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후보들과 함께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공약은 고두갑 전 예비후보의 청렴 가치와 김해룡 전 예비후보의 현장 경험, 그리고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을 결합한 ‘교육 연합정부’ 구상을 담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제1의 목표는 공교육의 경쟁력 회복이다. 그는 “AI 대입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보급해 1대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능 만점 프로젝트를 상시 운영하겠다”며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서울 강남 수준의 입시 데이터를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차별 없이 제공하고, 1인 1교 1대입 디렉터 양성 및 365일 온라인 상담센터를 강화해 대입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 기본소득 2.0’이 핵심이다.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연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꿈드리미 교육수당’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 보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수원과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유치해 ‘K-에듀테크 특별시’ 및 ‘글로컬 교육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는 ‘완전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365일 온종일 돌봄’과 ‘방학 중 급식’을 전면 시행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구별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해 이른바 ‘돌봄 절벽’을 해소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아이들의 먹거리와 돌봄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평등과 현장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전남광주 통합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쿼터제’를 도입해 장애 학생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제한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가 즉각 개입하는 ‘원스톱 핫라인’을 구축해 교사의 자율성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를 세우고 교실의 자율성으로 현장을 살려 실력 광주의 자부심을 전남으로 확장하겠다”며 “전남광주 특별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자 아시아의 교육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립하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정선, 김해룡, 고두갑 예비후보가 30일 ‘이정선 단일 후보’로 전격 합의하면서, 8파전 양상의 선거 구도가 급격히 재편됐다. 이번 단일화는 단순한 후보 숫자의 줄이기를 넘어, 각 후보가 가진 강점을 ‘가치 통합’이라는 틀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30일 열린 공동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중단 없는 발전’과 ‘가치 통합’이었다. 세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정선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단일화의 내실은 후보 간 역할 분담에서 드러난다. 김해룡 후보의 ‘청렴하고 올곧은 교육 철학’과 고두갑 후보의 ‘현장 중심적 혁신 역량’을 이정선 후보의 ‘정책적 비전’과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단일화는 철저히 객관적인 지표인 ‘여론조사 100%’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남 560명, 광주 440명 등 총 1,000여 명의 시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이정선 후보가 최종 낙점됐다. 단일화 이후 이들은 당선 뒤 ‘공동정부’ 성격의 협력 체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정선 후보는 김해룡, 고두갑 두 후보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고, 각 캠프 인력 역시 차별 없이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승리뿐 아니라 당선 이후의 교육 행정까지 공유하겠다는 강력한 결속의 의지로 풀이된다. 단일화된 ‘상생 원팀’ 내용을 보면 이 후보는 ▲기초학력 책임제 ▲교육격차 해소 ▲미래 교육 완성을 3대 핵심 약속으로 제시했다. 이정선 후보는 “두 후보의 정책적 자산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아 전남·광주의 실력 회복과 교육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며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따뜻함을, 미래를 여는 길에는 유능함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교육 통합 이후 첫 통합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선 5기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는 기존 2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단일 선거로 치러진다. 선거 구도와 비용, 후보 경쟁력 모두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판도다. 3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선거가 현실화되면서 선거 판도는 한층 복잡해졌다. 광주와 전남을 각각 이끌어온 두 현직 교육감은 이미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최근 광주KBS 토론회에서 통합 교육의 방향을 두고 각자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교육감은 “전남의 글로컬 교육 성과를 광주가 다시 흡수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통합 효과를 부각했다.이에 김 교육감은 “광주는 학업 성취도가 강점이라면, 전남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특화 정책을 통해 글로컬 교육 모델을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시교육청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표면화되는 등, 물밑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비현역 진영의 대응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구가 기존의 두 배로 확대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신인 후보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후보’ 단일화 논의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정성홍 전 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이달 중 단일화 선거를 추진 중이다. 전남에서는 김해룡 전 여수교육장,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도민공천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강숙영 전 도교육청 장학관과 고두갑 목포대 교수는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비용이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 약 7억2400만 원, 전남 약 15억800만 원이다. 단순 합산만 해도 22억 원을 넘는다. 