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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트럼프·김정은 회동?…“美 행정부, 비공개로 검토 중”

    다음달 트럼프·김정은 회동?…“美 행정부, 비공개로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비공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1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두 정상이 급작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남북관계 냉각과 미북 간 소통 단절로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관계자들은 아직 회동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은 북한 측이 받기를 거부하면서 답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두 소식통이 CNN에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순방의 초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과 비공개 자리에서 모두 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도 순방 중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제안한 뒤 48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성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며, 이 자리가 김 국무위원장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 대통령에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여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공허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美, 이제 北으로 눈 돌리나… 국무부 “완전한 비핵화 전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고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이끌어 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갈등 상황까지 중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도 눈을 돌릴지도 관심이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서 북한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해야 할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은 자기들의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난 이 시점에 (그런) 가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미 소통 문제는 중동 상황이 일단락된 뒤에 다시 검토될 것이란 분석 등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동 및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북미 대화가 미국의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건 아니며 북러 밀착에 따라, 미러 관계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것”이라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니지만 북미 대화 의지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이 오히려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의 ‘38노스’는 북한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데 주목하며 북한이 중동 정세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도 낮춘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 [사설] 확성기 중단, “김정은과 서신”… 한미 대북 공조 강화해야

    [사설] 확성기 중단, “김정은과 서신”… 한미 대북 공조 강화해야

    우리 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지난 정부에서 악화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북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친서를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기에 이어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격 중지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친서를 보내려 했음을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추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을 통해 시도한 친서를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친서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남북은 물론 북미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도 김 위원장은 반응 없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등 밀월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등 핵 도발을 이어 갈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비핵화 등을 놓고 정책 엇박자가 난다면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의 후폭풍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 한미가 공조해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확성기 전쟁’ 멈춘 남북…트럼프는 ‘친서 러브콜’

    ‘확성기 전쟁’ 멈춘 남북…트럼프는 ‘친서 러브콜’

    대북확성기 끊자 北 대남소음 중단李 “대화 재개” 연락채널 복구 주목美, 김정은 친서 거부에도 “수용적” 북한을 향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전격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는 ‘조속한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강조하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연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서 교환에 ‘열려 있다’며 북미 대화 의사를 공식화했다. 러시아와 밀착해 있는 북한의 입장 변화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남은 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서도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사실상 북한이 한국의 중지 조치에 호응했음을 알렸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고,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들렸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했음을 시사하는 보도와 백악관 메시지도 나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으나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소통 요구에 우호적으로 응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남북·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설립자이자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폴리티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고,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트럼프는 첫 임기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점화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러브콜’에도 침묵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당장 미국과의 섣부른 대화보다는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와 내부 체제 결속을 우선시하며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협상 조건이 성립될 경우를 대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서 남북 관계 복원에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보다 북러 밀착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테니 서두르지 않고 통신 채널 복원, 9·19 합의 복원 등으로 이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 교수들 “의대생은 의사와 달라…의협이 대변 못 해 ”

    의대 교수들 “의대생은 의사와 달라…의협이 대변 못 해 ”

    전국 대학이 개강한 4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가 “올해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대 5곳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돌리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4·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는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유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휴학 처분을 학칙대로 적용하는지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학들이 1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의대 캠퍼스는 텅 빈 모습이었다. 서울 주요 의과대학에서는 100여명이 듣는 대단위 강의실에 10여명 남짓의 학생만 남아 있었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5개 의대(가톨릭대·고신대·제주대·강원대·울산대)가 개강일을 미뤘다. 의대 교육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일부와 만나 의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 원상 복구’ 관련 내용도 나왔지만 대학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 설득에 나섰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라”며 전국 40개 의대생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들은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엔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등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KAMC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AMC는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는 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 의대를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KAMC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다시 시작되나[외안대전]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다시 시작되나[외안대전]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대화 의지까지 내비쳐 북미 관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임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한 차례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47차례 서신 교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임기 안에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임기 초반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우선 끝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자주 언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 날 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하며 그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 수석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등을 기용한 것도 북미 대화 의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연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언급하는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북한·북핵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언급을 하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단순한 대북 관리를 뛰어넘어 직접 문제 해결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파병 국가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기 떄문에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동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대화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란 시각이 이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은 한국 정부를 긴장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잇따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북미 간 거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대북 정책의 호흡을 맞춰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은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의 근간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트럼프 2기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발언과 인식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 공백이 생기며 한국에 대한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처음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에 대해 알린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북핵 문제가 빠져 한국과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잇따라 자신들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주장했고,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소득 없이 결렬된 데 대한 ‘트라우마’도 여전해 대화의 성과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몸값’을 높일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북미 대화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그사이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고도화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긴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과거처럼 순순히 받지 않고 굉장히 시간과 뜸을 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비핵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이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군 수천명 죽어가는데…김정은, 공연 보며 새해 맞아

