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 지방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핵심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윤덕(3선·전북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을 따져 물었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주택 공급만큼 문화시설 확충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원은 “문화시설이 확충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만들어져도 내려가지 않는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답했다. 불과 보름 전까지 김 의원은 질의석이 아닌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지난달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왔다. 국토·교통 정책을 직접 집행하던 자리에서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을 점검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온 것이다. 장관 때도 ‘지방 정주 여건 개선’ 골몰김 의원이 이날 강조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은 장관 시절에도 갖던 문제의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인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실현하려면 일자리와 주택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일자리가 생겨도 사람들이 정착할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월 수도권 중심의 관광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선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 취항 노선을 늘리고, 속초항 등 항만 시설 장비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국토부와 문체부의 협업도 이뤄졌다. 두 부처는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었다. 김 의원이 관심을 기울인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던 두 부처 실무진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항공 노선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 지역 교통·숙박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 재임 중 추진한 고속철도 통합 역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2016년 SRT 운행이 시작된 이후 KTX와 SRT는 서로 다른 운영사와 예매 체계로 운영됐다. 통합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조직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속철도 통합은 김 의원의 장관 취임 이후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장관 취임 직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통합 방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뒤 올해 교차 운행과 시범 중련 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일 KTX·SRT 통합 운행에 들어갔다. 장기간 논의에 머물렀던 고속철도 통합이 실제 운행 체계 개편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지방의 문화 기반이 다져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국토·교통 관련 정책을 다뤘던 김 의원이 국회로 돌아와 문화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문제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는 지역 마이스 산업의 국제회의 유치 지원 현황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가 제시할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2018년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요 배경인 기찻길 건널목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백빈 건널목이다. 지금도 드라마 모습 그대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 곳곳에 복고 감성의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 올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용산 철도정비창은 철도 정비 기능이 2000년대 이전한 뒤 펜스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다. 코레일은 2007년 이곳을 개발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 이촌동 개발을 얹었다. 30조원 사업 규모에 땅값만 8조원. 3.3㎡당 7418만원이었다. 서부 이촌동의 보상·이주·주민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2013년 청산됐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코레일(70%)과 서울도시주택공사(30%)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돼 기반 시설과 필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면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부 이촌동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구조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상업적 기능과 주거를 섞는 복합지구다. 공급 주택 수는 미확정이다. 그 여파로 필지 공급 절차는 멈췄다. 서울시 원안은 6000가구였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1만 가구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물러섰다. 서울시의 애초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이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급 주택 수를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3개월 뒤인 8·4 대책에서 ‘기존 사업 확장·고밀화’ 단서를 붙여 1만 가구로 늘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반대했다. 같은 면적에 2000가구를 더 지으려면 용적률은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은 줄여야 한다. ‘벌집 짓냐’는 반대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12년의 공급 주택 목표는 3000가구였다. 주택 수가 급증하면 업무지구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요충지이지만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일제는 용산에 철도·군사시설을 집중 건설했다. 철도시설은 광복 이후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군사시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 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2007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8월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축의 핵심 거점이고 고지대에 위치한 전망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업무지구는 몇 가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용산공원은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는 타협할 수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을 통해 이미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 공원 규모는 오히려 넓혀 왔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부터 매듭짓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설령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주택 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부동산 가격 ‘평탄화’ 발언과 관련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주택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1호 준공 현장을 찾아 “서울 외곽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전월세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화, 전세 보증금·월세 상승 등 서민으로서는 가처분소득이 줄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윤덕 전 장관과는 자주 만나 속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며 “용산과 탄천 등 국토부와 의견이 달랐던 여러 부분도 의견을 좁혀 일괄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새로운 인사가 이뤄져 잘 논의되던 것이 무위로 돌아갈까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존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신임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을 두고 “다행인 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단 점에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인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를 방문했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지난달 준공 후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정비사업을 거쳐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했다. 새 단지 이름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 3000㎡ 이하 부지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양연립은 사업지 노후도가 94%에 달했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다. 폭 6m의 좁은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이어졌고 주차 공간과 주민 휴게공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구역 면적이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였다.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개선했다. 계획 가구 수도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한 뒤 올해 8월 준공했다. 광진구 내 다른 주거지역에서도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광진구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0개 구역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전체로는 168곳이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마쳤다. 14곳(약 2200가구)은 착공했고, 27곳(약 3800가구)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준주거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올해 7월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해 온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 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모아타운 현장에서 인근 정비사업 조합장 등 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들었다. 