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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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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왜곡 주범은 ‘똘똘한 한 채’… 1주택 중심 세제 손봐야”[월요인터뷰]

    “부동산 왜곡 주범은 ‘똘똘한 한 채’… 1주택 중심 세제 손봐야”[월요인터뷰]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설 연휴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이는 등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건축·도시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부동산 현안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전제하며 임기 1년 차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부동산 시장 왜곡의 주범이라며 1가구 1주택 보호에 치중한 세제 및 대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고가 ‘한 채’ 선호로 공급 병목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기준을 ‘총자산’으로 바꿔야‘도심 저층 주거지’ 해법으로 제시세운지구 고층 개발, 바보 같은 짓시장 혼자 도시공간 결정 말아야李정부 4년 동행할 서울시장 중요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핵심좋은 후보 안 나오면 출마할 수도-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평가한다면. “부동산 정상화라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윤석열 정권이 1년씩 유예했는데, 시장에 안 좋은 사인을 준다. ‘버티면 또 유예해주겠지’라고. 모든 걸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반가운 사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정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사인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몇백 채씩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만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떠받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양극화를 유발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그러지는 게 굉장히 많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걷어낼 방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재고해야 한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니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다. 특히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자산으로 해야 한다. 지방에 다세대 주택 두 세 채 가져서 총 10억 가진 사람과 아파트 한 채로 30억 가진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둬야 한다. 대신 재산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 악마화되고 효과도 없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가 차원에서 배분하기 위해 30% 정도는 국세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라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3~4년차에 여대야소가 됐을 때 종부세 등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차고 여대야소다. 부동산 세제도, 대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공급이 잘 안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단지가 커진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착공이 안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긴 이유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을 제시했으며, 최근 청와대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보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심 블록형 주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건위가 제안한 건 도심 저층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급 방안일 뿐만 아니라 건축 혁신, 임대 혁신 등이 망라됐다. 개발 단위를 중형으로 줄이고, 단지가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종합적 품질경영(TQM)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설계와 시공, 운영이 따로니 사후 관리가 안 된다. 먹튀하는 분양 사업밖에 없게 된다. TQM, 즉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임대 분양 관리, 시설 운영까지 패키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공간 민주주의는 가치의 측면이고 건축산업의 대전환은 실용의 측면이다. 공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광화문 광장의 활용 방안을 서울시장 혼자 결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울러 토목의 시대를 지나 건축의 시대를 맞아 건설 산업을 바꿔야 한다. 여전히 토목 시대에 만들어진 법,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리셋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건축을 옥죄고 있다. 공사비의 30%를 지하에 때려 박는다. 이를 저렴하게 할 방법이 로봇 주차, 인공지능(AI) 주차다. 이걸 해보려고 한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던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역사, 과제, 비전을 담은 ‘이토록 서울’을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책에서 역대 서울시장들을 평가하며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의 본질적 과제에 도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의 성장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서울은 이미 세계 유일무이의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데이터센터 등은 지방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서울에는 문화산업, K컬처 경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K팝 공연 등을 위한 아레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첼라 모델’이다. 북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는 로스앤젤레스(LA) 교외에서 개최되지만 관련 관광은 LA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첼라처럼 50만명 이상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 하지만 수도권에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서울에 와서 머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협업해야 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는 정부가 반대하고, 정부의 태릉CC 주택 공급에는 서울시가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운지구 개발은 어리석다. 시간의 힘이 만든 공간을 건드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대안도 있다. 왜 거기에 꼭 145m 건물이 올라가야 하나. 세운지구는 광장시장과 연결된 곳이라 (세운상가의) 전자상가와 바로 붙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꼭 높을 필요는 없다. 반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1만호를 짓는다고 했다. 그때 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에도 분명히 유산평가를 할 거다. 태릉은 유산평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종묘 앞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닌가.” -차기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본질적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이 인구, 특히 젊은 인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주느냐. 서울의 주택 공급률은 97%다. 100%가 안 되는 소수의 도시 중 하나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젊은 생산 인구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공공 임대가 늘지 않는데, 시장이 머리를 싸매고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일자리 배치 문제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살아남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차기 서울시장은 너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4년을 같이 갈 시장이다. 잘하면 신나게 갈 수 있다.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가 있으면 밀어줄 수도 있다. 그런 후보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아직은 그런 후보가 안 보여서 직접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 신수도 기본계획, 1996년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터플랜, 2000년 인사동길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 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취임했다.
  • 낡은 극장 개발·보존 딜레마… 서귀포는 ‘기억’을 지킬까 [이슈&이슈]