    북한군 수천명 죽어가는데…김정은, 공연 보며 새해 맞아

    북한이 2025년 새해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대규모 신년 경축 공연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지난달 31일 밤 시작해 1일까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당정 간부, 무력 기관 지휘관, 노력 혁신자가 참가했다. 통신은 평양에 체류하는 해외동포들도 공연을 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창을 통해 행사장이 한눈에 보이는 좌석에 김 위원장 양옆으로 그의 딸과 박태성 내각 총리가 착석했다. 이 밖에도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박정천, 노광철, 김덕훈, 리일환, 조춘룡, 최선희, 김정관, 최동명, 리영길, 김명식, 정경택 등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통신은 지난해 신년 경축 공연 보도문에서 김 위원장이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를 동행했다고 소개했지만 올해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연은 지난해 공개된 김 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에 맞춰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학생 소년들이 은반 위에서 율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통신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관람석에 나온 김 위원장을 향해 전체 참가자들이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었다”고 전했다.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공연 중간 초읽기(카운트다운)와 함께 새해를 맞았다. 경축 봉화 점화와 함께 축포도 발사됐다. 통신은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고 아름다운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터져 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한 불보라를 펼치었다”고 묘사했다. 김일성광장에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평양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경축 야회가 열렸다. 새해 시작에 맞춰 국기 게양식과 축포 발사 등 예년과 비슷한 신년 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통신은 “정각 0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의 숭엄한 선률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수도의 모범적인 근로자들이 국기를 정중히 게양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의 하늘에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는 속에 새해를 경축하는 황홀한 축포가 일제히 터져 올라 화려한 불의 세계를 수놓으며 다채로운 화광을 펼쳤다”고 했다. 통신은 새해를 맞아 김 위원장에게 여러 나라 국가수반, 정당 지도자,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왔다고도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 연하장을 보냈다. 최근 서신을 공개하는 등 연일 밀착관계를 과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의 보도가 축소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북한은 각국 정상의 연하장 수신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 주석과 러시아 대통령 등 순으로 언급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또한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선포한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 보도도 하지 않아 별다른 행사 없이 수교 75주년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병력을 보내면서 중국보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1100여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것도 시점이 조금 지난 상황이라 사상자가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편지가 등장했고 생포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다수의 첩보 종합을 평가할 때 북한군은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이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세책길]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이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세책길]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열 살 때 온 가족이 두만강을 건넜고 2002년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부터 배워야 했지만 사범대에 진학했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남북 이해증진과 교류를 위한 시민단체인 ‘유니피벗’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중이다. ‘어떤 불시착’이라는 책을 통해 젊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다사다난했던 경험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이게 다 김정은 때문’이라는 식으로 간편하게 숨어버리지도 않고, 남과 북에 대한 애정과 솔직한 비판이 돋보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일단 <어떤 불시착>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출판사가 인기드라마였던 ‘사랑의 불시착’에 손쉽게 편승하려 했던 얕은 속셈이 너무 쉽게 드러난다. 물론 출판사로선 책을 잘 파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니 그 정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 책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본다. 철조망 디자인이 책 주제와 잘 어울려서 썩 나쁘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부제목에 사용한 ‘북한이주민’이란 표현이다. 