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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통에서 野 공격수로…달라진 최은석 “與 폭주, 도 한참 넘어” [주간 여의도 Who?]

    재무통에서 野 공격수로…달라진 최은석 “與 폭주, 도 한참 넘어” [주간 여의도 Who?]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이 150쪽짜리 연구용역 보고서를 들어 보였다. 금감원이 발주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다룬 보고서였다. 최 의원이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보고서를 읽어봤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보지 못했다”였다. 용역 보고서에 담긴 위험 경고가 실제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됐는지를 따져 물은 질의였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합리적인 ‘재무통’으로 불리던 최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권 핵심을 겨냥한 다량의 의혹을 제기했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공격적인 모습으로 국감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은 것 같다”며 “정도를 벗어난 국정 운영이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지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가 국감에서 잇따라 굵직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발품과 사전 준비가 있었다. 레버리지 ETF 위험성 문제는 보좌진들과 ‘원팀’으로 이미 지난 6월부터 준비한 과제였다. 보좌진들과 협업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재직 중인 세무법인 택스탑 소속 세무사들의 금융사 사외이사 선임 논란은 인사 동향을 살피다 포착했고,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골프장 인근 공역통제 요청과 전용기 운항 관련 항공고시보(NOTAM)를 추적해 골프 일정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운영위 국감에서 제주 골프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얘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으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하루 3~4건씩 논평을 소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민 여론과 당 상황을 쭉 본다”며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주제를 잡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두고 “화면 속 자기 홍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실 민생부터 제대로 챙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향해 “대체불가 구제불능”이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역 현안 입법과 사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22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은 동대구역 일대 철도 소음·분진·진동 피해 주민 지원 법안이다. 지난 8월 27일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일에는 대구 지역 의원들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대구에 복합의료단지가 있고 임플란트 관련 주요 기업들도 많다.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대구가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3년 차인 최 의원은 기업과 정치의 문법이 다르다고 했다. 여당으로 국회 입성했지만 소수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면서 국회 운영도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효율이나 혁신이 중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지만, 국회는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절충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의 문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지냈고, 2004년 CJ그룹에 합류해 경영전략·재무를 맡았다. CJ대한통운 인수와 CJGLS 합병에 참여했고, 2020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올랐다. CJ그룹의 재무·경영전략을 총괄하며 비비고의 글로벌화 전략 등을 주도한 경영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추천제로 대구 동구·군위갑에 공천받아 6만 8563표(득표율 74.48%)로 당선됐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본경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추경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 구로구의회 ‘구로구 청년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청년 생애주기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구축

    구로구의회 ‘구로구 청년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청년 생애주기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구축

    서울 구로구의회의 제10대 첫 의원 연구단체인 ‘구로구 청년정책 연구회’(대표 박수철 의원)가 본격적인 정책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기존 일자리 중심에 치우쳤던 청년 지원 사업의 한계를 넘어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구로구 청년정책 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청년 실태 진단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자리와 창업 등 단순 경제적 자립 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를 맡은 박수철 의원과 김현지 간사, 양명희·신승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전문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과 구청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학회 연구진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구로구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한국정책학회 김충열 연구원의 과업 수행 방향, 핵심 연구 방법, 상세 추진 일정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과 함께 구로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지원책에 대해 다각도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집중 추진된다. 주요 연구 과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구로구 청년 실태 및 정책 여건 분석, 기존 구로구 청년정책 조사 및 생애주기 연계성 진단, 청년정책 통합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구로형 청년 생애주기정책’ 모델 설계 및 실행력 담보방안 제시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박수철 대표의원은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주로 취업과 창업 등 경제적 자립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구로구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생애 전반을 영위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제10대 구로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구로구 청년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구로형 생애주기 청년정책 표준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野 “與, 김현지·정진상 방탄조끼 자처…청와대 맹탕 국감”

    野 “與, 김현지·정진상 방탄조끼 자처…청와대 맹탕 국감”

