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5일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 또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으로,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일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6년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궤멸 위기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8년 만에 다시 소속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 위기에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한 대표가 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대통령 탈당 촉구 등 3대 요구를 먼저 제안했고, 곧이어 의원총회에서 이 요구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 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놓고선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일단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2016년 탄핵을 지켜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의총에서 “탄핵은 궤멸”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갔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분명하게 주장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또 친한계 일각은 탄핵에 부정적 기류를 드러내면서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조경태 의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친한계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기한 상황을 두고는 추 원내대표 책임론도 제기됐다. 긴박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 계엄 해제 전까지 의원들이 흩어져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한 당직자는 “대표는 당사, 원내대표는 국회를 지켜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동조하는 기류도 읽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집권 여당 출신”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당 지도부가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친한(친한동훈)계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 대표는 원외임에도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에 힘을 보탰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가 열릴 시점에 국회가 아닌 국회 앞 중앙당사에 있었다. 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 때문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선에 빠졌다고 질타하고 있다. 친한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갑자기 저녁에 소식을 듣고 당론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국회로 바로 뛰어갔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 죽어도 제가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앞뒤 보지 않고 국회로 뛰어 들어갔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타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국회로 속히 모여서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국회 앞 중앙당사로 모일 때 정작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표결 불참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본인은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향후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여권의 분열 양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에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방어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막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두 사람은 본회의에서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여권의 분열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더라도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탄핵안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보궐선거 관련자료 확보격렬한 대치 없이 차분한 분위기한동훈 “법·원칙 따라 대응할 것”언급된 다른 인물 수사 확대 주목 김영선(64·구속)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54·구속)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집권여당 당사의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검찰 수사가 이들 간 ‘돈거래 규명’을 넘어 공천 개입과 관련해 언급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조직국에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직국은 정당 운영의 핵심 자료인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날 오후에는 수사관들이 당시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기조국)을 찾았다. 이곳에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기관 존중 원칙에 따라 국회 경내에선 강제력 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의장의 의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국민의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민감한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정당의 정치활동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도 문자 공지를 통해 “현재 법률자문위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면서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과거 야당 시절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던 국민의힘은 이날은 차분하게 대응했고 마찰도 없었다. 서범수 사무총장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직국이 있는 여의도 당사와 기획조정국이 있는 의원회관을 오가며 상황을 점검했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김상욱 의원은 “여당이라 검찰이 봐준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당무 감사 자료는 제출했고 공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작 공천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공천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그 결과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추후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가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선고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고 한국무역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강조하며 당내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또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며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고 2021년 1·2심 징역형이 무효 되며 대선에 나와 당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한다”고 했다. 