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도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표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지만, 표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지대공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 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발사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했다”며 “현재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열고 북한 비핵화에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모흐드 야니 말레이시아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만나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의 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국방정책대화는 지난해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간 정례협의체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말레이시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말레이시아 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 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UN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형인 김정남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2021년부터는 북한과 단교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또한 2023년 FA-50 전투기 18대 수출을 계기로 발전해 온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해양안보 및 방산·군수협력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차 국방정책대화는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 보유국)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발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도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월 1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언급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같은 달 30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는 입장들이다. 미국 에너지국(DOE)이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 1월 초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 ‘민감국가’는 특별한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국가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 핵 확산, 테러 지원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민감국가’에 대해 기술 및 정보 교류와 교역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민감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이 주요 위협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물론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와 같은 테러지원국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등급의 불신 국가로 분류된 셈이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은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이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특히 한미일 협력 체제 형성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불명확하다. 미국 에너지국의 업무 특성상 한국 내 자체 핵무장 관련 동향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미국 조야의 주목을 받았다. 통일연구원이 2024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북한 핵 위협의 고조에 따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문제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방식을 볼 때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헤어질 결심’을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 성과주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칭하고, 미국 에너지국은 우리를 불신을 뜻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했다. 오늘날 미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안의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022년 9월 국내 언론은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행사 무대에 등장한 한 소녀에 집중했다.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오갔고 이 소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이 소녀를 둘러싼 논의는 해프닝에 그쳤다. 그해 11월 엄마를 쏙 빼닮은 김 위원장의 진짜 딸 주애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주애는 북한 공식 행사 석상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대접을 받으며 등장하는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아직 여러 소문이 있다. ‘김 위원장에게 김주애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둘째가 아들이다’ 같은 소문이다. 김주애의 생일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권력구도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주애가 첫째이고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도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적었는데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나도 자식이 있는데” 혹은 “나도 아들이 있는데”로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베일에 가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역시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권력 세습 구조상 김주애가 대외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것은 “나중에 김주애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인 핵·미사일을 확고하게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서히 후계 수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직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미래에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뒷이야기가 정 센터장이 지은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한울아카데미)에 상세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북한이 권력을 세습해온 방식, 북한 내부 상황, 언론보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차기 후계자가 김주애이며 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에는 김 위원장의 출생부터 권력 강화 과정, 향후 세습 전망까지 전반적 사항이 담겨 있다. 저자가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이모 고용숙을 만나 출생지를 확인했던 내용 등을 실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담았다. 김 위원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선대들과 차이는 무엇인지, 북한 내 실상은 어떤지, 핵무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 지금의 북한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이다. 학술서적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법한 내용이 곳곳에 자리한다. 저자는 지난달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려면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나 정부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접근해 왔다. 진보와 보수 편향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치밀한 대전략을 수립해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북한과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76쪽. 4만원.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샘 탕그레디 미 해군참모대학 미래전연구소장은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며 “중국도 이를 배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탕그레디 소장은 “문제는 원자로”라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조차도 잠수함에 맞는 원자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잠수함의 원자로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러시아의 상당한 도움 없이는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경험과 원자로 제조법도 알고 있음에도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하는 데 최대 9년이 걸린다”면서 “북한은 그런 경험과 기술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미사일 전문가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가 자국 SLBM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같은 바지선을 사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해주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한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은 “북러가 핵잠수함 개발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안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핵잠수함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북한이 핵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핵잠수함 건조 시설과 함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SSBN)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SBN은 전력 균형을 깰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전날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체제 안정을 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나 부분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자강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 북한의 전면 남침 등을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반발했지만,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제고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월말 방한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과 이 점을 확고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처음으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 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진다. 최근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미측이 요청하는 조선·에너지·원자력 분야 협력을 고리 삼아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최소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실과 함께 관련 사진을 지난 8일 최초로 공개했다. 