    낡은 극장 개발·보존 딜레마… 서귀포는 ‘기억’을 지킬까 [이슈&이슈]

    “공동체 기억 지우는 문화적 퇴행보존 전제로 한 재생 정책 필수적”“위험한 건물에 과도한 감정 논쟁기능·가치 떨어지면 허물 수 있어”포럼서 ‘100년 극장’ 등 대안 제시市도 한발 물러나 원점서 재검토 섶섬이 내려다보이는 제주 서귀포 이중섭거리 언덕을 내려가다 보면 옛 서귀포관광극장이 나온다. 1970~80년대 이곳은 단순한 상영관이 아니라 문화에 목마른 젊은 청춘들이 울고 웃던 삶의 공간이었다. 1963년 서귀읍 최초의 영화관으로 개관한 관광극장은 1999년 문을 닫았다. 서귀포시는 2013년 이곳을 무상 임대한 뒤 시설 보완을 거쳐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2023년 12월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다. 관광극장 부지는 신축 공사 중인 이중섭미술관과 바로 맞닿은 곳이다. 미술관 터 파기 공사 시 붕괴 우려가 있어 시는 올해 5~8월 정밀안전진단에 나섰다. 가장 낮은 E등급(불량) 판정이 나오자 시는 지난 9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결정했고, 야외공연장 벽체 일부를 허물었다. 그러나 도내 건축가들과 일부 시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철거는 잠정 중단됐다. 이중섭미술관 확장과 주변 정비라는 명분 아래 관광극장은 철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12일 서귀포 삼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세 단체가 함께 마련한 2025 제주건축포럼에서는 관광극장 철거 논란이 다뤄졌다. 국립목포대 탁현민 특임교수는 이날 “기억을 지우는 방식의 기념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도시가 요청하지 않았고, 시민이 동의하지도 않은 상처”라며 “개발과 기념의 이름으로 기억의 장소를 지워온 한국 도시사의 모순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탁 교수는 “전쟁과 붕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재건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다르다”며 “미국 뉴욕은 건물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뉴욕의 랜드마크법을 언급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거창한 문화재 지정이 아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을 선별하고 논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보존 심의 시스템, 이른바 ‘제주의 랜드마크법’ 같은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다. 기억을 남길지, 지울지 행정의 판단이나 안전 논리 하나로 결정하지 말자는 요구다. 탁 교수는 “서귀포가 미래를 위해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10월까지만 해도 철거 입장을 고수했다.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다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 보수·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적 사용 제한 및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나온다. 실제로 공연 관계자 사이에서는 콘크리트 낙석, 벽체 붕괴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일부 시민들은 “위험한 건물 하나를 두고 과도한 감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서귀동 토박이 허모씨는 “도시 건축물에 대해 기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보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로서 기능과 가치가 떨어지면 허물 수도 있다”며 “어떤 것들을 기억할 것인지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제도적으로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문동 주민 고모씨는 “1970년대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서귀포시민회관이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 중 하나로 꼽히던 중문관광단지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멕시코 출신 세계적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 설계)가 철거될 때도 그랬듯이 철학 없는 정책 결정을 또 보게 됐다”며 “공동체 기억의 상징을 지우는 문화적 퇴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관광극장 철거 논란은 도시 정체성과 근대 건축 자산의 가치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면서 “관광극장을 단순 구조물이 아닌 시민 기억·정체성의 기반으로 바라보고, 보존을 전제로 한 도시 재생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관광극장 구조를 보강해 ‘100년 극장’으로 재탄생시키는 안, 허물어진 현재 모습을 ‘기억의 공간’으로 남기는 상징 보존 안, 외벽 존치와 내부 철골 구조로 재구성하는 복합문화공간 안, 마지막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현무암 재활용과 목구조 캐노피를 활용한 노천극장형 재생 안이다. 지난 10월 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도 못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시간의 힘이 쌓인 공간”이라며 “건축물일수록 오래된 것은 어떻게든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복원에 공감을 표시했다.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철거와 복원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포럼 개최 당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역예술단체, 지역주민, 행정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한 관광극장 활용 관련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에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어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억의 방법은 원형 보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벽체 일부를 전시하거나 벽 한 면이라도 살려 야외공연장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라며 “10m 높이의 벽을 5~6m로 낮춰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 李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내각 완성… 대·현·동 전진 배치