그는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구가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올해 마지막 ‘불후의 명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불후의 명강은 인문, 건강, 과학,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시대적 문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구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사업이다. 2019년 시작한 이래 물리학자 김상욱, 미술평론가 유홍준 등이 강단에 올라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소통해 왔다. 다음달 6일 오후 3시 노원구민의전당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의는 ‘왜 책을 읽는가’를 주제로 김영하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작가는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검은 꽃’, ‘여행의 이유’ 등을 집필했다. tvN ‘알쓸신잡’, ‘유퀴즈 온 더 블록’ 등 방송에 출연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김 작가는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작가의 풍부한 경험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18일부터 노원구청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전 신청 또는 강연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500명, 현장은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무료로 진행되며 좌석은 지정석 없는 자유좌석제다.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구민들을 위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는 노원구 공식 유튜브 채널 ‘미홍씨’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 등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미디어에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독서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A(16)양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B(16)군과 하교 후 데이트에 나섰다가 학교 근처의 한 만화카페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B군은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가만있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A양을 협박해 관계를 맺었다. 사건 이후 A양은 B군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유포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주 이용층인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최근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만화카페가 이른바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카페’ 키워드로 검색하니 1000개가 넘는 영상이 나타났다. 지난 21일 올라온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만화카페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몰카(불법촬영물)가 대부분이라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른 유료 성인 플랫폼에서도 만화카페 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6일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한 만화카페에 방문해 보니, 1시간에 3600원을 내고 이른바 ‘넷플릭스 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빔프로젝터가 셔터 역할을 해 방문이 없어도 불을 끄면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영상 촬영을 해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담요까지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 이용객의 80%”라며 “커플은 무조건 넷플릭스 방을 달라고 하는데 청소하다 보면 피임 기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현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카페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야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만화카페는 방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빔프로젝터 등으로 문을 대신해 사실상 밀폐된 구조로 운영된다. 만화카페에서의 청소년 남녀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여가부 관계자는 “(만화카페에서의)남녀혼숙은 별도로 단속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화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면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커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된 불법 영상물 사이트 중 한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 착취 콘텐츠 피해자 4만 1321명 가운데 10대~20대는 무려 55.8%에 달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화카페와 같은 청소년 출입업소가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고시를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지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들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 상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출입하는 만화카페 배경성착취 영상 불법 사이트서 다수주무 부처는 실태 파악조차 전무“고시 재정비, 합동점검 실시해야”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었던 A(16)양은 같은 반 학생 B(16)군과 하교 후 데이트에 나섰다가 학교 근처의 한 만화카페에서 성폭행당했다. B군은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며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A양을 협박해 관계를 맺었다. 사건 이후 A양은 B군이 만화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영상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고민 끝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유포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들이 주 이용층인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업계에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고 이른바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31일 서울신문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카페’로 검색하니 1000개가 넘는 음란 콘텐츠가 나타났다. 지난 21일 올라온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만화카페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만화카페는 밀폐된 공간이고 몰카(불법촬영물)가 대부분이라 요즘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른 유료 성인 플랫폼에서도 만화카페 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았다. 한 판매자에게 만화카페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묻자 “장소 대여 값도 싼데다 단속을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지난 26일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한 만화카페에 방문해 보니, 1시간에 3600원으로 넷플릭스 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빔프로젝터가 셔터 역할을 해 방문이 없어도 불을 끄고 누우면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등받이 쿠션과 담요까지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 이용객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며 “커플은 무조건 넷플릭스 방을 달라고 한다. 