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도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 의무화법한정애 민주당 의원, 5일 대표발의“기업 부담 최소화, 투자자 신뢰 정착”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 초기 3년 간 행정·민사·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 정보 보호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유치·상생까지’ 재생에너지 지역 특별법박희승 민주당 의원, 4일 대표발의“희생의 공간 아닌 성장 중심지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없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 정책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 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산사태 막는 사방댐 종합관리법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산 전체 물길까지 국민 안전 지켜야”기후변화로 기습 폭우가 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산골짜기 물길에 만드는 ‘사방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났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부러진 나무를 아래쪽에서 거대한 ‘거름망’처럼 걸러내 마을을 보호하는 거대한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마다 사방댐 설치와 복구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예방 차원의 추가 사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산 전체의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댐 하나만 달랑 세우는 단편적인 관리에 머물러,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시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일 시설 설치를 넘어 산림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방댐 흙을 털어내는 준설 작업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주무 부처인 산림청 역시 법안에 수용적인 입장이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전국 주요 위험 지역의 사방사업 및 유역 관리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단편적인 댐 설치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산 전체를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기후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규제 없이 인수하게 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역시 단기 이익을 좇는 사모펀드로부터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 홈플러스 회생 제쳐두고 고려아연 인수전 몰두… 정치권 비판 고조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사모펀드가 공공성 높은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 경영권을 침탈하는 것을 제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경영권을 인수하면 나중에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지원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행보를 꼬집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 상황임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열고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주도하는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 측이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등에 반대하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소통 창구를 자처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MBK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주주로서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아야”… 해외는 이미 사모펀드 진입 제한이날 강준현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사모펀드 진입 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도 방어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플래티넘, 영국의 맥쿼리 등 사모펀드가 공공·민생산업을 인수해 폭리와 부채 급증 등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가 많다”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일반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당연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국내에 등록된 PEF는 제재할 수 있으나 해외 기반의 PEF가 자금을 들여와 인수하는 것을 막기에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나 규제 방법,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당사자인 조경태·진종오 의원이 28일 즉각 반발했다. 당사자들은 물론 비당권파를 위주로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홍이 다시 격해지는 모습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며 “겨우 3인의 윤리위원으로 윤리위를 운영하는 정당이 정상적이냐”고 말했다. 최근 잇단 사퇴로 윤리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3명이 됐다. 조 의원은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해 온 장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과 통화에서는 “여론조사로 내가 해당행위를 했는지 장 대표가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고도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시작된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 재건의 민심을 향해 걸어간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지만,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멱살 사태’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권영진 의원의 거취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의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둔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에 대해 “폭력을 관용으로 넘어가면 이런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논의되고 윤리위 징계 절차를 개시했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장 대표는 “계파 정치나 당내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적어도 원내대표 선발에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되어야 한다”며 “공천에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는 말이 얄팍한 술수라면, 당원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당 중앙윤리위원을 1명 더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윤리위 ‘징계 정치’로 당내 갈등이 멎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을 추가해 내홍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은 9명이 최대 인원이고 추가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윤리위원 중 사퇴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이 지도부와 징계에 대한 입장이 달라 추가 인선했냐’는 질문에는 “윤리위와 지도부의 입장은 이견이 없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징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 이후 멈춰있던 윤리위 징계가 당원들 요구에 선거 이후 이뤄지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계 정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 대표가 윤리위 징계 대상 정치인을 언급한 적이 없다. 매체와의 질의응답에서 원칙과 기준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유튜브에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일 윤리위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검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나 대표가 윤리위 일정을 공유받거나 보고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지속할 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6·3 지방선거 전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며 “지방선거 참패 후 반성과 성찰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 없이 다시 징계 정치를 재개한 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나온 바가 없어 구체적 대응 방안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개혁과 쇄신 프로그램을 갖고 2028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와 쇄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대안과미래 차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 개혁과 당 운영 방식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단 문제의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소속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윤리위 징계 정치’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태 의원은 모임 전 기자들과 만나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 같으면 대화와 토론하는 게 정치인데 징계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건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도 “당이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중병 환자가 종합병원 대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것 같다”고 지도부를 저격했다.