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공공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구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구조물 안정화 방안과 안전한 수색·구조 작업 추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밤샘 수색에도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2명은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작된 붕괴가 지하층까지 이어지며 함께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매몰자 수색을 위해 대형 장비 동원당국은 현장 인원들의 수작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대형 장비를 동원해 매몰자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장 양측 기울어진 H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한다. 현재 구조물은 대형 크레인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대형 장비 추가 투입 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당국은 안정화 및 보강 작업 이후 수색에 방해가 되는 대형구조물을 제거해 인명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건축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수색·구조 작업은 구조물 안정화와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인명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전날 오후 1시 58분쯤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전날 수습한 2명은 사망했다.

李, 쿠팡 겨냥 노동자 건강권 주문2030년 식량자급 55.5%+α 상향 정부가 70만명을 돌파한 20~30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서울신문 12월 9일 자 1면>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출퇴근 기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대책으로 야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70만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청년에게 혼자가 아니라 나라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 사회와 그들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근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지만,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공짜 야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도 보고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발생한 건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고 하는데,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은 “내년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 안보 체계를 손보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α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내년 K푸드 수출액 목표치로 150억 달러를 제시했다. 올해는 11월까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농협에 대해선 칼을 빼 들었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으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설 중 2층~지하 연달아 무너져철골 구조물 인해 수색·구조 난항당국, 중처법·산안법 위반 등 수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 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도서관 2층 옥상이 갑자기 붕괴하며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97명 가운데 4명이 무너진 철골과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 있던 미장공 1명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후 10시 현재 나머지 실종자 2명은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다. 절반가량은 작업을 끝내고 양생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나머지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층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한 작업자는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사고가 난 쪽은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고를 본 것은 처음이라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옥상층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동바리 등 지지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공사 현장 관계자는 “관련 특허가 있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관할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수색작업에 나섰다. 소방 대원 86명과 중장비 17대, 특수구조대, 구조견, 경찰 80여 명이 투입됐다. 무거운 철골 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즉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장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대본을 직접 지휘하며 추가 장비 투입과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하는 등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도 36명의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22년 9월 착공한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소각장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하나다. 환경 오염 논란과 주민 집단 민원 등으로 지난 2016년 폐쇄된 소각장 부지에 지어지고 있다. 도서관은 총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만 1000㎡)로 올해 말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공동 시공사 중 한 곳인 홍진건설의 모기업(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다. 나머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이 지분을 인수받아 지난 9월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다. 이날 신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 방식 ▲학교 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신도시 교육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부가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에 따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개발이 집중된 신도시는 매년 심각한 과밀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학급당 28명과 34명은 교육 여건부터 다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과밀학급 해소의 출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교육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설립 계획 △교원 정원 기준 △학교 용지·건폐율 제도 개선 등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측에 3차례 알리고 노동청 신고회사 자체 조사로 끝나 보복 시작연차 내면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사내 비리 제보하자 보복성 고발수당 깎고 임금 체불 등 법 위반도“아들 생각에 부모 마음은 찢어져”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A씨의 부모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한 구절이다. A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견디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사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더 악랄해진 괴롭힘이었다. 공공기관에 들어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의 전모는 두 달간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그에게 직장은 울타리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대부분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직속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다. A씨가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해야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야근하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폭언 정황이 드러나자 되레 ‘하극상’을 문제 삼아 자필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A씨는 괴롭힘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 조작과 같은 사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 그러자 부원장 등은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급기야 녹음을 문제 삼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A씨는 사측에 세 차례나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 1명에 대한 ‘3개월 정직’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건도 사측 조사로 넘어가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A씨 사건을 포함해 지방세연구원의 광범위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기관은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한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억 74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원장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기재 누락 등 다른 위반 사항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상복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前 변협회장 등 13인 개정 반대 성명법원행정처 “법원장 의견 모아 달라”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안건 상정與 자극 우려해 논의에 그칠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도 전국법원장회의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박승서·정재현·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참여했다. 사법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들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빙자한 외부에서의 흔들기가 계속되면 법관들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외려 여당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원론적 논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지난 9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결과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총의가 모였지만 여당은 이에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펼치는 등 역풍이 분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선 ‘목소리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겠느냐’는 체념도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평가한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올해 전체 종합평가 상위 10%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법정 평가제도다. 올해 평가는 전체 46개 사업자 중 41개 사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적립금 규모는 전체의 99.9%(431조 6988억 원)에 달한다.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전지정운용상품(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상품 적합성과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 통합으로 디지털 기반 운용 기능을 강화하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분리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납입부담금 예측 서비스를 통해 DB형 사업장의 적립금 관리를 지원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 대상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하고, 연금 수령 단계의 상품 제안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업권별 우수 사업자는 하나은행(은행권), 삼성생명(보험권), NH투자증권(증권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결과가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운용과 가입자 보호 중심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퇴직연금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슬기님 (오전) 6시 전에는 끝날까요? A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개처럼 뛰는 중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야간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평소 관리자와 새벽에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과로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엔 ‘발병 전 4주간 매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돼 있다. 