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련 환경 변화 속 법률·정책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중국 인민망(People’s Daily Onlin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정책·산업·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국과 연관된 국제적 사안과 경제·산업 흐름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동안 국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정책자문, 대외 협력, 국제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번 인민망과의 업무협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민망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 미디어로, 정책·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핵심 미디어 라인과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내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화됐다. 정책자문센터는 공공정책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협약의 방향성과 협력 구조를 정립하며 법인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중국 관련 법률·정책 수요가 확대될 경우에도, 조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법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법무팀은 중국 기업 및 기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 중국 관련 규제·분쟁 이슈, 한·중 간 정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분석 등 중국 관련 법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정책자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법무팀은 정책·제도·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증가할 중국 관련 법률수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중국과 관련된 법률·정책 환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중국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사이버폭력 확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년간의 제도 변화에도 피해 해결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로 교원의 소진, 공동체 신뢰 붕괴·학부모 간 갈등 심화, 학생 성장의 기회 박탈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 초기 개입 제도화, 화해중재단 확대,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학교폭력 대응은 아동 권리에 기반하여 예방적이고 비처벌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나친 변호사 개입이나 법률적 접근보다는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 사법 절차와 교육적 지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의 피해 응답률은 2.4%로 전국 평균(2.5%)보다 다소 낮지만, 학교 밖 폭력(31.4%)과 사이버 폭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분석했다. 김 장학사는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지원,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희수 파주경찰서 경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 내 교육 부재와 자존감 하락 등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밝혔다. 유 경감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화해 중재이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경란 문산수억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사소한 오해도 즉시 신고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화해하고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보다 내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계 회복”이라며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것처럼 학교폭력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안해주신 화해 중재 활성화, 전문성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정책적 대안들이 경기도 교육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행사는 기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임원 임명장 수여, 설립 취지문 낭독, 창립 기념 떡 절단식 등으로 이어졌다. 조직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성민·김상욱·김기현·김태선·윤종오·서범수 국회의원 등 7명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이사회는 김두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박종래 UNIST 총장,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 김희진 춘해보건대 총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백승우 S-OIL 노조 위원장 등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는 이석용 울산시 녹지정원국장이 당연직을 맡고, 김익환 법무법인 원율 변호사가 선임감사로 참여한다. 이날 설립 취지문은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이 낭독한 후 확정되고, 이어지는 창립 기념 떡 절단식은 조직위원회의 ‘깨끗한 출발’과 ‘박람회 준비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2부 회의에서는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제규정안 심의, 2026년 사업계획 보고 등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필수 절차가 이어지며 지역 대표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세계적인 정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울산의 도전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모델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인공지능(AI) 수도를 향해 도약하는 울산의 도시 전환 성공 사례를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8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환(대표변호사 김익환)은 법무법인 혜윰과의 합병을 통해 판사·검사·경찰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과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결집한 전략형 종합로펌으로 도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대환은 형사·조세·기업법무·부동산·정책자문 등 다각적 전문영역을 포괄하는 준대형 로펌 체제를 완성했다. 특히, 법무법인 혜윰은 법원 실무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무 중심 로펌으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재판 전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혜윰의 핵심 구성원인 고의영·서삼희·유지원 변호사가 대환에 합류했다. 고의영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법원장 출신으로, 민사·가사·기업분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분석력을 인정받는다. 서삼희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관 출신이다. 유지원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형사·행정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이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외형 확장이 아닌, 전관의 통찰과 전문 변호사의 실행력이 결합된 내용 있는 통합”이라며 “형사·조세·기업법무·정책자문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합병 이후 각 분야별 전문센터 체제를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 출신 자문위원단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관 대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환이 정책·입법 전문성을 결집해 정책자문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남북관계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노동개혁 ▲가상자산·핀테크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기업이 직면하는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도 변화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진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권영만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장현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정 전반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산업별 규제 흐름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입법·규제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대환은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표방하며 기업의 정책 대응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는 “정책자문센터는 법률과 정책, 행정을 아우르는 입체적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형사지휘센터, 정책자문센터 등 전문 조직을 연이어 출범시키며, 대형 사건 대응에서부터 정책·산업 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중심 종합 로펌으로서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석환·익환·지원 남매 홀딩스 지분 과반 소유해킹 닷새째…오너·경영진 공식 해명도 없어 한세예스24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 공격으로 닷새째 먹통이 된 가운데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이 자녀 대상으로 주식을 추가 증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정작 예스24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김 회장과 실질적 경영자인 장남 김석환 대표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이 장녀 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에게 한세예스24홀딩스 200만주(5%)를 증여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12일 종가 기준 총 8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회장의 한세예스24 지분은 기존 16.99%에서 11.99%로 줄어들었고, 김 대표의 지분은 5.19%에서 10.19%로 늘어났다. 이번 증여로 김 회장의 세 자녀는 한세예스24홀딩스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게 됐다. 한세예스24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2세들에게 넘긴 셈이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산하에 3개 상장 계열사와 51개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한세예스24홀딩스 최대주주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로 현재 지분 25.95%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오래 전부터 자녀들에게 꾸준히 증여해 왔다. 