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과 서천호·이달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기체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 심각한 기체 손상 및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정부는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공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자에 대한 전면수사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44명이지만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책임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가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예상을 뒤엎고 부천 하나은행의 독주로 시작된 여자프로농구가 올스타전을 마치고 10일 하나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관심은 후반기에도 하나은행의 독주가 계속될지 여부다. 지난 시즌 꼴찌였던 하나은행은 이상범 감독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면서 청주 KB와 부산 BNK를 비롯한 공동 2위 그룹에 3경기 차로 앞선 채 후반기를 맞이한다. 전반기에만 10승 고지를 밟은 것은 2012년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일 만큼 하나은행의 돌풍은 후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득점원인 이이지마 사키가 평균 15.77점 6.3리바운드 1.4스틸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진안이 14.15점 7.8리바운드로 골밑을 지키면서 안정감이 더해졌다. 2년차 정현이 6.46점으로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치는 데다 박소희도 눈부신 기량 발전으로 팀 구성이 탄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하나은행은 득점(66.4점)과 리바운드(43.5개), 블록(4.2개), 2점 슛 성공률(45.7%)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두 번(2019-20, 2023-24)에 불과한 하나은행이 전반기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사상 첫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역사를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은행의 독주를 저지할 팀들도 올스타 브레이크를 거치며 정비를 마쳐 순위는 요동칠 수 있다. 우선 부상에서 돌아온 박지수가 본격적으로 합류한 KB는 하나은행의 독주를 저지할 후보 1순위로 꼽힌다. 7경기에서 13점 6.8리바운드를 기록한 박지수가 점차 체력을 끌어올리게 되면 가공할 높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득점을 하면서 하나은행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전반기 막판 상승세를 탄 우리은행(7승7패)과 지난해 우승팀 BNK(7승6패)도 언제든 하나은행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 팀은 모두 1경기 내외의 승차여서 언제든 연패를 당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전반기 2승 10패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인천 신한은행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아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은혜 KBSN 해설위원은 7일 “우리은행과 KB가 재정비를 통해 후반기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신한은행도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연 도정 평가, 긍정 48%·부정 23%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가운데, 경기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중 김동연 경기지사를 가장 적합하게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중부일보 의뢰로 지난 2~3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31%가 김 지사를 꼽았다. 김 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경기 하남갑의 추미애 의원(20%)과 오차범위를 넘어선 11%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고양을을 지역구로 둔 한준호 의원(9%)과 남양주을 김병주 의원(4%), 수원무 염태영 의원(3%)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4%로 가장 높았고, 성남분당을 김은혜 의원(13%),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12%), 성남분당갑 안철수 의원(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 긍정 평가(잘하는 편 41%, 매우 잘함 7%)가 48%로, 부정 평가(잘못하는 편 18%, 매우 잘못함 5%)인 2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곳의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금천·도봉·은평구, 경기 성남 중원·수정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정부의 조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원, 의왕 등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 해야할 것은 대형 로펌을 써서 국민을 이기려 하는게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정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세청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쿠팡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국세청까지 가세해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본사에 조사관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이 포착됐을 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국세청은 일단 CFS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CFS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입고·적재·포장·출고·반품 등을 총괄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해외 거래를 들여다보는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본사인 쿠팡Inc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미국 본사로 넘기는지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탈세 혐의를 찾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이 사회적 지탄 속 정부의 표적이 된 만큼 국세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이 참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조치”라며 “대충 청문회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은 재보선이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지역구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에서 재보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안산갑(민주당 양문석)과 평택을(민주당 이병진)이다. 두 의원 모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도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화성갑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인천동미추홀갑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현직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도 잇달아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추미애(하남갑)도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성원 의원과 성남분당을 김은혜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설 수 있고, 화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도 잠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에서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과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의원 등이, 야권에선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내년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디테일한 질문에 군기 바짝“업무 역량 업그레이드 계기” 호평GMO 콩 술술 답변 ‘콩GPT’ 탄생질타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책갈피 달러 알려져 걱정스럽다” 대통령실 “예방 효과 더 커” 반박“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후폭풍야당 “李, ‘위서’ 역사서 동조하나”대통령실 “동의하는 발언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가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보고 방식과 이 대통령의 날카로운 송곳 질문이 공직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복지부동’이란 매너리즘을 깨트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질문이 실무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재명식 업무보고가 지난 11~12일 베일을 벗은 이후 관가에선 백가쟁명식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전례 없는 생방송 보고와 이 대통령의 디테일한 질문에 관가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한 경제부처 국장은 14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공무원 전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부처의 한 과장은 “업무 역량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포의 업무보고 속에서 스타도 탄생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내 콩 수입량 중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면서 ‘콩 GPT’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대통령이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해야 할 일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언급하는 건 과도한 간섭이란 것이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다운 면모를 보이는 건 좋지만, 법률과 통계를 다 외워야 일 잘하는 관료로 평가받는다는 건 아쉽다”고 토로했다. 정치적 논란과 설화도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사장이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십니다”,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면서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발언이 있었기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재반박했다. 