얕은 독서편력으로만 놓고 보건대, 난민이나 망명, 심지어 자유를 찾아온 투사라는 포장지가 난무하는 시대에 분명하게 ‘이북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이나 참신했다.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 이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더욱 더 반가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북쪽을 떠나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 탈북민 혹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때로는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체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막연하게나마 난민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이주민으로 간주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22년 발생했던 논란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2019년 11월 발생했던 ‘강제북송’ 사건, 그러니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측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으로 되돌려 보냈다며 관련자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들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국적법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한 별도 절차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건 쏙 빼먹었다. 이주민 관점은 기본적으로 탈북의 동기가 정치적 문제보다는 생계문제라는 걸 의미한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자유 미국 만세’를 외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그런 발언에 감격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해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저자는 이를 꽤 분명하게 지적한다. “방송에 나오는 북한이주민 중에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것은 아니다. 탈북 시점에 따라 제각각 이유가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탈북 동기도 다르다(204쪽).” 같은 민족이고 환대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남쪽을 선택했다. 대북방송에서 줄곧 강조한 것도 그런 내용이었다. 하지만 환대는 없었다. 기대는 시작부터 어긋났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말할 준비가 돼 있는지,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길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 직원은 “여기서 죽어 나가도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30쪽)”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자녀에게 자신이 조선 출신이라는 것조차 밝히지 못한다거나 취업 면접에서 말투 지적부터 받기도 한다는 지인들의 사례가 등장하고, ‘남북한걸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이주민을 연상시켜 힘들다는 고민 때문에 단체 이름을 유니피벗으로 바꿔야 했다는 사례까지 등장한다. 끊임없이 주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저자는 남북이 다시 하나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질문한다. “거울이 없어도 우리를 비추는 것이 있다. 바로 타인의 시선이다(231쪽).” 저자는 “남한을 떠나 영국에서 살다 온 북한이주민 지영”의 사례를 들려주는데, 자신이 이북에서 왔다고 얘기할 때와 영국에서 왔다고 할 때 주변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한다. 저자는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라별로 다른 점수표가 있다(159쪽)”고 꼬집는다. “북한이주민이 향수병을 앓으면 한국 사회에 부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만약 미국에 유학 간 한국 사람이 향수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미국에 적응을 해야지 무슨 향수병이냐?’라고 할 것인가?(202쪽).” 특별한 경험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시야 넓혀가기저자는 보편적 인권의 문법에서 해답을 찾아나간다. 남북간 서신왕래라도 추진하자는 제안, 몇십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우리 엄마, 북한에서 왔어”라고 친구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란, 곧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는 데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고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볼 이유도 없는 사회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는 것 역시 북한이주민 목소리도 들으니 더 설득력이 있다. 전세계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한 로동신문 홈페이지를 우리만 막아놓는 건 그 자체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면 VPN을 사용하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도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자유롭게 접속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코미디는 그만하고, 대북방송으로 분란만 일으킬 게 아니라 그냥 북측 미디어를 허용하고 ‘너희도 남측 방송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통일이라고 하면 흡수통일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럴 거라면 차라리 통일 얘길 하지 말자’고 비판하면 ‘반통일 세력 물러가라’고 핏대를 세우는 시대에 더욱 놓지 말아야 할 게 정신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북중, 8개월 만에 서한 교환… ‘단결과 협력’ 표현도 빠졌다