방을 이용한 뒤에 청소하다 보면 피임 기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만화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등에 유포되면 삭제는 쉽지 않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된 불법 영상물 사이트 중 한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 착취 콘텐츠 피해자 4만 1321명 가운데 10대~20대는 무려 55.8%에 달한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만화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혹은 성범죄 유발 장소로 악용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만화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인 동시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단속 대상이다. 만화카페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등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남녀혼숙 등은 별도로 단속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연 7회 경찰,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나가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화카페 등이 법망을 틈타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고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지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들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 만화카페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카페에서 밀폐 공간이 제공되며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나 성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찰, 지자체, 교육청의 합동 점검 등으로 청소년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캐나다 교과서의 제주도 영토 표기 오류가 이미 바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 발간된 캐나다 교과서 지도에서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표기한 색상 오류가 있었으나, 해당 출판사는 이 오류에 대한 정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주캐나다 대사관과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5월부터 오류를 인지하고 출판사 측에 네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며, 출판사는 지난 10월 25일 기존 오류가 이미 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답변으로 전달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외 교과서에 제주가 일본땅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가 언급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를 통해 지난 5월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출판사 ‘프랜티스 홀’이 발행하는 ‘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라는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제주가 일본땅이라고 다른 나라 교과서에 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또 제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 캐나다의 같은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면서 제주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제주는 지금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가고 있고, 한류의 영향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공동 대응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국제 교육 교재의 지리적 정확성 확보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북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고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종합 국정감사가 속개되기 전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압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주시지 않고 전체 회의에 회부해 거수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김 위원장이 행안위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이를 국회 증감법상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미 (소명) 기회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오후 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은 가결됐다. 앞선 종합감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신 위원장 질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냐”고 따져 묻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와 ‘확인되지 않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두 번의 공개 만찬회동 그 후핵심 멤버는 ‘한동훈 비대위’ 출신초선·비례대표 다수… 탈윤도 한 배‘찐윤’ 주진우·안상훈 합류 큰 의미특검법엔 매파·비둘기파로 나뉘어일부 중진 국감 후 합류 전망6선 조경태 외 중진 영입 지지부진“구태정치로 사람 끌어당길 수 없어”친윤 40~50명… 당내 조직력 잃어의총에서 표대결 땐 전면 나설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가 모호했던 (7·23) 전당대회 때의 친한(친한동훈)계와 양측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도 공개 만찬에 참석해 커밍아웃한 지금의 친한계는 다릅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두 차례의 공개 만찬 회동으로 세 결집에 나선 친한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의 친한계는 윤한 갈등에도 한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멤버, 탈윤(탈윤석열) 인사가 주축이 됐고 중진 의원 포섭으로 세를 확장하는 구상이다. 친한계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친한계 내부도 이 사안을 두고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뉜 상태다. 한 대표 측근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친한계로 분류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 3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7·23 전당대회 당시 사실상 한 대표의 캠프 역할을 한 ‘시작’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멤버 18명에 더해 최근 두 차례 만찬을 통해 4명이 늘어난 총 22명이 ‘공개 친한계’로 평가된다. 초선과 비례대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친한계를 50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 출신이 친한계의 핵심이다. 한 대표의 정치 데뷔 시기를 함께 치른 원년 멤버다. 초선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던 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재선, 경북 안동·예천) 의원, 김예지(재선, 비례순번 15번) 의원, 한지아(비례 11번) 의원 등이다. 또 전당대회 때부터 한 대표와 함께한 2기 멤버인 박정하(재선, 강원 원주갑) 의원은 현재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서범수(재선, 울산 울주)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동훈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다수도 친한계로 분류된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당선된 5명 중 2명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과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초선 중 진종오(비례순번 4번) 의원은 ‘팀한동훈’으로 청년최고위원이 됐다. 