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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만료 일주일 남긴 종합 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 조사

    기한 만료 일주일 남긴 종합 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종합특검, 정규수사 막바지 줄소환…김대기·김태효·박안수 등

    종합특검, 정규수사 막바지 줄소환…김대기·김태효·박안수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소환 조사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소환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5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 종합 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

    종합 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종합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소환 통보

    종합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소환 통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4일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5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 특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내란 혐의로 첫 압수수색

    특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내란 혐의로 첫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장은 채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및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 전 실장에 대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 부산시의회, 자동차 부품업계와 간담회...김태효 의원 현장소통

    부산시의회, 자동차 부품업계와 간담회...김태효 의원 현장소통

    부산시의회가 자동차부품업계의 성장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3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의원은 29일 오후 강서구 과학산단 내 부산자동차부품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업 대표들과 ‘자동차부품업계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대표 및 관계자, 부산시 박대선 산업정책과장, 부산테크노파크 양창문 첨단주력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자동차부품업계의 숙원사업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의 정책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이제는 기술력까지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산 부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제조 능력과 거래처를 확보해 놓고도 원자재, 완성품 보관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수주에 실패한 기업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에 자동차부품업계는 부산시에 ‘공동물류센터’ 설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기업대표들은 공동포장․출하․보관은 물론 수요예측 기반 출고 시스템을 도입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과잉재고가 방지된다면 중소업체들의 물류비용은 최대 25%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태효 의원은 “자동차부품업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보니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면서 “공동물류센터 요청 외에 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성과”라고 말했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마련 토론회 개최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마련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실태와 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에 따른 배뇨장애 문제를 공중보건 차원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노인비뇨의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영진 대한노인비뇨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개회식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배뇨장애는 고령층뿐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질환”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과 전담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배뇨장애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근 10년간 서울시 배뇨장애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박지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배뇨장애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료기관 연계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통합적 의료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임동훈 조선대학교 교수, 조성태 한림대학교 교수, 김태효 동아대학교 교수, 김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정소진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장이 참여해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훈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요로감염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조기검사와 전문 관리체계를 갖춘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를 설립해 예방과 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태 교수는 “배뇨장애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낙상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조기 선별검사와 이동진료 확대,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효 교수는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를 통해 예방·진단·교육·연구가 연결된 체계를 마련하면 고령사회의 지속 가능한 감염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람 교수는 “요양시설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기저귀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있다”며 “스마트기저귀, 디지털 배뇨일지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예방형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진 서울시 시민건강국 과장은 “노인 기능평가 설문항목에 배뇨장애 관련 내용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역보건소와 720여 명의 방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예방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배뇨장애는 단순한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료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는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의 배뇨장애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예방·진단·치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끼인세대’에 4년간 918억원 지원...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끼인세대’에 4년간 918억원 지원...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부산시가 경제활동 핵심층이지만 정작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35∼54세 ‘끼인 세대’에 4년간 9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14일 제1차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부산시의원이 발의해 2023년 10월 제정된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는 끼인 세대를 35세 이상 54세 이하 사람이며 청년층과노년층 사이에 끼인 중장년층을 의미한다 부산 전체 인구의 28%(91만명), 경제성장의 주축인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워 보이지만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다. 반면 청년·노년층보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부족한 세대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부산시는 “‘끼인 세대’에서 ‘키(Key) 세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역량개발·교육, 주거안정, 문화·여가, 출산·양육, 노후 준비 등 6대 분야 32개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약 91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4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로 6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40∼54세의 1년 이상 미취업 여성에게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업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교재 구입비 등으로 3개월간 총 90만원을 준다.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하려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겐 국가자격 시험 응시료를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끼인 세대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지원, 생애 설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신규 취업한 이에겐 개인 납입액의 100%(최대 180만원)를 매칭시켜 지원하는 희망두배통장도 운영한다. 초등학생·영유아 자녀가 많은 끼인 세대를 위한 여가 문화 지원사업도 벌인다. 사직야구장, 사직체육관 등을 이용할 경우 우선 입장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람하는 공연도 늘려 나간다. 이외에도 40세 이상 산모에게 검사비, 심리상담, 건강관리, 산후 회복 등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저축·금융투자·절세·부동산 등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통해 끼인세대의정책소회를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 채해병 특검 “오는 13일 尹에 출석요구서 보낼 것… 다음주 중 조사”

    채해병 특검 “오는 13일 尹에 출석요구서 보낼 것… 다음주 중 조사”

    채해병 특검, 다음 주 후반 일정 조율 전망재구속된 尹이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관련해 “오는 13일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에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정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 요구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상 조사 일자는) 다음 주 후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그간 주요 피의자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둔 상태다. 다만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재판과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 등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채해병 특검의 소환에도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뒤 체포 영장 청구나 대면 조사 없는 기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또한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표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을 거론한 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을 알게 된 과정,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구성하게 된 경위, 해병대원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화방 구성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 간담회 개최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인구 건강 문제 중 하나인 배뇨장애 현황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 민병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중랑4)과 연구에 참여한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김태효 동아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과보고에 앞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겪는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뇨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서울시 내 배뇨장애 환자 현황과 기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배뇨 건강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방문간호 돌봄 연계,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배뇨 건강 관리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 위원장은 “연구 설문조사 결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배뇨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센터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신 부위원장은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문자 전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민 위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고령 인구에 만연한 노인성 만성질환임을 강조하며,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석주 특별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7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일상생활의 불편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는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관리방안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 특별위원회는 이번 연구 간담회에 앞서 지난 6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지속해왔다.
  • 김건희 특검, 소환 요구 두 차례 거부한 尹에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 소환 요구 두 차례 거부한 尹에 체포영장 청구