정당의 조직과 재정 지원을 받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후보 개인이 모든 비용과 조직을 책임져야 한다. 교육자 출신 후보들에게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문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광주 지역 응답자만을 분석한 결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가장 높은 후보 적합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가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의뢰로 지난 1월 16~17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14.3%의 응답률로 선두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의 상승세다. 오 전 국장은 1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 중위권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최근 인지도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0.1%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3위를 차지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9.3%),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9.2%)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5.1%, 김해룡 전 여수교육장 4.5%, 문승태 전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4.3%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인물’ 응답은 6.6%였다. ‘없음·잘 모름’ 응답은 25.8%로 나타나 부동층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향후 출마 구도 정리와 정책 경쟁, 통합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판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3%다. 가중치는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성·연령·권역별 셀가중)을 적용했다. 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준구 법무총괄 전무를 법무 및 사회공헌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연례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부사장은 1991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 ㈜한진 법무실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 대한항공 법무총괄 전무로 재직해왔다. 대한항공은 또 4명을 전무로, 17명을 상무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대한항공은 “안전과 서비스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리더의 지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는 오는 19일자로 시행된다. ◇부사장 승진 △이준구 ◇전무 승진 △천덕희 △하만기 △이규석 △신상준 ◇상무 승진 △정병섭 △길연주 △고종섭 △지상휘 △김도근 △전인준 △심종헌 △조민종 △박종만△문영성 △전주호 △이신 △김해룡 △김정석 △이보용 △곽노석 △임지영

주식회사 알앤티컴퍼니는 비건 웰니스 뷰티 브랜드 ‘디에이브’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대형 유통회사 중국 월마트 산하의 샘스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디에이브의 주력 제품인 더마 테카 라인을 비롯해 향후 출시될 바디케어인 그린오트 라인까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샘스클럽 전용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샘스클럽은 월마트 계열의 창고형 대형 할인점으로, 코스트코와 함께 세계 2대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으로 꼽힌다. 샘스클럽과 입점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디에이브는 동물성 원료 사용 및 동물실험을 배제하며,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비건 전문 뷰티 브랜드다. 디에이브 주력 제품인 더마 테카 바이옴 카밍패드, 세럼, 크림 3종은 레벨업된 시카 성분인 테카를 함유한 수분진정 라인이다. 농축된 병풀의 유효성분이 피부에 빠르고 강력한 진정을 돕는다. 또 그린오트 라인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그린오트 클렌징휩은 새롭게 선보이는 휩 타입 클렌저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가꿔주는 동시에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까지 한 번에 제거해 이중 세안이 필요 없는 딥클리어 클렌저다. 디에이브는 특히 유해한 성분을 배제하고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한 제품으로 환경과 피부에 무해한 100% 비건 제품이다. 디에이브가 내세우는 더마 비건 화장품은 동물 복지, 환경 문제 등 개인의 신념을 드러내는 용도 뿐 아니라 피부 건강을 챙기려는 이들의 니즈를 충족해 인기를 얻고 있다. 주식회사 알앤티컴퍼니 김해룡, 이원탁 공동대표는 “디에이브는 탄탄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바이어들의 구매 문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샘스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과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 추가적인 유통채널을 적극 개발하여 글로벌 소비자층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디에이브의 제품력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여수고등학교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외면한 채 대규모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13일자 보도>이 제기되자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초 여수고 총동창회는 다음달 6일 여수 엑스포장 디지털갤러리와 빅오쇼 공연장에서 ‘2021년 여수고 총동문 가족 음악회 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 계획이었다. 동창회는 기수별 참가하는 동문과 가족 수를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사무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수고는 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유력인사를 대거 배출한 지역 명문고다. 권오봉(27회) 여수시장, 주철현(28회) 여수갑 국회의원, 전창곤(34회) 여수시의장, 김해룡(32회) 여수교육장, 여수시의원 8명, 여수시청 주요 보직 국장들이 여수고 동문들이다. 강용주 여수엑스포 박람회 이사장도 30회 졸업생이다. 이때문에 방역당국 등 공직 사회에서는 여수지역 기관장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수고 총동문회 집행부는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최근 공지문을 통해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준비에 따라 그 시점 이후로 총동문회를 순연시키기로 했다”고 동문들에게 알렸다. 총동문회측은 “많은 동문들과 기수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와 각 시·군은 위드코로나 상황에 악영향을 불러오고, 향후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등 계속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 파악과 함께 대규모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 여수고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외면한 채 대규모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13일자 보도)이 일자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수고 총동창회는 다음달 6일 여수 엑스포장 디지털갤러리와 빅오쇼 공연장에서 ‘2021년 여수고 총동문 가족 음악회 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 계획이었다. 