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9월 말 발표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추가 물량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대부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 7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에 앞서 과거부터 택지 후보로 거론되던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 발표 명단엔 오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한시 지정된 토허구역에는 서울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다. 또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지역 중에는 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등의 이유로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후보군을 좁히지 않고 서울 및 인접 지역 그린벨트 전반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발표까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로 나타날 경우 주택 공급에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신규 택지와 관련해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대부분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와는 아직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 신호를 시장에 주려면 최근 거론된 강남권 그린벨트를 비롯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녹지는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영역이라면서 신규 택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면서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을 예정해 놨다. 이때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을 택지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공급이 상충하면 난개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관계 훼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면서 정부의 권한 행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다자협력담당관 한소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성호철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담당관 이승훈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김용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13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부천 서부권의 남북축 교통체계 현황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함께 자리해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서부권 교통 문제점과 장래 교통수요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지구 입주와 1기 신도시 정비, 소사-오정-대장으로 이어지는 신산업벨트 조성 등 부천시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발맞추어 서부권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경기연구원 김지윤 박사는 부천시 서부권 교통 대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도로 용량 초과 현상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연계성이 부족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주변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지윤 박사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등으로 인한 남북 간 물리적 단절과 주요 도로의 지체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비첨두 시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향후 부천시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할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급히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난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에는 SK, 대한항공 등 글로벌 기업의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약 3500명 이상이 유입될 예정이나, 서부권 종축 교통망이 미비하면 부천 내부의 우수한 정주 여건과 연결되지 못한다”며 “결국 대장홍대선이나 광역교통망을 통해 10~20분 거리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나 김포 신도시, 인천 청라 등 타지역으로 고급 인력이 이탈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 기회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지윤 박사는 “소사-오정-대장 신산업벨트 추진 시 종축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장지구 및 첨단 산업단지들이 원도심과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 지역으로만 나아가는 외딴섬으로 남게 되어 도시 분절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도심 내부 도로 확폭이나 고비용 대안(대장홍대선 송내역 연장, 트램 등) 역시 사업비 및 도로 소통 악화 위험 등으로 인해 단편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천시청 교통정책팀장은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이 최대 350%까지 상향되면 약 1.5배 이상의 세대수 및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종축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대장지구가 동시에 진행되면 종축 도로의 교통 혼잡은 마비 수준에 이를 것인 만큼, 1기 신도시 세대수 증가분 등 현실적인 지표를 연구 결과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장래 교통수요를 종합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대장지구 내 고급 기업 유치와 부천 과학고 추진 등 도시 체질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종축 교통망 구축은 부천의 미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지적된 통계적 구역(TAZ) 경계 오차를 정교하게 재조정하고,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치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천시의 장기 교통정책과 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미스어스’ 세계 환경 미인대회를 아시나요. 세계 환경 미인대회 ‘미스어스(Miss Earth)’ 한국 대표를 뽑는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이 제주에서 환경 보호와 책임 있는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3일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6명과 함께 도내 일원에서 ‘지속 가능한 하루 in 제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미스어스코리아와 제주관광공사의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연계해 참가자들이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과 공존하는 여행을 직접 체험하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제주로 출발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하고,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되겠다는 ‘제주와의 약속’에 동참했다. 제주에 도착한 뒤에는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해 비양도로 이동, 해안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어 무동력 친환경 관광지인 9.81파크를 방문하고, 지역 식당에서 제주 향토음식을 맛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스어스코리아 관계자는 “미스어스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중요한 가치로 평가한다”며 “제주와의 약속이 대회를 통해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미스어스코리아와의 협업은 제주와의 약속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여행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그는 14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 경영진과의 만남도 예상된다. 게이츠 이사장이 창업한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를 받고 국내 기업들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3일 밤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의 방한으로, 체류 기간 정부와 국회, 재계 주요 인사들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쯤 전용기편으로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했다. 게이츠 이사장 측은 이튿날인 14일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도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의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날 경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한은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사업이 본격적인 건설·공급망 구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뤄졌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상업 규모 차세대 원전이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1월 테라파워 지분 4000만 달러어치를 인수했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4세대 원자로 ‘나트륨’은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는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해 방한 당시에도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단으로 SMR을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나 테라파워의 국내 협력과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 신검단중앙역 도보 1분 거리… 역 이용객이 곧바로 상권으로 유입되는 동선- 개통 1년간 누적 이용객 283만9,626명… 입주 본격화로 이용 인원 증가 추세 역세권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증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다. 