된 데 이어 관리사무소 외부를 비추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혀 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그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주민 A(70대)씨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한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위독해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됐다. 한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놀라서 물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응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사용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입주민 사이 갈등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최모(여·62)씨도 “A씨가 관리비 지출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폐쇄회로(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며,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2월 28일 이뤄진 열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선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장 대표의 ‘징계 정치’가 재개될 경우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위에는 지방선거 직전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징계 요청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기준과 관련해선 ‘단순 비판 발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 대표가 윤리위를 ‘정적 견제’ 장치로 쓴다는 일각의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는 예외라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반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리위는 추후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나면 당사자 소명 등을 듣고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에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국회부의장 선출 당내 경선에 불복한 6선의 조경태 의원,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온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는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종오 의원, 지역 조직과 공약 마련 등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도 복수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윤용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보좌관을 보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윤리위 징계는) 당내 분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징계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다 징계안이 접수된 대안과미래는 이날 조찬 회동 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윤리위가 당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의원과 당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내 분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윤리위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만큼 추가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 강행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장 대표의 ‘징계 정치’가 재개될 경우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위에는 지방선거 직전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징계 요청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기준과 관련해선 ‘단순 비판 발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 대표가 윤리위를 ‘정적 견제’ 장치로 쓴다는 일각의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는 예외라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반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리위는 추후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나면 당사자 소명 등을 듣고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에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국회부의장 선출 당내 경선에 불복한 6선의 조경태 의원,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온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는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종오 의원, 지역 조직과 공약 마련 등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도 복수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윤용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보좌관을 보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윤리위 징계는) 당내 분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징계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다 징계안이 접수된 대안과미래는 이날 조찬 회동 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윤리위가 당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의원과 당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내 분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윤리위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만큼 추가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봤으며, 그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2월 28일 이뤄진 열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 정치 복귀 한 달 만에 총리직31년간 4명에서 수명 대폭 짧아져브렉시트 등 위기에 국정 동력 위태버넘 “지방분권… 공공서비스 개선” 영국 집권 노동당의 새 대표 앤디 버넘이 20일(현지시간) 제59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며 영국은 2016년 7월 이후 10년 새 6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전임 키어 스타머 총리가 2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버넘 총리가 이같은 ‘단명 총리 잔혹사’를 끊어낼지 주목된다. 2017년부터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을 지내며 ‘북부의 왕’으로 불린 버넘은 최근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중앙 정치에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다우닝가에 입성했다. 변방의 정치인에서 단번에 웨스트민스터 정가의 중심에 선 버넘이지만, 잦은 총리 교체로 정국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만큼 ‘국정안정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과거만 해도 영국 정치가 이토록 혼란하지는 않았다. 1979년부터 2010년까지 31년 동안 영국 총리는 마거릿 대처와 존 메이저 등 단 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총리의 수명은 대폭 짧아졌다. 직전 보수당 정권 14년 동안에만 5명의 총리가 교체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잦은 총리 교체의 배경으로 영국의 정치 시스템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분열, 만성적인 경제 침체 등을 꼽는다.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총선 없이도 집권당이 대표를 교체하면 총리가 바뀔 수 있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것을 우려한 집권당 의원들이 불신임 투표 등으로 지도부를 갈아치울 수 있다. 싱크탱크 ‘변화하는 유럽 속의 영국’의 벤 워시는 “지도자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언론이 불충과 불만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유럽연합(EU) 잔류파’였던 캐머런은 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자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인 메이는 강경 브렉시트파와 친유럽 성향 의원들 사이에 낀 채 난관을 극복하려 애썼지만 결국 낙마했다. 브렉시트가 촉발한 사회·정치적 분열로 양당 체제가 흔들리면서 집권당이 되더라도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누적된 경제 위기도 원인이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브렉시트,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달아 겪으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 이날 취임 연설에서 버넘 총리는 잦은 총리 교체를 언급하며 “이제 성찰과 새로운 다짐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분산하고 수도·에너지 등 삶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공 통제 아래 두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내치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67)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가 이날 오전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것을 수색하던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다. 