죽음은 계속됐다. 26일에도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배경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파문은 커졌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곡해 또는 오해한 이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된다는 논리였다. ‘자영업자라던데, 싫으면 낮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얹어졌다. 그러는 동안 쿠팡은 계속 침묵했고, 본질은 점점 희미해졌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쿠팡맨’이란 이름으로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힌 뒤 배송 부문을 자회사(CLS) 및 하청 체제로 재편했다. 쿠팡CLS가 중간 영업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이다. CLS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가 7500명,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스)가 2만여명쯤 된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인 ‘특고’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퀵플렉스들은 하루 11시간 일하고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수당,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일까.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원하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퀵플렉스 679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월 15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심야배송을 택하는 이유인 것은 맞지만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배송을 임의로 집어넣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새벽에 일한다는 응답이 88.0%였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론 종속된 노동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명확한 진실은 야간노동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된 야간근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거나 몸 안에 위험을 서서히 쌓아 가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3일 연속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이유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물질이다. 모두 금지할 거냐”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이니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필수 야간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새벽배송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병원 야간근무자에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승무원에겐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있듯 택배기사 건강권도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이니 놔두자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제한·보상·기술적 대체를 논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과학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말을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올해 9월까지 사망자 457명 기록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발생 늘어 업계·학계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예산 등 산업 구조 전반 개선 필요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4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재 근절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되레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란 지적도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하도급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재 예방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29건 늘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을 따로 모은 통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하고 있다.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같은 흐름이 이어졌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강조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50인(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8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명 줄었다.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275명이 숨져 26명 증가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10명이 사망해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줄었다. 사고 유형 중에서는 떨어짐(추락)이 199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었다. 정부는 처벌 강화 중심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의 ‘동시 2명 사망’ 기준에 더해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처벌만 강화해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예산과 작업 방식 등 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올해 9월까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38명 발생해 전년 동기보다 5명 늘었다. 5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91명으로 19명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공사비가 낮으면 안전 비용이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구조 개선과 업계 침체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4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재 근절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되레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란 지적도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하도급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재 예방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29건 늘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을 따로 모은 통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하고 있다.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같은 흐름이 이어졌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강조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50인(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8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명 줄었다.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275명이 숨져 26명 증가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10명이 사망해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줄었다. 사고 유형 중에서는 떨어짐(추락)이 199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었다. 정부는 처벌 강화 중심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의 ‘동시 2명 사망’ 기준에 더해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처벌만 강화해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예산과 작업 방식 등 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올해 9월까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38명 발생해 전년 동기보다 5명 늘었다. 5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91명으로 19명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공사비가 낮으면 안전 비용이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구조 개선과 업계 침체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유지하되하청 많은 대기업 다중 교섭 부담도與,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독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하청 노조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교섭 창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 또한 노랑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협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며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노동계는 개별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 상대가 무한정 늘어난다”며 단일 창구를 주장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 노조가 단일화를 원하지 않으면 교섭 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결합한 절충안이다. 하청 노조가 분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청 노조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간 교섭 단위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단위 구분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시행령에는 ▲노조 조직 범위 ▲근로자 이해관계 ▲당사자 의사 등이 기준으로 명시됐다. 노동위원회는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하청 단위 ▲유사 업무·이해관계를 가진 하청 노조 묶음 ▲전체 하청 통합 등 형태로 교섭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유사한 하청 노조들을 묶어 협상해야 한다. 교섭 창구가 세분되면 원청의 협상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개별 하청 단위로 교섭하도록 결정하면, 대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가 교섭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이 교섭 단위 분리에 무게를 두면서 단일화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오가다 보면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자사주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남 거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업 실적 개선과 달리 지역경제 침체는 계속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거제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조 6000억원, 한화오션은 11.8% 늘어난 3조 23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각각 2381억원(98%), 2898억원(1032%)으로 큰 폭 증가했다. LNG 사업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국가 전략 산업 연계로 전망도 긍정적이다. 시는 체감 경기는 ‘조선업 호황’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000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현재 23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다. 올 9월 기준 실업률은 3.4%로 전국 평균(2.1%)을 웃돈다. 