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병무 여건 좋아 경쟁률 세입대 컨설팅에 월 150만원씩 쓰고어학원에선 영어로 군대용어 배워“입대까지 사교육으로 해결” 지적 올해 7월 공군에 입대하는 대학생 김모(19)씨는 지난 2월 50만원을 내고 학원을 다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김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군에 가려고 토익 학원도 다녔다”며 “중장비 학원과 토익 학원까지 월 100만원 이상을 썼다”고 했다. 공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군 입대 희망자들을 위한 컨설팅 학원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병무 생활이 상대적으로 편해 일명 ‘군수’(군대에서 재수)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1차 서류전형 합격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학원은 40만원대로 영어로 군사용어를 알려주고 모의고사까지 제공한다. 월 150만원 정도를 내고 공군 입대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공군 1차 선발 합격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2022년까지만 해도 76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9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 정도다. 심지어 올해만 보면, 모든 회차의 1차 선발 합격선은 99점이다. 공군 1차 서류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20점, 가산점 15점으로 총 105점 만점이다. 자격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을 보면 기사는 70점, 산업기사 68점, 기능사는 66점이고, 일반 공인 자격증은 64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군 입대 예정자들은 자격면허에서 66점을 받는 기능사 자격증 정도는 취득해야 1차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이모(20)씨는 “64점(일반 공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정보기술자격(ITQ)에 합격하고 공군에 지원했는데 전체 점수 2점 차이로 떨어졌다”며 “공군에 가려면 기능사 정도는 무조건 따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군 입대 경쟁률(입영일 기준)은 2023년 2.96대 1, 2024년 5.04대1, 2025년은 10월까지 5.63대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학교 복학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지원율이 높은 3월은 올해 기준으로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저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4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에 이어 입대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공군은 자기 계발의 측면에서 특히 장점이 많다”며 “이런 점으로 인해 사교육을 동원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사고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치상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김씨는 2023년 12월 25일 자신의 아파트 3층 방에서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방을 떠나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떨이 속 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신문지와 쓰레기에 옮겨붙었고, 불과 유독성 연기는 곧 아파트 동 전체로 퍼졌다. 화재로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4층 거주자 A씨,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던 B씨 등 3명이 숨졌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불길이 번진 후에도 문을 열어 공기를 유입시키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퍼뜨리는 등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올해 7월 공군에 입대하는 대학생 김모(19)씨는 지난 2월 50만원을 내고 학원을 다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김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군에 가려고 토익 학원도 다녔다”며 “중장비 학원과 토익 학원까지 월 100만원 이상을 썼다”고 했다. 공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군 입대 희망자들을 위한 컨설팅 학원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병무 생활이 상대적으로 편해 일명 ‘군수’(군대에서 재수)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1차 서류전형 합격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학원은 40만원대로 영어로 군사용어를 알려주고 모의고사까지 제공한다. 월 150만원 정도를 내고 공군 입대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공군 1차 선발 합격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2022년까지만 해도 76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9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 정도다. 심지어 올해만 보면, 모든 회차의 1차 선발 합격선은 99점이다. 공군 1차 서류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20점, 가산점 15점으로 총 105점 만점이다. 자격 면허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기준을 보면 기사는 70점, 산업기사 68점, 기능사는 66점이고, 일반 공인 자격증은 64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군 입대 예정자들은 자격면허에서 66점을 받는 기능사 자격증 정도는 취득해야 1차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이모(20)씨는 “64점(일반 공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정보기술자격(ITQ)에 합격하고 공군에 지원했는데 전체 점수 2점 차이로 떨어졌다”며 “공군에 가려면 기능사 정도는 무조건 따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군 입대 경쟁률(입영일 기준)은 2023년 2.96대 1, 2024년 5.04대1, 2025년은 10월까지 5.63대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학교 복학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지원율이 높은 3월은 올해 기준으로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저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4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에 이어 입대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공군은 자기 계발의 측면에서 특히 장점이 많다”며 “이런 점으로 인해 사교육을 동원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소송 절차를 마치면서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 제기를 놓고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순직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감찰단이 경찰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4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47)씨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대를 지원받아 렌터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김씨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영장에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가 ‘집사 게이트’라고 표현한 이 사건은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대형 콘서트를 열었다 하자. 