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부터 전직 시의원, 공무원까지 잇따라 출사표를 냈다. 현 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26일 대구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내며 쌓은 철학으로 수많은 혁신적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강한 추진력, 중앙정치권 및 정부 부처와의 강한 네트워크 보유라는 강점이 달서구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로 ‘하향 지원’한 데 대한 지적에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직급과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출마도 잇따르고 있다. 권근상 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난 12일 32년간의 행정안전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회복,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은 지난 8일 출마 예정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구청장은 당시 지방의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달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달서구 부구청장을 지낸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달 초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구시의원들도 출마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달서구의원과 대구시의원을 역임한 조홍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도 최근 출사표를 냈다. 그는 대구시 신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두류공원 개조와 역세권 개발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 박상태 전 시의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초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기자들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장 변호사는 문제의 돈이 이 대표와 무관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전부터 법정에서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 등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다. 그는 이날 최종 진술에서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허위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5년간 강력범죄 중징계는 절도 1건음주운전 측정 세 차례 거부도 정직 2017년 10월 어느 날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였다. 그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민간 회사였으면 해고될 만한 사안이었지만 선관위는 제 식구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다.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 받은 ‘2017~2022년 8월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선관위 직원들은 ▲절도(특수절도 포함) 7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4건 ▲폭행 2건 등을 저질렀다. 처분은 가벼웠다. 2018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북선관위 소속 B씨와 2019년 특수절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 소속 C씨는 경고에 그쳤다. 선관위가 소속 직원 범죄에 중징계를 내린 건 2021년 절도 혐의가 적발된 경기선관위 소속 D씨가 유일했다. 당시 그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정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8~2022년 성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선관위 제외) 1155명 중 418명(36.1%)은 해임·파면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받았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2018~2022년 중앙·지역별 선관위 공무원 범죄·비위 징계처분·비위 유형별 징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범죄·비위는 총 74건이었다. 대다수 처분은 견책·감봉 혹은 불문경고였다. 중징계는 정직 20건, 강등 3건, 해임 4건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보면 2022년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한 충북선관위 소속 E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8㎞가량을 운전하고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데려다준 중앙선관위 소속 F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19~2023년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징계 처분은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4대 보험료 등 7개월분 체납과 선거방송토론 수당 미지급·증거서류 누락이 사유였다. 나머지는 경고 10건, 주의 181건, 회수 160건이었다. 선관위 감사 규정상 처분은 고발, 징계(요구), 경고, 주의, 회수로 나뉘는데 경고, 주의 등은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은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다. 국회는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는데, 안건별 재석 인원 추이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언한 차였다. 정오쯤 양당이 지역구 한 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1항 안건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었다. 재적 297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9항 주택법 개정안 투표 때는 재석 201명으로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기 직전이라 자리를 지킨 의원이 확연히 줄었다. 본회의 속개 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68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때는 재석 281명으로 다시 늘었다.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반대 109명·무효 1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263명(대법관 임명동의안)→201명(주택법 개정안)→262명(선거구 획정)→281명(쌍특검법)으로 본회의 안건마다 재석 인원은 출렁였다. 본회의 재석 인원은 국회의원과 거대 양당이 해당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날의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겼다. 선거구 획정, 대법관 임명보다 쌍특검법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중간, 종료 후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면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을 다잡았다. 사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에게는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쌍특검법 재표결 때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쌍특검법 표결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희국 의원, 본회의 전날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판 의원 3명뿐이었다. ‘다잡기’ 효과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13명 중 1표였다. 야권은 국민의힘보다 불참자가 더 많긴 했으나, 쌍특검법 표결 때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자리한 건 비슷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국회에 중요한 것은 민생이나 총선이 아닌 쌍특검법 처리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결국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환호의 박수를 쳤고,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총선 직후 열릴 첫 본회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이날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명인 김영선 의원(5선·경남 창원의창)은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 초선 3명 ‘패’…현재 지역구 현역 6명 탈락 국민의힘 2차 경선 결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희곤(부산 동래), 김병욱(포항남·울릉)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모두 패했다. 서지영(부산 동래) 전 중앙당 총무국장, 도태우(대구 중·남구) 변호사,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등이 각각 승리했다. 이들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양자 대결로 다시 경선을 치른 끝에 지역구 현역 초선 의원을 꺾었다. 이로써 경선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지역구 의원은 6명이 됐다. 앞서 이주환(부산 연제), 전봉민(부산 수영),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이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초선 의원이다. 