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 문익환 목사 때부터 10여 차례 조전 보내 15일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이 고 문익환 목사 때처럼 조전 등을 보내 조의를 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994년 1월 문 목사가 별세했을 때 처음 김일성 주석 명의로 조전을 보낸 이후, 남북 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친 남측 인사가 사망하면 조전이나 조문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마지막까지 통일문제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고인은 1933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났다. 1945년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내려왔다가 분단으로 실향민이 된 고인은 1950년대부터 민주화와 민족운동, 통일운동에 투신했다. 황해 출신 故人 “서해 뱃길로 고향 가겠다” 황해도 장산곶에서 똑딱배를 타고 내려왔던 것처럼 서해 뱃길을 통해 고향 땅을 다시 밟기를 늘 소원했던 고인은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받아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할 수 있었다. 당시 누나 인숙 씨와 해후했다. 고인은 “분단은 원래 주어진 상황이 아니며, 강요된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2019년 9월 경향신문 인터뷰)며 마지막까지 통일을 염원했다. 고 문 목사와 함께 재야에서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만큼 북측에서도 고인의 별세 소식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6월 이후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북측에서 조전을 보낸다면 남북 연락망이 아닌 일반 팩스 등을 통해 곧바로 유가족에 조의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2001년 3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발송했으며,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별세 땐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는 북한 아시아태평양협의회가 현대아산 앞으로 조전을 보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같은 해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에도 각각 김 국방위원장이 조전을 보냈으며, 김 대통령 서거 땐 조전과 별도로 김기남 당 비서와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조문단까지 파견했다. 故 박용길 장로 별세 땐 일반 팩스로 조전 2011년 9월 고 문 목사의 부인이자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위한통일연대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박용길 장로가 별세했을 때에도 유가족 앞으로 김 국방위원장의 명의의 조전이 왔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 장로의 별세 소식을 전하고, 남북 간 채널이 아닌 일반 팩스를 통해 조전을 보내 왔는데, 애초 북한은 개성에서 남측 장례 관계자들과 만나 조의를 전할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절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비교적 최근인 2019년 6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 했을 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판문점에서 조화와 함께 김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전달했다.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 별세 때에도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밖에 김양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상임부의장 별세(2000년 1월) 때와 신창균 범민련 공동의장 별세(2005년 3월) 때에도 북측에서 조전을 보낸 바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조화와 조의문을 직접 전달한다. 김 위원장은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 자신의 여동생을 판문점까지 내려보내 예의를 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등이 김여정 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남북 고위급 인사의 직접 접촉은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북측은 오늘(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보내는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12일 17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귀측의 책임 있는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한다”고 알려왔다.그러면서 “우리측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김여정 동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했다.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올 경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도 북측이 조문단 파견 또는 조전 발송 등으로 직접 이 여사에 대한 조의를 표해올 가능성을 주시하며 여러 경우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런 국면에서도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제1부부장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대표단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조문단 파견은 끝내 무산됐지만, 공교롭게도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1주년인 이날 조의 전달을 매개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남북미 교착국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바로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내고, 특사 조의방문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흘 뒤인 8월 21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특사 조의방문단이 특별기로 서울에 도착해 조의를 표했다. 또한 이 여사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해 조문하면서 상주인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북한이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 조화와 조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12일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연락사무소를 통해 조화와 조의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이희호 여사의 부음을 전달했다. 정부는 북측이 조문단 파견 또는 조전 발송 등으로 직접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를 표해 올 가능성을 주시하며 여러 경우에 대비해왔다. 이희호 여사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을 방문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하고, 상주였던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조의를 표시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바로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내고, 특사 조의방문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흘 뒤인 8월 21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특사 조의방문단이 특별기로 서울에 도착해 조의를 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맹경일·김창선 대남라인 총출동 北, 김정은 파안대소 사진 공개 특사에게 “인사 꼭 전해달라” 우리 특사단도 모두 표정 밝아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과 가진 접견과 만찬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중앙TV는 이날 오후 10여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남조선 대통령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시고 최상의 환대를 베풀어 주시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통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안경을 끼고 그 자리에서 친서를 읽는 모습 등이 담겼다. 중앙TV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 보시고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만찬장 앞에서 특사단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 김 위원장이 만찬장에서 특사단과 건배하고 잔을 치켜드는 모습과 만찬이 끝나고 특사단을 차에 태운 뒤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장면 등도 공개했다.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열린 만찬은 오후 6시부터 무려 4시간 12분 동안 이어졌다. 