그는 재임 때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인사 비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이들은 60대 부부로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한 현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그는 지난 1월 군청 직원 1명과 함께 요양원 원장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출마했으나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철 등 3대 교통 인프라 구축4인 가구에 월 60만원 에너지 연금드론산단에 25개 기업 유치 목표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비전 실현공영민(72) 전남광주 고흥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고 수준인 84.34%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공 군수는 역대 최고 득표율과 최다 득표수를 동시에 기록하는 등 고흥군 선거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30년까지 153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2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그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고흥만에 준공되는 13만㎡ 규모의 드론산업단지에 25개 기업을 유치해 15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 군수는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고속도로·고속철도·4차선 확장)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편 가르기 없는 군민 통합의 고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바탕 위에서 고흥의 변화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1400여 공직자들과 쉼 없이 달려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 우주·드론·스마트팜 전략산업과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우주선 철도,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등 고흥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하나둘 가시화하면서 “고흥이 정말 달라지고 있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군민의 희망과 확신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본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필수 사업과 고흥군의 비전은. “4년여 동안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고속도로·고속철도·4차선 확장의 3대 교통인프라 확충,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의 지급 등을 통해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례가 다수 반영돼 신재생에너지가 특별시의 주력산업으로 추진된다. 당초 계획했던 4GW의 해상풍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이익공유제형 1GW 영농형 태양광을 특별시 제1호 출자사업으로 함께 추진해 고흥이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군에서 추진하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3대 교통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굵직한 사업들을 특별시와 함께한다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드론 특화 산업단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 “고흥은 국내 가장 넓은 드론 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전국 최고의 드론 관련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드론 중심도시’다. 도심항공교통(UA M)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와 제주를 오가는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고 환자 이송, 산불 감시·진화 등 드론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것이다. 오는 10월 드론 특화산단 내에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가 준공되면 드론 생산부터 시험 평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고흥이 드론 산업의 거점이 된다. 고흥은 드론 UAM을 관광용, 공공용, 산업용, 물류 배송용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 방향은. “2022년 11월 고흥만에 준공한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33만㎡ 주변으로 200만~230만㎡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 조성해 대한민국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126만㎡의 농수축산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1900억원이 2030년까지 투자된다.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고흥만에 33만㎡ 규모로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축적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수산업 전국 확산 거점이 될 것이다.”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흥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이 있지만 즐길 거리와 숙박업소가 부족해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은 ㈜LF의 2800억원 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은 토지 매입이 완료돼 군 관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씨앤아일랜드의 5000억원 규모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관광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게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값 여행,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주과학열차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기록한 관광객 888만명을 2030년까지 1200만명으로 늘리겠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저는 군수라기보다는 고흥군의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민선 8기 동안 직접 수출개척단을 이끌고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했다. 그 결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총 11개국을 방문해 24개 현지 유통사와 만나고 1억 133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군 단위 최초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했고,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 18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군 단위’ 중 수출 1위를 기록했다. 해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특산 제품 개발로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해 농어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군에서 개척하는 체계를 확실히 정착해 나가겠다.”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약속했는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미래전략산업이 대부분 완성되면 고흥에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화한다.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 연금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2030년 군민들은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들이 정착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발돋움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고흥’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954년 전남광주 고흥군 풍양면 태생으로 7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요직을 거친 ‘경제·행정 전문가’로 불린다. 제8대 제주발전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민선 7기 고흥군수에 낙선했으나 8기 재도전에 성공했다. 