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검토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 무결성 중시, 소명기회 줄 듯 친한 “윤리위 재가동, 반대파 숙청” 이번 주 국민의힘은 ‘징계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에 나섰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이 6일 재가동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사정권에 모두 포함됐다. 징계 논의 대상자만 30여명에 달하는 만큼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건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도 원칙을 얘기했는데, 일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징계 대상자라고)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윤리위의 첫 회의에서는 안건을 검토하고 징계 대상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총 50여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 요구 등을 포함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상자는 30명 안팎으로, 전체 소속 의원의 약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접수된 건은 많지만 실제 징계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자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윤리위의 칼끝이 지난 선거 당시 부산 북구갑에서 한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구 방문 일정에 동행한 배현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김예지·안상훈 의원 등과 부산 북구갑을 방문한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의 실명이 거론된다. 장 대표 사퇴와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요구해 온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역시 심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 공격 인사’라고 언급했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무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징계 심사 과정에서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며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친한계는 윤리위 재가동 자체를 ‘반대 세력 숙청’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장 대표 사퇴론 재점화는 물론 징계 대상자들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자리를 비웠던 장 대표는 6일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리위 재가동 등을 고리로 한 친한계와 대안과미래 등의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예고만 됐을 뿐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 소집에 관련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배제할 때 자꾸 가동되는 거 아니냐”며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 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6일 김재섭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MBC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김용태 의원 같은 소중한 정치인을 징계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거나 다름없다”며 “윤리위를 소집한 것 아니냐. 징계 절차로 나아가게 되면 당내 분열 양상은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을 통합시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다면 당 대표 자격이 있냐”며 장 대표를 저격했다. 현재 중앙윤리위에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친한(친한동훈)계 및 소장파 공부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등의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유튜브에서 “선거 과정에서 당내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행위 논란도 많았다”며 “미뤄 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왔다”고 징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놓고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공개 충돌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며 반대로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라”고 맞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가 지난 26일 우 최고위원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발이다. 우 최고위원은 “현재 지도부는 탄핵 이후 보궐선거의 의미가 강하다.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 발언 직후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맞받았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추가 발언을 통해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퇴 얘기 했으면 사퇴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최고위에서의 공개 충돌은 6·3 지방선거 이후 네 번째다. 비공개 최고위로 전환된 후에도 우 최고위원이 공개 최고위에서 장 대표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에서는 고성도 오갔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과 지방선거 재선거 생각 않고 대표 사퇴만 말하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 최고위원에게 “침묵 시위가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최고위를 왜 자꾸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이후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의총에선 대표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초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 안건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징계와 관련해 당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말만 했다”며 “대표나 지도부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도 당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이 수습은커녕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대표 흔들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이 끼얹어진 형국이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가 “당내 징계 요청에 답할 때가 됐다”며 자신과 김용태·김재섭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사퇴하라”고 맞받으면서 지도부 내 갈등이 공개 석상에서 또다시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의 행보는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참패한 선거 결과를 ‘선방’으로 포장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한 것부터 그렇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재선거를 주장하며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당내 초·재선과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된 상태다. 그럼에도 책임은 고사하고 해당 행위 공세와 징계 시사로 내부를 공격하는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박았다. 내주 초 윤리위 전체회의도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장 대표가 의원 징계를 강행한다면 당내 혼란과 분열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장 대표 체제가 지속될수록 보수 재건과 중도층 회복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만이 최소한의 책임 정치와 당 쇄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장 대표만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장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비판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29일 다시 나왔다. 지난 11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발언을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네 번째 공개 충돌이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가 최근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김재섭·김용태 의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기여는 보이지 않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그저 해당 행위 하는 사람이라고 보인다면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지도부는 탄핵 이후 보궐선거의 의미가 강해, 원래는 지방선거 전까지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음에도 총선 준비로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며 “국민의힘도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아전인수적인 판단과 표현은 정치 신뢰를 깎아내린다”며 우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친장(친장동혁)계’ 김민수 최고위원도 추가 발언을 통해 “우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당원이 뽑은 장 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청년 최고위원이면 청년 당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들어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우 최고위원이 공개된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연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는 “재선거 특검을 할 생각을 해야지 사퇴만 얘기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 최고위원을 향해 “침묵 시위도 있고 묵언 수행도 있는데 왜 자꾸 최고위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나 참정권 훼손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전달해야 하는데, 상시적인 대표 퇴진이 최고위에서 나오니까 늘 싸움하는 정당으로만 비춰진다”며 “최고위가 비효율적이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저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섭·김용태 등 징계 대상 거론소장파 “사당으로 착각” 즉각 반발법원 징계 제동 전례에 실현 불투명당내서도 “징계로 당권 강화 안돼”당협위원장 대대적 교체 가능성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징계전 재개’로 맞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장 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대대적인 당원협의회 물갈이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장동혁 사당화’ 비판과 함께 즉각 사퇴 요구가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기간 장 대표의 요청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윤리위가 활동을 재개해 ‘당 기강 확립’ 전면에 나설 것이란 취지다. 