북한 매체들은 “만찬은 시종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파안대소를 터뜨리는 김 위원장의 모습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미소 띤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정 실장을 비롯한 남측 특사단의 표정도 비교적 편안해 보였다. 정 실장은 남측 특사단과 김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사진을 보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김 위원장의 왼손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새겨진 흰색 서류가 들려 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기념 촬영도 했다. 사진 속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든 가방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려고 가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면담과 만찬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 실장 등 특사단 전원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앞서 접견에 참석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 제1부부장 이외에 리설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김창선 서기실장이 배석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과 리 위원장, 김 실장, 맹 부부장 등 북한의 ‘대남라인’이 만찬에 총출동한 점이 눈에 띈다. 이들 모두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남측을 다녀갔다. 김 부위원장은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남라인의 주축이다. 2015년 12월 김양건 전 통전부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통전부장으로 기용돼 대남라인을 장악했다. 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평통의 리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오른팔’이다. 둘은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출신이다. 대남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맹 부부장은 평창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과 함께 지난달 7일 방남해 남측에서 19일을 머물다가 같은 달 26일 귀환했다. 통일부는 맹 부부장의 방남 사실을 쉬쉬하다 그가 귀환한 뒤 공개했다. 남측 당국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남북 대화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통전부 부부장은 남측 차관급에 해당한다. 천해성 차관의 카운터파트인 셈이다. 김 서기실장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서기실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김씨 일가의 집사’로도 불린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김일성 주석의 책임비서를 지내다 두터운 신임을 받은 최영림 전 내각총리와 같은 케이스로, 김정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실세 중의 실세”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남북 대화 관여했던 ‘대남통’ 대남 전략전술 실질적 총괄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방남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남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통제하는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도 큰 신임을 받은 그는 2015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의 후임으로 2016년 당 통전부장에 임명됐다. 김영철은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분류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 대화에 관여했다.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당시 북측 대표였고,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도 북측 대표단에 참여했다. 이후로도 남북 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1992년),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접촉 수석대표(2000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대표(2006~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2007년) 등을 맡았다. 2009년 중장(우리의 소장)에서 상장(중장)으로 승진하면서 대남 공작 사령탑인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 임명됐다. 2010년 정찰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 등 굵직한 대남 도발을 지휘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미국은 2010년 8월 천안함 폭침 등을 들어 정찰총국과 김영철을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정부도 2016년 3월 김영철을 독자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정부의 제재는 국민과의 금융거래 금지와 국내 자산 동결만 포함될 뿐 남측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으나,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었다”면서 “올림픽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표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천안함 폭침 배후’ 인식…논란 예상이방카 만날 가능성에 靑 “아닐 것”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선택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부장을 겸하고 있다.그는 2015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의 후임으로 2016년쯤부터 당 통일전선부장직을 맡았다. 김영철 등은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다과 통일부가 22일 밝혔다.김영철은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대남통’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 대화에 관여했다.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때 북측 대표였고,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도 북측 대표단에 참여했다. 이후로도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1992년),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접촉 수석대표(2000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대표(2006~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단(2007년) 등을 맡았다. 2009년에는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하면서 대남 공작 사령탑인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온건파로 분류됐던 전임자 김양건과 달리, 군부 출신의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로 평가된다. 특히 김영철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 측에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인식돼 왔던 점은 이번 방남을 둘러싼 논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군은 천안함 폭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담당하는 북한군 4군단과 대남 공작을 맡은 정찰총국의 소행이라며, 당시 4군단장이었던 김격식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사건을 주도했을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김영철이 이끈 정찰총국은 이외에도 연평도 포격,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위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의 방남과 관련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힌 것을 우선 고려했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으나, 북한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0년 8월 천안함 폭침 등을 들어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도 2016년 3월 김영철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제재에는 우리 국민과의 금융거래 금지와 국내자산 동결만 포함될 뿐 남측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만큼 정부는 이번 방남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은) 우리 지역 방문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미국 측과는 외교부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도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포함돼 있으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과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을 주도해온 것으로 관측돼온 김영철이,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치러질 이번 폐회식 무대에 나서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김영철은 2013년 3월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미제에 대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위협해 강성 이미지를 확인했다. 2014년에는 류제승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테이블에 마주앉기도 했지만, 당시 접촉은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났다. 