    2022년 보선 공천개입 의혹 수사“아무런 불출석 사유 밝히지 않아”31일부터 명태균 이틀간 소환조사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이 30일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특검은 오후 2시 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 내란 특검 이후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세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1월 체포했다. 내란 특검은 출석 통보나 소환 일정 조율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특검은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31일부터 이틀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는데,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전날 채상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조 전 원장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회의 참석자 7명 중 4명(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오늘부터 ‘게이트’ 관련자 줄소환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오늘부터 ‘게이트’ 관련자 줄소환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을 17일부터 줄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금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 출국한 뒤 특검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원이 김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투자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강씨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기록 이첩·회수 전반의 내용에 대한 입장과 진술을 확인했다. 박 대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자들이 2년 만에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전날 특검은 2023년 7월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태효 전 안보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뿐”이라고 했다.
  • 특검 최주원·강의구·박정훈 소환 ‘VIP 격노’ 정조준

    특검 최주원·강의구·박정훈 소환 ‘VIP 격노’ 정조준

    실체 규명 속도 내는 채해병 특검참고인 출석한 박 대령 “사필귀정”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소환 통보채해병 특검팀이 16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기록 이첩·회수 전반 내용에 대한 입장과 진술을 확인했다. 박 대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격노가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이 2년 만에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가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중단 지시가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전날 특검은 2023년 7월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태효 전 안보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의견 표명 차원이지 수사개입 등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는 데는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강씨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에 본인의 휴대전화, 김 전 의원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명태균씨 PC 등을 임의제출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인사청탁·국정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전날에 이어 진행했고,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된 국토부 서기관도 소환조사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은 17일부터 줄소환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 ‘해병특검 출석’ 박정훈 “VIP 격노가 시작점…진실 밝혀질 것”

    ‘해병특검 출석’ 박정훈 “VIP 격노가 시작점…진실 밝혀질 것”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6일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설이 아닌 사실로 규명됐다”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이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격노가 시작점”이라며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9일 형사 사건 무죄가 확정돼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군사경찰병 과장직도 다시 맡았다”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민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오는 19일이 채 해병의 두 번째 기일”이라며 “특검에서 조만간 모든 진실을 다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병특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설’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특검은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 해외 도피 ‘김건희 집사’에 체포영장… 尹아이폰은 포렌식 의뢰

    해외 도피 ‘김건희 집사’에 체포영장… 尹아이폰은 포렌식 의뢰

    김건희 특검이 15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에 착수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에 대해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귀국 시 집사 게이트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특검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21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환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비롯해 조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주거지,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사무실,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과 박창욱 경북도의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문 특검보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강혜경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의 포렌식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들 조사에도 힘을 싣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했다. 전날 조사를 진행한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진술이다.
  • 김건희 특검, ‘집사’ 체포영장 청구… 채해병 특검, 尹 아이폰 포렌식

    김건희 특검, ‘집사’ 체포영장 청구… 채해병 특검, 尹 아이폰 포렌식

    김건희 특검이 15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에 착수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에 대해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귀국 시 집사게이트 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특검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21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환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조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주거지,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사무실,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과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문 특검보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의 포렌식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 답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아이폰 한대를 압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채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들 조사에도 힘을 싣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하나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했다. 전날 조사를 진행한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VIP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두번째 진술이다.
  • 해병특검 “尹 중요 피의자…소환 불응하면 여러 방법 강구”

    해병특검 “尹 중요 피의자…소환 불응하면 여러 방법 강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중요하게 불러 조사해야 할 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해병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주 중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처음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1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오후 이충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30여개와 하드디스크 10여개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또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이번 주 내로 추가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집사’ 키맨 부상… 尹 측근 ‘VIP 격노설’ 진술 확보

    ‘김건희 집사’ 키맨 부상… 尹 측근 ‘VIP 격노설’ 진술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씨가 김 여사 측 자금을 관리했던 만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른 시일 내 특검에 연락해 온다면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으며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해 유죄 선고를 받는 등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특정 검사의 신상정보와 ‘앙청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고, 사건 이첩과 함께 관련 내용이 특검으로 넘어온 것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및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중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에 관여했던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김건희 집사’ 키맨 부상...尹 측근 ‘VIP 격노설’ 진술 확보

    ‘김건희 집사’ 키맨 부상...尹 측근 ‘VIP 격노설’ 진술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 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씨가 김 여사 측 자금을 관리했던 만큼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른 시일 내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바나콘텐츠 감사로 재직했으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해 유죄 선고를 받는 등 김 여사 일가에서 집사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특정 검사의 신상정보와 ‘앙청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고, 사건 이첩과 함께 관련 내용이 특검으로 넘어온 것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및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중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에 관여했던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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