비례대표인 조수진·이태규 의원을 더하면 총 8명의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선은 아니지만 비례대표인 서정숙·최영희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바 있다. 5선 김영선 컷오프…김현아 대신 김용태 투입 김영선 의원은 애초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발표된 두 지역구의 경선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컷오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의창은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양자 대결로 경선을 치른다. 김해갑은 권통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정권 전 의원,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3자 경선이다. 경기 고양정은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 취소가 확정됐다. 앞서 공관위가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결정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비대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단수공천을 의결하지 않았다. 공관위는 대신 고양정에 3선 의원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고양갑에는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우선추천했다. 한 전 차관은 애초 경북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양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 공천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사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천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호남 28개 중 26개 공천 완료 평택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의동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평택병에 단수 공천됐고, 비례대표 의원인 한무경 의원은 평택갑에 단수 공천됐다. 평택병은 평택갑·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세가 강한 ‘험지’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인 김현정 당 대표 언론특보가 평택병 단수공천을 받았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재조정된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의 경선으로 좁혀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영주·영양·봉화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인천 서구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서구을에는 박종진 전 앵커, 서구병에는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서구을(김윤), 북구갑(김정명), 북구을(양종아)과 전북 전주병(전희재),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군산·김제·부안을(최홍우), 완주·진안·무주(이인숙) 등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윤선웅), 나주·화순(김종운), 해남·완도·진도(곽봉근), 영암·무안·신안(황두남), 고흥·보성·장흥·강진(김형주) 등의 단수 공천이 이뤄졌다. 이날 호남 지역 공천이 대거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구 28곳 중 26곳의 공천을 마무리하게 됐다. 전남 여수을, 담양·함평·영광·장성 2곳만 공천이 안 됐다. 정 공관위원장은 “2곳의 후보도 조만간 확정지을 것”이라며 “공관위는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전국 지역구 254곳에 후보를 모두 공천할 계획이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을에는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인천 부평을에는 이현웅 전 지역위원장, 수원을에는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등이 우선공천됐다. 서울 노원갑(김광수·김선규·현경병), 경기 안산을(박용일·서정현·양진영), 고양을(이정형·장석환·정문식)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김희정·권영진, 이주환·김용판 꺾어4명 탈락 나왔지만 현역 강세 여전김은혜·김기현·주호영 본선 진출TK 서범수·김석기·임이자 등 생환 인재영입 1호 이기순 前차관 탈락‘경선 포기’ 박민식은 재배치 검토 4·10 총선을 향한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전봉민 의원과 조수진(비례) 의원을 각각 이겼다. 이 둘을 포함해 초선 의원 4명이 패배하면서 ‘현역 불패’ 경선 기록도 깨졌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기현 전 대표도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4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경선에서 결선을 치른 두 곳도 추가로 포함됐다.‘윤심’(尹心)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으며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에서 전 의원을 꺾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참모’로 불린 장 전 최고위원은 청년 가산점 15% 대상이다. 부산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승리하며 이주환 의원을 탈락시켰다. 대구 달서병에서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눌렀다. 결선투표가 벌어진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 비대위원이 조 의원을 꺾었다. 이로써 영남권에서 3명, 수도권에서 1명 등 현역 의원 4명이 고배를 마셨다. 경기 광주을에서는 황명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반면 영남권 유력 중진 의원 등은 대거 승리했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승리해 6선에 도전한다. 이 밖에 대구·경북(TK)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구)·김승수(북구을)·김정재(경북 포항북)·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부산·경남(PK)에서는 이헌승(부산진을)·백종헌(금정)·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승리했다. 주호영, 김기현, 김상훈, 이헌승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앞선 1차 경선 발표에서 충청권의 현역 의원 5명이 전원 생존한 데 이어 이날도 현역 의원 상당수가 승리해 ‘현역 프리미엄’도 재확인됐다.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은 “현역 교체가 마치 지상 최고의 선(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역을 바꾸지 않으면 쇄신이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선거는 이겨야 한다. 상대 있는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게 절대 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 서울 송파병의 김근식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 대전 유성갑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 대전 대덕의 박경호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공천받았다. 세종을에서는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이기고 인재 영입 1호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탈락했다. 승자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결선을 치르는 지역구는 3곳이다. 부산 동래는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대구 중·남구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4명이 경선을 치렀던 포항남·울릉은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2팀장이 결선을 치른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경선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김기현 전 대표가 승리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부산과 대구에서 초선의원 4명이 패배하면서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 탈락자가 나왔지만 영남권 현역 의원 대부분이 생환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확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24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경선에서 결선을 치른 두 곳도 추가로 포함됐다. ‘윤심’(尹心)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으면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에서 초선 전봉민 의원을 꺾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참모’로 불린 장 전 최고위원은 청년 가산점 15% 대상이다. 부산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승리하며 이주환 의원이 탈락했다. 대구 달서병에서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눌렀다. 결선 투표가 벌어진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조수진(비례) 의원을 꺾었다. 구 비대위원은 정치 신인 가산점 7% 대상이다. 경기 광주을에서는 황명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반면 TK(대구·경북)의 현역 의원은 대거 승리했다. 