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고 2012년 한시법 형태로 개정됐다가 2018년 본격 시행됐다.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1% 상승하면서 재초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다. 2023년 초과 이익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일부 완화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질 나쁜 규제로 기록되고 있다”며 “시장에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그 공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면서 “재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구 주민의 원성을 살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 보기를 중단하고 낡은 시대의 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면서 “보다 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5만명의 소중한 청원에 민주당이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이른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관련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지난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데뷔 후 1000일째를 맞은 소감을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6일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mhdhh_friends’에 스토리 5개를 올렸다. 멤버 5명이 각각 하나씩 스토리를 올려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토리에 멤버 개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았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EP 1집 타이틀곡 ‘어텐션’(Attention)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데뷔했고, 이날로 활동 1000일째를 맞았다. 뉴진스의 한 멤버는 팬들에게 “함께해서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다른 한 멤버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언급하며 “저희 5명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또한 감사하다”고 했다. 마지막 멤버는 “저희를 조건 없이 아껴주는 분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소중하다”라며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16일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지만,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매니지먼트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만든 그룹 ‘NJZ’를 철회했고, NJZ의 인스타그램 ‘njz_official’의 계정명도 ‘mhdhh_friends’로 바꿨다. ‘mhdhh’는 멤버 민지(20), 하니(20), 다니엘(19), 해린(18), 혜인(16)의 로마자 표기 첫 글자를 이들의 나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한편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번주부터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며 ‘대선공약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정’에 올인하고 있다. 강 시장은 17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을 잇따라 찾아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AI모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지난 8일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와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광주의 제안’에는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조성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추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 모델시티,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광주시 대선공약 컨셉이 괜찮은 것 같다”며 “지역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열고 대선공약 세일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에 지역공약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광주시 살림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5명 전원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멤버들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해당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의 계좌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손질하자는 은행권의 군불 때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1거래소-다은행’ 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체계 관련 5대 거래소 의견 청취’ 문서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운데 업비트만 현행 1거래소-1은행 체제에 반대 의견을 내며 1거래소-다은행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국내 5대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고 있다. 업비트는 2020년 6월부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했다. 케이뱅크 전체 예금(약 27조 6200억원) 중 4분의1 정도(6조 4000억원)가 업비트와 관련된 예치금이다. 오는 10월 케이뱅크와의 제휴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만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데 업비트 입장에서는 인터넷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을 제휴사로 둘 때 현재의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굳히는 데 이득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업비트-케이뱅크 제휴 종료 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근 금감원도 케이뱅크에 관련 대응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당국 눈치를 봐야 하는 업비트 입장에서도 제휴 종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상정하고 1거래소-다은행 체제로의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업비트의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 지분 12%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도 절박하다. 업비트가 혹여라도 하나은행과 제휴해 케이뱅크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보유 중인 케이뱅크 지분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경쟁사인 하나은행을 물리치고 업비트와 직접 제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최근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1은행이 아닌 1거래소-다은행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만 당분간 현 체제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거래소-다은행 체제가 업비트의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데다 자칫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체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내세웠던 새로운 그룹명 ‘NJZ’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지웠다. 뉴진스의 멤버 민지(20), 하니(20), 다니엘(19), 해린(18), 혜인(16)은 독자 활동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njz_official’에서 ‘mhdhh_friends’로 변경했다. ‘mhdhh’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로마자 표기 첫 글자를 이들의 나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계정명 변경과 함께 이곳에 올렸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엑스(X)의 계정 ‘NJZ_official’은 6일 기준 변함없이 유지 중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의 부당한 대우 탓에 팀의 색채를 잃었다며 지난해 11월 29일부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에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을 ‘njz_official’로 바꾸고 ‘NJZ’로서의 활동 시작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어도어가 이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NJZ’ 등의 이름으로 독자 활동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가 7000만원으로 돼 있다.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안전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수거 처리한다”며 “아마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앞으로 당정과 국회와도 협의하며 어떻게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고 화재 상황을 점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조 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2조 400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시키며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원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조 2000억원을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한편 영남권 화재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열흘간 ‘산불피해 전당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성금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일부 제한받는다. 