예상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와 함께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도가 높다. 여기에 SLBM까지 탑재했다면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핵 보복 전략이 가능해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린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 플랫폼이 결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9일 “2년 전 핵추진잠수함 완료 시기를 최단 5년, 최장 10년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외형상 건조는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사진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략적·작전적 필요성, 탑재 SLBM 수량, 성능, 잠수함 건조 능력, 최초 식별된 압력 선체의 직경 등을 고려할 때 길이는 약 100m, 배수량은 5000t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러 밀착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도 양측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전략자산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우위를 달성한 무기 체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인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면서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들어왔고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발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북한이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은 핵잠수함 건조 현장과 건조 실태를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건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배수량이 5000t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이 언급한 핵동력전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 ‘전략 유도탄’이라는 표현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할 당시,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꼽았었다. 2023년 9월에는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김군옥영웅함이 핵을 이용한 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었으나,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아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말해 김군옥영웅함이 일반적인 의미의 핵잠수함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었다. 지난해 1월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 명명한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이 당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만약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데다, 장착된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군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진수에만 3년 여가 소요되며,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도록 건조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1만 2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중대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력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북한 해변에 호텔을 세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와 가장 잘 맞는 한국 지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야외 주차장에 “뭐라도 지으라”고 했다. ‘불도저 시장’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고작 자동차 십여대가 서 있는 걸 지나치지 않았다. 현재는 주차장에 잔디를 깔고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마당’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인 설전은 한국 국민에게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정상회담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의지가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노딜’로 끝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요구는 비슷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는 안보 보장을,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정권 보장을 원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성에 차지 않았다.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최정상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두 ‘노딜’ 회담의 비슷한 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고 오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삼지창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전쟁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외에 모든 핵·화학·생물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신고 등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안보 보장 없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만큼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확실한 안보는 없다”는 강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만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봉쇄정책이 실시되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출 한국의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그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최상의 ‘케미’(궁합)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국통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악화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양질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한미 관계가 되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사유에 외교 정책을 포함한 것은 불길한 시나리오”라며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문재인 외교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는 민주당이 미국과의 협력에 반감이 있다는 외교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방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북한 핵무기를 언급한 마당에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빅딜’만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단계별로 ‘스몰딜’을 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그동안 미국과 우리는 반대했다. 단계별 협상을 거치는 10~20년 동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며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노딜’을 거치며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 오는 6월 개장한다는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이 번쩍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싸웠다.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박 건조 기술이 발전했고, 보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욕망은 항해술과 해전 전술의 발달을 이끌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지배자이기도 했다. 낭만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인터넷과 초음속전투기로 싸워야 할 것 같은 두 나라는 의외로 바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점이 대중견제에 찍히면서 앞으로 해양패권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 죽어버린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해양패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일 정도로 적극 움직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턱밑에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경제적으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고래 싸움판의 한복판에 낀 새우 같은 처지다. 북한 상대하기도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 1위 중국 vs 14위 미국…뒤바뀐 해양제국 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를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조선업의 94.39%를 책임지는 반면 미국은 겨우 0.10% 수준인 14위(6만 4809t)에 그쳤다. 지구의 사정을 모르는 외계인이 보면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해양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한 미국을 오히려 대륙국가로 오해할 만한 수치다. 중국은 2001년 선박 건조를 전략 산업으로 정했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최우선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선정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던 한국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도 중국의 성장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상황이 더 심각해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됐다. 이제 와서 조선업에 호흡기를 달겠다며 뒤바뀐 처지를 미국이 다시 뒤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해양패권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 누가 더 센지 뽐내려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023년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해양은 일단 통제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상교통로와 물류, 에너지 안전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까지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은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 절대 1강의 해양제국이던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해양공간에서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하게 점점 격해지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미중 고래 싸움…소중한 새우 등을 지키려면 남의 나라의 거대한 싸움 같지만 해양패권은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자칫하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간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은 미 해군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제공해왔다.