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확충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시 주석이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북핵을 묵인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 역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은 미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미사일 능력 확충을 강조해 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현존 (미사일)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에서 양 정상이 만났을 때부터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 패턴이 생겼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중국이 비핵화 문제를) 굳이 꺼내 좋을 것이 없다”며 “김 부장 명의로 얘기를 꺼낸 건 이미 물밑에서 조율이 됐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동해진출권’ 등 경제 보따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극항로 독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해진출권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 등 북극항로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빙상 실크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조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이 북미 관계 중재자로 나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라는 수준의 말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는 미국과 만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왔던 만큼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양 정상 만남은 지난해 중국항일전쟁 80주년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뒤 9개월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미사일 발사체계 2종을 시험했다. 북한은 각각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하나의 발사대에서 240㎜ 유도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이른바 ‘하이마스’를 떠올리게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두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북한 관영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240㎜ 유도 방사포탄, 인공지능(AI) 유도 전술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0일 북한의 신형 발사체계를 ‘주체 하이마스’로 지칭했다. 또 다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헤르메스 전술미사일 복합체와 외형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무기 설계 개념을 참고했거나,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한 발사대에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차륜형 이동식 발사차량에 여러 종류의 탄약을 얹은 다목적 발사대다. 공개 사진을 보면 이 체계는 240㎜ 유도로켓과 화성-11라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을 함께 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화성-11라 계열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KN-23 계열 미사일을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실전에서 드러난 성능과 운용 경험을 무기 개량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하이마스는 하나의 차륜형 발사대에서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선택적으로 쏘는 대표적인 다목적 정밀타격 체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탄약고와 지휘소, 교량 등을 정밀 타격하며 전장의 흐름을 바꾼 무기로 평가받았다. 북한의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도 상황에 따라 전술탄도미사일과 장사정 방사포탄을 조합해 쓰는 방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사포보다 정밀도를 높이고, 탄도미사일보다 운용 유연성을 키우려는 시도다. ‘서울 100㎞권’ 겨냥한 AI 순항미사일 북한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도 함께 시험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AI 유도 기능을 갖췄고 최대 100㎞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이 무기를 전방 장거리포병부대에 배치하면 기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정밀타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구경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운용부대, 순항미사일을 잇달아 선보이며 전술무기 체계를 넓혀왔다. 지난 26일 시험도 전방 부대의 정밀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다만 북한이 주장한 AI 유도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영상인식 기반 자동표적식별 기술이나 기존 디지털 유도체계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AI’를 앞세워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고 심리적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헤르메스’ 닮은 발사대도 포착 또 다른 주목 지점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의 외형이 러시아의 헤르메스 전술미사일 복합체와 닮았다는 분석이다. 헤르메스는 러시아가 1990년대부터 개발해온 장거리 정밀유도 전술미사일 체계다. 알려진 제원상 130㎜와 207㎜급 2단식 유도탄을 쓰고, 최대 사거리는 100㎞ 안팎으로 거론된다. 러시아는 헤르메스가 고정 표적뿐 아니라 장갑차량 같은 이동 표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발사대는 다수의 발사관을 갖춘 형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구조가 헤르메스식 이중구경 유도탄과 비슷해 보인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설계 개념을 넘겨받았는지, 외형만 참고해 독자적으로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이미 현실화했다. 서방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자료나 일부 기술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북러 밀착 속 빨라지는 전술무기 현대화 이번 시험은 북한의 전술무기 현대화가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 방사포, 순항미사일, 무인기, 정찰위성을 묶어 한반도 전구 전체를 겨냥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하이마스식 다목적 발사체는 방어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무기다. 같은 차량이 여러 종류의 탄약을 쏠 수 있으면 상대는 발사 전까지 어떤 무기가 날아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방사포탄인지, 전술탄도미사일인지, 정밀유도탄인지 구분이 늦어지면 요격 판단도 복잡해진다. 한국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방어와 미사일 방어망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장사정포 위협에 정밀 유도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까지 더해지면 탐지·추적·요격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용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현대전 조건에 맞게 무기와 자동화 발사체계가 개량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밀타격, 이동식 발사대, 드론, 실시간 표적정보가 결합된 전쟁 양상을 보여줬다. 