한편 이번 개회식에 폐회식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돼 2주 만에 다시 방남하게 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김영철의 ‘오른팔’로 전해진다.역시 군 출신으로 남북협상 경험이 풍부한 리선권은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과정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왔다.한편 김영철이 미국 대표단으로 이번 폐회식 때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 고문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고문이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두 사람 다 25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마주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폐회식 방한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양측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며 “양측이 접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폐회식장에서도 동선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예우와 폐회식 자리 위치 등은 의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최근 상황과 인물(이방카와 김영철) 등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이르면 오늘 평창 실무협의 시작 북한이 3일 정부의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제안에 판문점 연락채널 개통으로 응답하면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판문점 연락관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전화는 오후 3시 30분에 북한이 먼저 걸어 왔으며 전화와 팩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첫 통화내용은 남측이 “○○○입니다”라고 말하자 북측이 “○○○입니다”라고 답한 연락관끼리의 통성명이었다. 남북은 통신선 점검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상호 접촉을 진행했다. 남북 간 접촉은 오후 6시 7분쯤 북한이 전화를 통해 마감 의사를 전달하면서 종료됐다.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 대해선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르면 4일부터 남북당국회담 의제 및 회담 대표 등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대표단 파견에 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고 밝혔다.리 위원장이 언급한 관련 부문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그 외곽단체인 조평통이 포함됐다. 조평통은 북에서 남측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회담 의제가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민군 대좌 출신인 리 위원장은 2006년부터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비롯한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를 맡아 이번 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높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심복이기도 하다. 2015년 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김양건이 사망하자 김영철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리 위원장도 김영철을 따라 군복을 벗고 조평통 위원장이 됐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휘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북측 대표로 나와 평창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을 참가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정부는 회담의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 협의를 위해 제안한 연락채널 정상화를 북측이 받아들였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 연락채널 복원은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발해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 차단을 선언한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여부도 주목된다.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과 직함을 함께 호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남조선 집권자’ 등으로 호칭했던 점에 비해 대남 유화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향후 정세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한 것이 아니라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밝힌 점도 북측의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측 정부가 하기에 달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레토릭을 썼는데 이번엔 다르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채널 정상화로 시작된 실무 논의가 구체적인 회담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우리 측 대표단 파견을 위한 북남 당국 간 회담’이라고 언급하며 대표단 파견 문제로 한정 짓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이번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집중해 논의한 뒤 본격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추진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의 발언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서훈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내정 발표 뒤 가진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핵문제 해결 물꼬 등을 들었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혀온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싫든 좋든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선거 초반에는 특별한 조건없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고 했지만, 이후에는 점차 신중해졌다.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의 핵폐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에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이 이뤄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위한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 핵 폐기 문제를 의제로 올리려는 우리 생각에 북한이 동의할 지도 불투명하고, 미국과의 면밀한 사전 조율도 필수다.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흔드는 ‘불협화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실행한 서훈 전 3차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정상회담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훈 내정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북한과의 숱한 공식·비공식 접촉을 주도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가장 많이 대면한 인사로 꼽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도 부친과의 인연을 소재로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주로 상대했던 장성택, 김양건 등 북한 고위인사는 이미 사망했지만, 북한의 협상 논리에 익숙한 베테랑 대북협상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공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 김영철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직전에 러시아를 극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이 “김 비서가 중국 베이징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로 날아가 당국자들과 유엔 제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RFA는 중국의 다른 소식통이 “김 비서는 지난해 