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정리하는 역할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 중국 역시 미 해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주변국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주변 바다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무역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할 경우, 만약의 만약인 가정이지만 중국의 허가 하에 해상교통로를 오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대만 유사(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상황)라도 발생하면 이 지역의 항로는 마비될 게 뻔하다. 공짜 해양안보의 시대가 값비싼 불완전의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는 필수다. 안보 역시 가치보다는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 전력을 잘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를 한국에 맡기려고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을 정도로 조선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무자비한 패싱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20일 열리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력 키우는 김정은, 남북 해양패권 생존 전략은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도 바쁜 한국이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해군력은 남북 간에 격차가 상당하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수상함끼리의 대결에서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의 잠수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항구에 기뢰를 부설해 어선이 한 척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항구는 마비된다. 어디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국내 다른 항구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에는 “앞으로는 육·해·공이 아니라 해·육·공이라고 불려야 한다. 해군이 자주권 수호에 제일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군력을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늦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을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졌으니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모함을 옹호하는 이들은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이며 미국이 11척을 보유한 점이나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중국도 1척을 추가 건조하는 사실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으로서는 날로 강해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력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표적이 커 미사일에 노출되기 쉽고 핵추진잠수함은 작전 능력이 뛰어나지만 핵연료 처리 문제나 무장을 얼마 못 싣는 등 전력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전력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갖추고 활용함으로써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함대를 구축하는 게 철칙”이라며 “눈에 안 보이지만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안보는 바다에 있다. 경제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주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해양안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방부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김여정이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한미의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활동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가 악습화된 행태로 굳어지고, 우리의 안전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데 대처하겠다”라며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지난 2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핵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6.4m 규모다. 이 항모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C 1개 대대 외에 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이 탑재됐다. 칼빈슨호 항모 타격단은 순양함·구축함과 잠수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하면서, 서양인들의 눈에 담긴 폐쇄 국가의 내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첫 해외관광객으로 나선경제특구를 5일 동안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의 소감을 전했다. 영국인 유튜버 마이크 오케니디(28)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승인된 일정만을 따르도록 현지 가이드의 엄격한 안내를 받았다”면서 “맥주 공장, 학교, 약국 등을 관광하는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가이드에게 사전에 말해야 했다”고 밝혔다. 오케니디는 “가이드 없이는 호텔을 나갈 수조차 없었다”면서 사전에 알긴 했지만 극도로 방문객을 통제하는 북한의 수준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탄도 미사일이 표적을 공격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한 8살 어린이들의 공연을 감상했는데 노래 가사는 “우리 원수님 세상에서 최고야” 등의 개인숭배를 담은 내용이었다. 북한 관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이뤄져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이발소, 슈퍼마켓 등에서 주민들과 대화할 기회도 줄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의 그렉 바치는 BBC에 “국경에서 짐을 소독하고 체온을 측정했으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며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실제 감염 위험 때문인지 혹은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 현지 가이드는 코로나가 한국에서 보낸 풍선을 통해 유입됐고, 90일 만에 빠르게 근절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광이 시작되자 마자 가장 처음 입국한 프랑스인 피에르 에밀 비오(30)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가이드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비오는 북한 관광이 재개되면 최초로 입국하기 위해 지난 일 년간 서울에서 지내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국경 개방을 한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행사에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북한 관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경을 통과할 때 중국에서 비자 검사와 서류 검토가 엄격했으며, 북한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체온을 측정했고 가방 소독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비오는 이번 관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오랜 우호관계가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북러 국경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을 기념한 전시관을 방문했는데, 이 기념관은 1986년 김일성의 소련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도 걸려 있었다. 관광객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에 꽃을 사서 헌화해야 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매끼 식사마다 물 대신 대동강 맥주가 제공됐으며, 맥주 맛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을 러시아인만 처음 허용했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 관광객도 받기 시작했는데 기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여행사의 3박 4일 관광 일정이 지난달 24일 출발 당일 취소됐는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여행사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미사일)연합부대 해당 구분대가 2월 26일 오전 조선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훈련의 목적에 대해 “공화국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며 대결 환경을 조장·격화시키고있는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12분 41초(7961초), 2시간 12분 53초(7973초)동안 1587㎞의 타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했으며 결과에 김 위원장이 만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이어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수행했다.

트럼프 “北과 잘 지내는 건 큰 자산”김정은, 美 겨냥 핵무력 강화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대북 협상 재개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첫 미일 정상회담인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 내가 그들과 잘 지낸다는 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이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미북 정상 접촉 재개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비핵화뿐 아니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도 포함해 우리로선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담 직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됐다. 