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화학당 임직원, 이화여대 전현직 총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은미(67) 신임 이사장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한 뒤 제17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산재환자에 대한 모욕과 폭언, 간호사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지부는 28일 순천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환자에 대한 폭언과 직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며 “병원측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아프다고 호소하자 ‘거짓말 마라. 산재환자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당장 퇴원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며 “B의사는 또다른 환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외래 진료실에서 퇴원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지난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배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B씨의 폭언과 모욕으로 C씨는 심리적 불안이 심화돼 정신과 진료를 수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B의사를 마주칠까 무서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고, 피해 신고 이후에는 상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오는 30일 최종 심의위원회만 남겨두고 있지만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김은미 노조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은 산재근로자와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이다”며 “환자와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인권이 살아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공공기관 인권침해 사례’로 인식하고 별도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27일(수)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양주골이가전통주 사업장에서 열린 ‘제2차 경기북부 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은미 특례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이대형 연구사,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예진 홍정의 대표, 양주시 이환식 농식품유통팀장, 연천군 오흥산 기업지원팀장,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특례정책과 사업 안내, 전통주 산업 육성 방안, 전통주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제도 공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3년 주기 품질보증 제도 재인증에 따른 비용 지원, ▲전통주 제품 디자인 지원과 판로 개척, ▲시설·설비 이전 지원 및 자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예진 홍정의 대표는 ▲영세업체 부담 완화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량세 전환, 주류면허 취득 사무의 시·군 위임 등 제도 개선,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 ▲전통주 면허 추천서류 간소화, 공모·지원사업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 같은 기업 건의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각 담당부서에서 인증 컨설팅 지원,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화 및 마케팅 비용 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설자금 지원,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은 “기업 애로사항을 두루 듣고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새겨 영세업체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훨훨 날아 오를 수 있도록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주가 숙성되듯 제도도 함께 익어가야 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및 현안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언론 제휴 심사를 2년여만에 재개한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심사규정을 제·개정해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정책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에는 학계 대표로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선정됐으며, 언론인 출신으로는 김현준 전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양승욱 전 전자신문 대표가 선정됐다. 또한, 법조인으로 윤태호 태평양 변호사, 정경오 린 변호사, 최성준 김장리 대표변호사가 참여해 법률적 관점에서 심사규정 제·개정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각각 1명씩 추천해 김진형 율립 변호사와 강지연 전 국민의힘 미디어국장(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이 합류했다. 뉴스제휴위원회는 언론사 제휴 기준을 마련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입점할 언론사를 심사하고, 제휴 언론의 운영을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에서는 2015년 공동으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2023년 국민의힘 등에서 편향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면서 그해 5월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운영하며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방안과 뉴스제휴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달 뉴스제휴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언론사 제휴심사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해 제재 등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네이버뉴스의 신규 제휴평가 규정을 제정하고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원장을 맡은 최 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해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11일(금)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좌장을 맡은 김일중 의원은 “교육격차는 단순한 교육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의 실태, 원인, 과정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까지 폭넓게 짚었다. 특히 그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단순한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자본, 교육 실행 과정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격차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입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과장은 지역 간 교육격차는 단순 자원 차이가 아닌 지역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결핍 중심 보상’이 아닌 ‘성장 중심 필요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위정 (재)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연구부장은 디지털 전환, AI,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사회 변화가 새로운 격차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교육은 학생 삶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존 성적 중심의 격차 논의에서 벗어나 학생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은 이천시의 교육격차는 통학 불편, 고교 서열화, 기초학력 저하 등 구체적 지역 문제가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 교통비 바우처, 평준화 전환 등 7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해주며, 지역 맞춤형 정책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은미 도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격차의 핵심은 ‘시설’이나 ‘사교육 인프라’보다도 아이들을 향한 ‘기대의 격차’에 있다고 지적하였고, 지역과 학교, 가정이 아이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가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을 