북한도 이를 관찰하며 전방 타격체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결국 지난 26일 시험의 핵심은 ‘북한판 하이마스’라는 외형적 유사성에만 있지 않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 전장 경험, AI 유도 기술 선전을 결합해 한반도 전술무기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정밀타격 수단도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李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면 배치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됐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하되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대신에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전반과 남북 관계 상황 등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올해 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묻어 있던 지난해 통일백서 1장에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8·15 통일 독트린’을 앞세운 것과 대조적이다. 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술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불러 군사분계선(MDL)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령토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며 “군사조직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특히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전날 여자 아시아챔피언스리그(WACL) 준결승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군 내부나 사회 전반에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이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차이는 없다며 “(한미가 보는 전환 시점 차이가)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의 판단에 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황이 생기면 임무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가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벌어진 중동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장비가, 주요 장비가 이동하고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과 관련 빠른 속도로 조사해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란 내부의 누구냐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한 것에 대해 “(한국 외에 공격받은 곳)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하거나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곳이)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017년 방중 당시 황제급 의전 받아 1기 집권기 시절부터 경쟁 관계 속 친분 연출 주요 2개국(G2)의 두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항상 많은 화제를 남겼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우리나라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선 만남에서 패권 경쟁의 긴장 속에서도 개인적인 친분을 연출했는데요. 때론 대립하고, 때론 화기애애했던 두 정상의 역대 만남을 되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동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시 주석을 초청해 세기의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찬 도중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한다며 시리아 정부군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시 주석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담은 양국의 공동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다음 만남은 같은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해 1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열린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자금성 만찬에 초청하는 등 ‘황제급’ 의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행사로 맞아준 시 주석에게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하는 등 미중 관계가 절정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구촌 화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미국 요청으로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1기 집권기 시절 시 주석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매우 험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답하며 다시 한번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종료 직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를 시작한 이후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 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성의 환대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당시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을 나서면서 “우리는 두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중국이 두 번째”라며 중국이 가진 ‘힘’을 인정했습니다. 서로를 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호적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경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스토리를 쓸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텅 비어 있던 평양 도로가 달라지고 있다. 유엔 제재가 북한으로 향하는 차량 공급을 막은 지 8년이 넘었지만, 평양 시내에는 중국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늘고 있다. 주차난과 교통체증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중국 세관 자료, 소셜미디어 영상 검증 결과를 종합해 평양의 차량 증가세를 조명했다. 한때 차량을 보기 어려웠던 도로에는 외국 브랜드 차량이 줄지어 다니고, 호텔과 시장, 여가시설 주변 주차장도 차들로 붐빈다. ◆ “차가 너무 많다”…평양 도로 바꾼 노란 번호판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은 로이터에 “차량이 너무 많아 주요 도로가 병목 지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20번째 방북에서 처음으로 평양 시내 교통체증을 겪었다며 “노란 번호판 차량을 100대 넘게 봤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번호판 색은 차량 소유 형태를 가늠하게 하는 단서다. 