그는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나 늘어난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다고 보느냐”고 묻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공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실제 공급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한편에서는 공공에서 인허가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공급 정책과 연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오늘내일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였던 점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검찰(공소청·중수청)·경찰청 청사를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09개 줄이는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수어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겠다”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직원 고용승계 보장·보수 등 복리후생 강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해 명실상부 국정 운영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세종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성평등부, 검찰청, 경철청을 이전 기관 대상으로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2012년 시작된 중앙부처 세종이전은 2021년까지 43개 기관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성평등부·금융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중에 확정하겠다”며 “법률에 ‘해당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금융위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재경부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로 산재했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도출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소관부처 등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하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시기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도 착수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에 회부될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까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청원인 A씨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으로 불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역대 정부는 2007년 국회가 법률로 확정한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 원칙을 지켜왔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엄격히 금지해왔다”면서, 개정안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는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국가사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제대로 된 축조심사나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물재생센터를 옮겨 설치할 신규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장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오 시장은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정부가 ‘오세훈 힘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대 1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부지로 제안한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천 대안을 살펴보면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 카드는 내려놓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르면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개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구상과 관련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이곳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약 39만 3000㎡ 규모다. 서울시는 부지의 절반가량에 주거 기능을 배치하면 최소 1만 가구, 최대 1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실제 공급 가능 물량과 공급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관건은 이전 부지 확보다. 물재생센터가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대체 부지를 신속히 찾기가 쉽지 않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탄천물재생센터도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도 쟁점이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10년 뒤 주거지 공급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역시 미군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기 어려운 만큼 비슷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탄천 부지 검토를 고리로 서울시에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다시 압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만났지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도 변수다. 두 사람이 직접 조율해 온 공급 논의가 새 장관 체제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직 장관인 김 장관이 오 시장과 계속 만날지, 홍 후보자가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차관서 승진 이형일, 1971년생 정통 관료 출신… 조직 내 신망 높아 국토 홍지선, 경기 주택 정책 경험 중기 이소영, 환경 전문 현역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기 위한 개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국토부는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 잡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단 민심 쇄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총괄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차관에서 장관급을 건너뛰고 부총리급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32회인 구 부총리보다 4기수 아래이고, 1971년생으로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경제사령탑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보다 비교적 연배가 높은 경제부처 장관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그 누구보다 부총리 임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친 주택 공급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관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담당하며 정책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결국 홍 후보자 지명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신설된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용산공원 보존 입장과 도시계획 원칙’을 묻는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의 시장이라도 아마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거용 부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된다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사실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며 “정부가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소신을 ‘정부와의 대립각이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되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본체 부지는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한다”며 “미군이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하는데 시점 자체가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토양 정밀 조사 시행, 지구 지정, 인허가 등) 절차를 다 병행해서 진행한다 해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는 착공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어진 지 40년 된 하수 처리장”이라며 “노후화가 됐고 용량도 약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수서 일대를 피지컬 AI(인공지능), 연구개발(R＆D) 단지로 구상해서 R＆D, 피지컬 AI 허브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연이은 회담에 대해 “제가 받는 느낌은 장관님도 ‘신속한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절충안,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율적 의지의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것과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전제된다고 하면 시의회와 저희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TBS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이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 보강공사 공법을 콘크리트학회에 줘서 공사를 6개월을 멈춰 세우고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서울시민들까지 전부 6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하도록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되고 운영 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지, 서울이 부담해야 할지의 관건이 여기서 나뉜다. 