    북중, 8개월 만에 서한 교환… ‘단결과 협력’ 표현도 빠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8개월 만에 서한을 주고받은 것이지만 전과 달리 ‘단결과 협력’ 같은 표현이 담기지 않아 최근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며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새해 첫날 이후 8개월 만이다. 과거 북중은 각종 기념일에 축전, 서신, 구두 친서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호를 과시했다. 지난해만 해도 시 주석의 3연임과 칠순, 중국 건국 74주년 등으로 10여 차례 메시지가 오갔다. 또 이번에는 과거 단골로 쓰이던 ‘단결과 협력’ 같은 표현도 들어가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자, 수교 60주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북중 우호의 해’이지만 관련 행사 소식도 거론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근래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들이 디올백에 열광하는 이유…北김여정도 ‘디올 사랑’, 가격 보니 깜짝 [핫이슈]

    그들이 디올백에 열광하는 이유…北김여정도 ‘디올 사랑’, 가격 보니 깜짝 [핫이슈]

    디올백 든 北김여정, 가격 보니…‘디올 사랑’ 남다른북한 로열 패밀리 [핫이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해외 순방 일정 당시 들었던 가방의 진품 여부를 두고 브랜드 측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들은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하바롭스크주(州)에 있는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주목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당시 배포한 사진으로 봤을 때,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은 프랑스 유명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이하 디올)의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이에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중 김 부부장과 해당 가방이 함께 찍힌 사진 51장과 함께, 해당 가방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확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은 금지돼 있다. 대북 제재위는 먼저 지난해 10월 16일 디올 측에 해당 사진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후 11월 16일자로 디올이 보낸 회신에는 “우리 핸드백 모델로 강하게 추정되지만, (사진 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디올 측은 해당 답신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 (김 부부장이 든) 가방은 ‘Sac Lady Dior Large cuir de veau cannage ultramatte noir’ 모델로 보인다. 해당 모델은 2019년 2월 출시된 제품”이라면서 “상시 판매되는 컬렉션이며, 전 세계에서 판매된다. 그중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밝혔다.이 모델은 ‘레이디 디올’로도 불리며, 레이디 디올 라지백 중 ‘블랙 울트라 매트 까나쥬 송아지 가죽’ 제품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은 현재 프랑스 디올 홈페이지에서 6200유로(약 9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디올 제품이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공급된 절차를 묻는 대북 제재위의 질문에는 “디올은 사치품의 대북 판매 및 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면서도 “다만 공급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디올은 북한 인사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제재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소로는 배송 금지” 안보리의 권고사항 패널 보고서는 김 부부장의 디올 가방과 관련한 조사 경위를 상세히 밝힌 뒤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권고 사항을 전했다.보고서는 “최근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향하는 사치품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회원국들이 사치품 및 브랜드 상품 수출에 관여하는 기관에 대해 경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회원국들은 사치품 수출업체에게 수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소로의 상품 배송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면서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 목록을 반영해 수출통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부터 딸 주애까지, 北 로열 패밀리의 명품 사랑 북한의 로열 패밀리가 대북 수출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사치품을 착용한 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지난해 3월 16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발사를 참관하는 자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디올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당시 김주애가 착용한 의상은 시가 2800달러(당시 환율 약 370만 원) 상당의 고가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 역시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고급 차량과 시계 등을 여럿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위원장의 최고 애장품은 손목시계로, 2020년 10월 당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당시 환율로 14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착용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장기적인 (경제)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서 비상 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연설 내내 몇 번이나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의 손목에서는 사치품이 빛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의 아내인 리설주도 디올과 샤넬 등 고가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고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 크리스찬 디올 측 ‘北 김여정 가방 진품 여부는…’

    크리스찬 디올 측 ‘北 김여정 가방 진품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이 서신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일(현지시간) 펴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찾았을 때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과 관련해 대북제재위와 디올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한을 주고받았다. 당시 북한 매체가 배포한 사진에 따르면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이 프랑스 고가 브랜드인 디올의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보낸 서신에서 ▲가방이 디올 정품인지 ▲맞다면 가방 모델명이 무엇인지 ▲한정판 모델이라면 구입처를 특정할 수 있는지 ▲북한으로 제품이 공급되는 경로에 대해 파악하는 바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현재까지 나온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 금수, 대량살상무기·미사일 관련 금융거래 금지, 보석과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 금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올은 지난해 11월 16일 자로 답변한 회신에서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나,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사진상으로 추정되는 모델은 2019년 2월 처음 출시된 제품”이라며 “상시 판매 컬렉션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며,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21일 현재 디올 홈페이지에서 6200유로(약 9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디올은 (진품이라면) 북한 인사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제재의 허점을 완곡히 지적했다.
  • 디올이 밝힌 ‘北김여정 가방’ 진품 여부…정품 가격 보니