평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군 소유를 뜻하는 파란색이나 검은색 번호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방북자들은 민간 차량을 나타내는 노란 번호판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한 외국인 사업가도 평양 중심부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일부 주차 구역에서는 관리인이 비공식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도 등장했다. 그는 “교통량이 얼마나 조밀해졌는지 놀라울 정도”라며 “노란 번호판이 어디에나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영상과 사진에는 중국 창안, 체리, 지리 차량이 평양 도로와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등장한다. BMW와 아우디 등 유럽 브랜드 차량도 포착됐다. BMW와 아우디는 로이터에 북한에서 사업하지 않으며, 수입업자와 판매업체가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차량 수출은 막혔는데…타이어·부품은 급증 문제는 이 차량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2017년 12월부터 북한에 차량 공급을 금지했다.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공식 수출한 차량은 2대에 그쳤다. 제재 시행 당시인 2017년 3200대 이상이던 공식 차량 수출과 비교하면 사실상 끊긴 수준이다. 하지만 차량 관련 물품은 다른 흐름을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승용차용 신품 타이어는 19만 3000개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이전 평균보다 88% 많은 규모다. 후사경 수출은 거의 4배로 뛰었고, 윤활유와 그리스 수출도 150% 넘게 증가했다. 차량 자체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지만, 차량을 굴리는 데 필요한 물품은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로이터는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중 국경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차량이 계속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중 양국이 우호적 이웃으로 정상적인 무역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산 차량의 북한 유입 문제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법과 규정을 지켜 무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측도 로이터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 김정은도 자동차센터 방문…차량 모델명은 가렸다 차량 증가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 운영 방식 변화와도 맞물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년 사이 법을 고쳐 개인 차량 소유를 제도화했다.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국가 인증 판매업체를 통해 가구당 차량 1대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량 소유는 여전히 엘리트층과 신흥 부유층인 ‘돈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동차 정책을 사적 경제 활동을 국가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의 일부로 분석했다. 국가 판매업체가 차를 팔고 국가 서비스 업체가 정비를 맡고 국가 주유소가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소비를 자극하는 동시에 기존 암시장 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평양 화성지구의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여러 차량을 둘러봤다. 로이터는 차량의 제조사와 모델명을 은색 천으로 가려둔 점에도 주목했다. 평양의 차량 증가는 단순한 생활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북 제재가 막은 차량이 어떤 경로로 북한에 들어가는지, 북한 경제가 중국산 소비재와 부품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북한 수도 평양은 오랫동안 텅 빈 대로와 교통정리원이 서 있는 도시로 외부에 각인돼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도로에는 중국산 SUV와 외국 브랜드 차량, 민간 소유를 뜻하는 노란 번호판이 늘고 있다. 제재로 막힌 줄 알았던 자동차가 평양의 주차난이라는 새 풍경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5인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그쳤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1년 반 만에 부대 단위 행진까지 나서면서, 파병 계기에 혈맹으로 발전한 북러 간 군사밀착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81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고 총을 든 북한군 부대가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전승절 기념기를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붉은광장에 등장하자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은 관람석에서 박수로 환영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북한군 부대가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80주년 전승절 행사 때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5인의 군 대표단과 신홍철 대사를 보내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지만, 부대 자체가 열병식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쿠르스크 파병 北군인들 퍼레이드 참여”로이터·AP통신은 붉은광장에서 행진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참전한 부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 행진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에 일부를 점령당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말 쿠르스크주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지휘부에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형제적 러시아와 언제나 함께”‘쿠르스크 해방’ 1주년(4월 26일)을 전후해 러시아 장관급 인사들의 잇단 방북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자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방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81주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 “친애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로 호명했다. 상징적 붉은광장에 새긴 ‘혈맹’ 서사붉은광장은 러시아의 전승 서사와 국가 정체성이 압축된 상징 공간이다. 이 무대에 북한군 부대가 오른 것은 단순 우방을 넘어 ‘함께 싸운 동맹’의 서사를 부여하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합류시킴으로써 ‘실제 전쟁 기여 세력’으로 사실상 공개 인정한 셈이다. 북러 군사협력이 비공개·반(半)공식 파병과 무기 거래의 영역을 넘어, 공개적으로 연출되는 동맹 의례의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전 치른 ‘쿠르스크 부대’의 데뷔김정은 불참…‘선별적 노출’ 전략쿠르스크 작전 참여 부대 출신이 포함되면서 이번 행진은 ‘실전을 치른 군대’의 데뷔 성격을 띠게 됐다. 김 위원장 방러 대신 군사 의례라는 단일한 통로로만 동맹을 가시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자 외교의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해온 김 위원장이 독자적 의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군사 차원의 결속만은 따로 떼어 부각하는 선별적 노출 전략으로 읽힌다. 2024년 북러 조약의 의례적 가시화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2024년 6월 체결돼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한(4조) 사실상의 동맹 조약이다. 