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금융위 부위원장 재경부 이동국감 코앞·같은 차관급 이례적野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오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예고를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한 것을 열거하며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57) 현 경제성장수석이 1일 승진 임명됐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의 인사이자 내부 발탁이다.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사회 정책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하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했으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의 제자다. 그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후임 정책실장 물색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하 실장 승진으로 업무 연속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초점이 양극화 해소, 분배 등 민생 분야에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린 하 실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주도했고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하는 데 앞장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책실장은 사회적 경제학자로 불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하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회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실장의 자리 이동으로 빈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59)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 역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한 인사라는 평가다. 성 수석은 “문 신임 수석은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63), 김병주(64) 의원을 위촉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5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57)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62)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아집이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0순위’로 꼽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마저도 민주당의 ‘불가’ 방침에 막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9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김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해서 육탄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재경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신청은 대부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한다”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체위는 다음 달 7일 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복지위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 대표와 의료계 인사들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부른다. 교육위는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타 강사 조정식씨,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각각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채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전면전을 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준했고,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양김(김용범·김현지)’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재제청 결론 보고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재압박을 시도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강행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탄핵’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결정(탄핵 추진)을 한다면 혁신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 기관 증인으로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부실 검증 논란을 일으킨 8·30 개각과 청와대 내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등을 따지기 위한 ‘김현지 국감’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이 필수인 총무비서관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유엔 총회·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멕시코와 7년을 끌어왔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외교 성과를 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각종 국내 현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방문 성과로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높였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확정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제고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공고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성 수석은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이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등 양해각서(MOU) 17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은 만만찮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비롯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장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속 인선도 시급하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여권 분열도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충돌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형일, 물가 안정 국민 체감 강조 홍지선 “공급 계획보다 실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은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와 홍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첫 메시지로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부동산·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민생 현안이 놓여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에서 이 부총리의 정책 현안 조정 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급 현장’인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서울 서남권과 인접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은 주택과 산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홍 장관이 이행해야 할 최대 과제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8·13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149만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수백만 가구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긴 어렵다. 특히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도 중요하다. 정부가 청년 주택단지로 검토 중인 서울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문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를 이끄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두 자리가 비게 됐다. 이날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본격적으로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 못 하겠는데”라고 언급했다. 순방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이 당장 후임 인선을 하긴 곤란하다. 하지만 강 실장이 사의 표명을 한 이상 장기간 현 상태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와 추가 내각 인선도 앞두고 있어 청와대 사령탑을 오래 비워 둘 순 없는 상황이다. 정책실장은 이미 김용범 전 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3주가량 자리가 비어 있다. 이에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2실장을 한꺼번에 채우며 대대적인 쇄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샷 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 실장이 지는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센 만큼 관련 분야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여 관계 관리를 위해 참모진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통상 청와대 참모진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고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의 차출설이 우선 제기된다. 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반성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여러 함의가 있어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국정 지지율 하락, 범여권 지지층 분열, 정책 혼선이 겹쳐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직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아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태에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퇴로 깜깜이 인사추천과 부실검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 참사를 불러온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검증을 놓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인사·민정·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등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적잖이 부담이 돼 온 참모라인의 대대적 쇄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인 쇄신으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진정성을 국민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 없는 시스템의 보완·개편은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소고기 광우병 사태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여권 강경파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친노·친문 인사들의 대통령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 자리도 비어 있다. 능력과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경륜 있는 인사로 두 실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 새 출발을 한다면 국정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 국정의 변화와 심기일전을 믿어 보겠다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과 민심 회복의 전기가 됐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제까지 측근과 비선 실세를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청와대 내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 후 페이스북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리려다 실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 용혜인 후보자 사퇴, 그다음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 그걸로도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며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실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사퇴가 당연한 처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헌법 87조에 새겨진 총리의 각료 제청권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 농단의 진상 규명”이라며 “강 실장 사퇴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 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 인사 라인과 ‘상왕’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누가 인사를 주도했고 후보자를 검증한 것인지,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체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만 교체한다면 쇄신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이은 인사 참사는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실패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해 온 국정 기조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이게 주가 상승기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시정 조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며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을 했는데 상황이 개선됐다”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0% 레임덕이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행되는 김 후보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입틀막, 귀틀막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은 기본이다. 치정 로비, 주가 조작, 가족 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며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를 통해 ‘국민의힘 해산 요건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결격사유를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진영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토록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라며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두둔해 온 대표적 반기업 인사다”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체불가 범죄자 내각에 적합한 인물만 보인다”며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지, 인사 전문가가 아닌 비선실세가 장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으면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19 신약 로비’ 등 의혹 파헤치기 위해 44명 증인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이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부. 그야말로 입틀막 귀틀막 청문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도움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온 손솔 진보당 의원은 엉뚱하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며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나 제출한 선관위나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검사 2292명 현행 유지 문제 제기사법통제부 명칭도 ‘부적절’ 지적국정 부정평가 48% 첫 데드 크로스李,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범여권에서 반발이 계속된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손질을 지시했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 연임 개헌설을 재차 일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임기 제한 언급에 대해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공소 취소나 2기 개각 인선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여론 악화를 부채질한 여타 현안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쟁점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요청한 파병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초읽기에 들어간 1호 대미 투자 발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7% 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한 48%로 집계돼,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조국 “1% 이익만 지켜” 연일 비판반도체 특수 등 분배 목소리 커져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내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을 후퇴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안에 전통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성장을 중요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 강조해 온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지금은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엑스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의 기본 구상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폭 후퇴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 전력·용수·부지 특혜를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눌 법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후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사퇴했다.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제 라인을 전면 물갈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번에는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라는 개혁 취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개혁의 고삐를 늦춘 가운데 문제는 진보 진영의 마음을 달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용 후보자 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8월 1주 63.7%, 2주 59.1%, 3주 55.3%, 4주 53.3%로 하락 추세다. 중도층 답변자는 45.3%, 43.4%, 44.6%, 41.4%로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가 크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지지자가 과거와 달리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친청(친정청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