말 사망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의 뒤를 이어 안보와 관련한 조언을 김정은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최근 북한의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내정설이 돌았던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군복 대신 인민복 차림으로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4일 확인되면서 통전부장설이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인민군위원회 연합·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석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 제1위원장 왼쪽 첫 번째 자리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두 번째 자리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 오른쪽 첫 번째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두 번째에는 김영철이 앉아 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는 차수 계급 군복 차림인 데 비해 김영철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영철이 군복이 아닌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김영철이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양건에 이어 통전부장에 올랐다는 관측이 매우 유력해졌다. 특히 김양건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최룡해가 서열 6위, 김영철이 52위였던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사진은 김영철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 실세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군의 대남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공석인 통일전선부장에 내정됐다는 관측이 18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김무성 대표 주재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 김양건 후임 통전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내정 - 정책연구실 대외비’ 제하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김양건 전 통전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비어 있던 자리에 김 정찰총국장이 내정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도 “김 정찰총국장이 김양건 후임으로 통전부장이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김영철 통전부장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임 통전부장으로 거론되는 김 정찰총국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미국 소니사 해킹사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군 주도 대남공작의 핵심 인물이다. 또 그는 2008년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의 ‘12·1’ 조치를 주도하고, 2009년 남파 공작원에게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 지령을 내린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대화에 관여한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대남통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인민군 대장인 그는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때 북측 대표를 맡았고,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 북측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파로 알려진 김양건의 후임으로 군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정찰총국장이 대남총책인 노동당 통전부장으로 임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 파행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공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숙청설 내지 지방 좌천설이 돌았던 북한 최룡해가 ‘당 비서’ 직함으로 석 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돌 경축행사 대표증 수여’ 행사 소식을 전하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가 연설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통신은 최 비서가 연설에서 “언제나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경축행사 대표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2인자’로 군림했던 최 비서는 지난해 10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 참석한 이후 11월 8일 발표된 리을설 인민군 원수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은 같은 달 24일 그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11월 초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최룡해가 최근 사망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당 비서의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어느 때보다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악화된 이 위기 상황에서 이를 맡아 대처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허심탄회하게 조언할 수 있는 인물으로 최 비서가 우선 거론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이 새해 벽두를 기습적인 핵실험으로 장식하면서 남북 관계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6일 오전 10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습적인 핵실험을 강행하고 당일 정오에 조선중앙TV 특별 중대발표를 통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급작스런 ‘수소탄 실험 성공’ 소식에 정부 당국은 패닉에 빠졌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유관기관은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고,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한다는 미국조차도 불과 수 시간 전에야 감청을 통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확인을 위해 급하게 정찰기를 띄웠지만 결국 사전 첩보 입수와 경보에는 실패했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가장 빠르게 파악한 곳은 안보 관련 기관이 아닌 ‘기상청’이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기습적인 ‘수소탄 실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정말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北, 핵탄두 보유는 90년대에 달성 북한이 이번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한 실험은 수소탄, 즉 일반적으로 수소폭탄(Hydrogen bomb)으로 불리는 폭탄이다. 보통 원자폭탄으로 불리는 핵무기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통해 파괴력을 얻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소폭탄은 핵분열-핵융합 다단계 과정을 통해 파괴력을 얻기 때문에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만한 폭발력을 갖는다. 핵분열 방식의 원자폭탄이 작게는 1kt(TNT 1000톤) 안팎의 위력부터 크게는 100~200kt(TNT 10만~20만톤) 정도의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핵융합 방식의 수소폭탄은 작게는 200~300kt 수준의 위력부터 크게는 50Mt, 즉 TNT로 환산하면 5000만 톤에 달하는 위력을 갖는다. TNT 5000만 톤이면 미국이 6.25 전쟁 당시 3년여 간 한반도 전역에 퍼부었던 폭탄의 83배에 달하는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위력이다. 이처럼 강력한 위력 때문에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이른바 ‘핵클럽’ 국가들은 모두 수소폭탄 개발에 일찌감치 성공해 실전에 배치했고, 관련 기술의 확산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만들지 말라고 해서 말을 들을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1950년대 핵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고,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은 플루토늄(Pu-239)과 고농축우라늄(HEU : High-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 즉 원자폭탄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은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20여 년 만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내폭형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기만한 뒤 곧바로 파키스탄과 접촉해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아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는 이른바 ‘칸 네트워크’를 통해 파키스탄이 1982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우라늄 핵탄두인 CHIC-4의 설계도와 관련 부품을 각국에 팔았고, 이 설계도는 지난 2003년 리비아 핵 사찰 당시 발견된 바 있었다. 