그동안 이 조항은 파병이라는 형태로 작동해 왔으며, 부대 단위 군사 의례를 통해 양국이 가시적으로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조항의 작동 의지를 거듭 확인한 신호로 읽힌다. 빈자리 메운 북한…러시아의 ‘카드’로정상급 손님이 빠진 자리에 북한 부대가 행진하면서, 군사외교 영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고립 탈피 메시지의 가장 가시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직접 군사 개입은 회피해 온 흐름과 대비되며, 군사적 ‘실질 지원국’으로서 북한의 비중이 부쩍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드러난 포탄 공급에 더해, 탄도미사일 운용·기술 협력 가능성, 방공·정찰위성·잠수함 기술 협력,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등 그동안 의혹 단계에 머물렀던 영역도 ‘정치적으로 공개 가능한 관계’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 뚜렷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군사 협력이 광범위하게 금지된 제재 대상국이다. 그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같은 북한군 부대를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공식 행진시켰다. 러시아는 이미 2024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을 해체시킨 바 있다.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이 이번 장면에서 한층 또렷해졌다. 푸틴 “우크라戰 정당…조국 수호 전쟁’”이번 행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11일 3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열렸다. 열병식을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대한 승리자 세대의 위업이 오늘날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원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국 수호 전쟁’으로 거듭 규정했다. 중화기 없는 열병식…2008년 이후 처음올해 81주년 열병식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탱크와 미사일 등 중장비 없이 행진 부대만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테러 위험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도 크렘린궁 출입기자단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행사 당일 모스크바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문자 서비스가 차단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가죽 재킷과 모피 등의 옷차림으로 공개석상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외신은 김주애의 옷차림이 ‘권력 세습’을 암시하는 선전장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지난 6일 ‘후계 구도를 위한 옷차림: 김주애의 패션이 알려주는 북한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주애의 패션을 분석했다. 김주애가 처음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이었다. 김주애는 검은 바지에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김 위원장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을 걸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세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재 13세로 알려진 김주애는 꾸준히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더욱 정교해졌고, 옷차림은 우아해지고 세련돼졌다. 때때로 김주애는 어머니 리설주를 닮은 정장과 치마를 입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매체는 김주애의 의상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BBC코리아에 “김주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로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어머니 리설주와 비슷한 정장 차림으로 김주애의 어린 이미지를 가리고 더 성숙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재킷을 입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검은색 가죽코트나 트렌치코트를 즐겨 입는다. 정 부소장은 가죽 의상이 강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군사기지 같은 거친 현장에도 어울린다고 전했다. BBC는 “이전 세대의 패션을 따라 하는 이른바 ‘이미지 복제’는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이라며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한 옷차림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선전선동부는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김정은에게 옮겨가도록 일련의 과정을 연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젊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직면한 경험 부족과 나이 등의 한계는 그가 김일성을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봤다. 어머니 리설주를 닮은 정장 차림은 성숙함을, 아버지 김정은을 닮은 가죽 의상은 권력자의 강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 김주애가 입는 명품 브랜드, 가죽 재킷, 모피 코트 등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인 만큼 김주애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정 부소장은 “고급 가죽 의상은 특별한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이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죽 재킷이나 모피, 명품 의류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귀한 옷”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의 옷차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외부 문화를 강하게 단속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을 막고 있지만, 김주애는 2023년 공개된 ICBM 관련 영상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1900달러짜리 검은 패딩 재킷을 입고 등장했다. 2024년 5월에는 평양 주택지구 준공식에서 팔이 드러나는 반투명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주애와 비슷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서구 패션이라는 이유로 금지돼 있지만 김정은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적이 있다”며 “아무리 외부 문화를 금지하고 법을 만들어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BBC는 외부 정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한때 젊은 남성들의 머리 모양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제는 김주애도 새로운 패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형 155㎜ 자행평곡사포차의 각이한 주행 및 지형극복, 잠수도하시험, 개량포탄 사격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에서 60km는 경기 북부와 서울 등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판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체계가 처음 