장 대표가 거론한 징계는 크게 두 갈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선거운동 지원 등 이견이 없는 해당 행위,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해온 ‘대안과미래’ 등 사퇴파에 대한 징계다. 특히 장 대표는 지난 26일 복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퇴파 초선의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사실상 징계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는 선거 패배 후에도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일 뿐”이라며 “대표가 당권 유지에만 매달려 폭주를 하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 더는 국민의힘을 장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라고 반발했다. 연일 장 대표가 징계전 재개 의지를 드러냈으나 실제 징계 절차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지난 2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와 출당 조치가 법원에서 효력을 상실해 ‘1차 징계전’은 장 대표의 정치적 패배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대해 지도부 핵심 인사는 “당권 유지를 위해 징계에 나선다는 것에는 동의할 구성원이 없다”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재섭이나 김용태처럼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받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선거 기간 벌어진 명백한 해당 행위까지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 물갈이도 적극 활용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 전국 212개 당협 중 하위 평가를 받은 교체 대상 37명에게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당시 개별 경고를 받은 당협위원장 중에는 현역 의원도 포함돼 있다. 당 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평가하는 방안, 당시 평가 지표로 개선 사항을 점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매 짝수해 8월’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유임을 의결해왔다. 반면 장 대표는 당규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7조에 따라 해당 당협의 전 당원 선거 또는 책임당원 선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8월에 모두 물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와 원외에 같은 기준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호선 당무감사위’도 윤리위와 마찬가지로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만큼 신뢰도 문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28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선거 전의 ‘입틀막 징계’는 사법부 판결로 효력을 잃었고,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은 선거를 통해 국민께 심판받았다”며 “대표가 당권 유지에만 매달려 폭주를 하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더는 국민의힘을 장 대표의 ‘사당’으로 착각하지 말라. 당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심과 민심을 직시하고 약속대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안과미래는 이어 “6·3 지방선거 뒤 오른 지지율을 대표의 공으로 착각하고 참정권 침해 문제 해법은 대표가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했다. 또한 “‘계엄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주장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우리 당을 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강경보수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계속된 변화와 혁신 요구는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은 선거에 패배했다”며 “장 대표의 사퇴 요구는 스스로 약속한 ‘권한에 부여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향해서는 “부산의 모 재선 의원은 구청장을 뺏겼다. 본인이 공천한 구청장이다”라고, 같은 모임 소속 송석준 의원에게는 “제 사퇴를 주장하는 경기도의 모 3선 의원은 시장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의를 오는 8월까지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선관위 국정조사 그리고 지방선거 낙선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당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 대표는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선관위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원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장 대표가 명징한 대안을 만드는 데 힘에 부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당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며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현장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내는 일”이라고 썼다. 이어 안 의원은 “지도부의 거취 문제의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사퇴하라’, ‘물러설 수 없다’는 두 가지 논쟁만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번에 패배한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어 전국정당이 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낙선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 주요 승부처의 인물과 조직의 재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사퇴 논의 시점은 전날(18일)부터 시작한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끝나는 오는 8월 1일로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우리 당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동시에 당이 수도권 민심을 받들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이러한 임무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원들의 장 대표 즉각 사퇴 요구 기자회견에 제동을 건 핵심 인물이다. 안 의원과 유의동·김성원·송석준·김은혜·김선교·김용태 의원은 조찬 모임에서 장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공개 요구하자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안 의원이 “기자회견문의 방향성에 이견이 있어 성명에 연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기자회견은 불발됐다. 안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사퇴 논의를 늦추자는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가 즉각 사퇴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대표는 그의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 2028년 4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간표가 나오는 셈이다. 반면 해를 넘겨 내년 2월 장 대표가 물러난 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대표는 임기 2년으로 23대 총선을 치를 수 있다.

張 “소청, 시작에 불과” 완강한 입장의원총회도 하루 앞당겨 오늘 개최 오세훈 “소모적 주장으로 당 몰아”김태호 “의총 결론 따라 승복해야” 일각선 “오 시장 불만도 쏟아질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넘어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 대표는 17일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충북과 경남 등도 재선거 소청 지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직격했다. 전날 장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서울을 포함한 6곳 지역에 대한 소청을 결정하자 당내에서는 종일 반발이 이어졌다. 초유의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대응과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섞이면서 당내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18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소청 법적 시한인 17일로 하루 당겨 소집됐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진행한 5선 의원들도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이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매일신문 유튜브 출연에서도 “일단은 ‘부분 재선거’부터 시작”이라며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특히 전날 최고위에서 ‘6곳 소청’ 의결 후 장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돌연 밝히면서 정 원내대표와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정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도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완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당권을 위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다는 당내 비판도 계속됐다. 