    디올이 밝힌 ‘北김여정 가방’ 진품 여부…정품 가격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때 들고 있던 가방의 진품 여부 규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크리스찬 디올(디올)이 서신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일(현지시간) 펴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과 관련해 제재위와 디올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한을 주고받았다. 북한 매체가 배포한 사진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이 프랑스의 고가 브랜드 디올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었다.김여정 부부장의 가방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사치품 대북 수출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북 제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디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가방이 디올 정품인지 ▲만약 그렇다면 가방의 모델명이 무엇인지 ▲한정판 모델이라면 구입처가 어딘지 특정할 수 있는지 ▲북한으로 제품이 공급되는 경로에 대해 파악하는 바가 있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이에 디올은 지난해 11월 16일자로 제재위에 회신을 보냈다. 디올은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면서도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가까이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기에 김여정이 들고 있던 가방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다만 사진상으로 김여정의 가방이 디올의 ‘Sac Lady Dior Large cuir de veau cannage ultramatte noir’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해당 모델은 2019년 2월 처음 출시된 제품이며 “상시 판매 컬렉션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며,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설명했다. 대북 공급 경로에 대한 제재위의 질문엔 “디올은 사치품의 대북 판매·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경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사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디올 홈페이지에서 21일 현재 6200유로(약 9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 北총리 “정세 어떻든 中과 협력”… G2 대결 속 베이징에 ‘올인’하나

    北총리 “정세 어떻든 中과 협력”… G2 대결 속 베이징에 ‘올인’하나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와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평양 핵·미사일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방패막이’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18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2인자’로 불리는 김 총리는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국회)에서 왕 대사와 회동했다. 김 총리는 “유구한 역사의 조중(북중) 간 전통 우의는 양당과 양국 선배 지도자들이 투쟁 속에서 키운 공동의 자산”이라며 “조선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의 전통 우호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양국 관계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사는 “올해는 중국의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및 북한의 조국해방전쟁(6·25) 승리 70주년이자 중조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 체결 70주년”이라며 “양국 관계는 새롭고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차례 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양 정상은 서신을 교환하며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회동에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양국 외교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왕 대사는 2021년 2월 북한 주재 대사로 내정됐지만 북한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평양에 부임하지 못하고 2년 이상을 대기 상태로 보내다가 올해 3월 말 어렵사리 부임했다. 팬데믹(대유행) 이후 북한 밖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첫 해외 공식 인사다. 북한은 속전속결로 지난달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 최선희 외무상, 윤정호 대외경제상 등 정부 요인들이 잇따라 왕 대사를 초청해 부임 인사를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267일 만에야 시 주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한 것과 비교된다. 그만큼 북중 관계가 각별하게 긴밀하다는 의미다. 특히 최 외무상은 지난 8일 왕 대사를 평양 고방산 초대소로 초청해 대규모 연회를 베풀며 “5년 전 오늘(2018년 5월 8일)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역사적 회동을 가졌다”고 상기시켰다. 국제사회에 북중 간 밀착 공조를 과시하려는 의도다. 이처럼 북한이 왕 대사에게 ‘VIP 대우’를 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평양이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베이징에 ‘올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 그간 우리는 그러한 조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 왔다”며 외교적 대화 채널이 열려 있음을 알렸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1호기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 北총리 “정세 어떻든 中과 협력”… G2 대결 속 베이징에 ‘올인’하나

    北총리 “정세 어떻든 中과 협력”… G2 대결 속 베이징에 ‘올인’하나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와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평양 핵·미사일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방패막이’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18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2인자’로 불리는 김 총리는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국회)에서 왕 대사와 회동했다. 김 총리는 “유구한 역사의 조중(북중) 간 전통 우의는 양당과 양국 선배 지도자들이 투쟁 속에서 키운 공동의 자산”이라며 “조선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의 전통 우호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양국 관계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사는 “올해는 중국의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및 북한의 조국해방전쟁(6·25) 승리 70주년이자 중조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 체결 70주년”이라며 “양국 관계는 새롭고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차례 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양 정상은 서신을 교환하며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회동에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양국 외교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왕 대사는 2021년 2월 북한 주재 대사로 내정됐지만 북한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평양에 부임하지 못하고 2년 이상을 대기 상태로 보내다가 올해 3월 말 어렵사리 부임했다. 팬데믹(대유행) 이후 북한 밖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첫 해외 공식 인사다. 북한은 속전속결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초 왕 대사로부터 시 주석의 신임장을 받고 이달 들어 최선희 외무상, 윤정호 대외경제상 등 북한 정부 요인들이 잇따라 그를 초청해 부임 인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267일 만에야 시 주석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한 것과 비교된다. 그만큼 북중 관계가 각별하고 긴밀하다는 의미다. 특히 최 외무상은 지난 8일 왕 대사를 평양 고방산 초대소로 초청해 대규모 연회를 베풀며 “5년 전 오늘(2018년 5월 8일)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역사적 회동을 가졌다”고 상기시켰다. 국제사회에 북중 간 밀착 공조를 과시하려는 취지다. 이처럼 북한이 왕 대사에 ‘VIP 대우’를 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평양이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베이징에 ‘올인’(다걸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 그간 우리는 그러한 조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며 외교적 대화 채널이 열려 있음을 알렸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1호기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北김정은, 올림픽 참가 원했다…나 아니었음 전쟁났을 것” 친서 공개