동창회는 기수별 참가하는 동문과 가족 수를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사무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수고는 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유력인사를 대거 배출한 지역 명문고다. 권오봉(27회) 여수시장, 주철현(28회) 여수갑 국회의원, 전창곤(34회) 여수시의장, 김해룡(32회) 여수교육장, 여수시의원 8명, 여수시청 주요 보직 국장들이 여수고 동문들이다. 강용주 여수엑스포 박람회 이사장도 30회 졸업생이다. 이때문에 방역당국 등 공직 사회에서는 여수지역 기관장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왔다.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온 상황에서 시민들도 무책임한 처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 여수고 총동문회 집행부는 최근 공지문을 통해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준비에 따라 그 시점 이후로 총동문회를 순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동문들에게 알렸다. 총동문회측은 “많은 동문들과 기수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히 요구하는 법적·행정적 요구를 온전히 준수하면서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입장에서 자유롭고, 마음편한 위드코로나 이후 시점으로 미루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와 각 시·군은 위드코로나 상황에 악영향을 불러오고, 향후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등 계속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 파악과 함께 대규모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전남지역 명문고로 불리는 ‘여수고’가 대규모 동창회 행사의 강행 의사를 꺾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는 최근 하루 10여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12일 여수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여수 엑스포장 디지털갤러리와 빅오쇼 공연장에서 ‘2021년 여수고 총동문 가족 음악회 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동창회는 기수별 참가자를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사무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사 전날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고향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역 유력인사를 대거 배출한 막강한 동문이 즐비하다 보니 방역당국도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다. 공직 사회에서는 여수지역 기관장 등 영향력 있는 동문이 현직에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권오봉(27회) 여수시장, 주철현(28회) 여수갑 국회의원, 전창곤(34회) 여수시의장, 김해룡(32회) 여수교육장, 여수시의원 8명, 여수시청 주요 보직 국장들이 여수고 동문이다. 행사 장소를 제공한 강용주 여수엑스포 박람회 이사장도 30회 졸업생이다. 추석 때 보고 싶은 자녀의 고향 방문도 마다한 지역 주민들은 외지인들의 집단 방문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확진 업무 대응도 벅찬 상황에서 각지에서 몰려온 외부인들로 인한 집단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여수시청 직원 A씨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대처하고 있지만, 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 난국에 오로지 자신들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겠다는 안하무인 모습은 너무나 몰염치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재준 여수고 동문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동문의 사기 진작과 위로·화합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면서 “방역법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여명 이상 나오는 와중에 전남 지역 명문고로 불리는 여수고가 방역 상황을 외면한 채 대규모 동창회 행사를 준비중이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여수는 최근 들어 하루 10여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여수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여수 엑스포장 디지털갤러리와 빅오쇼 공연장에서 ‘2021년 여수고 총동문 가족 음악회 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1만 5000여명 동문중 기수별로 10%만 참석해도 1000여명 이상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다. 동창회는 기수별 참가하는 동문과 가족 수를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사무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사 전날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고향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유력인사를 대거 배출한 막강한 동문들이 즐비하다 보니 방역당국은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다. 공직 사회에서는 여수지역 기관장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권오봉(27회) 여수시장, 주철현(28회) 여수갑 국회의원, 전창곤(34회) 여수시의장, 김해룡(32회) 여수교육장, 여수시의원 8명, 여수시청 주요 보직 국장들이 여수고 동문들이다. 행사 장소를 제공한 강용주 여수엑스포 박람회 이사장도 30회 졸업생이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부상해 끊임 없이 밀려드는 외지인들의 방문에 조마조마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동창회의 반시민적 행태다고 비난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6·여서동)씨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안전은 나몰라라 하면서 정작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나름 지역에서 힘깨나 쓴다고 너무나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코로나 확진 업무 대응도 벅찬 상황에서 각지에서 몰려온 외부인들로 인한 집단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 동문회가 개최될 경우 그동안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타 고교 동창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중학교 동창회 행사와 연말을 앞둔 각 단체들의 잇단 정기모임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대규모 동창회 모임을 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문에 여수지역 내 논란거리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입살에 오를 수 있어 지역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청 직원 A씨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대처하고 있지만 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이 난국에 오로지 자신들만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겠다는 안하무인 모습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최재준 여수고 동문회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동문들의 사기 진작과 위로·화합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김창주 동문회장의 의지가 확고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돕기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가 전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35만원을 기부했다. 