    李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내각 완성… 대·현·동 전진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 코드는 대기업 출신과 현역 국회의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의 약진이 두드러진 ‘대·현·동 인사’로 요약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대기업 출신은 장관급만 4명에 달한다. 통상 백지 신탁 등 문제로 기업인 입각이 극소수였던 과거 정부들과 구별된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은 7명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들은 법무 분야뿐 아니라 외교, 교육, 금융감독 등 각 분야에 포진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사시 28회·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 대사에 임명됐다. 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임명됐다. 앞서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도 연수원 동기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전 수석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도 대거 주요 공직을 맡으면서 ‘법연’이 정부 첫 인선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 이 원장, 차 대사를 비롯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최 장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원 장관) 출신 등 노동·시민사회계 인사도 두루 입각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박진영 깜짝 발탁… “K팝이 맞이한 기회 살릴 것”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박진영 깜짝 발탁… “K팝이 맞이한 기회 살릴 것”

    朴, SNS에 ‘원더걸스’ 사진 올려“후배들 더 좋은 기회 얻도록 노력”‘신설’ 대통령실 인사수석 조성주중앙선관위원에 위철환 변호사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JY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연예기획사 대표를 장관급 위원장에 내정한 파격적인 인사다. 또 대통령실 인사수석 자리를 신설하면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를 모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 강 실장은 “(한국 문화를 알린)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박 대표는 가장 먼저 K팝의 미국 진출을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영화)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인선 발표 후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만든 걸그룹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2009년 ‘노바디’라는 노래로 빌보드 핫 100 76위에 진입했던 사진을 게재하며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 내정한 조 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다. 인사수석 신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은) 별개의 고민이 있었다”며 “특검을 통해서 김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더해서 전 정권 임기 말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박기한 예도 있고, 균형 인사를 바탕으로 인재를 발탁해야 하는 문제도 저희한테 고민인 지점이 있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의 변화, 또 인사 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했으며 그 역할을 인사수석이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위 변호사와 이 대통령의 살아온 과정이 비슷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자주 어울리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명됐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이 지명됐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딴 건축 전문가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정구창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 JYP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부담되지만 K팝 기회”

    JYP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부담되지만 K팝 기회”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3)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가 신설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진영 프로듀서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이날 발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K-pop(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Billboard) Hot100 차트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영은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지난 1992년 가요계 데뷔했으며 이후 ‘날 떠나지마’, ‘엘리베이터’, ‘그녀는 예뻤다’, ‘허니’, ‘니가 사는 그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199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god, 2PM, 미쓰에이, 갓세븐,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있지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 2012 건설인 신년 인사회

    2012 건설인 신년 인사회

    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 건설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다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권홍사 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김희철·김진애 국회의원. 이 자리에는 또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건설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최삼규 회장은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새해를 맞아 국운이 비상하고 국민 모두의 삶이 한결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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