공개됐다”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7일에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고 6월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 이날 참관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그는 최현호의 종합지휘소와 무기체계조종실을 돌아보고 작전 준비실태를 파악했으며, 함의 전투 기동성이 작전 운용상 요구에 부합되고 이른바 ‘우리식 함선조종체계’의 우월성이 확증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해군 기지 신설’과 관련한 중요 과업과 ‘최현’급 다른 구축함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뒷배’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된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고체연료 엔진 개발과 같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군사 협력이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 퇴역 핵잠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대,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 새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찰위성이나 막바지에 이른 핵잠 건조 지원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간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구체적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군사협력 사례는 현재까지는 북러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몸값 키우기’란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신들의 핵 무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난 뼛속 깊이 한국인”부산서 태어나 세살 때 美로 입양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 찾아생모 못 찾았지만 모국은 늘 동경팩트 근거한 북한 전문가 결심식량난으로 어려움 겪는 北에 관심존스홉킨스대서 탈북자 만나 연구 클린턴 행정부 전문가와 단체 설립미국서 38노스 세운 까닭 北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구 필요세계관 변천부터 외교 정책도 연구 남북관계·한미동맹 영향까지 분석북미 대화 개최 가능성은 ‘비핵화 의제’ 대화 가능성은 없어안보 환경 개선 없이 핵포기 불가 한국, 북미 협상의 목표 찾아줘야“김정은, 몸이 그렇게 좋으니 거대한 미사일은 필요 없어요.(Kim Jong-un, with a great body, you don‘t need a big missile) 운동은 공격성을 줄이고,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뉴욕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서 만난 제니 타운(50) 38노스 국장의 책상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힘을 과시하는 걸 피트니스 클럽 광고 문구와 결합해 재치 있게 비판한 것이다. 세 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타운 국장은 2010년 북한 전문 연구기관 38노스를 설립해 북한의 정책과 경제 소식을 전달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타운 국장은 1976년 2월 부산에서 태어났다. 생모는 의사가 다른 산모의 분만을 도우러 떠난 사이 그를 남겨 놓고 떠났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자랐다. 자신을 버린 부모와 모국이 원망스러울 법도 하지만 항상 동경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아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꼈다. 한국에서 생모를 찾기 위한 그의 오랜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질문을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미국에 제대로 된 북한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전달했고, 과장된 표현으로 북한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했다. ‘팩트’에 근거한 북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존스홉킨스대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조엘 위트(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와 손잡고 38노스를 세웠다. 위트 연구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 재직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실무를 담당하는 등 북한을 직접 보고 겪은 전문가다. 타운 국장의 책상 옆엔 한복을 차려입고 댕기머리를 길게 딴 여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미국의 여성 권리 운동 상징인 ‘We Can Do it’ 포스터를 한국식으로 패러디한 것이다. 서로 다른 정체성이 교차하는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다음은 타운 국장과의 일문일답. -스스로를 뼛속 깊이 한국인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다. “어린 시절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모국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지만 내가 살던 미네소타주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없었고 한국을 다룬 책도 도서관에 있는 몇 권이 전부였다. 내가 대학을 다닌 아이오와주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한국에 가는 걸 꿈꿨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다. 1995년 이화여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을 느꼈다. 나에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특히 내가 태어난 곳, 부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영도에 있는 태종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다.” -한국에서 생모를 찾았다는데.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지만 어머니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나의 출생 정보가 매우 빈약하고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 수소문 끝에 내가 태어난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의사가 다른 산모를 보러 간 사이 나를 병원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자 유일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나를 찾고자 했다면 만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머니의 다른 가족들도 내가 병원에 혼자 남겨진 걸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당시 한국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어머니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로 접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요즘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믿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도 없었고 그저 미지의 국가 중 한 곳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북한의 역사와 정치 체제, 문화를 공부했다. 2006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북한 인권 관련 프로젝트를 맡아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38노스를 설립한 이유는. “2010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위트 연구원을 만났다. 