권 시장은 지급 첫 날인 지난 1일 미수령 신청서에 서명하며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놓고 갑니다! 힘내세요!” 문구를 든 사진을 공개,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어 서은수 부시장, 김용필 시 행정지원국장, 김병완 기획경제국장 등 시청 국장들과 공무원들도 기부행렬에 나서고 있다. 사회지도층으로까지 재난지원금 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무경 전남도의원, 김해룡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동익 전남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등이 잇따라 참여했다. 여수시긴급재난지원금은 2월 한 달간 지급한다.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된다. 목포시와 완도군에서도 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는 공직자로서의 모범과 고통 분담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직원은 자율이다.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마스크 전달, 방역물품 구매 등에 활용되거나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된다. 완도군도 신우철 군수를 비롯 6급 팀장 이상 공직자들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착한 기부 운동’에 동참한다.순천시와 광양시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5일 순천교육지원청 등 관내 22개 기관과 함께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앞장서 선결제 권분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순천시청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 재난지원금 등을 선결제하며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권분 꾸러미로 상징되는 권분운동 시즌1과 마스크 나눔 행사였던 권분운동 시즌2에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결제하는 이번 시즌3 권분운동은 순천 공동체에 봄바람 같은 따스함을 불어올 것이다”며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양시도 시와 민간이 함께하는 ‘착한 소비자 선결제 운동’을 추진중이다.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이용하는 식당, 소매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 먼저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소비자 운동이다. 시는 2월 한달간 부서별 최대 200만원까지 선결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결제하도록 제한하고, 선결제 금액은 6개월 이내 사용을 권고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양제철소와 광양상공회의소, 산단협의회, 광양경제활성화본부, 상공인단체를 비롯해 각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하용화)는 김성학 이사장(58, 오스트레일리안 제너럴 서비스 대표)이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난 1990년에 호주로 건너가 약 30년 동안 모국제품을 수입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해왔다. 월드옥타·무역협회·KOTRA·중진공 등과 협력하면서 전통주부터 차량운전자보호대·LED조명·디스플레이 장비 등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호주 현지로 수출했다. 우리 기업의 호주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인 인적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현재 월드옥타 이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차세대 창업 무역스쿨을 통해서 매년 약 1500명의 재외동포 한인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배출된 한인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한국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한-호주 FTA’ 체결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세미나를 수년간 주관하며 한국 대표단에 협조하기도 했다. 김성학 이사장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호주사회에서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해나갔다”고 하면서 “모국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던 활동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현지 컨설팅과 마케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실전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멋진 선배의 모습을 꿈꾼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제44회 국가생산선대회에서는 월드옥타 회원중에 다수의 수상자가 나왔다. 대통령표창에 남종석 통상위원회 부회장, 국무총리 표창에 최분도 호치민지회 상임이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에 노현상 시드니지회 지회장, 이순배 도쿄지회 상임이사, 민기호 아들레이드지회 회원, 김해룡 방콕지회 회원,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에 강병수 방콕지회 회원이 표창을 받았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7회 관광의 날을 맞아 23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관광 진흥 유공자 23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윤영호 호텔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32년간 경남 지역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하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2018년부터 관광협회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는 철탑산업훈장, 김해룡 부산해상관광개발 대표는 석탑산업훈장 수상자다. 이외에 2명이 산업포장, 6명이 대통령 표창, 11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와 디비투어가 관광진흥탑을, 남산적송주식회사 등 4곳은 관광진흥장려탑을 수상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많은 관광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썼다. 