    국민의힘은 30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 “핵심 증인 출석을 막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방탄 국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야당 의원의 질의와 자료 검증도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 째라 식으로 김현지, 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며 “실력이 없으니 고함과 호통만 치는 무능한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회의 관련 녹취록 재생이 막힌 점을 지적하며 “진짜 책임 있는 실세들은 전부 뒤에 감추고 준비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공지능(AI) 로봇 비서실장을 앞에 세워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핵심 인물의 증인 채택 거부를 거론하며 “정권의 실세들을 감싸기 위해 국감장을 성역으로 만들고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의 진실을 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1년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하고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이 대거 투입된 인사 농단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증인은 막고, 의혹은 덮고, 책임은 피하는 것이 민주당식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 그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야당의 문제 제기마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며 “팩트에 기반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몰아간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청와대를 감사해야 할 시간에 야당 감사위원의 한 달 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며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고 시간을 끌고 질의를 막은 청와대 방탄을 위한 억지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내보내는 것을 국감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저의 발언만 문제 삼았다”며 “저는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위원이지 피감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홍위병이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운영위 국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과 퇴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후 김 의원이 국감에 불참하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하면서 감사가 재개됐다.
  • 장관 5명 낙마 사과한 임광현… ‘경성공대’ 인사 의혹엔 반박

    장관 5명 낙마 사과한 임광현… ‘경성공대’ 인사 의혹엔 반박

    임 “송구스러워… 앞으로 검증 강화법무장관, 여러 후보자들 검토 중”황제 골프 논란엔 “野, 사과해야” 위성락, 외교·안보 엇박자 지적에“시끄러울 때 있어… 조율하는 중”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부실 지적에 “앞으로 검증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국세청장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치른 임 실장은 임명 보름 만인 이날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비서실장으로 출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경성공대’(경기도·성남·공소 취소·대장동 변호) 외에는 이 정부 인사 라인이 없다”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여러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 실장의 ‘국경선’ 발언도 논란이 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보 관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가”라고 묻자 임 실장은 “지금 국경선 쪽에서 북한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국경선이라는 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 MDL(군사분계선)이 국경선이냐”고 지적했고, 임 실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느냐. 용어 하나 쓸 때도 유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이 유명 골프장 밀집 지역에 설정됐다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논란에는 “이 사안의 본질은 리디아 고와 황제 골프를 쳤다거나, 수천만원 레슨을 받았다고 허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그 부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니까 조율하려고 한다. 조율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에도 항의했다. 윤 의원은 “결혼한 대통령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국정감사는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퇴장 요구로 약 2시간 동안 파행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을 트집 잡아 국감을 파행하는 것은 국회가 정권과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김 의원이 불참한 오후 6시 30분에서야 감사가 재개됐다.
  • 정점식 “김지용 배석, 李 재판 영향 주려는 포석…실장 4인방 국감 출석해야”

    정점식 “김지용 배석, 李 재판 영향 주려는 포석…실장 4인방 국감 출석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사유’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이른바 ‘실장 4인방’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화대혁명 4인방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옆에는 실장 4인방이 있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그는 “이들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인방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이 아직 6일 남았다”며 “민주당이 못 하겠으면 청와대가 스스로 자청해서라도 4인방을 국감에 출석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4인방을 지킬 것인지, 민주당을 살릴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 [사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성역 없고 빈틈없는 권력 감시를

    [사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성역 없고 빈틈없는 권력 감시를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치면 10년간의 특별감찰관 공백에 마침표가 찍힌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펴게 된다. 당장 할 일이 많다. 야당이 끈질기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해 온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은 1급 비서관으로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계속 나돌던 경기·성남라인 개입설의 중심에 끊임없이 거론된 게 현실이다. 논란의 근거를 파악하다 보면 어째서 구구한 뒷말이 끊이지 않는지 사정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견제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결국 청와대에도 이로운 일이다. 특별감찰관의 생명은 독립성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겨둔 채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이런 경보장치 고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부인의 인사·이권 청탁, 고가 귀금속이 오가는 ‘매관매직’을 사전에 감지하고 견제했더라면 비참한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지난 정권들을 반면교사로 특감의 감찰 대상이나 권한을 확대해서라도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최 특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고리 권력을 포함해 대통령 주변에 비리의 싹이 고개 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없이 겪었던 퇴임 후의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짊어졌다.
  • ‘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재가동된다…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10년 공백’ 특별감찰관 재가동된다…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약 10년 동안 사문화됐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재가동 채비에 접어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랜 공백을 끝내고 권력형 비위를 막을 안전장치를 갖출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특별감찰관은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신설됐으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감찰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6년 사퇴한 후 10년간 운영되지 못했다.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공약하면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2대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에도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비리 의혹 등을 우선 감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실은 임명안이 재가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기 3년인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도 2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대통령이 자청해서 임명을 서두른 것은 그만큼 투명한 국정 의지를 소신 있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 운영위, 29일 靑 국정감사…강훈식·김용범·김현지 증인 제외