고흥군의 가장 고질적 병폐인 갈라치기를 없애는 등 군민 통합과 군정을 중단 없이 이끌어 달라는 군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고 수준인 84.3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최근 징계 정국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뺄셈 정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첩 한 명 데려와서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 ‘한동훈 대의원’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충북 옥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의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꾸 사람 늘리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우리한테 총부리 겨누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뺄셈 정치라고 한다”며 “적군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플러스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자 정리한다고 말하면 뺄셈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당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지난 7일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6·3 지방선거 전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고 장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오합지졸 같은 병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00명 중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는 50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조직보다 못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 제명할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한다며 복당을 받아주고, 총선 때 후보 없으면 복당을 받아주는 걸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하고 복당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 않기 때문에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영원히 우리 당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가 그 기준에 맞는 결정을 한다면 존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윤리위 재가동으로 ‘징계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하고, 제명을 해야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다”며 “본인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지목해서 징계하기로 했으니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1호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안신속 결정 위해 분산된 부서 통합각 구역 맞춤 TF 세워 주민과 소통 ‘과한 공공기여 요구’ 태평百 부지민간개발 탄력받도록 기여분 조정동작 곳곳을 핫플레이스로노량진에 대형몰·컨벤션센터 유치사당·이수역 종상향해 상권 활성화한강변 용양봉저정에 타워 건립 등서울 경관 즐기는 ‘동작 8경’ 명소화최우선 순위는 구민과의 소통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울리는 동작지지자 아닌 분의 의견도 새겨듣고 경쟁 후보 공약 중 좋은 것은 채택구민 받드는 ‘모두의 구청장’ 될 것“이번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삼영(62) 서울 동작구청장은 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뜻을 받드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류 구청장은 2024년 총선(동작구을)에서 낙선한 뒤 하루도 쉬지 않고 동작 구민을 만났다. 그는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올해 초 현충원으로 모셨으니 이젠 동작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며 “늘 열린 자세로 구민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마음으로 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지원 ▲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핫플레이스 조성 ▲동작구 용양봉저정 동작타워(가칭) 건립을 임기 중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방안’을 처리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들은 주민들의 당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히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작은 정비가 필요한 노후 주거지가 많고 9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동작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부서가 4개로 분산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에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각 정비사업 구역에 맞춤형 전담 TF를 가동하겠다.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해 각 TF팀을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제가 주재하는 위원회에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구성원들의 의견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갈등조정분과’와 공공기여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기여분과’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 당사자들과의 소통이다. 구역별 전담 TF가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구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방향을 찾아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사당역과 이수역, 노량진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작의 가장 대표적 거리는 노량진이다. 노량진은 여의도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여지가 충분한 공간이 많다. 고밀도 복합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동작에는 아직 대형 쇼핑몰이 없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면 노량진역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연결차도와 보행육교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노량진역이 여의도 63빌딩과 연결되면 노량진수산시장도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사당역과 이수역 근처에는 예쁜 카페와 공방이 많다. 이런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생각이다. 흑석·동작·신대방동은 한강이나 도림천까지 보행로를 연결하고 미디어아트와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채워 넣어 동작의 큰 강점 중 하나인 수변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약 중 ‘동작 8경’에 대한 계획도 눈에 띄던데. “1일 임기 시작 전에 인수위 위원들과 ‘용양봉저정’에 다녀왔다.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용양봉저정은 효심 깊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셔진 수원 화성 현륭원을 가는 길에 배다리를 설치해 한강을 건넌 뒤 한숨 돌리며 점심을 먹던 곳이다. 직접 올라가 보니 정자도 아름답지만 낮은 야산에 지어져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누구나 이곳에 와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동작타워’(가칭)를 세우려고 한다.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남산의 N서울타워보다 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동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용양봉저정뿐 아니라 동작에는 노량진의 사육신묘, 흑석동의 효사정(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공숙공 노한의 별장) 등 저평가된 명소가 많다. 이런 장소 가운데 8곳을 주민 추천과 투표로 선정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는 구상이 ‘동작 8경 명소화’다. 동작 8경을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고 명소별로 포토존을 조성하거나 해설사를 배치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놓인 동작은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동작 8경은 동작을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되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동작구민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도 궁금할 것 같다. “동작에서 아이를 키우다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교육 문제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구민이 적지 않다. 동작에 살면서도 가까운 강남 학군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몇 차례 만나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고민을 포함해 동작구민이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금도 동작구 중학생의 40% 이상이 인접 구의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기왕이면 서초 등 강남 학군으로 배정받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동작구민께서 교육 문제로 동작을 떠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사당동 옛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토지주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상업 건물 1층에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조성 등 무리한 공공기여를 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선 9기 동작에서는 이처럼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가 민간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공공기여 시설은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 인프라 위주로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 의견을 우선으로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원칙을 유지할 생각이다.” -국민의힘 김정태 후보와 전임 구청장인 박일하 개혁신당 후보를 모두 눌렀는데. “동작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지 이번 투표 결과로 보여줬다. 