그 자리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다면. 1만 5000명 관객 앞에서 가세연 운영자가 “누님”, “형님” 부른다면. 질펀한 농담까지 주고받는다면. 김어준씨가 기획한 콘서트에서 이런 상상은 현실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당시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 등. 한마디로 ‘진보 올스타 쇼’였다. 뒷말이 구구했으나 배가 아파서 나온 소리들. 지리멸렬 보수 진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 그림이다. “원더풀 월드가 왔다”는 김씨의 말은 맞다. 세상은 판이 바뀌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총리 김민석’. 번번이 용퇴 세력으로 몰렸던 86그룹에서 재상이 나왔다. 86세대 당대표(송영길),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이 있었으나 차원이 다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은 아니었다. 김 총리가 출판기념회 두 번으로 거둔 수익은 2억 5000만원. 시집 한 권이 1만 2000원 안팎. 몇 권을 팔아야 인세로 그 돈을 벌까. 페북에 정치 비판을 잘도 하던 입바른 진보 작가들은 다 어디 갔을까. 쓴소리 한마디 없다. 세상의 판이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하다. 대통령을 해 본 사람처럼 노련하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한다. 체념 심리도 크다. 이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이 기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제구실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마저 두 손 들었다. 최소한 2명의 인적 청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탈당 코스프레도 없이 쇄신을 말하고 있다. 쇄신을 믿어 줄 사람은 없다. ‘되는 집’과 ‘안되는 집’은 차이가 분명하다.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되는 집’ 민주당은 뺄셈 정치의 뻘짓을 하지 않는다. 수박 프레임에 조리돌림을 당해도 때가 되면 꾸역꾸역 당을 돕는다. 임종석, 박용진이 그랬다. 컷오프를 당해도 선당후사. 인간성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민주당에는 뿌리내려졌다. ‘안되는 집’ 국힘은 안되는 이유가 보인다. 뺄셈 정치에 털끝만큼의 죄의식도 없다. 당대표를 멍석말이로 두들겨서 내친 전력이 이미 두 번이다. 대선 18일 전에 허겁지겁 최연소 비대위원장을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딱 48일. 급전 돌려막듯 쓰고는 또 버렸다. 당 쇄신을 하고 물러나겠다니 쇄신당할까 겁난 구주류 세력들이 잘라냈다. 당내 몇 있지도 않은 ‘될성부른 떡잎’ 김용태에게 깊은 내상만 입혔다. 이런 식이다. 뺄셈 정도가 아니라 자해 수준이다. 3년 넘게 계보를 잇는 자해 드라마는 친윤들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에 권성동 의원이 “그 자체로 혁신 대상”이라 공격했다. 국힘이 안되는 집일 수밖에 없는 생생한 사례다. 딴사람은 몰라도 국힘을 이 지경 만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친윤 구주류들은 지금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당에 덜 해롭다. 안철수 혁신위가 깨지자마자 8월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이름들이 들린다. 김문수, 나경원도 들어 있다. 사람들은 하품부터 하고 있다. 국힘을 고쳐 쓰기는 아무래도 글렀다. 총선이 3년이나 남은 현실은 국힘 쇄신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물이다. 진흙탕 싸움 끝에 비윤계가 새 당권을 쥔다 한들 앞은 캄캄하다. 국힘의 지역구 의원 89명 중 64명이 영남·강원권이다. 공천권을 행사해 이들을 물갈이할 방편이 당장은 없다. 무슨 수로 쇄신을 증명하고 여론을 회복할 수 있겠나. 전방위 특검 수사로 내란동조당 꼬리표가 굳어질 수도 있다. 위헌 정당 해산의 벼랑에 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국힘은 큰마음을 먹어 두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전당대회를 하고도 길이 안 보이면 결단해야 한다. 소멸하든 소생하든 영남당은 딴살림을 살게 갈라서라. 남은 ‘극소수당’이 23년 전처럼 천막당사를 쳐라. 보수 회생은 몰라도 보수 궤멸만은 막겠다면. 황수정 논설실장

펜션 외부에 땅 파서 만든 수영장호텔과 달리 관리 대상서 제외돼호흡기·피부 질환·눈병 걸리기도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한 풀빌라를 찾은 김모(31)씨는 숙소에 있던 수영장을 보고 경악했다. 물놀이를 즐기려고 일부러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하룻밤에 60만원이나 주고 예약했지만 일명 ‘녹조라테’를 연상시키는 초록빛 물을 보니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청소를 마친 것이니 문제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잠깐 발만 담갔는데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토로했다. 찌는듯한 더위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이나 풀빌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수질 관리 기준은 없어 숙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호흡기는 물론 피부 질환이나 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후죽순 생기는 풀빌라나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도 일반 수영장처럼 적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풀빌라나 수영장 펜션 등 숙박업소 외부에 땅을 파서 물을 채우거나 욕조 형태로 설치된 수영장은 별도의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작은 수영장은 통상 숙박업소 ‘부대 시설’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워터파크, 호텔 내 대형 수영장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상시로 부유물과 침전물을 점검하고 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 등을 수질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펜션에서 숙박한 경우는 3976만 1000박으로, 2021년(3189만 6000박)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모든 숙박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펜션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숙박객들은 벌레 사체나 이물질이 수영장에 둥둥 떠다니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수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숙소를 예약한 숙박객들은 수질이 엉망이어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수질이 어떤 수준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경기 양평의 한 펜션을 찾았던 양모(29)씨는 “수영장에 벌레들과 작은 비닐 쓰레기 등이 떠 있었고, 바닥은 물때가 가득해 미끄러웠다”며 “상태가 심각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했지만 제재나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풀빌라나 펜션 내 수영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별도로 없고, 수질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식품 인증 마크처럼 수질 검사를 통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영장의 수질은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첫 강제수사다. 또 채해병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사 방해·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에 이어 다른 특검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 선거 개입 관련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돼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해 나가겠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의 자택, 김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인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 줬다는 내용이다.