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1년 전보다 15조 증가성과급·주식투자 늘어 수입 확대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7조 개선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 증가 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26조 2000억원)을 넘으며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0조원 아래로 내려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논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 159조 9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18.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5000억원이 늘어난 10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득세(35조원)가 지난해보다 4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증시 호황과 세율 인상(0%→0.05%) 영향으로 증권거래세(2조 8000억원)는 2조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23조 1000억원)도 4조 5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17조 2000억원)은 5조 8000억원, 국민연금 투자 수익 확대로 기금수입(62조 8000억원)은 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1조 7000억원 개선되며 39조 6000억원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 1분기 55조 3000억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9번째로 작은 규모다. 중동전쟁 이후 편성된 추경은 4월 누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이 감소했다. 통상 3월 말에는 국고채 만기로 상환이 대거 이뤄져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총수입이 급증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역대급 호황으로 초과 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추경 편성 당시 (초과 세수) 25조원을 전망했는데,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앞으로 2~3년간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측과 맞닿아 있다. 정부 곳간은 채워지지만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대다. 올해 정부 전망치도 10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 예상치만큼 편성됐다. 초과 세수는 추경으로 쓰이지 않으면 다음 연도 국채 상환에 일부가 쓰인다. 정부가 강조한 ‘빚 없는 추경’은 엄밀하게는 ‘빚 갚는 대신 추경’인 것이다. 김 실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결렬되고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터라 2차 추경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수록 나랏빚이 늘어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일이다. 취업 절벽과 세대 간 자산 양극화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구조 개혁에 쓰여야만 한다. 구 부총리는 “재정에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현명한 투자자로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실행하기 바란다.

한국 국가재정 상황은국가채무 작년 사상 첫 1300조 돌파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0% 수준정부 확장 재정 자신감부채 비율 OECD 주요국보다 낮아수출 역대 최대·세수 4년 만에 풍년경제전문가는 우려 목소리돈 풀어도 성장률 둔화·채무만 확대국가신용 하락 전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채무가 사상 첫 13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60%를 넘는다.” 최근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수치만 보고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정말 재정 악화를 불렀는지, 과도한 위기 조장은 아닌지 재정 위기론의 실체를 짚어봤다. 나랏빚을 이해하려면 빚의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 D3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있다. D1에서 D4로 갈수록 부채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1·D2·D3를 관리한다. D1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 1300조원을 돌파한 게 바로 D1이다. D2는 국제기구가 국제 비교용으로 쓰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GDP 대비 비율’은 D2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나랏빚은 부채 종류에 따라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달라진다. 국가 재정 운용을 비판할 때 주로 ‘나랏빚 규모가 수천조’라는 점을 든다. 이를 인구수로 나눠 ‘국민 1인당 짊어질 나랏빚이 수천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랏빚을 국민 개인이 갚아야 할 건 아니기에 국가채무·부채의 천문학적인 규모 자체만 놓고 ‘재정 위기’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 정부도 “국가채무는 단순 금액 증가보다 경제 규모 확대, 총지출 증가와 연계해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경제 규모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통계적 착시를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부채 수준을 평가할 때 경제 규모를 고려한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몇%에 도달해야 심각한 수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GDP 대비 50%를 넘기면 나라 재정이 파탄 수준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50% 수준에 도착했지만 국가 재정 운용에 눈에 보이는 부작용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투입량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국가 예산은 700조원을 넘어 8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또 ‘GDP 대비 D2 비율’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축통화국 여부에 따라 다르다. 2024년 기준 한국은 49.75%이지만, 일본은 214.8%, 미국은 137.4%, 프랑스는 122.6%에 이른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부채 대국’이다. 하지만 국제무역 결제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에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1위 부채국이다. 하지만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 은행과 기관,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매도 압력이 약해 재정 위기가 제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도 81.7%에 이른다. 정부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며 재정 위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렇다면 IMF가 경고한 대로 재정이 갈수록 악화해 위기가 닥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통상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재정 위기의 신호탄으로 본다. S＆P와 피치는 2012년 상향 후 15년째, 무디스는 2015년 상향 후 12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게 된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로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소버린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한결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채비율 전망이 실제보다 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정 주도 성장’에 나서는 배경에는 재정으로 GDP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 중동전쟁 리스크를 뚫고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세수가 4년 만에 풍년을 맞았다는 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채가 불어나는 것보다 GDP가 더 빨리 커지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물론 확장 재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껏 돈을 풀어도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했고 국가채무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아끼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속속 나오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과 잠재성장률 수준인 1.9%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면서다. 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제를 지탱할 거란 분석과 나랏빚만 늘릴 거란 전망이 상존하면서 경제 전망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결국 경제 해법이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과 같은 1.9%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나온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IMF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이를 일부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추경이 올해 실질 GDP를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은행(IB) 나틱시스가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대폭 낮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전망이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 재정’이 경제 둔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수(母數)’인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도 줄어든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2.3%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1.9%로 유지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IMF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체코·덴마크·홍콩 등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커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실물 경제에 동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약하면 확장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랏빚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건 바로 ‘성장’이 나랏빚 비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안정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이다. 국회는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유지해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률을 올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늘렸다. 또 ‘전쟁 추경’이 무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보훈문화 조성 등의 예산은 국회에서 되레 소폭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당겨서 쓴 것이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나랏빚은 1413조원이다. 지난해 말(130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을 58.0%로 전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2030년 이 비율은 60%에 육박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재원 조성 없이도 빚을 갚을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9년 56.4%에서 올해 72.6%로 대폭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랏빚, 특히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를 밝혔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753조원이니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경직성 역시 이참에 다듬어야만 한다.