그와 함께 북한의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했고, 북한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38노스를 창립했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세계관 변천 과정, 외교 정책 등을 연구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달 미중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북미 대화 개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양국이 무엇을 놓고 협상할 것인가이다. 북한은 비핵화가 의제라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핵 개발을 포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없다. 반면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테이블을 차리더라도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고 이란과 전쟁을 벌인 게 북한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나. “북한은 이미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한 걸 지켜봤다. 이는 미국이 위협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를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은 북한이 미국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하기보다 오히려 경계심을 강화시켰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이 있다면. “미국의 협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나 군사력 감축에 있다면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력을 강화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국방비 증강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강대국은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도 핵전력 확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이 홀로 군사력 감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마땅한 유인책이 있는지 여부보다 현재 전반적인 안보 환경이 북미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결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는 단 한 곳,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안보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을 때 핵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남아공은 소련이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두려워해 핵 개발에 나섰고, 소련의 붕괴로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안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안보 환경이 개선될 조짐은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경우가 많았다.” -만약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남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남한은 북미 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양국이 자체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북미 대화 자체를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 제니 타운 38노스 국장은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선임연구원이자 북한 전문 연구기관 38노스의 국장을 맡고 있다. 북한과 북미 관계, 한미동맹, 동북아 지역 안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세계 자유지수’ 보고서 전문가 검토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미 경제 전문매체 ‘워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상을 바꾸는 여성 50인’과 2019년 ‘패스트컴퍼니’가 꼽은 ‘가장 창의적인 비즈니스 인물’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집속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 군의 집속탄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무기다. 모(母)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후에 그 안에 있던 자(子)폭탄, 일명 새끼 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2차 대전 후에 집속탄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5만 5000~8만 6000명 수준에 이르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현재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가 크다 보니 일부 국가는 2010년 오슬로 조약을 통해 집속탄 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조약에는 100여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와 보유, 이전도 금지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한국과 북한은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오슬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현재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집속탄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집속탄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이스라엘 최강 방공망으로 꼽히는 ‘아이언돔’을 뚫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집속탄 대응할 우리 군 무기는?우리 군은 현재 집속탄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 제거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운용하고 있다. 집속탄은 일반적으로 먼 상공이 아닌 목표 지점 인근에서 터진 후 자탄을 흩뿌리기 때문에 저고도·중고도·고고도로 촘촘하게 짜인 다층 방어 체계를 통해 공중에서 폭발하기 전에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중에서 폭발하기 전 대응하는 이유는 탄두에서 수많은 자탄이 분리된 후에는 이를 일일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약 20km 저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약 30~40km 중고도에서 대응하는 패트리엇(PAC-3)과 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 40km 이상 고고도 대응을 위한 사드(THAAD) 등의 방공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집속탄 요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속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대량 발사하거나 다른 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고고도 방어 공백(40~80km)을 메울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조기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北 “집속탄 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주장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전술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화성포-11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의미하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집속탄뿐만 아니라 탄소섬유탄(정전탄), 전자기 무기 등 최근 전장에서 주목받는 현대전 무기들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다. 