실제로 최근 역과 인접한 상업시설들이 연이어 분양을 마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상업시설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맞닿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유동인구와 고정 수요를 유입시키는 동선 구조에 힘입어 분양을 완료했다. 경기 안양의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상가와 강원 원주 KTX 남원주역세권의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단지 내 상가 역시 전 호실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세권 상가의 경쟁력이 끊이지 않는 이동 동선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출근길부터 귀갓길까지 오가는 인구가 지속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연중 유동인구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정 시간대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일반 상권과 달리 상시 소비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업종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침 시간에는 카페와 베이커리, 낮 시간에는 생활편의시설 및 병·의원, 저녁 시간에는 외식과 주점,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신도시처럼 상권이 새로 형성되는 지역일수록 역 주변으로 소비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 상권 형성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기대할 수 있다. 역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중요한 요소다. 같은 역세권이라도 도보 1분과 도보 10분은 접근성에서 차이가 난다. 역에서 거리가 떨어질수록 특정 목적을 가진 방문객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는 반면, 역에 인접한 상가는 출퇴근길에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상가는 유동인구가 풍부해 고객 유입이 원활하고 상권 활성화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역과 붙어 있는 입지일수록 상시 수요가 이어져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역과 접한 신규 상업시설 공급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 하이브’가 그 주인공이다. ㈜하이그리드가 인천 검단구 불로동 일원 검단신도시 일반상업용지 C13-①-5, 6블록에 짓는 ‘더 하이브’는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4,814㎡(약 4,481평) 규모의 상업시설이다. 총 142개 호실로 조성된다. 단지의 강점은 초역세권 입지다. 단지는 신검단중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자리한다. 역 출구를 나서면 바로 상가로 이어지는 동선이어서 역 이용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신검단중앙역은 지난해 6월 28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개통 1년간 이 역의 누적 이용객은 283만9,626명으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단계별로 이어지고 있어 이용 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정 수요도 두텁다. 도보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배후 수요가 형성돼 있다. 사방이 주거지로 둘러싸인 항아리 길목 상권으로, 역을 오가는 유동인구와 입주민 고정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인근 원당지구와 풍무지구 수요까지 흡수 가능한 위치여서 상권 확장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상업시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검단신도시 3단계 구역 내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의 0.33% 수준이다. 상가 공급이 많지 않은 만큼 수요가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로 모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종 상권이 중첩되는 차별화된 입지 가치는 MD 구성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1층은 브랜드 F＆B와 카페·약국 등 생활편의 업종, 2층은 뷰티와 외식 업종으로 채우고, 3~5층은 병·의원 중심의 메디컬 층으로, 5~6층은 학원과 교육시설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7층은 피트니스·필라테스 등 스포츠 업종, 8층은 레스토랑, 체육시설 및 다이닝과 스몰웨딩 공간이다. 지역 특성에 맞춘 MD 구성을 적용해 낮과 저녁, 주중과 주말에 걸쳐 소비가 이어지는 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상권 경쟁력을 높일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신검단중앙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 중이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연계가 예정돼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계획대로 노선이 늘어나면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역을 오가는 이용객도 급증하게 되는 만큼, 상권 규모 및 가치 역시 함께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분양 관계자는 “신검단중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 데다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배후 수요까지 갖춰 유동인구와 고정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며 “55.76%의 높은 전용률로 실사용 면적을 넓힌 만큼 임차 업종의 선택 폭도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 하이브’의 홍보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때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무산됐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포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함께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민선 8기 김병수 전 시장이 추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서울 편입론은 2023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시장은 김포시 생활권이 서울과 밀접하고 경기 남·북부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울 편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해 11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입법·행정 절차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진행했던 공동 연구 역시 편입을 현실화할 만한 후속 조치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인천·광주·경기·경북·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힐 계획이다. 고양시는 스마트시티과에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UN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AI 윤리와 국제표준 마련, 기술협력, AI 관련 법·제도 및 공공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해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인천·광주·경북·제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며 경쟁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월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에게 직접 글로벌 AI 허브의 제주 유치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유치 활동에 나섰다. 고양시는 킨텍스와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등 국제 접근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활용해 국제회의와 AI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킨텍스 인접한 지역에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만큼 AI와 콘텐츠·방송·전시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AI 실증도시’를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지와 정주 여건, 제도·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추진단은 범시민 유치 활동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자문위원회에는 국제관계 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기업·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고양시가 첨단 AI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아 유치 경쟁에서 고양시의 강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7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역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확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숨긴 채 선거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수치를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보고한 뒤 상부 결재를 받아 수치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에 보낸 메일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엔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간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취지의 지침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 등이 투표자 수의 오류 수정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나왔다. 