북한도 이 설계도와 관련 부품 확보를 시도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얼마 전 사망한 전병호 前 노동당 군수담당비서가 1998년 칸 박사에게 보낸 편지와 칸 박사의 증언에서 드러난다.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에 이어 칸 박사의 도움으로 손쉽게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다음 수순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궁극의 핵무기, 바로 수소폭탄 개발이었다. 수소폭탄은 그 자체로도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지만, 이 기술을 응용할 경우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s)을 개발해 핵분열 무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할 기술이었다. 문제는 북한이 핵융합 무기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 6년 전이지만, 관계 당국은 “그럴 리 없다”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소폭탄 개발 징후는 6년 전 이미 포착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나섰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왔다. 오랫동안 북핵 문제를 연구해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이 2012년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에서 핵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온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 역시 2013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은 이미 2010년에 북한 스스로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2일자 노동신문에서 ‘방안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실현시키는데 성공’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사실 북한이 발표한 ‘방안온도에서의 핵융합 반응’ 즉, 상온핵융합은 미국조차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05년에서야 성공한 기술이다. 관련 기술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북한이 그 많은 핵물리학 선진국을 제치고 2010년에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융합과 관련된 모종의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과학계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우선, 방사성 원소인 제논(Xenon)이 포집됐다. 북한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2010년 5월 12일에서 불과 이틀 뒤인 5월 1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거진측정소에서 측정소 설치 이후 사상 최대치의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것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를 근거로 “거진측정소의 핵종탐지장비가 제논-135를 2007년 측정소 설치 이후 최대치인 10.01mBq/㎥을 탐지했고, 제논-133 역시 2.45mBq/㎥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사성 원소는 거진관측소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탐지됐는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이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라스 에릭 데예르(Lars-Erik De Geer) 박사가 세계적 군사과학저널인 과학과 세계안보(Science & Global Securit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대기 중에서 이 같은 수치의 제논 원소가 발견되려면 측정소 근처에 제논을 사용하는 방사성 의료기기를 운용하는 병원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인접 국가에서 핵실험을 해야만 한다. 거진 측정소 인근에는 방사성 의료기기를 운용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인접 국가에서 모종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사성 원소 검출 외에도 지진파도 감지됐다.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2014년 11월 지구물리학 국제학술지인 지진학연구소식(Seismolog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논문에서 2010년 5월 12일 풍계리에서 소규모 핵폭발이 있었다고 보고했고, 미국 프린스턴대 마이클 쇼프너(Michael Schoeppner) 연구원과 독일 함부르크대 율리히 쿤(Ulrich Kühn) 연구원 역시 미국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진파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0년 5월 소규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북한은 2010년부터 자기 입으로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이를 응용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들도 국내외 과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와 과학계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안보에서의 ‘아전인수’는 곤란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쉬쉬하는 이유는 시쳇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된 대북정책의 성격을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 상황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을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와의 협상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청와대에 돌아와서는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유감의 뜻도 구분 못하는 남조선 당국은 조선말 공부부터 다시 하라”는 모욕적인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물론 황병서와 김양건은 협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김정은으로부터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 이 같은 정책 실패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한 결과였다.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펴든 햇볕정책을 펴든 북한의 국가정책은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라는 일관된 것이었고 지난 40여 년간 단 한 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북한 정권의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보수 그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몰아칠 후폭풍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고 “그럴 리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해왔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구소련 KGB 문서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국의 영변 폭격을 가로 막았고,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접촉해 우라늄 핵무기 관련 기술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던 그 시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북한에 핵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는 달러 지원을 계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공론화되었음에도 ”북한 핵실험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개발 지속 사실을 애써 외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을 지켜보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단계는 아니며, 실전배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중동에서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란 등 여러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일찌감치 좌절된 것은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외교적 압박과 공습, 심지어 테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이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기는커녕 핵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는 현금을 지원하거나 국제 제재를 반대하고 북핵 위협을 외면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을 오히려 돕고 있는 