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에 김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에 있었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도 일부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 강혜경씨 측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간부들이 원정 도박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통일교 핵심 관련자인 윤모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도움으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던 한 부실 기업이 202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대 투자를 받은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도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공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김 전 차장을 대상으로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조사 결과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날 2023년 군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를 회수할 당시 국방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은 기동대 2000여명과 함께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한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한 풀빌라를 찾은 김모(31)씨는 숙소에 있던 수영장을 보고 경악했다. 물놀이를 즐기려고 일부러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하룻밤에 60만원이나 주고 예약했지만 일명 ‘녹조라테’를 연상시키는 초록빛 물을 보니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청소를 마친 것이니 문제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잠깐 발만 담갔는데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토로했다. 찌는듯한 더위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이나 풀빌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수질 관리 기준은 없어 숙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호흡기는 물론 피부 질환이나 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우후죽순 생기는 풀빌라나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도 일반 수영장처럼 적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풀빌라나 수영장 펜션 등 숙박업소 외부에 땅을 파서 물을 채우거나 욕조 형태로 설치된 수영장은 별도의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작은 수영장은 통상 숙박업소 ‘부대 시설’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워터파크, 호텔 내 대형 수영장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상시로 부유물과 침전물을 점검하고 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 등을 수질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펜션에서 숙박한 경우는 3976만 1000박으로, 2021년(3189만 6000박)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모든 숙박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펜션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숙박객들은 벌레 사체나 이물질이 수영장에 둥둥 떠다니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수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숙소를 예약한 숙박객들은 수영장 수질이 엉망이어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수질이 어떤 수준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경기 양평의 한 펜션을 찾았던 양모(29)씨는 “수영장에 벌레들과 작은 비닐 쓰레기 등이 떠 있었고, 바닥은 물때가 가득해 미끄러웠다”며 “상태가 심각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했지만 제재나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풀빌라나 펜션 내 수영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별도로 없고, 수질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식품 인증 마크처럼 수질 검사를 통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영장의 수질은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원 21명인데 12명이 교대 근무근무 강도 높아 올해만 2명 퇴사손목 그은 여성 2시간 걸쳐 설득“앞으로 볼 세상 많아” 다독이기도 ‘따르릉.’ 지난 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전화벨이 울렸다. 한 여성이 대로에 뛰어들었다는 신고 전화였다. 수화기를 든 경찰은 “정신 질환은요?”,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현장으로 출동 준비를 하던 중 한강의 한 대교에서 남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센터에 있던 요원들은 재빨리 팀을 나눠 출동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곳이다. 대상자를 평가한 이후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 센터는 2022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전문요원 김모(47)씨는 “올해 초 손목을 그은 여성을 2시간 가까이 설득해 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연락도 끊겼던 30대 여성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볼 세상이 더 많다”는 김씨의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김씨는 “혼자 두면 또다시 자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센터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만 운영되며 간호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요원 4명과 경찰이 대기한다. 정원은 21명이지만 지금은 1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등 만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 상황 종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한번 출동하면 3~4시간이 소요된다. 높은 업무강도에 올해만 두 명이 그만뒀다. 센터의 한 전문요원은 “생명을 지킨다는 보람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자살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0만 7511건에서 지난해 11만 99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 기준 4만 7292건이나 된다. 서울에 하나뿐인 이 센터에서는 4월에는 93건, 5월에는 97건을 출동했다. 한 경찰관은 “대화를 거부하던 사람이 방언 터지듯이 그간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한다”며 “상담을 통해 당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자살 관련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센터 등 일선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초기 대응만 잘해도 극단적 선택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르릉.’ 