전달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회송 이현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현재와 미래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습 커뮤니티, 면학 분위기 조성,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과 한국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교사 대상 디지털 수업 연수 확대도 강조하며 학생 관점에서 실질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현장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으며, 송석준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의 기회는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목소리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목) 연천군 은통일반산업단지(BIX) 내에 위치한 그린바이오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한 가운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은미 경기도 특례정책과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동국대학교BMC,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융합해 농업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특히 이 분야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9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례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했으며, 5월 중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특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경기북부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감사관 김덕호 ▲부가가치세과장 박정국 ▲소득재산세과장 김현성 ▲법인세과장 채규일 ▲정보화관리팀장 김민철 ▲징세과장 정찬성 ▲체납추적과장 양석범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창현 ▲조사1국 조사1과장 정완기 ▲조사1국 조사2과장 송창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조사2국 조사1과장 문미선 ▲조사2국 조사2과장 유태정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형국 ▲〃 소득세과장 김형숙 ▲〃 재산법인세과장 장성재 ▲〃 조사과장 김대학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진중기 ▲〃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수 ▲〃 법인세과장 손오석 ▲〃 조사과장 오금탁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권진 ▲〃 소득세과장 장동규 ▲〃 재산법인세과장 김희봉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철웅 ▲군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오기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진수 ▲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천일 ▲〃 조사과장 변승철 ▲북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명수 ▲〃 진안지서장 홍기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혁준 ▲〃 김제지서장 장영철 ▲정읍세무서 징세과장 김현 ▲남원세무서 징세과장 이경섭 ▲〃 세원관리과장 기연희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김은미 ▲〃 재산법인세과장 강용구 ▲〃 조사과장 강채업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환 ▲나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오 ▲〃 부가소득세과장 조호형 ▲〃 재산법인세과장 박숙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애숙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문동호 ▲〃 강진지서장 백홍교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김행곤 ▲〃 소득세과장 배삼동 ▲〃 조사과장 염삼열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 부가소득세과장 김경민 ▲〃 재산법인세과장 강경진 ▲〃 조사과장 이용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민석 ◇전산사무관 전보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지승환 ◇직무대리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규

유승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순천시의원이 해룡면 신대지구에 들어선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의 숨은 주인공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신대출장소 2층에 ‘신대 다함께돌봄센터’ 문을 열었다.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대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구가 밀집된 신대 지역의 학교 돌봄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역사회의 초등학생에게 즐겁고 안전한 놀이·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현 의원은 그동안 돌봄 수요가 많은 신대 지역에 돌봄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부터 김은미 시 보육아동과장과 현장을 함께 다니며 공간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도움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물 도면을 직접 확인하며 양동진 동료 의원과 함께 장소를 고민해왔다. 아동들의 이동 동선을 체크하는 등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기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 의원은 “긴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 지금까지 신대 지역에 돌봄센터가 개설되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다”며 “다른 지역 센터 방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신대출장소 2층으로 장소를 확정하고, 개소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순천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양동진 의원과 함께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의 공간 협소 문제에 공감, 좋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귀성길 “멀미에 걱정”전국 휴게소 곳곳에 생기는 ‘반려견 놀이터’“잠깐이라도 목줄 풀 수 있어 만족” “평소 3~4시간 걸리던 길을 추석땐 7시간 넘게 가야 하니 사람도 동물도 지친다.” 귀성길로 전국의 고속도로가 북적거리는 15일, 한혜영(24)씨는 걱정을 한가득 앉고 집을 나섰다. 매년 명절이면 반려견 ‘호두’와 함께 큰집인 충남을 찾는 한씨는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휴게소마다 데리고 내리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명절에는 휴게소에 사람이 많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반려견은 302만마리다. 국민 16명 중 1명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한다는 얘기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자료를 봐도, 서울시 10가구 중 1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인 터라 반려견과 함께 귀성하는 반려인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 7시간 40분이 전망되는 만큼 장시간 반려견과 차 안에 있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강아지는 멀미 증상을 자주 보일 수 있어 휴게소를 틈틈이 들려야 하지만 주차장이 전부인 휴게소에서 강아지와의 산책은 불가능하다.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붐비는 것도 문제다. 반려견 ‘사월이’를 키우는 김은미(42)씨는 “빽빽한 차들 사이 주차를 하면 혹시 모를 사고가 걱정돼 늘 노심초사한다”며 “휴게소 내부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인 곳이 많아서 비가 오거나 더운 날은 차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반려견 놀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반려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는 추풍령휴게소와 진주휴게소 등 전국 20곳 휴게소에 설치돼 있다. 울타리가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 반려견도 목줄을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강아지가 오르내리며 놀 수 있는 언덕이나 계단이 설치된 곳도 있다. 