주로 발전소나 송전소 등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된다. 북한이 시험 사실을 밝힌 전자기 무기는 EMP(전자기 펄스)탄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전자 기기나 통신망, 레이더 등 적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식 무기다. 우리 군도 정전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력의 전방 배치가 임박하면서 대남 위협이 한층 고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4월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시험발사의 목적을 “전술탄도미싸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포-11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이다.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에 집속탄을 장착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 수십~수백개의 자탄(子彈·새끼 폭탄)을 넣어 폭발하게 하는 탄이다. 표적 상공에서 자탄을 공중에 살포하기 때문에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이 함께 언급한 파편지뢰 탄두는 공중에서 지뢰를 살포하는 포탄이다. 넓은 지역에 빠르게 지뢰를 깔 때 활용한다. 신문은 “136㎞ 계선의 섬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5기의 전술탄도미싸일들은 12.5ꏾ13㏊의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하면서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표적지역 넓이는 축구장 약 18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사거리 136㎞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까지 타격권에 포함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방 군단 1개 포대 사격으로도 특정 축선 전체를 일시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도 참관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시험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를 비롯해 인민군 제1·2·4·5군단장도 참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군단장들을 이례적으로 한 자리에 소집한 것은 시험 무기가 실제 전방 부대에 보급·운용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다시 긴장을 끌어올렸다. 군과 외신은 이번 발사의 핵심으로 비행거리보다 발사 장소에 주목했다. 북한이 쏜 곳이 잠수함 기지로 알려진 신포 일대이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고, 한미는 정확한 제원과 발사 방식을 정밀 분석 중이다. 외신이 신포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운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실제 잠수함 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신포를 택한 것만으로도 잠수함 전력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신포 택한 김정은, 잠수함 전력 과시했나 북한은 이번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메시지는 그 이상이라는 해석이 많다. 신포라는 지명 자체가 해상 기반 핵투발 수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발사 장소 선택만으로도 한국과 미국, 일본에 더 큰 경계심을 던졌다. 탐지와 대응이 까다로운 잠수함 전력을 다시 부각하면서 지상 발사체뿐 아니라 해상 전력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와도 맞물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이를 실어 나를 투발 수단도 계속 다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 김정은, 미·중 회담 앞 존재감 키우나 시점도 심상치 않다. 외신은 이번 발사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며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고, 이달 들어서는 발사 빈도를 더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외교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부각하며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결국 이번 도발의 핵심은 140㎞라는 숫자보다 왜 하필 신포였느냐에 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도 잠수함 전력과 핵투발 수단의 그림자를 함께 드리웠다.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이며 협상용 존재감도 키우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한달 만에 또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광폭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해군력을 과시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2시간 11분 9초~2시간 12분, 반함선미사일은 32분 40초~32분 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시켰다. 최현호 미사일 발사 시험은 올해만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t급 구축함을 두 척씩 건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현호의 최종 점검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현호는 전력화와 해군 인도 직전인 무기통합지휘체계 신뢰성 및 대함 전투능력 평가 등의 작전수행능력 평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군 전력 과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과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과시해 추후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화성포-11가’에 집속탄두 붙여 발사이란전 교훈 통해 신무기 개발 속도김정은 불참 추정… 수위 조절 관측 북한이 지난 6~8일 사흘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위력 과시 차원에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무차별 살상까지 가능한 집속탄 시험을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탄두) 연구소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했다. 북한이 주장한 표적지역 넓이는 축구장 약 10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산포전투부’는 탄두로 집속탄(확산탄)을 장착했다는 의미다. 집속탄은 하나의 모(母) 폭탄 안에 탑재된 최대 수백 개의 자탄이 폭발하며 넓은 범위에 피해를 입히는 탄종을 말한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 불린다. 특히 최근 이란이 집속탄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으며 위력을 보여준 가운데 북한도 집속탄을 접목한 미사일 시험에 나선 것은 위력 과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란 전쟁에서 보여 준 비대칭전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무기시험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전 전훈을 바탕으로 전술적 가치가 높은 새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에 대해선 ‘수위 조절’ 또는 ‘전략적 불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참가는 강한 상징성을 갖는 만큼 매번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임팩트가 낮아 보일 수 있어 전략적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29일 신형 주력전차 시험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가 진행한 전차 성능 평가를 직접 참관했다. 