김상훈(대구 서구)·김승수(북구을)·서범수(울산 울주)·김정재(경북 포항북)·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공천받았다. 부산에서도 이헌승(부산진을)·백종헌(금정) 의원이 승리했다. 김상훈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1차 경선 발표에서 충청권의 현역 의원 5명이 전원 생존한 데 이어 이날도 현역 의원 대부분이 승리하며 ‘현역 프리미엄’ 기조를 이어갔다.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은 “현역 교체가 마치 지상 최고의 선(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역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선거는 이겨야 한다. 상대 있는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게 절대 선이다”고 반박했다. 김기현(울산남구을)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해 6선에 도전한다. 이외 서울 송파병의 김근식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 대전 유성갑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 대전 대덕의 박경호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공천받았다. 세종 세종을의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이기고 인재 영입 1호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탈락했다. 승자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결선을 치르는 지역구는 3곳이다. 부산 동래는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대구 중·남구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4명이 경선을 치렀던 포항 남·울릉은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2팀장이 결선을 치른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에서 28일 당내 경선을 통한 4·10 총선 후보의 면면이 속속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6~27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날 2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내놓는다. 이 중 울산 남구을에서는 김기현 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박 전 시장을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고 본선행 열차에 올라탔다.부산 수영구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첫 사례다. 이어 대구 달서구 병에서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인 김용판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정치 신인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비례대표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부산 연제에선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제치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송언석(경북 김천), 김정재(경북 포항북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 공천장을 따냈다.

국민의힘이 18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대구·부산·울산 등 ‘텃밭’ 단수 공천자 12명을 추가 발표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 추천돼 대통령실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양지’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2명의 추가 단수 공천자 중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대구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추 전 부총리가, 부산에서는 김도읍(북·강서을), 김미애(해운대을), 정동만(기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울산은 권명호(동구), 강원은 박정하(원주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단수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 현역 의원 외 단수 공천자는 강원 원주을의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이날 발표엔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포함됐지만 지역구가 서울 중랑을로 ‘험지’다.여당의 단수 추천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양지에 이름을 올린 건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이동으로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갑의 주 전 비서관이 유일하다. 경쟁자는 박지형 변호사,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 등이었다. 50여명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경우는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 전 행정관, 주 전 비서관 등 3명뿐이다. 이에 대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없어 단수 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했다”며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하지만 출신에 따라 굳이 역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전 당대표였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해 박맹우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친윤석열)계로 언급되는 권성동(강원 강릉), 박성민(울산 중구), 당 공관위원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도 전날 면접을 치렀으나 단수 공천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추가 단수 공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공관위는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5선 서병수(부산 북·강서갑), 3선 김태호(경남 양산을), 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을 ‘우선 공천’(전략 공천) 대상자로 이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 의원과 재선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김해을에서는 3선인 조 의원과 재선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서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대결이 유력하다. 아울러 공관위는 단수 추천 지역을 제외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대부분을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 공천을 보류했다. 이날 발표한 경선 지역은 부산 6곳·대구 5곳·경북 5곳 등 22곳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현역 대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경선 구도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용퇴론’이 불거졌던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경선을 치르며 생환을 도모하게 됐다. 또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의원이 맞붙는다. 경북 구미갑에서는 구자근 의원과 김찬영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울산 울주에서는 서범수 의원과 장능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변인이 경선을 치른다. 부산 수영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전봉민 의원이, 부산 사하을은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현역 조경태 의원이 선거구 획정 후 경선을 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이날 발표를 포함해 공관위는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33개 지역의 후보 공천(단수 86·우선 3·경선 44곳)을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찍었다. 19일부터 나머지 지역구를 놓고 재배치 등 난상토론에 돌입한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우수 인력이 경합하는 곳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고차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지연 문제를 놓고 김용판 국회의원과 김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도 권 전 시장 주장을 반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권 전 대구시장은 최근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국민의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 의원(달서구 병)을 겨냥, “신청사가 늦어진 것은 두류정수장 부지 절반을 매각해 짓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방침에 (김 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사건립기금 1천300억원을 전임시장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유용해서 돈이 없어서 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달서구 주민들을 기만하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권영진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신청사 