단군 이전 환인과 환웅이 각각 지배한 환국과 배달국이 존재했다는 역사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을 ‘환빠’라 부른다. 동북아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야당이 이 대통령이 역사학계가 위서(僞書)로 평가하는 환단고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통 역사학자를 가르치려 드는 그 용감한 무식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 고기 관련 발언은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쳤던 여자 프로농구 부천 하나은행이 이상범 감독 임명 후 완전히 달라진 팀 컬러를 선보이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69-58로 승리하며 5연승을 질주했다. 하나은행이 2012년 창단 후 5할 승률을 넘긴 시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용인 삼성생명전부터 승수를 쌓아온 하나은행은 6승1패를 기록하며 4승2패를 기록한 청주 KB스타즈를 1.5경기 차로 앞선 채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하나은행으로서는 지난달 21일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신한은행을 잡으며 복수에도 성공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하나은행의 기세는 무섭기만 하다. 지난 시즌 최하위는 물론 2020~2021시즌부터 5년간 꼴찌만 세 번 기록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팀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기 때문이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전문가들은 하나은행을 하위권으로 예측할 만큼 전력 상승의 요인이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자프로농구(KBL)에서 통산 291승을 올린 이상범 감독을 임명하고 여자 국가대표 센터 출신인 정선민 코치를 영입하면서 막상 뚜껑을 열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 감독의 지도 스타일과 정 코치의 조합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하나은행의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쿼터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은 이이지마 사키의 활약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시즌 부산 BNK를 거쳐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로 하나은행 유니폼을 입은 사키는 7경기 평균 31분 17초를 뛰면서 19점 7.3리바운드의 든든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의 평균 득점은 이해란(삼성생명)에 이은 2위이며 3점포도 가장 많이 성공시키며 당당히 1위에 올라 있다. 이 감독조차도 “김정은과 사키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서 3~4쿼터가 든든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량 향상을 보인 박소희도 공격을 이끌고 있다. 분당 경영고 시절 변소정(BNK)과 함께 팀을 이끌며 연령별 대표팀에 단골로 선발됐던 박소희는 2021-2022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대어로 꼽히던 이해란(삼성생명)에 이어 전체 2순위로 하나은행에 지명됐다. 청소년 대표 출신 유망주였던 박소희는 그러나 프로의 높은 벽을 느끼며 단 8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 2022-2023 시즌 26경기에 출전하며 4.4득점 1.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부상으로 신인왕 자격을 잃은 키아나 스미스 대신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인 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돼 농구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박소희는 평균 5.1점, 2.9리바운드로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번 시즌 이 감독과 만나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8㎝로 가드 포지션인 그는 이번 시즌 7경기에서 평균 28분 40초를 뛰면서 평균 12.14점 3.7리바운드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소희는 신한은행전에서 20점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올 시즌 최고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다. 하나은행은 여기에 올 시즌 전체 3순위로 입단한 정현도 7경기에서 평균 34분 51초를 뛰면서 9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짭짤한 활약을 펼쳐 이 감독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김은혜 KBSN 해설위원은 9일 “하나은행이 사키를 비롯해 최근 고교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순번이었던 선수인 박소희나 정현 등이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하면서 스피드와 신장을 이용한 공격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나은행의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해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촉구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상식을 되돌리는 이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내 발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지만 범여권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7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27일까지 5만명의 국민동의가 있어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한 표가 대장동의 7800억원 도둑질을 막고 대장동 범죄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를 밝혀낼 힘이 된다”고 독려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2500명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여야 후보와 민주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 김동연 경기지사가 모두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야 후보군을 모두 포함한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0.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 1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7%, 김은혜 의원 9.2%,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6.2%, 한준호 의원 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김 지사는 남성 19.6%, 여성 20.9%로 모두 선두였고, 40대에서만 추 의원이 가장 선호했다. 진보·중도층에서 김 지사가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35%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김 지사에 이어 추미애 의원 15%, 한준호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6.8%로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전 대표 15.5%, 김은혜 의원 14.3%, 원희룡 전 장관 8.3% 등 순이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51.8%, 부정 27.5%였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2.4%, 국민의힘 27.8%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0.8%, 개혁신당 2.5% 순이었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55.4%,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5.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CATI)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경제입법상에 임이자·정희용·유상범·김은혜·김종양 의원 선정자유경제자치대상·자치상은 각각 유정복 인천시장·신계용 과천시장 수상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지난 1일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을 열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연말 입법가, 교육자, 기업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총 7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올해 시상은 ▲자유경제입법상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경제자치상 ▲자유등대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인상 등 7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유경제입법상’은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 5명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 김종양(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다. 이들은 규제 혁신과 경제 자유 확대를 위한 입법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개별 공적을 보면, 임 의원은 자동차 부품 산업 세제지원 확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정 의원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해 농어업인의 세 부담을 경감했다. 유 의원은 상속세·증여세제 합리화를 통해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으로 신산업 성장에 기여했고, 김종양 의원은 기업 규제 정비와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산업 혁신에 앞장섰다. 시장친화적 행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자유경제자치대상’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유경제자치상’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 활동 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확대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자유기업인상’은 탁월한 기업가정신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혁신을 이끈 이호익 솔닥 대표가 받았으며, ‘자유경제교육상’은 시장경제 교육과 자유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박기성 성신여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자유등대상’은 자유주의 전파에 헌신한 사회 원로에게 주는 공로상으로, 시장경제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한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가 받았다. ‘자유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정착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힘써온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가 높게 평가받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재욱 전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병선 자유기업원 회장을 비롯해 각 수상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남기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통령실도 여러 참모들의 출마설로 들썩이는 모습이다. 