시흥시에선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조작 지침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이어 ‘닥공 드라이브’용산 어린이정원도 논의 대상에김용범, 오세훈 시장과 공급 논의오 “그린벨트 해제 죽어도 못 해”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알파(α)’를 공급하는 3차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9 2차 공급 대책에 담긴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하는 데도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 분야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점검 회의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각자 검토한 공급 대책을 공유하고 최종 발표안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6만 가구를 더하면 올해 발표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1만 가구에 이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닥공(닥치고 공급)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표 시점은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대책 속도전의 현실화 여부가 건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오세훈 서울시장에 달렸다고 보고 오 시장과의 접촉 확대에 나섰다. 최근 김윤덕 장관이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협조를 당부하고자 김 실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김 실장은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심을 보였고, 서울시도 이미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 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김 실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대책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 장관도 동시에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주요 부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거론된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은 북한산 인근이라 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강남권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말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30만㎡ 미만(비수도권 100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 시장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 공급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옛 광진구청 부지, 강남구 청담고·강서구 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경마장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5일 ‘2026 경기전통놀이한마당’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전통문화의 계승과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오는 9월 5일 수원메쎄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경기전통놀이한마당’은 제6회 경기윷놀이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도내 31개 시·군과 주요 전통놀이 단체, 도민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경기도의 대표적 전통문화 축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채 위원장은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전통놀이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소통 촉진과 공동체 문화 회복을 이끄는 핵심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신덕 위원장은 “전통놀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자산”이라며 “경기전통놀이한마당이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 전통문화 승계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또한 도민이 지역이나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체육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장의 장난으로 식자재 업체 직원이 지게차 5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 4일 노동부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자재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사장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초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B씨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옆에 쌓여 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으며, 당시 지게차는 B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렸다. 작성자는 “현재까지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샀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했을 정도로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김포시에 이어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오전 9시 보고 때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실을 간과해 3612명을 빼고 집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음 보고 시간인 오전 10시에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당시 오전 9시 기준 경기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 투표율이 5.2%로 가장 낮았는데,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정하면서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왜곡됐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가 구단 내 80억원대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3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공금 횡령 사건으로 시민과 팬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최근 김포FC는 출납 담당 30대 직원 A씨가 대규모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상급자에게 공금을 금융기관 단기 예금에 입금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애초 횡령액은 58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최근 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25억원가량의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돼 총피해액은 83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 대표는 “신뢰를 지켜야 할 구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앞에 대표이사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저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김포FC의 미래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숙소사각지대 속 20년째 방치된 불법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찍은 3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열무와 포도 농장 사이사이로 검은색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들이 한 구획당 2~3개씩 눈에 띄었다. 여느 비닐하우스와 달리 액화석유가스(LPG)통과 에어컨 실외기들이 외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작물 재배용이 아닌,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이었다. 애초에 비닐하우스는 채소나 화훼 농작에 유리하도록 태양열을 가두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뙤약볕 아래에선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돌변한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지난달에도 충남 천안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B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에 달했다. 이런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선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숙소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했지만,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 등지엔 여전히 미시정 사업장이 몰려 있는 상태다.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사전에 교육이라도 받은 듯 외부인을 경계했다. 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여기 살기 좋아요. 에어컨도 있어요. 집 안도 넓어요”라고 급히 답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한 곳의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훅 밀려들었다. 약 200㎡(60.5평)의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침실 9개, 침실보다 조금 넓은 화장실과 샤워장이 하나씩 들어차 있었다. 침실 1개당 넓이는 4평이 채 되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는 커다란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끈끈이와 빨랫감, 세제, 쓰레기통, 두유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전자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숙소 내부 온도는 38.9도로 바깥(40.1도)과 비슷했다. 이곳에서 사는 여성 노동자는 “밖에서 그냥 있기도 힘든데 일하고 숙소로 들어오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골목길 건너편 비닐하우스 역시 복도의 온도가 39도에 달했다. 침실 옆 간이 욕실 문에는 크메르어와 태국어로 ‘신발을 벗어 주세요’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었다.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차양막 탓에 햇볕이 들지 않아 바닥은 젖은 상태였다.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없어 곰팡내와 퇴비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끓어올랐다. 