조선소가 인접한 옥포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로 전국 평균(13.4%)의 세 배 수준이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7.2%에 달하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수만 2021년 5400여명에서 지난 8월 기준 1만 5700여명으로 늘었다. 시는 조선사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내국인·청년층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면서, 조선업 호황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임금 상당액이 해외로 송금되는 외국인 중심 고용 구조는 지역 정착·주거·소비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 4·2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기금은 거제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5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500억원을 출연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 기금을 노동자 복지, 배후 지역 개발,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하려 한다. 조성 규모·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도 설명한다. 시는 과거 조선업 위기 당시 적극적으로 산업 붕괴를 막았던 사례를 근거로 기업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실제 시는 국내 최초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도입해 조선소 숙련 노동자 7000여명의 실직을 막아냈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2018~2024) 동안 총 935억원의 지원을 끌어냈다. 고용위기지역 종료 후에는 400억원 규모 재직자 희망공제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기금 조성이 추진 중인 다른 사례도 언급된다. 경남도의회는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비와 함께 지역 기업의 기부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 시장은 앞서 두 조선소 대표와 만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제안했지만, 협의체 구성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변 시장은 “지역이 조선업 회복의 기반을 함께 만든 만큼 기업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 시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지역 정착,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인 인원 구성을 만들고 외국인 쿼터 배정 때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시장은 또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변 시장은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 개설, 지역 인재가 양대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재 양성 모델’ 도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자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도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의혹을 조사했다.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위약 예정 외에도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어 내는 ‘반성문 벌칙’ 등을 시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조사를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팀을 꾸려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일반 감독이 최근 1년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과 달리 특별감독은 최근 3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바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조례 없이 운영돼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목적과 지원 대상, 운영 주체,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공공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민간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BNK부산은행이 서부산권 공공 세탁소인 ‘동백일터클리닝’에 운영비를 기부하며 지원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 세탁소의 취지와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공공세탁소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굵직한 정책 발표 때마다 밤샘 근무재난 땐 담당자들 ‘5분 대기조’ 신세대통령실 ‘열일 홍보’ 과로문화 한몫“야근 자처하는 직원에 더 좋은 평가개선은 않고 수고한다며 치켜세워” “업무 폭탄에 눈칫밥 먹느라 올해 연차 딱 이틀 썼습니다.” 공직 사회에 ‘과로 미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과로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위계가 엄격하고 경직된 공직 사회에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순직 공무원 395명 중 139명(35.2%)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사망 원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면 흔히 과로사로 분류된다. 과로사 순직 비율은 2020년 26.0%, 2021년 44.3%, 2022년 39.4%, 2023년 23.4%, 2024년 38.6% 등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숨져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건수가 2020년 670건에서 2023년 572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 세법개정안, 예산안 같은 굵직한 발표 때 밤새는 건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현안이 급물살을 타거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은 ‘5분 대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간부의 인식이 뒤처진 점도 문제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상사가 말로는 ‘일찍 퇴근하라’고 하지만, 야근을 자처하는 직원을 더 아끼고 인사 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준다”며 “칼퇴근하는 직원은 야근하는 동료와 상사의 쑥덕거림에 뒤통수가 뜨겁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회부처 공무원은 “야근이 많다는 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고생한다’며 치켜세운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의 ‘열일 홍보’가 공직 사회 과로 문화 확산에 한몫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월 유튜브에 출연해 “원형탈모가 생겼다”, “한 달 만에 5㎏이 빠졌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실 참모도 과로를 미덕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과로 홍보전’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 같지만 과로를 조장한다면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개선할 열쇠로는 ‘인식 변화와 업무 분담 체계 개선’이 꼽힌다. 노동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휴가를 써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과로 미덕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의 과로 문화가 공직사회 전체의 과로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부처·직무별로 과로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인력·예산 배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쿠팡 새벽 배송 논란과 관련해 “국제암센터 기준으로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면서 “2급 발암물질을 감수할 만큼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벽 배송 문제는 결국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거스르면 노동자 건강에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심야 노동은 가산 수당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새벽 배송이 2급 발암물질을 감수할 만큼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필수 서비스라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밤 12시~오전 5시 심야 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 산업계에서는 새벽 배송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침체 속에서 온라인 판매가 거의 유일한 돌파구인 소상공인에게 새벽 배송 금지는 생존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노조 역시 “새벽 배송은 국민 생활과 회사 물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 “세대 간 균형 해법 찾는 게 우선”청년 일자리·플랫폼 노동까지 고려한 ‘맞춤형 대책’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 자율교섭이 법의 핵심” 김 장관은 법적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사 모두를 설득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와 부딪히게 된다”며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 세대 간 균형을 맞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는 결국 ‘노동력을 어떻게 지속해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정년 연장 자체의 명분보다 청년 일자리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어떻게 풀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지, 정년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다룰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노사 모두에게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사 정책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해온 노사 자치”라며 “노사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보다, 스스로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법에 의존하기보다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차별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확인된 임금 체불액만 17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미루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임금 체불 등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도 많았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182곳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123곳(체불액 17억원) 중 103곳은 이미 12억 7000만원을 지급했고, 남은 4억 3000만원은 지급을 지도하고 있다. 형사 입건 사례도 나왔다. 충남의 한 기업은 제품 불량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고, 강원도의 한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 1000만원을 주지 않은 데다 시정 요구도 따르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외국인을 일하게 한 3개 사업장은 외국인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이 회사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제보하며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5~6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면서도, 특정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총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방식, 휴가·휴일 사용 실태 등 전반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법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따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한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이다.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돼 조사가 쉽지 않았던 해체 공사 주요 관계자들도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된 만큼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건설 관련 공사에서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보완점 등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노동 당국과 별도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은 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 전 방호재 작업을 하는 ‘사전 취약화’ 단계 중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