북한은 이 전차가 대전차미사일과 자폭 드론 같은 위협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추정되는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이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한꺼번에 꺼내 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에 내세운 것은 전차 한 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꿔놓은 전장 환경에 자신들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성격이 짙다. 공개 영상에는 로켓추진유탄(RPG) 계열 로켓과 코넷급 대전차미사일, 재블린형 상부공격 무기, 소형·자폭 드론으로 보이는 표적이 잇따라 등장한다. 전차도 이제 장갑만으로 버티는 무기가 아니라 날아드는 미사일과 드론까지 직접 막아내야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는 장면과 지상전 생존 확률을 높이는 장면을 같은 날 함께 내놨다. 미국의 시선과 군사 자산이 중동에 쏠린 국면에서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는 경고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김 위원장이 이날 진짜 보여주려 한 것은 신형 전차의 외형보다 핵과 재래식 전력이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가까워 보인다. ◆ 우크라 전장이 바꾼 전차의 운명 능동방호체계는 센서가 날아오는 위협체를 포착한 뒤 요격 수단으로 공중에서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가 실전 수준에 가까워졌다면 북한 전차는 기존의 수동 방어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최근 전장에서는 전차 정면보다 포탑 상부와 차량 윗면이 더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값싼 FPV 드론과 상부공격 미사일이 전차를 손쉽게 무력화하는 장면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 시험에서 상부공격 미사일과 드론 대응 장면을 집중적으로 내보낸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외신들은 공개된 차량을 천마-2 또는 M2020 계열로 추정한다. 포탑 형상과 장비 배치도 과거 북한 전차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낡은 기갑전력 이미지를 벗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하려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세계 어느 전차도 견줄 수 없다”고 치켜세운 대목도 기술 설명이라기보다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다만 과대평가도 금물이다. 공개 장면은 통제된 시험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 생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센서 성능과 요격탄 재장전 능력도 알 수 없다. 다수의 드론과 미사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포화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실전 완성형 전차를 증명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인상을 만들기 위한 연출에 성공하려 했다는 점이다. ◆ 미사일과 전차를 한날 묶은 북한의 계산 더 의미심장한 장면은 따로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도 함께 공개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새 엔진의 최대 추력은 2500킬로뉴턴으로 지난해 공개한 고체 엔진보다 약 27% 높아졌다.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력 증강은 단순한 사거리 확대보다 다탄두 ICBM 개발 기반을 다지는 쪽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엔진을 더 가볍고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도 결국 더 무거운 탑재체를 싣기 위한 방향으로 읽힌다. 이 대목에서 신형 전차 공개의 의미도 또렷해진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만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전 생존 확률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나라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과 외교적 시선이 중동에 쏠린 시점에 이런 장면을 한꺼번에 내놓은 것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이 이란처럼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위원장이 29일 꺼낸 메시지는 두 갈래다. 하나는 더 멀리 때릴 수 있다는 경고다. 다른 하나는 쉽게 뚫리지 않겠다는 경고다. 신형 엔진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적 신호라면 신형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현대전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재래식 신호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과 전차를 따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한 묶음으로 내놓으며 자신들의 전쟁 억제력이 동시에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북한이 진짜 노리는 것도 여기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을 향해 함부로 계산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일이다.

중동전쟁 속 핵무기 능력 과시해북미 대화 때 협상력 높이려는 듯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참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미 본토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고중량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9일 “(김 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갱신된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고 밝히며 해당 시험은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부단한 갱신을 중요 목표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공개된 탄소섬유 고체엔진 최대추진력은 지난해 9월 공개된 1971kN에서 6개월만에 대폭 향상된 수준이다. 2500kN은 약 255t 물체를 띄울 수 있는 힘이다.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만 5000㎞)의 ICBM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엔진 출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동시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ICBM 개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에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핵무기체계 고도화를 강조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 사태를 지켜본 북한이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고 과시하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탄두화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미사일의 존재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다분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의식한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8일“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