정부도 지원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금융투자협회 ◇ 상무 승진 △ 산업전략본부장 오무영 ◇ 전보 △ 산업·시장총괄부문장 성인모 △ 증권·선물부문 대표 이창화 △ 자산운용부문 대표 신동준 △ 금융투자교육원장 나석진 △ 부동산신탁부문 대표 장석환 △ 시장관리본부장 남달현 △ 경영지원본부장 박응식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민원제도혁신과장 조상언 △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장재원 △ 경상남도 전출 김성규 △ 행정안전부 전입 박명균 ◇ 과장급 채용 △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여상수 ■ 충남도교육청 ▣ 유·초등 ◇ 초등학교장 전보 △ 삼은초 권오영 △ 도하초 모규조 △ 성남초 박익순 △ 천안불무초 신은경 △ 천안성정초 엄귀화 △ 대홍초 유재근 △ 천안서초 유재필 △ 신계초 이동희 △ 신사초 이윤종 △ 천안신대초 이흥호 △ 천안쌍용초 조경미 △ 천안두정초 최윤희 △ 탄천초 심우길 △ 계룡초 이명숙 △ 호계초 이영근 △ 학봉초 이택현 △ 귀산초 조윤곤 △ 대천초 김인숙 △ 대천동대초 이영하 △ 광명초 이완행 △ 월전초 이종수 △ 남창초 김규태 △ 염티초 유은상 △ 강당초 한중흠 △ 구자곡초 강두 △ 황화초 권정원 △ 백석초 안가숙 △ 엄사초 전병현 △ 삼봉초 김정철 △ 면천초 이종만 △ 석문초 인치훈 △ 송악초 임동길 △ 상록초 조성남 △ 한정초 함필규 △ 부리초 박병렬 △ 성대초 유현숙 △ 금성초 조성자 △ 백제초 신용섭 △ 초촌초 조규만 △ 합송초 허용범 △ 운곡초 양봉규 △ 남양초 전병래 △ 수정초 천영자 △ 합천초 최점미 △ 시량초 김광옥 △ 고덕초 이경순 △ 대술초 이용희 ◇ 특수학교 교장 전보 △ 성광온누리학교 김종만 ◇ 초등학교장 중임 전보 △ 환서초 김석진 △ 천안와촌초 김현미 △ 천안성성초 류화준 △ 천안청수초 송선영 △ 도장초 허은 △ 유구초 임재민 △ 송학초 김미정 △ 성주초 안윤현 △ 대창초 윤정선 △ 연화초 최수연 △ 부석초 이상범 △ 팔봉초 최윤이 △ 연무중앙초 윤기호 △ 장항중앙초 서승미 △ 시초초 조성업 △ 정산초 민명선 △ 배양초 남경자 ◇ 특수학교 교장 전직(중임) △ 천안인애학교 김선태 ◇ 초등학교장 전직(중임) △ 천안희망초 이태연 △ 천안서당초 이현진 △ 병천초 한상경 ◇ 초등학교장 전직(초임) △ 서산서남초 신영권 △ 논산내동초 김장용 △ 소원초 김건 ◇ 초등학교장 공모 만료(초임) △ 소망초 김종신 △ 천안신촌초 전미희 △ 남일초 임찬묵 △ 세도초 강태정 △ 대왕초 김건무 ◇ 초등학교장 공모 △ 성덕초 조향미 △ 상곡초 이현태 ◇ 초등학교장 승진 △ 천동초 강선규 △ 천안초 김진미 △ 성환초 이남훈 △ 온양동신초 문혜령 △ 신창초 이재덕 △ 온양천도초 정낙훈 △ 서산동문초 유월자 △ 고산초 박창성 △ 옥산초 나계화 △ 용당초 오소탁 △ 결성초 조주현 △ 양신초 이도영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삼은초 김태붕 △천안서당초 김해영 △천안불무초 이후배 △천안신촌초 조남정 △ 계룡초 이송민 △ 대천초 전영배 △ 염티초 오준석 △ 백제초 박미숙 △ 장항중앙초 백광현 △ 시량초 김성환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천안두정초 이상수 △ 한정초 김기훈 △ 상곡초 장일성 ◇ 초등학교장 의원면직 △ 합천초 김종석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금성초 한정자 △ 강당초 유미애 ◇ 초등학교 교감 전보 △ 공주 김희영 조미용 △ 서산 임용호 △ 금산 김옥순 윤월진 △ 서천 이동복 △ 홍성 한소영 △ 예산 김도은 정재원 ◇ 초등학교 교감 전직 △ 서산 박창옥 △ 예산 문제민 ◇ 특수학교 교감 전직 △ 공주정명학교 이상원 ◇ 초등학교 교감 승진 △ 천안 김인수 박문구 이강민 △ 보령 정금주 △ 서산 하용선 △ 논산계룡 이혜선 △ 당진 박영수 오석근 유광석 조은양 △ 서천 김종관 김진석 이재한 △ 청양 장용석 ◇ 초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김상숙 △ 이보만 ◇ 초등학교 교감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김봉자 △ 김애희 △ 김현숙 △ 나재희 △ 류제희 △ 박신영 △ 복진순 △ 오미정 △ 우제란 △ 우희숙 △ 이정희 △ 장은숙 △ 장은인 △ 장종천 △ 전장순 △ 조도현 △ 조성순 △ 최현숙 △ 태연화 △ 이정민 △ 안혜숙 △ 김대석 △ 박행엽 △ 신혜정 △ 신화섭 △ 엄재은 △ 이갑순 △ 이향원 △ 강미란 △ 권용숙 △ 신순복 △ 윤용순 △ 최운규 △ 권영숙 △ 신희영 △ 유경희 △ 윤영심 △ 이청자 △ 이향순 △ 홍민숙 △ 이선화 △ 박미경 △ 이규희 △ 김성영 △ 이인순 ◇ 유치원장 승진 △ 천안불당유치원 이순자 △ 예산유치원 박세원 ◇ 유치원장 정년퇴직 △ 예산유치원 권명순 ◇ 유치원장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아산초병설유치원 강수민 ◇ 유치원 원감 전보 △ 공주 조영숙 △ 부여 박해자 윤석란 △ 청양 이은주 ◇ 유치원 원감 전직 △ 서산 한복연 ◇ 유치원 원감 승진 △ 천안 김옥녀 이한설 △ 아산 강환미 박영미 ◇ 유치원 원감 정년퇴직 △ 이금옥 ◇ 유치원 원감 명예퇴직과 특별승진 △ 김선옥 △ 김향순 △ 장면순 △ 박미숙 △ 박희숙 △ 오효순 △ 이미숙 ◇ 도교육청 과장 △ 민주시민교육과장 장우현 ◇ 도교육청 장학관 △ 정책기획팀장 김용재 △ 학교혁신팀장 류동훈 ◇ 직속기관 부장 △ 과학교육원 기획연구부장 송명숙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금산교육지원청 양정숙 ◇ 교육지원청 과장 △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김영숙 △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영화 △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찬원 △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연태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 교육과정과 이승재 임현경 최영주 △ 교원인사과 송운석 △ 미래인재과 김경화 △ 연구정보원 김정혜 △ 교육연수원 조시연 △ 외국어교육원 김영숙 △ 천안교육지원청 안상원 △ 아산교육지원청 박향미 △ 당진교육지원청 현진희 △ 서천교육지원청 장태종 △ 홍성교육지원청 김문수 한희경 △ 예산교육지원청 류지웅 ◇ 장학사 신규 임용 △ 천안교육지원청 조은영 △ 공주교육지원청 나영란 △ 서산교육지원청 이금란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대중 △ 부여교육지원청 이정령 △ 서천교육지원청 최수정 △ 청양교육지원청 김정희 ◇ 교육전문직원 파견 △ 한국교원대 이정석 ▣ 중등 ◇ 중등학교장 전보 △ 천안성정중 김명화 △ 천안백석중 황호서 △ 환서중 서상일 △ 유구중 이은모 △ 영인중 홍진구 △ 음봉중 채정숙 △ 음암중 심현택 △ 해미중 최원제 △ 엄사중 김우영 △ 계룡중 진영순 △ 양화중 이신호 △ 고덕중 석동휘 △ 공주생명과학고 문금자 △ 공주여고 김호중 △ 충남해양과학고 최진홍 △ 대천여상 이재국 △ 설화고 임만석 △ 배방고 양재옥 △용남고 김재숙 ◇ 중등학교장 중임 △ 연무중 민병희 △ 복수중 가권순 △ 만리포중 권병만 △ 천안두정고 장경수 △ 천안불당고 조민철 ◇ 중등학교장 전직(중임) △ 천안공고 염익균 △ 병천고 이진호 ◇ 중등학교장 공모만료 초임 임용 △ 삽교중 서소현 ◇ 중등학교장 신규 승진 △ 천안여중 유현숙 △ 천안오성중 박근수 △ 천안신방중 박성수 △ 성환중 오은영 △ 입장중 한기동 △ 남포중 구자봉 △ 여해학교 이성규 △ 서산명지중 성용현 △ 강경중 백보현 △ 연산중 김홍진 △ 원당중 류병남 △ 순성중 김동진 △ 부여중 최용락 △ 석성중 이향순 △ 대술중 이진규 △ 신암중 정찬길 △ 천안제일고 변영우 △ 서산공고 이보선 △ 서산고 김영일 △ 충남인터넷고 이법연 △ 당진고 고광석 △ 부여고 황의도 △ 장항공고 한익희 △ 청양고 양화목 △ 홍성고 이기세 △ 만리포고 이재연 △ 천안늘해랑학교 정태수 ◇ 중등학교장 공모 △ 대산고 임성실 ◇ 중등학교장 전직(초임) △ 강경여중 서형근 ◇ 중등학교장 정년퇴직 △ 천안성정중 이회종 △ 천안오성중 김흥래 △ 환서중 이현숙 △ 천안신방중 임동수 △ 입장중 이형구 △ 유구중 조영운 △ 음봉중 권오주 △ 여해학교 이현복 △ 해미중 이기용 △ 강경여중 손영식 △ 엄사중 송영섭 △ 계룡중 백상현 △ 원당중 정용섭 △ 부여중 신두철 △ 석성중 이윤희 △ 양화중 윤현석 △ 대술중 김태석 △ 신암중 이경수 △ 만리포중 송종석 △ 천안공고 허윤 △ 공주생명과학고 전재목 △ 충남해양과학고 서용문 △ 설화고 남궁환 △ 서산공고 송인찰 △ 용남고 이옥주 △ 부여고 장주경 △ 홍성고 이승우 ◇ 중등학교장 명예퇴직 △ 충남인터넷고 박광운 ◇ 중등학교장 교장 명예퇴직(특별승진) △ 서산여고 강환웅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천안 안미환 △ 공주 황보경휘 오건수 △ 보령 조성도 남정옥 나용균△ 서산 김영곤 조규호 정세용 △ 논산계룡 이경화 △ 예산 백종열 △ 천안여고 이종식 △ 천안월봉고 윤선미 △ 대천고 이병준 △ 충남해양과학고 김유집 △ 배방고 이광서 △ 부여전자고 이정춘 △ 청양고 김경수 △ 갈산고 송인봉 △ 만리포고 함백기 △ 천안늘해랑학교 백승례 ◇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천안 변진영 이봉재 최제천 △ 아산 최미선 박환종 △ 서산 이화진 △ 논산계룡 박현숙 △ 부여 김영성 △ 홍성 조원찬 신동원 △ 예산 길용진 △ 병천고 신성영 △ 성환고 황광수 △ 온양여고 박인숙 △ 온양용화고 노원호 △ 서산여고 이종환 △ 논산고 박경숙 △ 용남고 박찬규 △ 합덕제철고 안규환 △ 서천고 강용중 △ 충남디자인예술고 정관수 △ 예산전자공고 이성돈 △ 천안인애학교 안인숙 ◇ 중등학교 교감 전직 △ 천안 허숙자 윤영림 △ 공주 이세진 △ 아산 유안순 △ 논산계룡 이기수 △ 서천 방갑주 △ 천안쌍용고 김홍제 △ 공주마이스터고 오명택 △ 계룡고 심상주 △ 금산여고 안현정 △ 태안고 최용환 ◇ 중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병천중 남현철 △ 유구중 이영석 △ 서천중 이홍직 △ 예산중 정부교 ◇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특별승진) △ 천안중 성수용 허영애 △ 천안북중 오수창 △ 천안여중 정기준 △ 천안쌍용중 조기상 이은영 △ 천안두정중 이석주 △ 천안오성중 이원주 이현주 △ 천안성성중 박창규 윤종준 △ 천안백석중 최지은 △ 천안신방중 최재철 윤해수 박명숙 임덕순 진미경 △ 천안용곡중 윤석철 황규박 김광철 △ 천안월봉중 윤소한 박응춘 조성이 △ 천안새샘중 권준미 △ 천안가온중 조성희 김경옥 △ 환서중 김래기 송석범 김필호 김판중 임태순 △ 천안불무중 김종순 △ 봉황중 오준연 △ 공주여중 신진범 박상은 윤여희 △ 우성중 오송록 김은수 △ 대천서중 추윤환 △ 웅천중 고형호 △ 온양중 김연순 이계옥 구미현 유근형 △ 온양여중 배영복 이경옥 신은화 △ 온양신정중 임정배 최성경 김영진 △ 아산배방중 김양섭 안경섭 송철영 △ 설화중 이혜경 △ 모산중 이은창 △ 탕정중 최선희 김준식 △ 서산중 김낙우 △ 고북중 임성환 △ 논산중 이부영 김령희 △ 강경여중 이재복 △ 연무중 강임선 △ 용남중 조민엽 △ 엄사중 구혜선 △ 계룡중 구혜영 △ 당진중 박상선 △ 원당중 신희재 차상기 △ 금산중 김영숙 이복순 △ 금산동중 김진언 양덕열 △ 금산여중 최재호 박현배 최문섭 정금희 △ 진산중 김용일 △ 복수중 한덕현 △ 부여중 우석임 △ 은산중 곽기현 정효채 강옥희 △ 석성중 이광재 △ 서천중 임덕남 정구성 최은정 △ 한산중 노희성 △ 장평중 김재웅 박태원 한순애 이희원 △ 홍성중 태영희 △ 홍성여중 정춘희 △ 홍성서부중 홍영숙 △ 예산여중 김연숙 △ 천안제일고 강기욱 △ 천안공고 이광복 최성관 장원종 한상기 △ 천안중앙고 윤영오 한영숙 △ 천안여고 박정식 정재경 임은희 백성미 △ 충남예술고 김용현 박미용 △ 천안쌍용고 김현옥 △ 천안오성고 김영희 △ 천안청수고 장래환 전흥수 △ 천안불당고 강병화 이기휘 △ 공주생명과학고 정찬옥 △ 공주고 이윤아 △ 공주여고 백승돈 오학환 △ 대천여고 유은숙 △ 충남해양과학고 권태수 △ 온양고 석흥현 △ 온양여고 박래은 △ 온양용화고 박용섭 △ 아산전자기계고 고윤석 △ 충남외고 김소희 △ 설화고 송석진 △ 서산중앙고 이원겸 △ 서산여고 장미숙 노청우 △ 부석고 유진우 △ 서산고 정백희 엄의호 △ 서산공고 정양희 김성영 △ 대산고 김승호 한복구 △ 논산공고 이충희 곽영부 송재찬 △ 논산고 정근성 이원복 박현준 △ 강경상고 최현철 △ 연무대기계공고 김성근 △ 충남인터넷고 김선만 △ 계룡고 조현근 △ 당진정보고 전응장 △ 금산고 이정민 △ 금산산업고 노진환 △ 금산여고 김서윤 △ 부여고 장세옥 △ 부여여고 윤남진 이은택 이규자 △ 부여전자고 박성희 △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조영태 △ 부여정보고 임호 원동훈 장효숙 △ 서천고 김문섭 △ 청양고 이소희 △ 정산고 곽철흥 △ 홍성고 이정석 △ 홍성여고 윤기돈 최인미 △ 광천제일고 조남숙 △ 예산전자공고 조현태 △ 만리포고 안덕근 ◇ 도교육청 과장 △ 미래인재과 김용정 ◇ 직속기관 기관장 △ 충무교육원 원장 김학태 △ 외국어교육원 원장 원유식 △ 과학교육원 원장 전종현 ◇ 교육지원청 교육장 △ 보령교육지원청 서정문 △ 예산교육지원청 안성호 ◇ 도교육청 장학관 △ 소통담당관 비서팀장 백원규 △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백명호 △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장 김선완 △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팀장 이정순 △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장 오동규 ◇ 직속기관 부장 △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원윤숙 △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황성서 △ 외국어교육원 교육연수부장 방상욱 ◇ 교육지원청 과장 △ 부여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구기남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 소통담당관 이영주 △ 정책기획과 이정희 △ 교육과정과 백재흠 △ 교육과정과 강미숙 △ 교육과정과 정삼헌 △ 교원인사과 하태민 △ 교원인사과 김해룡 △ 민주시민교육과 김애리 △ 미래인재과 최종석 △ 체육건강과 김기수 ◇ 장학사 신규임용 △ 민주시민교육과 이현주 김능우 △ 체육건강과 이덕우 △ 천안교육지원청 지창훈 이현탁 박성준 △ 공주교육지원청 황용하 △ 보령교육지원청 한종수 △ 아산교육지원청 이건엽 이연정 △ 서산교육지원청 김종연 조권제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류근정 △ 부여교육지원청 정완섭 △ 서천교육지원청 황예한 △ 청양교육지원청 오은영 △ 홍성교육지원청 김태균 △ 예산교육지원청 송호열 신명희 ◇ 교육전문직원 정년퇴직 △ 충무교육원 김정식 ◇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 △ 교육연수원 윤여장 ■ 경일대 △ 입학부처장 장부환 △ 입학관리팀장 황태수 △ 입학홍보팀장 장용종

●이연경(서울신문 경영기획실 기획재경부 부장)씨 모친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40분 (02)2227-7500 ●황형철(광주MBC 기획심의부 차장)씨 부친상 3일 전주 예수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63)285-1009 ●최덕철(빅킴 실장)경옥(충북생명산업고 교사)금화(조각가)씨 부친상 유승진(전 보은정보고 교사)장윤주(연합뉴스 국제뉴스부 선임데스크)씨 장인상 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02)2072-2014 ●이성배(MBC 아나운서)씨 부친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2227-7580 ●전형도(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코치)씨 부친상 3일 중앙대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6299-2466 ●김해룡(전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씨 별세 수철(현대글로비스 유럽법인장)씨 부친상 최두선(산업은행 벤처금융실 팀장)씨 장인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10시 (02)3010-2231 ●강동구(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3일 경북 영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54)638-1444 ●이정환(사업)혜선(서울 염강초 교감)혜은(교사)후남(중앙일보 문화부 기자)씨 부친상 노재선(코리아오일실택 이사)조용일(순천대 교수)문석(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씨 장인상 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송양민(가천대 교수)양인(건강보험공단 부장)씨 부친상 3일 광주 성요한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40분 (062)514-1114

●이정호(인제의대 명예교수·전 대한노인정신의학회장)씨 별세 이원희(이원희안과 원장)씨 남편상 혁진(미국 텍사스여자대 교수)성민(이원희안과 원장)씨 부친상 김호정(변호사)씨 시부상 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3010-2262 ●김재환(전 삼성물산 전무)씨 모친상 최현섭(세무사)씨 장모상 유수영(경일중 교사)씨 시모상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3151 ●추인석(전 금융통화위원·전 한국은행 이사)씨 별세 현광(의정부 추병원 원장)현승(성균관대 교수)씨 부친상 공원영(수원대 교수)씨 시부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3010-2295 ●민경훈(서울한의원 원장)경삼(한국야구위원회 육성부위원장·전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단장)씨 모친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3151 ●김인희(키애드 대표)씨 부친상 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2227-7500 ●서홍(한양 주택사업본부 부사장)씨 모친상 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2258-5940 ●양길식(파이낸셜뉴스 AD기획국 판매부 부국장)씨 부친상 5일 전남 구례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61)783-4344 ●김해룡(전 가톨릭의대 교수)씨 별세 경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씨 부친상 한광현(티에스아이텍 대표이사)씨 장인상 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영조(HMG 퍼블리싱 부국장)김영일(에이캐스트 대표)김완철(광양 나실인교회 목사)씨 장모상 5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70-7606-4166