김소희(7번), 김위상(10번), 유용원(12번) 의원 등도 전당대회 때부터 한 대표를 도왔다. 여기에 지난 6일 1차 친한계 만찬에 김건(6번) 의원이 함께했고, 22일 2차 만찬에 최보윤(1번) 의원과 안상훈(16번) 의원이 합류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찐윤’ 의원 일부도 사실상 탈윤을 통해 친한계가 됐다. 전당대회 초기에 친한을 선언한 배현진(재선, 서울 송파을) 의원은 친윤 분화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친윤계로 통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몰아세우는 데 앞장섰다. 배 의원과 함께 ‘송파 남매’로 불리는 박정훈(초선, 서울 송파갑) 의원도 친한계의 전투력을 담당하고 있다. 3선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텃밭인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받은 주진우(초선, 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선택도 당에 충격파를 줬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마빌딩팀’(초기 멤버) 소속으로 김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검증하고 대응 논리를 짰던 인물이다. 윤 대통령 내외의 약점을 속속 알고 있는 그가 두 차례 만찬에 모두 참석해 사실상 친한계로 커밍아웃을 한 건 의원들을 술렁이게 했다. 친한계는 안상훈 의원의 지난 22일 만찬 참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내며 연금·의료개혁의 틀을 짰다. 하지만 친한계가 영입에 공을 들인 김재섭(초선, 서울 도봉갑) 의원과 김용태(초선, 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계파 참여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은 1차 친한계 만찬 때 참석했으나 2차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3선 이상 중진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중진이 국정감사 후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마음을 정한 지는 꽤 됐고,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공개 합류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외에 중진 영입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 측근들이 쏟아 내는 비호감 발언들이 의원 합류를 막고 있다. ‘신진 사대부’답지 않은 구태 정치로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한계 내부도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제3자 채상병특검법이나 김여사특검법 등에 실력 행사를 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이탈표 8표’의 공포를 적극 활용하자는 강성 매파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비둘기파가 공존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여당의 주류였던 친윤계는 현재로서는 당시의 조직력과 목소리를 모두 잃은 모습이다. 여전히 국민의힘 108명 중 40~50명으로 추산되나 ‘원조 친윤’ 권성동(5선, 강원 강릉) 의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재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초선, 경북 구미을) 의원 등을 제외하면 현안과 관련한 공개 발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성 친윤이었던 한 중진 의원은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을 불명예 중도 하차시킨 게 윤 대통령의 패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친윤계가 국민의힘 주력인 만큼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을 시도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 대해부]두 번의 공개 만찬회동 그 후핵심 멤버는 ‘한동훈 비대위’ 출신초선·비례대표 다수..탈윤도 한 배특검법엔 매파-비둘기파 나뉘어일부 중진 국감 후 합류 타진 중친윤 40~50명은 여전히 최대 규모21대처럼 일사불란 조직력 잃어의총 표대결 또는 레드라인 넘으면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가 모호했던 (7·23) 전당대회 때의 친한(친한동훈)계와 양측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도 공개 만찬에 참석해 커밍아웃한 지금의 친한계는 다릅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두 차례의 공개 만찬 회동으로 세 결집에 나선 친한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의 친한계는 윤한 갈등에도 한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멤버, 탈윤(탈윤석열) 인사가 주축이 됐고 중진 의원 포섭으로 세를 확장하는 구상이다. 친한계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친한계 내부도 이 사안을 두고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뉜 상태다. 한 대표 측근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친한계로 분류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 3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7·23 전당대회 당시 사실상 한 대표의 캠프 역할을 한 ‘시작’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멤버 18명에 더해 최근 두 차례 만찬을 통해 4명이 늘어난 총 22명이 ‘공개 친한계’로 평가된다. 초선과 비례대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친한계를 50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 출신이 친한계의 핵심이다. 한 대표의 정치 데뷔 시기를 함께 치른 원년 멤버다. 초선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던 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재선, 경북 안동·예천) 의원, 김예지(재선, 비례순번 15번) 의원, 한지아(비례 11번) 의원 등이다. 또 전당대회 때부터 한 대표와 함께한 2기 멤버인 박정하(재선, 강원 원주갑) 의원은 현재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서범수(재선, 울산 울주)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동훈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다수도 친한계로 분류된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당선된 5명 중 2명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과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초선 중 진종오(비례순번 4번) 의원은 ‘팀한동훈’으로 청년최고위원이 됐다. 김소희(7번), 김위상(10번), 유용원(12번) 의원 등도 전당대회 때부터 한 대표를 도왔다. 여기에 지난 6일 1차 친한계 만찬에 김건(6번) 의원이 함께했고, 22일 2차 만찬에 최보윤(1번) 의원과 안상훈(16번) 의원이 합류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찐윤’ 의원 일부도 사실상 탈윤을 통해 친한계가 됐다. 전당대회 초기에 친한을 선언한 배현진(재선, 서울 송파을) 의원은 친윤 분화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친윤계로 통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몰아세우는 데 앞장섰다. 배 의원과 함께 ‘송파 남매’로 불리는 박정훈(초선, 서울 송파갑) 의원도 친한계의 전투력을 담당하고 있다. 3선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텃밭인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받은 주진우(초선, 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선택도 당에 충격파를 줬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마빌딩팀’(초기 멤버) 소속으로 김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검증하고 대응 논리를 짰던 인물이다. 윤 대통령 내외의 약점을 속속 알고 있는 그가 두 차례 만찬에 모두 참석해 사실상 친한계로 커밍아웃을 한 건 의원들을 술렁이게 했다. 