최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7일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가진 영풍 지분(10.3%)을 현물 배당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정기 주총도 최 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를 보면 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42%로, 영풍 지분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 MBK 연합의 지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진다. MBK 연합은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을 연 영풍은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SMH는 영풍의 주주총회 기준일(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현 이사회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했다. 19명 이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8명의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며, 고려아연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MBK·영풍 측은 17명의 후보 가운데 단 2명에 대해서만 찬성을 권고하며 현 경영진에 힘을 실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 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의지를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일부 팬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뉴진스에게 어도어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문구를 담은 트럭 시위를 벌였다. 엑스(X) 등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팬들은 트럭에 실린 전광판에 “어른들은 뉴진스를 위한다면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어른들은 뒤에 숨고 뉴진스가 방패막이 됐다”, “현실을 그만 회피해라” “뉴진스를 존중하지만 위험한 길을 가도록 놔둘 수 없다” 등의 문구를 실었다. 이들 팬들은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소송전에서 승산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팬들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11개 사안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11개 전부 OUT/본안(소송)에서는 어떻게 이길거야?”라고 따져물었다. 또 “승산없는 싸움/천문학적인 위약금/손해배상 줄소송 정신차려라” 등 계약 해지를 고집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하겠다며 “뉴진스는 6명”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위약금은 뉴진스가 떠안게 된다며 “뉴진스는 6명, 위약금은 5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트럭 시위를 주도한 팬은 엑스에 “본안, 항소, 상고까지 최소 3년이 걸리며 패소 시엔 위약금을 5명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멤버들에게 다른 해결책도 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에 팬들 분열 양상“끝까지 지지” vs “멤버들만 피해”뉴진스의 일부 팬들 사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도어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음에도 뉴진스는 이에 불복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안 소송에서도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하려던 뉴진스의 행보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에 불복한 뉴진스는 당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다음달 9일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열린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팬덤이라고 밝힌 ‘팀 버니즈’ 역시 “멤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재판에서는 중요한 핵심 맥락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본안에서는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른바 ‘무시해’ 사건과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의혹,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 뉴진스 측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사안들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은 탓에,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침묵했다면 사람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어도어와의 법정 공방이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 결정했다”면서 ‘배후설’을 일축했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BBC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의 뉴진스와의 인터뷰를 전날 공개했다. BBC코리아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지난 21일을 전후해 뉴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니엘은 “(가처분 인용)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유명하고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혜인은 “참고 참다 부조리함에 목소리를 냈는데, 사회적으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인용에 충격…어도어 복귀는 잔인”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무시해’ 사건과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의혹,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 뉴진스 측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사안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지는 “(어도어가) 상의 없이 또 우리를 찾아오겠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다”면서 “그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니엘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에 믿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무시해’ 하니 “근본적 변화 위해 목소리 내”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하니는 “나도 (대중과) 같은 세상에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무시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하니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하니가) 실제 이 발언(‘무시해’)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어린 멤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어른들의 입김에 움직인다”는 지적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멤버 모두가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니는 “사람들은 쉽게 ‘쟤네는 아직 어려, 스스로 결정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상황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뉴진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밝히자 ‘뉴진스 찐팬’으로 알려진 한 변호사가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뉴진스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여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의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 상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찐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뉴진스는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공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K팝)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이 인권 침해라는 헛소리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했다”며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JZ 제데뷔’ 홍콩 무대서 신곡·커버곡만어도어 가처분 인용에 독자 활동 불가능해“법원 결정 준수…오늘 무대 마지막 공연”“스스로를 지키는 일” 어도어 복귀 선그어어도어 “빠른 시일 내 만나 미래 논의하길” 새 팀명 엔제이지(NJZ)로 재데뷔한다고 밝혔던 그룹 뉴진스가 법원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후 결국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전날 오후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마지막날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서 뉴진스 이름으로 발표한 ‘어텐션’(Attention), ‘하입 보이’(Hype Boy), ‘디토’(Ditto), ‘OMG’, ‘슈퍼샤이’(Super Shy) 등 히트곡은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았다. 대신 NJZ 데뷔곡으로 준비한 ‘피트 스톱’(Pit Stop)을 처음 선보였고 다섯 멤버가 각자 준비한 커버곡 위주의 솔로 무대를 펼쳐냈다. 민지는 업살의 ‘스마일 포 더 카메라’(Smile For The Camera), 하니는 고스트 타운 디제이의 ‘마이 부’(My Boo), 다니엘은 TLC의 ‘노 스크럽’(No Scrub), 해린은 디 인터넷의 ‘돈차’(Dontcha), 혜인은 SWV의 ‘유즈 유어 하트’(Use Your Heart) 등 팝송을 각각 들려줬다. 이날 공연장 LED에는 뉴진스가 아닌 NJZ가 표출됐고, 공연장 인근에서는 NJZ 이름으로 자체 제작한 공식 굿즈(기획 상품)도 판매됐다. 팝업 스토어에 등장한 ‘NJZ 굿즈’는 모두 12종으로 NJZ 로고와 캐릭터가 프린트된 티셔츠 2종, 볼 캡(야구 모자) 2종, 멤버 5인을 캐릭터화한 키링 6종, 보조배터리, 파우치, 스티커 팩 등이 포함됐다. 티셔츠는 399홍콩달러(약 7만 5000원), 볼 캡과 에코 백은 각 299홍콩달러(약 5만 6000원) 등 가격에 판매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 소송 1심 결과까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게 된 어도어는 홍콩 공연에 직원을 파겼했으나, 멤버들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역시 사전에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맏언니 민지는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막내 혜인 역시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24일 뉴진스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과 관련,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