건립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됐다며 “염치없는 전임 시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지난해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권 전 시장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정확하게 1370억원을 유용했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구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금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권 전 시장은 신청사를 매개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신청사 기금 유용에 대해 달서구민에 속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 1368억원 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700억원이고 이후 100억원을 상환해서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쓰인 금액은 600억원”이라며 “1300억원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유용해서 돈이 없어 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권 전 시장 발언 이후 대구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권영진 후보가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실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정 부시장은 연도별 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권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대구시가 2022년 말까지 총 1850억 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했지만 희망지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1368억원을 기금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권 전 시장이) 또다시 허위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탈당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탈당을 결심하고 당 원내지도부에 자신의 결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소신에 어긋나는 당론 투표 방침으로 생긴 갈등이 탈당의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표결 때 여당의 집단 표결 거부에도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비례대표직은 김근태 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할 예정이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3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사표를 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받아 3선에 올랐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3지대에 대해 “양당의 폐해를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탈당 후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질타했다. 특히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와 다르다고 비판했고, 경찰은 당시에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흉기 피습사건 당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며 “이번 범인은 아예 칼을 갈아서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임호선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로 가는 헬기에 탄 그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현장을 물청소했다. 범행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 했다. 또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흉기를 ‘과도’로 표현하고, 목 부위 자상을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이라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도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그래서 조작과 왜곡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피습을 ‘정치테러’로 규정했지만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테러방지법 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도 자리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잠시 출석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불러 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한 진위를 따지냐”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따졌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한다”며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엔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냐?”고 했다. 여당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왜 국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8월 18일, 서올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A씨는 ‘검사’로부터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일단 보호관찰 조치를 취하고 두고 보겠다”며 A씨를 협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담당 과장은 ‘은행 계좌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가 이러한 내용을 112로 신고하자 센터에서 근무하는 통신사 직원에게 신고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A씨는 전화 한 번에 소액결제와 번호도용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센터는 A씨를 은행 핫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A씨가 무사히 조치를 끝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6차례 걸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센터 측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112에 신고자 위치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으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연 이후부턴 이처럼 112 신고 한번 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등 총 32명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다면 112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가로챌 수 있으니, 다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담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경찰의 초동 조치 이후 피해구제와 범행수단 차단, 추가 피해 예방 등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센터에서 바로 진행할 수 없기에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를 후속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다 보니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하루 평균 상담 1116건이 이뤄졌습니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 종류별로는 보이스피싱(34%), 미끼문자(25%), 스미싱(13%) 순으로 많습니다. 주로 금융기관(33%)이나 기관(33%)을 사칭하는 수법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발생유형과 답변유형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센터로 들어온 신고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범죄 추세를 파악해 예보나 경보를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가령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나 이후, 월요일에는 스미싱 신고가 평소(12.8%)보다 높은 16.8~24%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라고 속이기 어려운 만큼 스미싱 문자를 대량 살포하기에 스미싱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꾸준히 스미싱 수법으로 쓰이는 부고장·청첩장(37.3%)은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10·20대는 수사기관을 사칭(93.8%)하거나, 40대(81.5%)나 50대(73.1%)는 대환 대출 등으로 속이는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는 지인을 사칭(19.5%)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30대는 피해 비중은 전체의 6.3%로 낮았지만 피해 금액은 1868만원으로 높습니다. 