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2차 국토부·서울시 회동을 계기로,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안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면 완전 철회를 공식화하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2차 면담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정작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김 장관의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는 발언은 정부가 8·13 대책 이후 한 달 넘게 용산공원을 밀어붙이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반발을 자초해 온 지난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말 발표될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이번 발표에 국한된 조치일 뿐 정부의 용산공원 검토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명목으로든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공식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여야가 함께 지켜온 공원 보전 원칙은 예외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동부도로사업소·SETEC 부지 연계 개발 구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년간 준비해 온 실행 가능한 대안인 만큼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 활용 시 예상되는 물량보다 더 많은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역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3차 면담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총괄 기능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제도 변경 사안을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서울시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을 온전히 미래세대에 돌려주고, 서울시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6. 8. 26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김 “그린벨트 전향적인 검토 환영”정부 새달 7.3만호 추가 공급 발표강남 ‘알짜 그린벨트’ 포함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청년주택 1만 3000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언급한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택 공급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안을 놓고선 평행선이 유지됐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다. 두 사람은 다음 주에 3차 협의를 잇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탄천 물재생센터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처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 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 단지와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탄천 물재생센터(약 39만 3000㎡)와 동부도로사업소(5만 2000㎡), 세텍(SETEC) 부지를 연계한 총 46만 3000㎡에 1만 3000가구의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 부지 면적(35만㎡)을 능가하는 규모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공급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정부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겠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김 장관도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용산공원이었던 것이지 앞으로 발표할 주택 부지가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9월 말 발표할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부지에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해 왔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라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것”이라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대상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가 급부상했다.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곳을 대체 부지로 정식 제안했다. 대지면적 39만㎡로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넓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소 1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택 공급은 통상 계획보다 몇 년 이상 걸린다. 3시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고 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걸렸다.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 부지)의 전용을 막는 용산공원법 개정부터 난관이다. 김 장관은 어제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고 했다. 용산 부지 반환이 예정보다 오래 지연되는 만큼 용산공원과 인근 지역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먼저였다. 주택 공급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면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을 적극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최대 숙제가 된 주택 공급에는 정치적 계산이 따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캠프킴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활용은 오 시장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또 만난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41% 올랐다. 지난해 상승치의 3.5배다. 입씨름이 아니라 확실한 공급 신호가 이어져야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여야와 서울시 모두 정치적 계산을 접고 공급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경기도의회가 대규모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앞서 도로와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7)은 지난 20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로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과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선제적 수립과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장송회 의원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급증할 광역 교통 수요를 면밀히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이 동시에 구체화되어야 하며, 과거처럼 입주 이후에도 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서 교통대책이 뒤따르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도민이 실제 이용할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제때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 와부 등 기존 교통망이 취약한 지역을 언급하며,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해당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 생활권의 교통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서울 및 인접 도시 연결망이 제한적인 와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신규 주택 공급 전 실질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장 의원은 “신도시를 위한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인다면 기존 주민들의 교통 환경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며 “‘선교통 후입주’가 신도시 안에서만 작동하는 원칙에 머물지 않도록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원도심·인접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강조됐다. 장 의원은 “수년간 이어지는 공사로 교통난과 먼지·소음 등 생활 불편을 겪는 주변 주민들이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 개선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주민들도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정부와 시·군,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주택 입주에 앞서 필요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8.13 주택 공급대책 대상지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 지역 일대에서는 주택 공급 전 광역교통망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민 국회의원과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건의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재차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기관의 수장은 다음 주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에서 오 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공급과 관련 “의견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장교숙소 등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건설하려고 한다는 저희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과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여러 면에서 의견접근 했지만 탄천 물재생센터가 있었고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며 “이 제안에 대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7만 3000가구 이상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추가 신규택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래 용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7만 3000가구가 경기도 내 그린벨트로만 채워지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천천히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 3000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신규 택지에 용산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래 용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 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택지는 경기도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서울 내 그린벨트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용산공원 내 부지도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면담 뒤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은 본체부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힘줘서 설명드렸다”며 “역사적 맥락이나 생태적 가치, 도시공간 구조상 왜 도심 한복판에 녹지공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뵙기로 했는데, 그때쯤이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