지난 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전화벨이 울렸다. 한 여성이 대로에 뛰어들었다는 신고 전화였다. 수화기를 든 경찰은 “정신 질환은요?”,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현장으로 출동 준비를 하던 중 한강의 한 대교에서 남성이 떨어졌다는 전화가 추가로 접수됐다. 센터에 있던 요원들은 재빨리 팀을 나눠 출동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신고를 받아 출동하는 곳이다. 대상자를 평가한 이후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 센터는 2022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전문요원 김모(47)씨는 “올해 초 손목을 그은 여성을 2시간 가까이 설득해 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30대 여성에게 김씨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볼 세상이 더 많다”고 설득했고, 여성은 끝내 눈물을 터트렸다. 김씨는 “혼자 두면 또다시 자해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회상했다. 센터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만 운영되고, 간호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요원 4명과 경찰이 대기한다. 센터의 전문요원 정원은 21명이지만 지금은 1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등 만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 상황 종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번 출동하면 3~4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다. 출동 신고가 한 달에 100건 가까이 쏟아지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등 야간 근무가 많아 올해만 두명이 그만뒀다. 자살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0만 7511건에서 지난해 11만 99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 기준 4만 7292건이나 된다. 서울에 하나뿐인 이 센터에서는 4월에 93건, 5월에는 97건을 출동했다. 한 경찰관은 “대화를 거부하던 사람이 전문요원의 설득에 방언 터지듯이 그간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한다”며 “상담을 통해 당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자살 관련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센터 등 일선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초기 대응만 잘해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 신세경에게 수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모욕·비난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세경을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60대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다.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다”라며 “그 붕어빵이 사무치게 그립다. 참으로 뻔뻔스럽지만 저는 그 붕어빵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은 우울증에 걸렸고 8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현재 파출부를 하는 아내가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느린학습자 아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음악을 만드는 날이 올까요.” 서울 금천문화재단의 AI 융합예술프로그램 ‘지사운드삼공’에 참가 중인 김미영(57)씨는 3일 AI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강의를 들은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능 지수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인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예술 강의를 하는 김씨는 AI 음악에서 시각화를 통한 느린학습자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엿봤다. 김씨는 “유튜브에서 불경을 AI로 변환해 대중적인 스타일로 만든 영상을 본 적 있다”며 “아이들이 직접 작사한 내용을 AI로 시각화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수업을 하면 몰입도 높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지사운드삼공은 금천구, 가산동의 의미를 담은 알파벳 ‘지’(G), 소리를 뜻하는 ‘사운드’, 개청 30주년의 ‘30’을 더한 합성어다. 첨단 AI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늘려 가는 시도 중 하나다. 금천시민대학과 연계해 AI 음악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바탕으로 ‘AI창작음악’ 공모전도 연다. 금천문화재단은 G밸리의 패션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금천패션영화제’도 개최하고 있다. 구로공단 시절 의류, 봉제 산업부터 현재의 패션아울렛 밀집 지역의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풀어낸 국내 유일의 패션 영화제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금천구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 행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첫 탑승 시민 체험단 대체로 만족뱃머리로 나와서 강바람도 즐겨 1일 오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 한강버스가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하자 좌석 곳곳에서 셔터 소리가 울렸다. 오는 9월 정식 운항에 앞서 이날부터 시작한 한강버스 탑승 체험에 참가한 50여명의 시민들은 통창 밖 한강 풍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으며 첫 탑승을 기념했다. 이날 시범 운항을 한 한강버스 101호는 여의도에서 뚝섬 선착장을 경유해 잠실 선착장까지 한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9월부터는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 약 31.5㎞를 운항하게 된다. 마곡과 여의도, 잠실을 오가는 급행 노선도 병행 운영된다. “간단하게 조끼를 입으신 후 3개의 버클을 채우면 착용이 완료됩니다. 호각을 불어 자신의 위치를 알랄 수 있습니다. 조끼에 달린 조명등은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출발과 함께 한강버스 직원이 곧바로 구명조끼 착용법을 안내했다. 배가 출발하고 10여분 뒤 하이브리드 추진체가 탑재된 선박이 ‘발전기 모드로 전환된다’는 안내가 들렸다. 이어 전기배터리에서 디젤 엔진으로 전환되자 소음이 커졌다. 일부 시민들은 시범 운항에서만 공개되는 선박 앞 선수로 나와 강바람을 만끽하기도 했다. 이날 탑승한 시민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좌석 배치나 소음 등 개선할 점도 지적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 김경미(39)씨와 함께 탑승한 최인현(35)씨는 “원래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수상교통수단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교통패스가 잘 갖춰줘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앞으로 승객이 더 많아질 텐데 저와 같은 임신부를 위한 좌석이 좀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이지후(12)군은 “버스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는 점이 한강버스의 장점”이라며 “창밖의 경치가 참 좋은데, 발전기 소리 때문에 소음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각 선착장에는 편의점과 BBQ치킨 매장, 라면존 등이 마련된다. 또 여의도 선착장에는 스타벅스가, 뚝섬 선착장에는 청음카페 ‘바이닐’이 들어서는 등 선착장마다 개성 있는 부대사업시설도 들어선다. 