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한달만에 안착되어 가는 모습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에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을 더욱 유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담이 늘어나는 만큼 상담인력을 확충해 응대율(93%)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장기적으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센터도 장기적으로는 24시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경찰이 초동 조치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사기 범죄까지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사기정보분석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사기정보분석원’, 싱가포르에는 ‘사기대응센터’를 참고한 것입니다.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 변호사가 착오한 부분이 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객관적인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표를 허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또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국내에서 빈대가 잇따라 발견되며 ‘빈대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날까지 23건의 빈대 확인 사례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빈대제로도시 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빈대 대책 관련 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서울시 빈대 출몰 사례는 23건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위 보고엔 서울시 김의승 행정1부시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김 의원, 전봉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시 관계자는 “9월 8일 이후 어제까지 집계한 결과 신고가 들어온 건수 중에서 현장에서 빈대가 확인된 것이 23건”이라며 “민간 업체를 통해 방역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빈대가 국민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전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를 방문했다”며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하고 유관기관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빈대 신고 집계를 일주일 단위로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계)하고 있어 의미 있게 착오는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시설 방역 강화 관련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방역횟수를 연 9회에서 30회로 늘리고 직물 의자는 고온 스팀 청소기로 살균, 살충 작업을 하고 있다. 빈대 서식 우려가 있는 직물 의자에 대해선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로 교체할 예정이다. 버스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택시도 하루에 2회 이상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신고, 민원 접수도 받고 있다. 숙박업소와 어린이 시설 등 2만여곳에 안내 책자와 예방 수칙도 배포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선(先)통합 후(後)혁신, 탈(脫)영남’ 노선에 국민의힘이 뒤숭숭하다. ‘탈영남’도 필요하지만 고질적 병폐인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 위원장이 띄운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을 놓고도 수도권 원외위원장과 영남 현역 의원들이 반발했다. 인 위원장 등 혁신위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간담회에선 당정 관계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용남 전 경기 수원병 당협위원장은 “왜곡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떠나 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고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하태경 의원도 “수직적 당정 관계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지적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혁신위에서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영남에서 끌려와서 할 수 없이 나오면 표를 주느냐. 수도권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영남 차출론’을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영남권 의원들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본인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TK는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뒷전을 얘기하는 건 마치 잡아 놓은 고기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수도권 차출 대상으로 언급한 김기현 대표는 의총 직후 “아직 제안이 온 바 없기 때문에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광주를 찾은 인 위원장은 5·18 추모탑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방명록에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읍(습)니다’라고 썼다. 인 위원장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통령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인데 거기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대표도 당을 끄는 분이다. 월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 중진 차출론에 대해선 “영남의 경쟁력 있는 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더 큰 의미도, 더 작은 의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선(先)통합 후(後)혁신, 탈(脫)영남’ 노선에 국민의힘이 뒤숭숭하다. ‘탈영남’도 필요하지만 고질적 병폐인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도권 여론에 민감한 원외위원장들에게서 쏟아졌다. 인 위원장이 띄운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을 놓고는 수도권 원외위원장과 영남 현역의원들이 반발했다.인 위원장 등 혁신위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한테 듣는다’ 간담회에선 당정관계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용남 전 경기 수원병 당협위원장(19대 의원)은 “왜곡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떠나버린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고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하태경 의원도 “수직적 당정 관계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지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혁신위에서 언급이 없는데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영남에서 끌려와서 할 수 없이 나오면 표를 주냐. 수도권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본인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는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TK는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압도적이다. 뒷전을 얘기하는 건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가 징계 일괄 해제, 영남 차출 등 마구잡이로 안을 던지니까 더 혼란이 오고 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수도권 차출 대상으로 언급한 김기현 대표는 의총 이후 “아직 제안이 온 바 없기 때문에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광주를 찾은 인 위원장은 5·18 추모탑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방명록에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읍(습)니다’라고 썼다. 인 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통령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인데 거기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 대표도 당을 끄는 분이다. 월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남 중진 차출론에 대해선 “영남의 경쟁력 있는 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름을 거명한 것도 없고, 더 큰 의미도, 더 작은 의미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생 간담회를 위해 경기 김포를 찾은 김 대표는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상당수 도시는 출퇴근을 서울로 가는 등 서울 생활권”이라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불거진 공권력의 충돌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 구역으로, 집회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 허용해 줄 수 없았다”고 했다. 용 의원도 “시장님 말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했다.홍 시장도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과 용 의원 간 설전과 고성이 오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중재에 나서 “추가 질의를 이용해 달라”고 마무리하면서 충돌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