한솔예스24가 공시를 시작한 1999년 이전 김 회장은 이미 김석환 대표와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 김지원 대표 등 세 자녀에게 보유 주식 일부를 증여한 상태였다. 2018년에는 손자들에게도 증여를 시작했다. 경영 승계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김석환 대표는 그룹 전반과 도서 유통사업인 예스24와 동아출판을 맡고 있고 김익환 대표는 의류 제조업체 한세실업, 김지원 대표는 패션 사업을 맡고 있다. 한세예스24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 인수합병(M&A) 기회를 적극 탐색하고 기존 사업을 강화해 향후 그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김 회장의 증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한세예스24뿐 아니라 한세실업 5.49%, 예스24 2.53%, 한세엠케이 1.15% 등의 지분을 직접 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세예스24 그룹은 소유와 경영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 회장 자녀들 대상으로 추가 증여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스24는 랜섬웨어 해킹으로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이날로 닷새째 주요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세예스24 오너와 경영자의 책임있는 사과문이나 공식 해명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책임 회피 논란이 인다. 김 회장은 현재 예스24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단이 점점 줄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은 재판 전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호화전관으로 주목받았던 김호중 측 변호인단은 그러나 2차 공판을 한 달여 앞둔 현재 검사 출신인 추형운 변호사 한 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일단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사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환의 배종혁·김익환·권석현 변호사도 사임했다. 김호중 부친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는 해임됐다. 지난 10일 1차 공판 때까지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법무법인 현재 전상귀·조완우 변호사마저도 15일 사임했다.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 측은 추가 선임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김호중 측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로펌에도 수임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거절하는 곳도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 ▲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 ▲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 ▲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 ▲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 ▲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 ▲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라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채널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다음 달 정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국고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배상금 20% 약정’ 등과 관련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 시각으로 시민단체들을 재조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2030세대의 기준에 맞는 시민단체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실태를 파악하고 회계 감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도 “회계 부정 문제는 기본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원금 등 국민의 성금을 받아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따져 본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하 의원과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 홍종기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이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국고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배상금 20% 약정’ 등과 관련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 의결 후 국민의힘은 “특위는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 시각으로 시민단체들을 재조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2030세대의 기준에 맞는 시민단체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실태를 파악하고 회계 감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도 “회계 부정 문제는 기본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원금 등 국민의 성금을 받아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따져 본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하 의원과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 홍종기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씩 나눠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당시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한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와 서울의소리는 이후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을 각각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라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세실업이 100년 기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한세실업은 1982년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패션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이다. 김익환(사진) 한세실업 부회장은 16일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업문화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녕 회장의 차남인 김익환 부회장은 2004년 한세실업에 입사한 후 첨단 IT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다.한세실업은 우선 독자 기술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햄스’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화하고 있다. 2015년 도입한 이 기술을 통해 본사에서 전 세계 모든 공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필요한 업무를 덜고 있다. 2017년부터는 자체 3D 디자인 기술로 가상 샘플을 제작해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 경영에도 동참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현물 원단의 텍스처와 패턴, 컬러감까지 정교하게 구현해내는 3D 기술은 실제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센터에 지속 투자하고 가상 모델인 아바타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매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매출 2조원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과 물류 사업 접목을 통해 퀀텀 점프를 이뤄내고 한세 2.0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실업의 3분기 매출액은 58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55억원으로 266% 증가했다. 올해 매출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세실업은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20개 법인과 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갭과 H&M 등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한해 수출 물량이 4억장에 달한다. 2014년부터는 원단 사업도 하고 있다.

“6개월간 7시간 통화 녹음”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면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음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녹음 파일이 제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녹음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받길 원하면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다음달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사생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조정회부 결정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만일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앞서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혐오적 허위사실 수차례 방송”“소송은 정치 보복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사과 없이는 취하할 뜻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고,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로 사과하기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서울의 소리, 정치보복 주장 손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고 반발했다. 다만 매체 주장과 달리 김 여사는 대선 두 달 여 전인 1월에 손배소를 냈다. 그 소식이 대선 직후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두고 과거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신과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한 해당 매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손배소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하고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1월 소송 제기…“명예권 침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여사측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이기도 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여사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서울의소리측은 MBC 방송 이후 수차례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