출마가 현실화되면 내년 1~2월쯤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자연스레 뒤따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실 차원에서 참모들 가운데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조용히 알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내 경선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일찍 대통령실을 나와 선거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도 미리 공석을 파악하고 2기 참모진을 꾸리기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핵심 참모인 두 실장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의 빅매치가 벌어지게 된다. 또 2기 대통령실 인사 폭도 커질 수 있다. 정무와 정책, 외교 등 다방면에서 주요 역할을 해 온 강 실장은 임기 초반부터 서울시장 또는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언쟁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김 실장은 전남지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실장의 경우 본인이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대선부터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 외에도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김 의원 “임대주택 살라 하고 싶냐”김 실장 “갭투자 안 해 가족 왜 엮나”김병기·우상호 제지에 결국 사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의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에 대해 질문을 하던 중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로 (김 실장은)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갭투자가 아니다.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 주택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서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은 줄인 게 없다. 뭘 줄였냐”고 반박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 (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항의했다. 특히 김 실장은 “딸이 전세 갭투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며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간 딸에게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옆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만류도 뿌리쳤다. 설전은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성으로 “정책실장”을 세 번 외친 후에야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며 김 실장을 나무랐고,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편내편으로 가르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들에게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특정국가를 위해 혐오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공무원 불법사찰은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 휴대전화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에 이어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 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 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다면 이건 정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공직자는 죄지으면 벌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취소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번 항소 취소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그는 꼬리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은 손발이다. 진짜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장관, 차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헌정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줬다. 그 배후엔 대통령 뜻이 있었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 대행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대장동 범죄수익이 74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꺼내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성남시민과 국민께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7400억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규모는 경기도가 국민의힘에 요청한 국비 증액 규모 5531억원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 대통령을 ‘피고인 대통령’이라고 지칭했다. 김 의원은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고 법 앞에 서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친명횡재, 사기와 협박으로 이룬 도둑들의 잔치”라며 “권력만 잡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천억원대 갑부가 된다. 범죄자도 권력 잡으면 승리자 된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4년 전 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화천대유 특검 즉,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고, 정 장관은 사퇴하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성남 시민 1인당 100만원씩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을 비롯해 이 차관, 노 대행, 강백신 검사에 이르기까지 항소 포기를 한 모든 권력 집단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고소할 것으로 안다”며 “시민고발단을 발족해 시민 스스로를 위한 정당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간담회 후 대장동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사람인데, 추 전 원내대표는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알고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데다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54건도 올라왔다. 여야는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항의를 표하며 퇴장한 사이 민주당은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벌써 두 번째 (불출석)”이라며 항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 번째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 등은 여야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사람인데, 추 전 원내대표는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알고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데다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54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른바 ‘K스틸법’, ‘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으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항의를 표하며 퇴장한 사이 민주당은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본회의장 앞에선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 등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1명 다주택… 재산 1위 박정 382억 의원 보유 주택 ‘고가·수도권’ 집중 “투기 억제 주장 등 진정성 떨어져”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9억 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68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또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을 맡은 국회의원들조차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놓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4채(44.8%)가 서울에 있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송파·서초·강남·강동)에 61채나 집중됐다. 강남 4구의 올해 1~9월 평균 매매가는 20억 7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 평균(11억 800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의석은 48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실제로는 서울에 집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 4구 주택 보유자는 모두 61명인데, 이 가운데 16명은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의원 128명 중 34명이 보유 주택을 임대를 주고 있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주택 보유는 수도권·고가주택에 몰려 있다”며 “입법·감독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임대 등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신뢰성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전체의 20.4%로 분석됐다.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 2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7배 수준이다. 부동산 부자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서울 마포구 트루텍빌딩(378억원) 등 모두 382억 523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같은 당 김은혜(202억원), 서명옥(187억원), 백종헌(183억원) 의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