이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에 북한 비핵화가 처음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8일(한국시간)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미일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간 미일에 계속 전달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미국이 빚어낸 지정학 위기들이 새 세계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더욱 키웠다”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판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집권 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북한 핵무기, 중국의 강압 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행위에 함께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계획들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원하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멈췄다”면서 “만약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겼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 결과에 대해 “일본과 미국,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필요와,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인 전개”라고 평가한 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으니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역 압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대비 방위비 지출 2배 증가와 대미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도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자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내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태 지역 안보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을 위해 우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한국, 필리핀과의 3자 협력을 포함해 유사 입장국으로 구성된 중첩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태 지역 현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런 시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 조약이 일본,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알래스카주에 송유관을 건설해 수출하기 위해 미일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협력 확대와 함께 바이오에탄올, 암모니아 등 LNG 외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이나 11일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냐’는 질문에 “난 이론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공식 답변”이라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면서 “매우 좋은 답변”이라고 화답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허하고 트럼프 자신도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선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대신 US스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자신이 다음 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Nippon Steel)을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Nissan)이라고 계속 말실수를 했는데 백악관은 ‘일본제철을 의미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외교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것이냐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표현이나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 과시 등 북한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후 군축 협상 등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부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단계적인 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란 관측도 이어집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스몰딜’을 위한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 군사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ICBM 발사 중단 등의 요구를 주고받는 식의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총장은 구체적인 시점은 내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고, 특히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본토 전역을 겨냥하는 핵능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 및 시험발사가 계획에 따라 실행돼 왔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양 총장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올해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핵무기가 고도화한 상태에서 완벽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뒤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일단 올해는 내부 상황에 집중한 뒤 내년에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까지 한꺼번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며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짓고 나면 북한도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은 러시아 편에 바짝 붙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많이 얻어내 북한 내부 결속,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소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종전 협상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파병 병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이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북미 대화의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닿아있을 수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지난달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충분히 탐색한 뒤 나름의 안전 보장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의 업적 달성과 욕심, 트럼프-김정은 사이 개인적 친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용된 ‘충성파’ 인사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 또는 ICBM 제한 등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 등을 북미 대화 재개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70%(28명)은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 미국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북핵 문제는 후순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반드시 차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현안에 관심을 두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기간 4년 안에 북미 외교의 성과를 거두려면 당장 1~2년 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는 물론 한미일 협력,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집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합의의 대가로 스스로 국경 단속 강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차단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충격과 공포’를 앞세워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압박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로, 상대국 목을 조르며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불린다. 특히 협상 파트너국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그는 1기 재임 때도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고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과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압박 전술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이 아니라면 FTA를 종료하길 원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당시 실무진에게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과 폭언에 가까운 말싸움을 벌이다 2018년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일 도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 핵무기 발사 단추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극적인 만남을 유도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의 비즈니스 기술이 정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1987년 언론인 토니 슈워츠와 공동 출간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순하지만 취하기 어려운 전략을 소개했다. 대니얼 W 드레즈너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장점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며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임을 밝혔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도 핵 기술 진전보다는 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3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자극적 행동이 아닌 보여 주기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 제3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도 사진상 시설물이 지난해 9월 공개된 시설(강선으로 추정)보다 벽면이나 지붕이 더 낡았고 조명색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취임 직후부터 스몰딜 우려를 높였던 트럼프 정부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강경함과 외교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 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실무적으로는 원칙을 견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방식”이라면서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맞춰졌다.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89초는 지난해 90초에서 1초 앞당겨진 것으로, 1947년 지구종말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핵무기 위협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인공지능(AI)·드론·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 BAS는 성명에서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100~150개의 열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프리트 세티 BAS 이사는 이날 미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가 핵확산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전쟁·중동 갈등·기후변화도 요인“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 신호”BAS는 이 외에 주요 위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확대 가능성,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와 각국 정부의 무책임, 생물학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험, AI 군사적 오용 및 경쟁 등을 꼽았다. BAS는 “인류는 대재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자정에 1초 더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며 “세계는 이미 벼랑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명을 파괴할 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는 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알버트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1945년 설립한 핵과학자가 1947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 첫해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 58분 20초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