●김해룡(전 한국외대 부총장)씨 모친상 김지환(서울41교정치과 원장)씨 조모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51 ●강구섭(남원시 기획실장)씨 부친상 4일 남원의료원, 발인 6일 오전 9시 (063)620-1404 ●김수아(미국 하와이KCC대 교수)유신(부산대 교수)유경(한국외대 대외부총장)씨 모친상 3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후 1시 30분 (02)2072-2014 ●류용선(사업)영선(사업)명하(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팀장)씨 부친상 4일 충남 부여 구룡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041)833-4444 ●이호진(TV조선 기자)씨 부친상 4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7일 오전 (042)611-3979 ●최홍주(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팀장)씨 장모상 4일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779-1526

대법원이 2001년 2월 9일 선고한 판결(98두17593)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관할 구청장이 불허가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건이다. 이 판결은 다소 오래전의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대한 사법 통제의 범위에 관해 준거를 제시하는 소위 ‘리딩판결’이라 할 것이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행정재량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 부여된 일정한 행위공간(Spielraum)을 말한다. 기속행위는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돼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다. 재량행위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개가 있어 행정청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과 관련해 그 기준을 매우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행정행위가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그 하위 법령의 조문들을 적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 같은 구역 내의 건축허가가 예외적 허가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같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판시했다. 여러 문헌에서의 재량에 대한 인식론은 요건재량론, 효과재량론, 성질론 그리고 판단여지론 등이 있다. 우선 ‘요건재량설’은 법규의 효과 부분에서는 물론이고 요건 부분에서 사용된 불확정적 법률개념의 해석도 행정재량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효과재량설’은 행정재량은 오직 법규범의 효과 부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법의 요건 부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의 요건 부분에 사용된 불확정적 법률개념은 이중적·다의적 해석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이 행정청에 다의적 활동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는 행정재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청의 판단이 다르더라도 서로 대체 가능할 정도의 판단이라면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성을 감안해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판단을 자제함으로써 인정되는 영역을 ‘판단여지’라고 말한다. 행정재량과 판단여지는 이렇게 구분된다. 행정재량은 입법자로부터 당초 행정청에 부여된 일정한 행위여지다. 반면 판단여지는 사법부가 행정청의 전문성을 인정해 스스로의 판단을 자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행정의 판단영역이다. 행정재량은 애초에 행정청에 부여된 것이고 판단여지는 사법부의 판단 자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판단여지설’은 불확정적 법률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그 자체가 곧 행정재량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러한 입장은 판단여지를 행정재량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적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성질설’은 법집행행위가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해 침익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수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재량행위로 보고자 하는 견해다. 행정청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 수익적 처분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성질설은 행정행위가 이중 효과적인 것인 경우에는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법규범이 수범자의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외국에서 재량이론의 발전 과정은 행정재량에 대한 인식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데 집중돼 왔다. 공무원들에게 재량행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 기준은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판례는 행정재량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간명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규의 효과 부분에서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문언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는 모두 재량규범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 법규의 요건 부분에서 불확정적 법률개념이 사용된 경우는 행정작용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 통제를 위해 행정재량을 부인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법규가 행정처분 등 상대방의 의무규정 형식으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행위규범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법규를 근거로 하는 처분이 행해질 때에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 즉 법률유보의 원칙 준수, 침해의 불가결성과 최소침해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준수돼야 할 행위에 대해 굳이 기속행위라 명명할 필요는 없다. 