지난 6일 발표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우리 재정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성적표였다. 하지만 매년 결산 때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두고 “공무원 때문에 나랏빚이 폭증했다”는 식의 오해가 반복되는 점은 안타깝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계산해 둔 ‘회계상 추정치’에 가깝다. 첫째, ‘부채’가 아닌 ‘준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는 재직 중인 공무원과 수급자에게 향후 70여년 동안 지급할 연금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충당부채(Provision)는 본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이나 차입금처럼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임에도 이를 일반 채무와 단순 합산해 국가 재정 위기를 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둘째, 숫자는 ‘수입’ 제외와 ‘할인율’에 좌우된다.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가장 큰 오해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일 뿐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연금 지급의 상당 부분은 이 수입으로 충당된다. 또한 시장 금리가 낮아져 할인율이 떨어지면 장부상 부채 규모는 산술적으로 급증한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이 실제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에 따른 회계적 조정일 뿐이다. 셋째, 막연한 공포 대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충당부채 숫자가 크다고 해서 재정 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고음마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미래의 재무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보이자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비록 회계상 수치라 할지라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모적인 ‘빚 논란’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 표준 지표인 일반정부부채(D2)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각국 제도 차이와 비확정적 성격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년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용어의 부정적 어감 탓이다. 이제는 연금충당부채를 ‘연금지출추정액’과 같이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유입될 기여금 수익을 주석에 병기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 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소화된 만큼 숫자에 담긴 본질을 정확히 알리는 제도적 개선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정 토론이 이뤄질 때 재정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6일 발표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우리 재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성적표였다. 하지만 매년 결산 시기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두고 “공무원 때문에 나랏빚이 폭증했다”는 식의 오해가 반복되는 점은 안타깝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계산해 둔 ‘회계상 추정치’에 가깝다. 첫째, ‘부채(Liability)가 아닌 준비(Provision)’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과 수급자에게 향후 70여년 동안 지급할 연금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영어로 ‘Provision’이라 표현되는 충당부채는 본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만기가 정해진 채권이나 차입금처럼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임에도 이를 일반 채무와 단순 합산해 국가 재정위기를 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둘째, 숫자는 ‘수입’ 제외와 ‘할인율’에 의해 좌우된다.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가장 큰 오해는 이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향후 발생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일 뿐,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연금 지급의 상당 부분은 이 수입으로 충당된다. 또한 시장 금리가 낮아져 ‘할인율’이 떨어지면 장부상 부채 규모는 산술적으로 급증한다.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실제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에 따른 회계적 조정일 뿐이다. 셋째, 막연한 공포 대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충당부채 숫자가 크다고 해서 재정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숫자가 주는 경고음마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미래의 재무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보이자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비록 회계상 수치라 할지라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모적인 ‘빚 논란’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 표준 지표인 일반정부부채(D2)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비확정적 성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탓이 크다. 이제는 연금충당부채를 ‘연금지출추정액’과 같이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유입될 기여금 수익을 주석에 병기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 보고서가 복잡했던 부속서류들을 주석으로 통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소화된 만큼, 숫자에 담긴 본질을 정확히 알리는 제도적 개선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정 토론이 이뤄질 때, 우리 재정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 추경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빚 없는 추경’이라고 칭송한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빚 없는 추경’이라 칭송하고 나섰다. 나랏빚 1304조원, 국민 1인당 빚 2524만원 시대에 뻔뻔한 눈속임이자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민주당이 자화자찬하는 이번 추경의 실체는 철저한 ‘꼼수’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상 최소 51%는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채 발행과 다를 바 없는 악의적 기만행위다. 민생을 핑계로 한 소득 하위 70% 현금 살포 역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매표 행위’일 뿐이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에 구색을 맞추느라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야 할 판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지방재정 보강’인가.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가 재정을 선거판의 판돈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위선은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6. 4. 7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역대급 수익을 내면서 국가의 순자산이 80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나랏빚(국가채무)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4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 4000억 원, 총지출은 68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 대비 각각 5조원, 19조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가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제외)는 104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7조4000억원 줄었지만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다.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공언한 ‘3% 이내’ 재정준칙 달성에는 여전히 실패했다. 나랏빚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국가채무는 국고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급증한 130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일 년 만에 3.0%포인트 오른 49.0%에 달했다. 국가 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 6000억 원(11.4%) 늘어났고 부채는 2771조 6000억원으로 185조 9000억 원(7.2%) 증가했다.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주식시장 호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한 덕분이다.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179조 7000억 원 증가한 812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산 증가분의 3분의 2(244조 4000억 원)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익 관리를 잘한 것”이라면서 “기금 규모가 워낙 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소유 청사 중에는 세종청사의 장부가액이 3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대전청사(2조 7000억 원), 서울청사(1조 4000억 원), 과천청사(9000억 원) 순이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 2000억 원으로 가치 1위를 차지했다. 철도는 경부선(7조 8000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높았다.