정책 오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을 돕거나 방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외교·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군사적 압박이라는 카드를 함께 쓰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자니 진보 성향의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군사적 압박을 취하자니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막대한 국방예산 추가 투자가 부담되니 제재와 압박은 미지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군사적 압박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국이 이런데 북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들이 북핵 제재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실제로 UN 안보리에서 그동안 3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193개 회원국에게 이행 제재 실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193개의 UN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는 전체 회원국의 19%인 35개국에 불과하며, 중국은 원유부터 식량, 군용차량, 심지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까지 북한에 제공하며 안보리 결의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스스로 개발한 것이지만, 그들의 핵 능력이 수소폭탄을 운운할 수준까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온실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 덕분에 국민들은 이제 터지기 직전의 북핵이라는 폭탄을 손에 받아들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이 폭탄 돌리기를 끝낼 수 있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 finmil@nate.com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0일 전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김 비서의 빈소를 찾아 “김양건 동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충실한 방조자, 친근한 전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다”며 “김양건 동지의 빛나는 한생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제1위원장은 김 비서의 유가족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비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 활동을 30차례나 수행했다. 북한 고위급 중 세 번째로 많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조문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수행했다.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올라 관심을 모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이날 동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김 비서가 사망하면서 대남·대외업무를 맡은 두 축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 됐다. 김 비서 외에 대외 정책을 총괄하던 강석주 국제비서도 지병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소식통은 “지금 북한은 대외 정책을 위한 하부 조직은 존재하지만 최고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우선 대체 인물 찾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서로는 외교부 장차관에 해당하는 리수용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통일전선부장으로는 원동연·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근 복권된 것으로 알려진 최 비서가 남북 관계 및 북·중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물뿐 아니라 당 기관 및 정부기구 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오는 5월에 김정은 집권 5년차를 맞아 35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대남·대외 분야를 포함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안 마련이 완료되기 전에는 김 제1위원장도 대외정책 이슈에 관해 섣불리 행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 대남·대외 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강조했다. 올해는 대남·대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만큼 커다란 방향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 원인은 권력 암투에 따른 암살보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김 비서를 감히 암살할 세력이 있을 리 없고 김 비서는 권력투쟁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정황상 김 비서가 연말 송년회 파티에서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사망 시점을 지난 29일 오전 6시 15분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사망 원인에 대해 북한 측 발표 이외에 다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양건 비서가 이권을 탐하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인물도 아니고 대외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사라는 점에서 암살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 내 추모 분위기를 고려하면 숙청보다 사고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통사고는 북한 특유의 파티 문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부터 비밀리에 치러지는 고위층의 파티에는 제한된 인원과 등록된 차량만 드나들도록 통제된다. 이에 고위급 인사들은 파티 후 귀가할 때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김 비서의 사망 유형과 유사한 사례로는 김용순 전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꼽힌다. 대남정책을 총괄했던 김 전 비서는 2003년 6월 16일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0월 26일 69세로 사망했다. 리제강 전 부부장도 2010년 6월 2일 80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리 전 부부장은 당시 ‘후계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정황상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권력투쟁에 따른 암살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의 대남업무 총책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하면서 그의 뒤를 이어 남북 대화를 주도할 인물이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대남 분야 2인자로 꼽혀 온 원동연(68)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거론된다. 원 부부장은 한때 신변 이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김양건 장례를 위한 장의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려 건재함을 드러냈다. 그는 남북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대남통’으로,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때도 당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회담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원 부부장이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대남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원 부부장보다 김양건 장의위원 서열에서 앞선 김완수(7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완수는 남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족화해협의회 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등을 맡은, 대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대남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맹경일(52)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도 ‘포스트 김양건’ 후보로 거론된다. 