충주휴게소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한 장모(35)씨는 “아스팔트 바닥은 뜨거워 산책하기 어려운데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안심했다”며 “차에서 답답했는지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녔다”고 했다. 신탄진 휴게소를 찾은 강주리(28)씨도 “강아지 이름과 보호자 이름을 같이 적어야 입장하도록 관리까지 철저히 하더라”며 “잠깐이라도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검찰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며,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이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감찰담당관 민경호△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법무심의관 유태석△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송무심의관 신대경△법무과장 이시전△통일법무과장 장영일△법조인력과장 이상훈△행정소송과장 서효원△검찰과장 임세진△검찰과 검사 최형규△형사기획과장 김태형△공공형사과장 이병주△국제형사과장 김형원△인권구조과장 정가진△인권조사과장 이호석△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인권정책관 문현철△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장준호△반부패기획관 용성진△반부패1과장 이승형△반부패2과장 채희만△반부패3과장 소정수△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형사1과장 이희찬△형사2과장 김주현△형사3과장 윤원일△형사4과장 박지나△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마약과장 이태순△조직범죄과장 최재만△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공판1과장 박종선△공판2과장 국진△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감찰1과장 손상욱△감찰2과장 이유선△감찰3과장 김윤용△검찰연구관 장유강△검찰연구관신기련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박승환△제2차장 공봉숙△제3차장 이성식△제4차장 조상원△공보담당관 이준호△인권보호관 민영현△기획담당관 나하나△인권보호부장 김남훈△형사2부장 조아라△형사3부장 최순호△형사4부장 정현△형사5부장 김태헌△형사6부장 조영희△공판1부장 박은혜△부장 황현아△형사7부장 권성희△형사8부장 장재완△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공판2부장 강선주△공판3부장 주혜진△공공수사1부장 이찬규△공공수사2부장 조민우△공공수사3부장 김태훈△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공판4부장 김은미△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공판5부장 정일권△부부장 임세호△부부장 이세원

지난 13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총장: 서종욱) 체육관 잔다리홀에서 “대학에 혁신을 더하다! 서울의 미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성장판 미래혁신대학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총장포럼(회장: 홍성태)이 개최한 이 발표회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대학 도시계획 지원을 발표한 이후 8개 대학이 공간혁신을 추진 중인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고려대 김동원 총장, 상명대 홍성태 총장, 서강대 심종혁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세종대 배덕효 총장, 연세대 서승환 총장,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 중앙대 박상규 총장, 홍익대 서종욱 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홍익대는 이날 행사에서 새롭게 구상한 혁신성장캠퍼스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홍익대는 도시와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예술과 기술의 진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혁신성장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다. 홍익대 서울캠퍼스에 새롭게 조성될 4.2만평의 혁신성장캠퍼스는 홍익미술의 역사를 상징하는 미술관과 미술도서관, 공연 공간 그리고 첨단공학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와 지상에 걸쳐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은 기존 캠퍼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학과 도시, 대학과 산업의 경계를 없애는 혁신적인 캠퍼스로 될 것이다. 이 캠퍼스를 설계하기 위하여 홍익대학교는 국제지명설계공모를 하였다. 이에 초청된 건축가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SANAA(일본), David Chipperfield(영국), OMA(네덜란드), Renzo piano(이탈리아), Herzog & de Muron(스위스)으로 모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국제 건축가들이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프리츠커 수상자인 Toyo Ito(일본)를 비롯하여 Sarah Whiting(하버드대 학장), Emanuel Christ(ETH Zurich 학장), Daniel Valle, John Hong, 강미선 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엄격한 심사를 거처 OM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혁신성장캠퍼스는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처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캠퍼스혁신성장 캠퍼스 개발과 맞물려 홍익대는 학교 앞 석축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아트앤디자인밸리를 조성하였다. 지난 11월에 준공한 아트앤디자인밸리는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5,100평 규모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창업, 산학협력 및 문화예술공연의 무대가 될 것이다. 홍익대는 앞으로도 창학이념인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실천할 수 있는 창업지원, 산학협력 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며, 서울시와 함께 혁신성장캠퍼스라는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패트릭 브링리 지음, 김희정·조현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잡지 ‘뉴요커’에서 야심하게 이력을 일궈 가던 저자는 형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을 잃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경비원으로 단순노동을 하며 자신을 내려놓은 그가 상실의 아픔 속에 조용히 바라본 예술과 삶의 의미가 찬란하다. 360쪽. 1만 7500원.피아노로 돌아가다(필립 케니콧 지음, 정영목 옮김, 위고) 워싱턴포스트 예술·건축 평론가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저자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5년에 걸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담았다. 난해한 도전에 점점 매료되며 불행하고 복잡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애도에 이르는 내면의 기록이 인상적이다. 400쪽. 2만 5000원.투명한 것과 없는 것(김이듬 지음, 난다) 도발적인 시편으로 기성 세계의 부조리를 날카롭고도 명랑하게 찔러 온 김이듬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일상의 에피소드를 시 안에 들여와 익숙함의 틈을 벌려 보이고, 다른 존재를 지극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시인의 ‘사랑하려는 마음’ 고백이 투명하게 와닿는다. 176쪽. 1만 2000원.아웃퍼포머의 힘(송의달 지음, W미디어) 가짜뉴스의 범람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의 득세로 진짜 언론의 존립 가치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에 34년차 현역 언론인이 한국 언론의 생존과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실천한 9명의 직업정신, 분투를 통해 모색한다. 335쪽. 2만원.어승생오름, 자연을 걷다(김은미·송관필·안웅산·조미영 지음, 송유진 그림)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이 제주 오름 보전을 위해 지원한 연구들이 교양 과학서로 펴 나왔다. 지질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여행작가가 지난 1년간 한라산 국립공원 오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어승생오름을 오르며 발견한 자연의 가치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264쪽. 1만 7500원.아프리카 이리 재미날 줄이야(안정훈 지음, 에이블북) ‘TV 속 아프리카’가 성에 차지 않아 칠순의 나이에 260일간 아프리카 11개국을 종횡무진한 여행기. 20~30대도 힘든 아프리카로의 여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며들어 만끽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370장의 사진이 곁들여져 간접 체험에 실감을 더한다. 316쪽. 2만원.