반면 어떤 행정처분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나 권능을 창설 혹은 부여하는 특허와 같은 경우는 재량적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 ■ 김해룡 교수는 ▲법학박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재량행위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정행위. 예컨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나 버스 노선 허가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 등이 해당된다. ●판례 주요 내용 요약 (사건번호 98두17593)“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번호 99두3812)“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등에 관해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다.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건번호 2004두10883)“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이는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판례의 재구성 32회에서는 행정재량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98두17593)를 소개한다. 이 판결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규정돼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기속행위,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청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량행위란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나 버스 노선 허가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 등이 해당된다. 행정기관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만큼 행정기관의 집행을 놓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법원은 한모씨가 광주 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심(98두1759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1996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땅에 있던 주택의 용도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로 변경하기 위해 남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당시 행정지도 방침이었던 ‘LPG 판매업소 외곽 이전 공동화사업’과 ‘농업 종사와 농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에 맞지 않다며 한씨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은 “구청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공동화사업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주택을 LPG 판매소로 용도변경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한 가스 배달이 가능하게 돼 편익이 증대되는 반면 사고 위험 증가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청이 한씨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행위가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대법원이 2005년 4월 선고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판결(2005두10883),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 관련 판결(99두3812) 등의 판례도 재량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진아교통 등 18개 버스회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마을버스 노선 면허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구청은 1997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일반버스업체 몇 곳에 마을버스면허를 허가했다. 이에 다른 업체들이 일반버스 운행 노선과 대부분 중복되는 데다 운행 시간도 38~54분으로 많이 걸린다며 면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 운행 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 정도가 10%이지만 종점·연계지점·정류장 수·운행 시간 등에 비춰 이 사건 면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등에 관해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라며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미 폐지가 결정된 사법시험을 다시 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한시적으로 10년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2017년)가 다가올수록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재를 뽑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 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이 주최했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나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교육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교수는 “실무 교육 위주의 로스쿨 제도에서는 비(非)법학사 학생과 법학사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소양과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는 고민을 전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법률가적 소양보다는 출신 대학, 집안 배경에 더 큰 점수를 준다며 입학 방식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로스쿨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문성호 법원행정처 판사는 “3년 교과 과정으로 법률 이론과 소송 실무를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없애지 말고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며 경쟁시키자는 ‘투트랙론’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리는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성토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토론자 대부분이 로스쿨 제도를 꼬집는 데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 토론자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다소 감정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토론회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이를 예견해서였을까요. 토론회 시작 직전 로스쿨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10여명의 명의로 “대한변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인쇄물이 뿌려지고 이를 수거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인쇄물을 찢어버리는 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만 들려주는 자리가 아닌,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양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우리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면 더욱 풍성한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