    국회 운영위, 29일 靑 국정감사…강훈식·김용범·김현지 증인 제외

    민주당 반대로 기관증인만 출석野,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 출석 요구도與 “억지 주장” 반박…野 “성역이 어딨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29일 실시하고 일반증인 없이 기관증인만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면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칠게 충돌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한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은 2024년도 김건희 증인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또 전임자 출석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로 인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 부속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도 “부속실장 출석은 2000년대부터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는 여야의 고성이 계속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17개월째인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오직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증인 채택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느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역이 어디 있느냐”며 맞섰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양심이 있느냐”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인사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카더라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핀셋으로 감사를 하라. 인사개입 의혹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 관련 문제, 골프 일정과 관련된 문제, 인사 참사, 사법리스크와 대북송금, 김혜경 여사의 해외 방문 관련 문제 등은 전부 다 하나같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을 감사한다. 애초 민주당은 30일 청와대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의 29일 감사 요구를 수용했다.
  • 野 “강훈식·김용범, 靑 국감 나와야…임광현 ‘업무 파악 중’ 뻔해”

    野 “강훈식·김용범, 靑 국감 나와야…임광현 ‘업무 파악 중’ 뻔해”

    국민의힘은 20일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임명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의 기관증인 출석만으로는 ‘이재명 청와대 500일’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 날짜도 아직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인 30일을, 국민의힘은 29일을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십명의 증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일방 채택한 전례가 있다”며 “정권을 잡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내가 하면 국감이고 남이 하면 정치 공세인가.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체된 대통령실 참모진만으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광현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임명돼 국감 시점에는 재임 기간이 보름에 불과하고 하준경 정책실장도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 실장은 지난 13일 국세청장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데 같은 국감에서 비서실장으로 답변한다는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0일 가까이 쌓인 책임을 신임 실장들에게 묻는다면 전임자 일이라거나 업무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이런 맹탕 국감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전 실장의 일반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선 각종 재난·사고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강 전 실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났지만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던 순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비서실을 총괄했던 강 전 실장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출석도 촉구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인사 난맥의 한가운데서 의혹을 받는 인물이 김 실장”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역대 총무비서관 출석 관례를 무시하고 보직까지 바꿔 가며 출석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1급 비서관의 출석은 끝까지 막고 있다”며 “민주당에는 대법원장보다 김현지가 더 높은 권력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과 수도권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려면 설계자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과 관련해선 “현재 청와대에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데도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외부 인사가 인사와 정책에 관여한다면 국정 개입이자 비선 정치”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증인·참고인 출석을 막는다고 국정 실패의 책임과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국감인 운영위 국감에서조차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장동혁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이재명 범죄부터 수사”

    장동혁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이재명 범죄부터 수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 말이 진심이라면, ‘내 편’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 청장이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여당 범죄와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권력형 부패 범죄와 금융 범죄 등을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권력형 부패 범죄, 김병기가 1등 아닌가”, “정경유착, 당장 김승원부터 수사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와 국민연금의 주가 부양 의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경성(경기·성남) 라인’ 인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 스스로 본인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본인 범죄는 덮어놓고 좋은 말 아무리 한들, 그 말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 ‘레버리지 ETF 과속’ 인정한 이찬진… “상장일정 맞추려 빨리 진행”

    ‘레버리지 ETF 과속’ 인정한 이찬진… “상장일정 맞추려 빨리 진행”

    이 “‘드러누웠어야’ 발언은 경고”은행 해킹 ‘CEO 책임 사안’ 지적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 공방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에 대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ETF 종목을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각각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출시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질책하자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연쇄 해킹과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5대 은행장은 고개를 숙이고 정보기술(IT) 보안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국민께 염려를 끼쳐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이버보안 해킹사건과 관련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의 관계자가 시중은행 계열 캐피탈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의 인사들이 올 초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관 등에 차례로 임명됐다”며 “(김 부속실장이) 남편의 사업 이권에도 개입한 정황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이찬진 “삼전닉스 단일종목,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진행”

    이찬진 “삼전닉스 단일종목,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에 대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ETF 종목을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각각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출시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질책하자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이 원장은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은행권 연쇄 해킹과 관련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5대 은행장은 고개를 숙이고 정보기술(IT) 보안 인력과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의 관계자가 시중은행 계열 캐피탈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의 인사들이 올 초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관 등에 차례로 임명됐다”며 “(김 부속실장이) 남편의 사업 이권에도 개입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李대통령, 부천 화재 소방관 조문…“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