출근길과 달리 열차 지연에 불편승객들 몰려 계단까지 줄 서기도민주노총 “합의 못 하면 2차 파업” “파업한다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아직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인 9일 오후 6시 30분쯤 2호선 강남역에서 만난 이태은(28)씨는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드문드문 오는 지하철을 5대 넘게 보낸 이씨는 결국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날 출근 시간대와 달리 파업의 여파가 이어진 퇴근 시간대는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모습이었다. 강남역은 양방향 모두 시민들이 승강장에 가득 들어차 계단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도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지하철을 타지 못한 시민들이 승강장에 몰려 혼잡했다. 직장인 이희정(33)씨는 “2호선은 평소 배차 간격이 5분 내였는데 지금 1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5호선 광화문역에서는 안전요원들이 이미 가득 찬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시민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은미(26)씨는 “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서 1~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3호선을 이용하는 우영호(36)씨는 “구파발행과 대화행이 번갈아 가며 운행돼서인지 대화행 3호선은 체감상 15분에 1대 정도 지하철이 왔다”며 “그마저도 사람이 빼곡해 그냥 보내는 바람에 퇴근이 평소보다 30분 넘게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파업으로 전체 지하철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82%,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봤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만 노사 협정에 따라 100% 운행률이 유지됐다. 1~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 노조는 사측의 대규모 인력감축안에 반발해 이날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파업 첫날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하면서 불참했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했다.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한다. 노조는 이날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수송 이후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BJ(인터넷 방송인)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까지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 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CCTV, 모바일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씨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흉기 난동을 부리던 80대 남성이 여경의 테이저건에 제압당하는 사건 영상이 화제다. 지난 1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성”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디캠에 촬영됐으며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상실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순간이 담겼다. 영상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의상실 앞에서 고성이 들렸고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80대 남성 A씨는 손에 흉기를 든 채로 의상실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난동 현장에서 김은미 경위(수원중부서 행궁파출소)는 흉기를 든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강도를 높이며 경고했고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도 “칼 버려요!”라며 재차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관의 거듭된 경고도 무시. 곧이어 A씨는 가장 선두에 선 김 경위를 향해 따지려는 듯 흉기를 쳐들고 달려왔다. 일촉즉발의 순간, 김 경위는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전기충격에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찰관들은 동시에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고 김 경위는 수갑을 뒤로 채우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전에 자신과 만났던 70대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김은미 경위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주변에 지켜보던 시민분들이 한 20~30명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른 피해가 없으셔서 제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흉기난동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제압을 잘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 당국은 흉기난동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여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호텔 성매매’ 혐의를 받은 현직 판사 A(42)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민 법 감정상 ‘제 식구 성범죄’에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헌법 체제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의 신분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독립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헌법 106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합니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과 공무원 징계령상 규정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울산지법 소속 판사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징계 불복 절차를 거칠 경우 대법원 단심제를 통해 확정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을 수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적시한 건 개인 비리를 감싸라는 뜻이 아니라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의미입니다. 향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A씨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을 두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0일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달부터 A씨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기문재단과 미국 스탠퍼드대가 오는 13~14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위기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6일 반기문재단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후지이 테루오 일본 도쿄대 총장,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배우 차인표가 홍보대사를 맡아 오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서 축사를 한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13일 행사에서는 ‘국제정세와 에너지 위기’, ‘청정 에너지를 통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안보’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열린다. 이어 이화여대에서 열리는 14일 행사에서는 ‘효율적 에너지 기술’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반기문재단과 미국 스탠퍼드대가 오는 13~14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위기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6일 반기문재단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후지이 테루오 일본 도쿄대 총장,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배우 차인표가 홍보대사를 맡아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환영저녁에서 축사를 한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13일 행사에서는 ‘에너지 위기의 글로벌 상황’, ‘국제정세와 에너지 위기’, ‘청정 에너지를 통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안보’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열린다. 이어 이화여대에서 열리는 14일 행사에서는 ‘효율적 에너지 기술’,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안보 교육과 에너지 평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은 “이번 행사가 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지속가능목표 달성과 에너지 위기 대응에 보다 과감하게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