나랏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약 280조원(4.5%) 불어난 수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부문별 증가율이다. 정부 부채가 9.8% 늘어 가계(3.0%)·기업(3.6%) 증가율을 압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8.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출 확대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과 세수 역시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전성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염려도 깊어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재정 당국 수장이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은 외면한 채 지출 확대에 방점부터 찍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유가·환율·물가 등 3고(高) 위기의 파고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 같은 외부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지출 우선순위를 엄격히 가리고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빚의 무게는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말 대비 11%, 경유는 18% 넘게 급등했다. 고환율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제에 찬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벚꽃 추경’ 논의에 불을 당겼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면서 신호를 보낸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도 어제 발 빠르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가동하면서 “추경 포함,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화물 운송업자·에너지 취약계층이 유가 충격에 직격을 당하는 비상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 방어막을 치려는 추경의 명분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 여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 수준이 거론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54조 9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3조 1000억원을 민생·물가 안정 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추경 설계에 참고가 될 만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49.1%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에는 51.6%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자 구조가 점점 굳어지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지만 간단히 볼 사안은 아니다. 초과 세수를 미래를 위한 완충 재정으로 쌓아 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 있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수단을 먼저 활용하고 추경은 그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쓰임새가 불분명한 예산이 어물쩍 끼어드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다.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되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국방비 1조 3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보 최전선인 군 운영비와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 정부는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은 26억 달러나 급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월 기준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작년에만 164조 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2024년 173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60조원을 넘겼다.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에 이어 2025년에도 12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속수무책으로 비어 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외환 부문도 난맥상이다. 연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은 정부가 백방으로 개입했어도 겨우 40원쯤 떨어졌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에 지급할 예정인 최대 200억 달러까지 감안하면, 외환 개입 여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비 미지급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치부하며 “지난해 세수 여건은 양호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급등의 책임을 유튜버들의 ‘원화 휴지조각론’에 돌리며 “국내 기대 심리가 문제”라고 했다. 외환보유액과 재정건전성은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심상찮은 나랏빚을 알아챈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마저 자질 논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재정 준칙이 없어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바짝 긴장해서 건전재정 확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재정 지출 늘릴수록 경제 둔화” 비판대통령과 경제정책 코드 달라 주목‘경제민주화’ 주장은 李정부와 접점李 “한국 경제는 ‘회색 코뿔소’ 상황”확장재정 기조엔 “별도 자리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쏘아 올린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명실상부 ‘보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의 진원지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이행할 기획처 장관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과거의 이혜훈’과 어떻게 결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관계에서 “이혜훈의 최대 적은 이혜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대 관문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어떻게 품느냐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나랏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8.1% 대폭 늘린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과거 이 후보자가 극렬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며 재정 독소 효과를 우려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선거 때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의 이질적인 경제정책 코드를 어떻게 합치시킬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을 이어 줄 ‘경제 연결 고리’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자가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순이 아닌 보완 관계로 보는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국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의 건전재정론과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쏘아 올린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명실상부 ‘보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의 진원지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을 이행할 기획처 장관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가 ‘과거의 이혜훈’과 어떻게 결별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관계에서 “이혜훈의 최대 적은 이혜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대 관문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어떻게 품느냐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나랏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8.1% 대폭 늘린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과거 이 후보자가 극렬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며 재정 독소 효과를 우려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선거 때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 정책이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의 이질적인 경제정책 코드를 어떻게 합치시킬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을 이어 줄 ‘경제 연결 고리’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서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순이 아닌 보완 관계로 보는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론’과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국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의 건전재정론과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려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세금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인기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대통령이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도 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일단 시작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렵다.