    李대통령, 부천 화재 소방관 조문…“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용철 소방청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서영석·이건태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분향과 묵념 후 소방청 의전관에게서 건네받은 옥조근정훈장을 받아 단 위에 올린 뒤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앞서 소방청은 김 소방위에 대한 예우로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고 김 소방위의 부인에게 딸이 몇 살인지 묻고 7살이라는 답을 듣자 한동안 먹먹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유가족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고마움 이상을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조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같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윤 장관에게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그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하신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남겨진 가족과 어린 자녀의 앞날도 세심하게 살피고 국가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정점식 “임광현, 골프TF 해체·李대통령 SNS 중단부터”

    정점식 “임광현, 골프TF 해체·李대통령 SNS 중단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데 대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기라인의 새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거취를 조속히 정리하라고 했는데 두 시간 만에 요구에 응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단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며 “비서실장은 정치, 경제, 북한, 외교, 부동산, 치안 등 국정 전반을 거쳐 종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임 청장은 국회의원 1년 제외하고 일평생을 세무 분야서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주식, 농지, 북한 등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재풀이 좁은 것인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신임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TF’ 같은 어처구니없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당장 골프채를 내려놓도록 하고 ‘부캉이’ 구경 같은 일정은 당장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 라인의 국정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명예를 걸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임광현은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쉴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 “尹, 감옥서 20억 벌었다더라” “부러우면 가보세요”…국힘 ‘푸하하’ 웃음 터졌다

    “尹, 감옥서 20억 벌었다더라” “부러우면 가보세요”…국힘 ‘푸하하’ 웃음 터졌다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실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영치금 이야기까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인사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실장 이런 사건은 계류돼도 자료 한 번 요청을 안 한다”며 “어떻게 청탁이 됐는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야지 그게 언젠데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황제 골프 논란도 그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알려 달라는 공문 하나 보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권력은 유지하고 싶은데 수사할 용기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직전에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냐”면서 “검사를 저렇게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말했다가 틀렸으면 꼬리를 내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장님, 윤석열 체포 잘했다.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못된 짓 다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민전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아쳤고, 김 의원의 말에 옆에 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래”라고 따라 말하며 크게 소리 내 웃었다. 김 의원은 해당 장면이 편집된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한 말”이라며 “부러우면 가보시라.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1인당 100만원 술 접대 의혹으로 현직 판사를 기소한 공수처. 그런데 정작 민중기 특검 앞에서는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며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영치금 총액은 21억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000여만원)의 8배에 달하는 액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같은 해 8월 12일 구속된 뒤 2억 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다.
  • “국힘이 낸 권한쟁의 각하될 수도… 재제청 갈등, 서로 존중하면 해소”

    “국힘이 낸 권한쟁의 각하될 수도… 재제청 갈등, 서로 존중하면 해소”

    재제청 요구 위헌 여부 놓고 공방헌재 사무처장 “헌법 해석의 문제”공수처장 “대통령·의원 수사해야”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여파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까지 뒤흔들었다. 헌재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위헌’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의 해석론 문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돼 있어 의견을 내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달 헌재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가능성을 묻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법관 공석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각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된다.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재제청 사태가)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협의”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근거도 관례도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손 처장도 “문헌적으로는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 겁박했으나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99.6%가 각하됐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보려 만든 제도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명하는 결론”이라고 맞받았다.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설] 국감 시작… 정쟁·망신주기 아닌 정책 검증의 장 돼야

    [사설] 국감 시작… 정쟁·망신주기 아닌 정책 검증의 장 돼야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 국감 전부터 격돌… 與, 조희대 불출석에 동행명령 시사

    국감 전부터 격돌… 與, 조희대 불출석에 동행명령 시사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野 “민주당, 조희대에 국감 증인석 윽박…망신주기·겁박 그만”

    野 “민주당, 조희대에 국감 증인석 윽박…망신주기·겁박 그만”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예고를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한 것을 열거하며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
  • 與 “정치판 선 조희대”… 野 “청와대 ‘양김’ 나와라”

    與 “정치판 선 조희대”… 野 “청와대 ‘양김’ 나와라”

    추석 연휴를 맞아 각각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채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양김(김용범·김현지)’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재제청 결론 보고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재압박을 시도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강행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탄핵’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결정(탄핵 추진)을 한다면 혁신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 기관 증인으로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부실 검증 논란을 일으킨 8·30 개각과 청와대 내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등을 따지기 위한 ‘김현지 국감’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이 필수인 총무비서관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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