    트럼프 “北김정은, 올림픽 참가 원했다…나 아니었음 전쟁났을 것” 친서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도)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인 시절 유명 인사들로부터 받은 편지 150통을 담은 책 ‘트럼프가 받은 편지들’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의 책에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김 위원장이 보낸 편지의 모습이 실려있다. ‘대통령 각하에게’(Your excellency Mr. President)로 시작되는 이 편지에서 김 위원장은 “첫 정상회담 때 우리 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관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날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각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상과 달리 전쟁 종식 선언을 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각하와 같은 강력하고 뛰어난 정치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해당 편지와 관련, 폴리티코와 한 인터뷰에서 “그(김 위원장)와 많은 대화를 했고, 그를 잘 알게됐다. 그는 매우 똑독하고 기민했으며 물정에 밝핬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본인 책상에 빨간 버튼이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내게도 빨간 버튼이 있고 당신 버튼보다 크며, 잘 작동한다고 응대했다. 이렇게 얼굴을 붉힌 일도 많았다”면서 “그러다가 그가 내게 실제로 전화를 걸어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북한이 참가를 원했던 올림픽의 정확한 명칭과 개최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신과 전화가 오간 시기를 고려했을 때,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2020년 3월초,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와 함께 "북한측이 내게 전화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화를 한 주체가 김 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가 주고받은 편지는 트럼프 재임 중 가장 기이하고 큰 위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 “이 편지들은 (트럼프를 향한) 북한 지도자(김정은)의 아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전쟁 벌어졌을 것” 트럼프는 2019년 1월 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생일을 맞았다고 들어 축하하고 싶다. 앞으로 많은 축하와 성공의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당신의 나라는 곧 역사적이고 번영하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해당 편지들에 대해 폴리티코에 “당시 (북한과의) 심각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대통령 취임 직전 버락 오바마(전임 대통령)는 내게 북한은 미국과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통제 하에서 전쟁은 없었다. 심지어 (전쟁에) 근접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세 번 얼굴을 마주했고, 27차례에 걸쳐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의 편지 외에도 오프라 윈프리, 리처드 닉슨,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유명인사 및 기업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150통을 담은 트럼프의 책은 다음 달 25일 발매된다. 가격은 99달러(약 13만 1200원), 서명판은 399달러(한화 약 53만 원)이다.  트럼프의 첫 번째 책이자 대통령 시절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진집(Our Journey Together)은 발간 후 첫 2개월 동안 2000만 달러(한화 약 2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 “트럼프에게 사라진 김정은 서신 우려 전달”

    “트럼프에게 사라진 김정은 서신 우려 전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 서신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CNN에 따르면 게리 스턴 NARA 법률고문이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패트릭 필빈, 마이크 퍼프라, 스콧 개스트 등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오간 서신들이 사라진 사실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역시 없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턴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트럼프 집권 대통령기록물 24개 상자가 백악관에서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부 NARA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에서 사진 바인더, 손으로 쓴 메모, ‘프랑스 대통령’ 관련 정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 사면 건 등 20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백악관을 나오며 문서 일부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서신도 이때 같이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BI가 압수한 상자 속에서도 김 위원장의 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게 NARA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RA가 김 위원장의 서신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지난해 트럼프 변호인에게 사라진 편지 우려 전달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지난해 트럼프 변호인에게 사라진 편지 우려 전달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삼회담 관련 서신 행방에 대해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확인한 CNN에 따르면 게리 스턴 NARA 법률고문이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패트릭 필빈, 마이크 퍼프라, 스콧 개스트 등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주고받은 서신들이 사라진 사실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역시 없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턴 법률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대략 24박스의 대통령기록물이 백악관에서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부 NARA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에서 사진 바인더, 손으로 쓴 메모, ‘프랑스 대통령’ 관련 정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 사면 건 등 상자 20개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백악관을 나오며 문서 일부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서신도 이때 같이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BI가 압수한 상자 속에서도 김 위원장의 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게 NARA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RA가 김 위원장의 서신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기념적인 문서를 가져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위대한 것들이 있다. 김 위원장의 편지로 나는 이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NARA에 있다”고 말했다.
  • 피살공무원 유족 방미… “北조문단 파견 요청할 것”