저를 지지한 45.8%의 구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4.2%의 구민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모두의 구청장’이 되려고 한다. 취임식에서 ‘구민들께서 주신 임명장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38만 구민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를 지지하신 분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도 새겨듣겠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은 채택할 생각이다. 경쟁했던 후보지만 주민을 위하고 동작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작은 지금 압축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구정 1순위를 구민과 소통으로 두고 제대로 된 동작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류삼영 구청장은 1964년 부산에서 조선소 노동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산 건국중, 대동고를 졸업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경찰대(4기)에 진학했고, 1988년 경위로 입직했다.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울산중부서장 재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인사 보복을 당했고 2023년 7월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이듬해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동작구을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2년 동안 지역을 훑어가며 절치부심한 끝에 6·3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홍이 멎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장 대표를 출당·제명해야 한다며 맞제소가 터져 나오고 사퇴 연판장까지 거론됐지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이른바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남동구 로데오사거리를 찾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에 동참했다.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외 지역에서선관위 규탄 현장 집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시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를 부정하며 징계 정치로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도 다 진다”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홍 속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서 “장 대표가 임기까지 가든, 책임 문제로 사퇴를 하든 결정의 과정들이 또다시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ꏾ7일 실시한 정기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9.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달 22~23)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45.0%)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제목만 보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무슨 엄청난 팩트가 실렸을 것이라 기대하고 들어온 독자들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 나가셔도 된다. 팩트는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론자들과 생중계 맞짱토론도 벌였다. 이제 부정선거론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됐다. 다 나온 팩트를 놓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 상식의 영역이다. 이 글은 상식을 연료로 나아갈 것이다. 2010년 창졸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놓고 별의별 가설이 난무했다. 암초에 부닥쳤다, 내부폭발이 있었다, 배가 낡아서 저절로 쪼개졌다, 미군이 훈련 중 오폭했다….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34일간의 조사 끝에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조사단에 참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러시아는 뒤늦게 3명의 전문가가 방한해 1주일간 조사하고 돌아간 뒤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중엔 “수중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라는 음모론이 돌았다.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조작됐다고 우기면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상식이 등장해야 한다. 만약 조작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공모하고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왜 억울하다는 북한 편을 들지 않는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상식으로 풀면 쉽게 정답이 나온다. 만약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할까. 바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낙선한 당사자들은 조용하고 제3자가 부정선거라고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가족과 친척을 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그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고 한다. 그러니 낙선한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정선거라면 그 많은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모두 공모해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호남 10곳, 인천 2곳 등 일부 투표소에서 ‘쌍둥이 득표’가 나와 또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통계학자들은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단체로 거짓말을 하겠나.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려면 접전지에서 하지 왜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호남에서 하겠나. 한번 빠지면 악화일로를 걷는 게 음모론의 악마성이다. 일부의 부실, 일부의 우연이 도파민으로 활활 타오르는 확증편향에 기름을 부으면서 전체의 부정으로 확대된다. 천안함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 다 믿는 사람도 봤다. 전자는 좌파적 음모론이고 후자는 우파적 음모론인데, 이념이고 뭐고 음모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직 국무총리가 1미터 높이에서 “조심해”라고 외치며 투신해 전경의 품에 안기는 장면에서 음모론의 슬픔은 완성된다. 우리가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바쳐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회에 나와 미적분과 방정식을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 소양이란 여러 팩트들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식의 힘을 말한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선거론자 10명 중 9명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가치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인지부조화를 견디지 못해 신념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다만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회의를 품는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 육중한 회의의 문을 열고 나가면 재미없고 덜 자극적이지만 보편과 합리의 파도가 넘실대는 상식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재가동으로 ‘징계 정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사정권에 있는 의원들은 7일 “명분이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징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윤리위 ‘맞제소’와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며 내홍은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한 후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징계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대안과미래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 후 포용하는 정치가 아닌 징계 정치를 재개한 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행위 징계마저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당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안과미래 모임의 해체를 촉구했다. 당내 중진들을 포함한 의원 다수는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대상과 범위 및 수위 등이 당원들과 의원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6선 조경태 의원은 8일 장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기로 했다. 앞서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며 조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징계 1순위로 거론되는 친한(친한동훈)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지원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찍어주세요’한 거 아니고 가까운 분과 식사를 한 것”이라며 “(징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월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