맹 부위원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에서 서기국 국장으로 승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전종수(52)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도 후보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실세였던 김 비서를 대신하기에는 현 대남라인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실세 중 한 명이 김양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온건파’ 실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남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29일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추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가 8년 만에 북측 고위급 인사의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명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당장 남북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아도 북한의 대남 정책이 경직될 우려가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김 비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 제1위원장에게 남측의 의중과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분류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조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것도 김 비서의 사망으로 남북 대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05년 10월 북한의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와 2006년 8월 임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숨졌을 때도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조의를 표했고, 2007년 1월 백남순 외무상 사망 당시에도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의를 표한 바 있지만 이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던 노무현 정부 때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현재로선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남 사업을 총괄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남북 양측이 지난 11~12일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이후 대화가 당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김 비서가 사라진 셈이어서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에게 남측과 대화를 하자고 직언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경직된 남북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끌고 가지 않으면 북한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비서가 대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전문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라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에서 존중받고 정치력까지 갖춘 인물이 사라지면서 대남 업무 분야가 서툴고 거칠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비서만큼 김정은에게 소신 있게 건의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실무 측면에서 공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큰 기조에서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지난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의 주요 당사자이자 북한의 대남업무 총책인 김양건(73) 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밝혔다. 정부도 즉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표하는 등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에 73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김 비서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숙청을 통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 비서는 2007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으면서 대남 분야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강석주 당 국제비서의 부재가 길어지며 사실상 대외 분야까지도 총괄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마련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망으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기존보다는 대남 업무가 다소 서툴고 거칠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도 이날 발빠르게 움직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10시 40분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통일전선부 앞으로 김 비서 사망과 관련해 전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함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낸 김 비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의를 표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측 주요 인사의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명한 것은 2007년 백남순 외무상 사망 때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의를 표명한 이후 8년 만이다. 정부의 이번 조의 표명은 김 비서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대외·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12일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 이후 정체 상태인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도 관측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조문단 파견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당초 1949년생으로 알려졌던 북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1940년생, 일흔여섯 살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2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가 아는 바로는 1940년생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황 총정치국장이 김 실장과 아홉 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슬쩍 말을 놓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회담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황 총정치국장은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허허실실 회담 분위기를 이끌더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도 이날 “황병서가 1949년생이 아니라 1940년생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2014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에는 황병서를 1949년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황병서가 인천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정부 측에서는 1949년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때 황병서가 1949년생이라는 정보가 신빙성 있게 제기되면서 2014년판에 1949년생이라고 명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병서의 ‘1949년생설’은 그가 비전향장기수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사망한 황필구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설의 근거가 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당초 1949년생으로 알려졌던 북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1940년생, 일흔여섯 살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2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가 아는 바로는 1940년생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황 총정치국장이 김 실장과 아홉 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슬쩍 말을 놓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회담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황 총정치국장은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허허실실 회담 분위기를 이끌더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도 이날 “황병서가 1949년생이 아니라 1940년생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때 황병서가 1949년생이라는 정보가 신빙성 있게 제기되면서 2014년판에 1949년생이라고 명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병서의 ‘1949년생설’은 그가 비전향장기수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사망한 황필구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설의 근거가 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