    피살공무원 유족 방미… “北조문단 파견 요청할 것”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달 하순 치를 예정인 고인의 장례식에 북한 조문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22일 목포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다며 “(뉴욕) 유엔 북한대표부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북한이 화해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조문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방미했다. 하 의원은 “북한 조문단이 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며 반북 이슈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오는 17일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자택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웜비어 부모가 이씨를 초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 [나와, 현장] 30년 전 북미 유해 송환 회담의 비하인드/서유미 정치부 기자

    [나와, 현장] 30년 전 북미 유해 송환 회담의 비하인드/서유미 정치부 기자

    얼마 전 외교부가 1991년에 만든 문서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외교부 본부와 각국 대사가 주고받은 서신 속엔 독일 통일 직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초의 남북단일 탁구팀 구성에 열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미국 정가에선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은 핵무장 의사는 없다면서 남한과의 공동 핵사찰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북미 6·25 참전용사 유해 공동발굴 및 송환 과정을 담은 문서였다. 로버트 스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미국 참전용사 유해를 전달받은 전후 사정이 펼쳐졌다. 스미스 의원은 4월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 만난 결과를 주미대사 관계자에게 전하며 “북측은 다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한국의 참여 여부를 문의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고 말한다. 미국이 유해 송환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까지 참여한 다자위원회를 제의했으나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재차 요청하면서 다자위원회 구성이 합의된다. 이 대목에 유독 집중했던 건 30년 뒤 지금의 고민과 닮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한다. 당사자인 남한 역시 대화 참여를 원하지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선미후남’이다. 한국의 역할은 남북미 간 삼각관계 역학 속에서 자리한다. 정의용 외교장관도 지난달 말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 쉽지 않은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미 대화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재자, 당사자를 자처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새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만 빼고 다 괜찮아)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대북 정책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제재의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고, 남측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재의 레버리지를 쌓는다는 명목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너무 이른 우려일까. 단절의 장기화는 공동선언 등 그동안 쌓아 온 자산마저 무너뜨리고 결국 남북미 관계 속 한국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선미후남을 뛰어넘는 묘안이 되기를 바란다.
  • “정상 간의 따듯한 ‘안부 인사’, 오히려 전략 부재 드러내”

    “정상 간의 따듯한 ‘안부 인사’, 오히려 전략 부재 드러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친서를 보낸 것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날 답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2일 신속히 공개한 것이나 모두 이례적이다. 로이터 통신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두 지도자의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했는지 눈길이 쏠린다. 최근까지도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통해 남측은 전술핵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공언했고,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여왔고, 금강산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등 긴장 고조 행보를 거듭해왔던 북한이다.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주장)을 어떤 식으로든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노력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유화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공감이 가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뜨악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3일 KBS ‘남북의 창’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양 정상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답신한 사실을 공표한 것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게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론을 제시하면서, 속내로는 우리 뜻대로 잘 따라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친서 교환 소식이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의 진심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더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장 확실하고 내세울 만한 업적으로 판문점 회담과 평양 선언, 북미 정상회담 견인 등을 꼽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퇴임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복원과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개인적 희망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충정과 충심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 연구센터장은 “정상 간의 ‘따뜻한 안부 인사’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기대 과잉과 실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번 친서 교환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안팎에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대북 전략의 부재를 은연 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론 등 북한으로 주적으로 명확히 삼는 정책을 펼치는 데 견제하는 역할을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 문제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4강 외교를 비롯한 외교 정책을 복속시켜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정교한 대북 전략과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이 부족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됐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불과 며칠 전까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떠올려 봤을 때 (문 대통령의) 서신 속 평화 외침이 당혹스럽다”고 밝힌 반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의 진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친서 교환은 좋은 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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