앞서 방문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가동할 수 있었지만, 이곳엔 에어컨조차 없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이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마친 뒤에도 더위와 습한 환경에서 눈을 붙여야 해 겨울보다 여름이 더욱 힘들다”며 “고용허가제 때문에 농장주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해도 노동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출신 소카(32·가명)는 “이곳에서 열무 수확 일을 한 지 1년가량 됐는데 계속 이곳(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공짜’는 아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열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메아스(33·가명)에게 ‘월세가 얼마냐’고 물으니 머뭇거리다 “한 사람당 25만원씩 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불법 시설물에 사는 대가로 연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체 2710개 중 주거 지침을 위반한 곳은 702개로 25.9%에 달한다. 이보다 앞선 2021년 경기도가 도내 이주노동자 숙소 시설 18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97곳(37.6%)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꾸준히 상담해 온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당사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의식해 자신이 처한 부당함을 말하기를 꺼린다”며 “계약상으론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비닐하우스에 살라고 하는 고용주도 부지기수고, 월세로 노동자 1인당 30만원 이상 챙기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당국이 감시망을 강화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포천시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한파로 숨진 이후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도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주거시설이 ‘집’이라는 명칭으로 활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설 성매매 업소 건물이나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도 숙소로 쓰이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0만 4647가구로 전체 가구의 2.3% 수준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판잣집 등이 포함된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는 8955가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날씨에 취약하다. 구조물 자체가 가연성인 탓에 화재 등 재난 때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지난달 15일에는 여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살던 여성(19)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정 ‘최저주거기준’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4년 주거기본법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법정 최저주거기준은 바뀔 낌새가 없다.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이 기준은 2011년 최소주거면적이 1인가구 기준 12㎡(약 3.6평)에서 14㎡(약 4.2평)로 늘어난 게 지난 20여년간 있었던 변화의 전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높아진 인권 의식에 비해 주거권 보호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면적과 설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하·옥상 거주 여부, 단열·환기 상태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폭염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식으로 기준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개관 주말 사흘간 약 2만 명 방문… 한강 조망 입지·분양가 상한제 관심- 전용 84㎡ 주력 평형 1,775세대 구성… 전체의 약 73% 차지- 8월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20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원(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선보이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개관한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견본주택에는 오픈 주말 사흘간 약 2만 명이 방문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개관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이어졌고, 내부에 마련된 모형도와 유니트에도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상담 창구에는 청약 일정과 분양가 등을 확인하려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방문객들의 관심 배경으로는 한강변 입지가 꼽힌다. 단지는 한강변에 접해 있으며,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최고 38층 높이로 조성돼 김포 한강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강변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 그리고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맞물리며 지역 안팎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통·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인천 2호선 연장 계획이 추진될 경우 GTX-A가 정차하는 킨텍스역 환승을 통한 서울 접근성 개선도 기대된다. 김포한강로 풍곡IC(예정)와 48번 국도를 통해 마곡·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김포 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김포 한강변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로, 지역 내외에서 견본주택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만큼 청약 일정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의 관심은 전용 84㎡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전용 84㎡는 6개 타입, 1,775세대로 전체 2,432세대의 약 73%를 차지하는 주력 평형이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타입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2호선 연장 계획, 초등학교 접근성 등을 고려한 84㎡ 타입에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입주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조망 여부와 한강변 입지, 생활권 전반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는 평가다. 한편, 김포시 고촌읍 일원(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80㎡ 아파트 2,432세대 규모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이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8월 10일(월)을 시작으로 1순위 11일(화), 2순위 12일(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목)이며, 정당계약은 9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4일간 진행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단지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과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31년 1월 예정이다.

파주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령 경기도가 파주시에 이어 3일 김포시에 올해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6월 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김포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보가 내려졌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9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김포시에는 추가 사례 조기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올해 신고된 말라리아 환자 230명 중 경기도민이 124명으로 약 53.9%를 차지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위험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모듈러(조립식) 주택 ‘스마트코티지’를 국내 최초로 홈쇼핑에서 판매한다. LG전자는 2일 오후 9시 35분 CJ온스타일에서 스마트코티지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오후 9시에는 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쇼 ‘브티나는 생활’에서 경기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전시 중인 스마트코티지 내부를 소개한다. 스마트코티지는 LG전자가 설계, 생산, 품질 검수 등을 관리하는 프리미엄 모듈러 주택이다. LG전자의 최신 인공지능(AI) 가전과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 에너지 관리 솔루션, AI 홈 플랫폼 등을 적용했다. 모듈러 주택을 홈쇼핑 채널로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제품은 단층형 ‘모노’와 2층형 ‘듀오’로 구성되며, 26㎡(8평)부터 79㎡(24평)까지 총 8개 모델이 있다. 이번 홈쇼핑 방송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퍼스트하우스와 세컨드하우스를 비롯해 기업 연수원, 직원 숙소, 워케이션 시설 등 기업 고객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 판매가 할인과 무료 데크 설치, 현장 실사비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듈러 주택은 AI, 가전, 보안,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처음부터 통합하기 쉬워 스마트홈 플랫폼 확산과 가전 판매에 유리하다. 국내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모듈러 주택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기업들이 스마트홈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 주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