그간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있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온 초선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오 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는 사퇴든 재신임이든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썼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공당이 당연히 해야할 절차”라며 “의총에서 오 시장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번 주 열릴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당내 일각의 퇴진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지도부도 14일 공개적인 반박에 시동을 걸면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한 찬반론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사퇴 요구가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는 ‘정치 투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도부 존속의 열쇠를 쥔 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전에도 사퇴하라 했던 사람들은 지방선거 성적에 ‘참패 책임론’을 얘기 못 하니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지도부 사퇴를 말한다”며 “그런 이유로 지도부가 와해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최고위원 사퇴 입장도 없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공개적으로 장 대표 사퇴 요구를 처음으로 일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 속에서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해 지난해 8월 말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당 대표 퇴진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가 연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부정선거·재선거’ 주장에 집중하면서 당내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공당의 대표가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림픽공원 사진과 함께 “20·30대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재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장동혁 대표 체제 지키기와 등치시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거취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해온 대안과미래 측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또는 18일에 의총을 열겠다고 답했다. 의총이 열리면 장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찬반이 처음으로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다선 의원들의 의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나면 당이 붕괴돼 ‘식물 상태’로 따로 놀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가”라며 “장 대표는 ‘특별법으로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자’며 소급입법을 주장했다. 그런데 선관위 부패를 질타하지만 재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와 재선거, 당일 투표와 수검표 등의 구호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흠 없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갈망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보수야당으로서 지금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장 대표의 ‘6·3 재선거 주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도덕적 의구심을 일으킨다”며 “하나는 그의 주장이 기존의 거대한 기획에 의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다른 하나는 보수가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자를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지난 2024 총선, 2022 보궐선거, 2020 총선에서 선관위를 통한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두 차례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신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장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보수층을 이용해왔고, 지금은 선관위 부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 대표는 이제 모호한 전략을 버리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1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첫 집단 성명이 나왔다. 소장파 공부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즉각적인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모임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선 권영진·이성권·박정하, 초선 김재섭·김용태·김소희·고동진 의원이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재선 의원들이 신호탄을 쏘면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장 대표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마시라”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에서 잘못을 짚고, 시스템을 고쳐야 할 문제를 당 소속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토론도 하지 않고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은 장 대표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며 “대안과 미래는 정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과 5일 의원총회에 불참했고 전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지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8일 첫 상견례를 갖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참배하며 역사적 의미를 다진 뒤,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비전을 시도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준비위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탈피하고,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실무 과제로 재편하기 위해 12인의 현장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준비위의 지휘봉을 잡은 김경범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다. 부위원장에는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각계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위원 명단 ▲김용태(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옥(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이환호(전 고려고 교장) ▲강영(광주송정초 교장) ▲김두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사무관) ▲안병모(전남교육청 정책연구소장) ▲한창수(영강초 교장) ▲김권오(순천선혜학교 사무관) ▲김인(목포여고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대변인은 김성수 전 전남일보 취재국장이 맡았다. 준비위 10일 출범식을 갖고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양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위해 광주 본부와 전남 본부 2개소로 분할 운영된다. 김경범 위원장은 “전남·광주의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를 거듭 요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에서 시작된 공방이 재선거의 법적 현실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라며 “이긴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방법은 낙선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인의 자진 사퇴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세훈 당선인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요구는 결국 오세훈 사퇴 요구와 같은 말”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실제 가능한 절차와 방법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의 마음을 얻겠다며 오세훈 시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로도 번졌다. 김용태 의원은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이 실제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선거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미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전국 단위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를 특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존 투표 결과 처리,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권리 보호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올림픽공원 항의 집회’에 대해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의원 등이 ‘서울 지역만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뒷북 대응도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사건·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일선 위원회에 전파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