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 선거철마다 되레 공약이 더해져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누더기 상태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인데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2023년 54조원, 지난해 31조원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지출 정비와 세원 확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2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 50%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물론 법인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에 불꽃을 튀기는데, 있던 기업들마저 세금이 무서워 짐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납부 감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에 관한 OECD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는 국민 개세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랏빚이 많으면 아들딸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을 늘리는 ‘확장재정’을 강조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부채에는 ‘국가채무’(D1), D1에 중앙·지방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중앙·지방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가 있다. 이 중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1738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조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해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3395만원꼴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68.0%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3조 2000억원 늘어난 6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56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하면서 8조 7000억원 늘었다. 한편,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330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 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 2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 1000억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275조 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 3000억원 불어났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 관련 세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후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제 개편안 발표 46일 만에 5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은 이후 ‘현행 유지’와 ‘개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물러섰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겪은 ‘집값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이란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의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자 “당장 개편은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세금이 5000만원”이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재산세를 1%까지 높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미국처럼 과하게 매길 순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세제 후퇴’가 처음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금융위 1급 간부 일괄 사표 요구朴 “직업공무원 정치중립성·신분 보장돼야”“구윤철·이억원 직권남용죄·강요죄 우려”“李대통령 지시라면 공모공동정범” 경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고위 간부의 일괄 사표를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인 3권 분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조직 쇄신 등을 이유로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대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7명으로 대부분 사표를 제출했다. 금융위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째인 지난 18일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라며 “정무직인 장·차관 바로 아래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에 대한 실무 총괄을 맡는다.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다.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운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장 기재부만 해도 1급 7명은 기획, 예산, 재정, 세제, 국제경제, 홍보 등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엔진”이라며 “선장이 좌파 포퓰리스트로 바뀌었다고 엔진을 끄면, 안 그래도 나랏빚과 불경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역할이 멈추면 금융정책 심의 의결뿐 아니라 자본시장 감시 감독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급 공무원은 비록 신분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정년과 명예퇴직수당이 적용되는 엄연한 직업공무원이며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법원이 관련 사건에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거론하며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 728조원에 이르고 전년 본예산보다 8.1%나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다. 한때 정부가 고수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라는 재정규율은 이제 옛말이 됐다. 단기적 경기부양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미래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남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정 기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0조원대에 달해 GDP 대비 4%대 적자가 고착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2025년 1301조 9000억원에서 2029년 1788조원으로 늘어 GDP의 58.0%에 이른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나랏빚이 같은 기간 약 2500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채무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빚’도 급증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거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는 2025년 720조 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 8000억원으로 1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으로 돌아온다. 장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로 3배 이상 치솟는다. 성장률이 더 낮을 경우 173.4%까지 올라간다. 국가재정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나랏빚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결국 선택지는 제한된다. 최근 프랑스 사례처럼 나랏빚이 많고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제적인 ‘긴축’ 압박에 직면한다. 그 과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복지가 후퇴하는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의 복지 축소나 증세 시도는 국민 저항과 갈등을 불러 사회적 혼란을 키운다. 결국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고 그 여파로 투자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장기 재정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 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역할을 무조건 축소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성과가 불확실한 선심성 사업이나 단기적 인기몰이식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투입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세수 확충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4%대 적자가 이어지는 만큼, 비과세·감면 정비는 물론 부가가치세율 인상 같은 과감한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그에 걸맞은 세입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은 ‘지금 세대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규율’이기도 하다. 첫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현세대가 누리는 복지와 정책 효과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세대 간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장기 재정전망이 경고하는 것처럼 재정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마치 악어 입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책임 있는 운용이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