한편 이번 시범운항은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에 진행된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인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씨와 지점장 3명, 돈을 빌린 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 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35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친분·금품 관계로 유착돼있던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부모 협의 혹은 법원 허가땐기존 성본 사용 가능하지만미혼모 상당수 협의 어려워아이가 법정서 발언해야 해“시대 안 맞는 법률 개정해야” 40대 미혼모 김모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성을 따라 ‘김씨’로 자란 10살 아들의 성이 친부의 성인 ‘정씨’로 바뀌어 있어서다. 김씨가 양육비 청구를 위해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 소송’을 했는데, 친부가 맞다는 판결을 받고 구청에 ‘인지 신고’를 한 후 일어난 일이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김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지 신고에 따라 성이 달라진 것이다. 김씨의 아들은 결국 6개월간 정씨로 살다가 ‘어머니 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나서야 다시 원래 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나 학교에서 성이 갑자기 바뀐 것을 알게 될까 봐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법률인 ‘부성 우선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법 제781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부모 간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에 쓰던 어머니 성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미혼모들은 현실적으로 친부랑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녀에 관한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대다수다. 결국 현행법상 아이 성이 아버지를 따라 바뀌기를 원치 않거나, 김씨처럼 양육비 신청으로 바뀐 성을 되돌리려면 친모가 자녀의 기존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 2021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미혼모 박모씨의 아들도 성을 바꾸려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만 했다. 법원에서 자녀가 직접 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다. 박씨는 “어린 아들이 학교도 빠지고 법원에 가서 ‘나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싶지 않고, 어머니 성으로 그대로 살고 싶다’고 말해야만 했다”면서 “아이에게 너무 가혹했던 일”이라고 울먹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지난 2022년 아버지가 친자식을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 사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혜정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미 엄마의 성을 쓰고 있던 아이에게 부성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현행 민법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0대 모친의 교통 우대카드를 부정 사용한 40대 아들이 운임의 30배인 1800여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사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이 넘었다. 단속 금액은 26억원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동안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씨의 부정승차 행위를 찾아냈고, 부정승차 414회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에 더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고소와 별개로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김씨처럼 우대용(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가 늘었다.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1회 요금 충전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해 약 1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소송 건은 120여건이다. 공사는 ‘까치산역’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 부가 운임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민사 소송 22건과 강제 집행 40여건을 실행했다. 올해도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민사 소송 10건과 강제 집행 10건을 진행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등 방식으로 부정 승차자를 단속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이 뜨도록 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는 방지 대책을 구상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소리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화제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토크콘서트 ‘더파워풀’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 봐”라고 외치고, 김씨가 “형님”이라고 화답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콘서트장을 찾았다. 정 의원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하다. 콘텐츠가 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고,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은 숫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 길게 하지 않는다. 말을 짧게 한다. 저 또한 말을 짧게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본인의 장점을 묻는 김씨의 질문에는 “이 대통령과 정치 방향과 속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사물놀이·밴드·오케스트라 등이 연주하는 음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사이에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김씨의 토크쇼가 삽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중들에게 배부된 팸플릿에는 ‘내란과 계엄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에서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결국 이겨 냈다. 수고했던 당신, 고생 많았던 당신들을 위한 자리’라는 소개글이 적혔다. 김씨와 탁 전 비서관은 지난해 ‘더뷰티풀’ 콘서트를 기획·연출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공연에 문 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공연에는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22대 총선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연을 진행하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다면, 이번 공연은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 이후 자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6112억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 5200만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법률과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5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