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개방형 이사 도입
A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은 국고 보조금 9억 5000만원을 횡령해 아들 유학비,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썼다가 지난해 구속됐다. 장애인 생활시설, 요양원, 병원 등 13개 기관을 운영하던 이 재단은 연간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수준의 복지법인이었다.
연간 보조금 40억원대의 B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는 직원 두 명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가 붙잡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할 자치단체는 법인 이사진과 감사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을 명령했으나 법인측은 이에 불복,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법제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현행 5∼10명에서 7∼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1 이상은 3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시설운영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에 대해선 법인 이사의 4분의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로 전환했다. 이를 어기면 허가가 취소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출연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 시·도에서 임기를 정해 후임 이사를 임시로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 내역을 심의하게 하는 한편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 명령 기간 중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도 신설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