친한계는 안상훈 의원의 지난 22일 만찬 참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내며 연금·의료개혁의 틀을 짰다. 하지만 친한계가 영입에 공을 들인 김재섭(초선, 서울 도봉갑) 의원과 김용태(초선, 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은 1차 친한계 만찬 때 참석했으나 2차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3선 이상 중진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중진이 국정감사 후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마음을 정한 지는 꽤 됐고,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공개 합류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외에 중진 영입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 측근들이 쏟아 내는 비호감 발언들이 의원 합류를 막고 있다. ‘신진 사대부’답지 않은 구태 정치로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한계 내부도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제3자 채상병특검법이나 김여사특검법 등에 실력 행사를 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이탈표 8표’의 공포를 적극 활용하자는 강성 매파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비둘기파가 공존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여당의 주류였던 친윤계는 현재로서는 당시의 조직력과 목소리를 모두 잃은 모습이다. 여전히 국민의힘 108명 중 40~50명으로 추산되나 ‘원조 친윤’ 권성동(5선, 강원 강릉) 의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재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초선, 경북 구미을) 의원 등을 제외하면 현안과 관련한 공개 발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성 친윤이었던 한 중진 의원은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을 불명예 중도 하차시킨 게 윤 대통령의 패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친윤계가 국민의힘 주력인 만큼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을 시도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허위 실적 특진 취소’와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월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팀이 전국 지역경찰베스트에 뽑혀 5명이 특진될 예정이었으나 허위 실적으로 드러나 취소됐다”며 “해당 경찰관들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전국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이 6814개 팀이고, 지역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않은데 이 중에서 7개 팀을 선발해서 특진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제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과열 경쟁과 내부 고발을 부추기고,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경찰청 출신 간부 경찰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입사해 울산경찰청 사건 관련 현직 경찰관들과 소통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울산경찰청 퇴직 경찰관 4명이 같은 로펌에 있다”며 “이들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울산경찰과 관련해 유독 안 좋은 일이 많았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성과 자정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각별히 분발해서 재발 방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감에서 2조 5000억원대 사기 의혹이 있는 가상화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과 전직 경찰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경찰법에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지만, 여성과 인권 전문가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8곳의 시·도(경기도는 경기 남부·북부로 나뉨) 경찰청 중 경기 북부·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총 14곳의 시·도 경찰청에서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6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4명(27%)에 그쳤는데, 2021년 자치경찰위 위원 126명 중 여성 위원이 25명(19.8%)에 불과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또 18곳의 시·도 경찰청 중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남부·전남을 제외한 11곳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 7명(위원장 포함)으로 자치경찰위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자치경찰위가 각 지역 내 여성과 아동·청소년,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인권 전문가와 일정 이상의 여성 비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권고사항에 그쳐 규정을 위반해도 불이익이 없다. 아울러 총 126명의 위원 중 50명(39.7%)가 경찰 출신인데, 3년 전 33명(26.1%)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찰 출신 위원이 많으면 자치경찰위가 시·도 경찰청을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직업과 성별의 편중이 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남성과 전직 경찰 출신의 비율이 높다면 오히려 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찰 출신의 사람이 아예 없으면 실무와 유리화될 수 있으니 적정 비중을 유지하되 나머지 인사는 취지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치경찰위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전직 경찰,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초창기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고 갈수록 그런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은 특히 여성, 청소년 등 민생과 가까운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인권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에 성비 균형, 인권전문가 포함 규정이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관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NS 등서 친밀감 쌓은 뒤에 ‘본색’오프라인 그루밍은 죄로 인정 안 돼온라인서 성적 목적 대화해야 범죄경찰 위장수사 착수 3년간 21건뿐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오프라인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 착취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는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루밍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만 6079명이던 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022년 7만 2001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6만 7943명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유독 잦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고민 상담을 해 준다고 접근한 다음,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실제 만남 이후 본색을 드러내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의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혀 처벌토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성범죄법’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유인하는 것도 그루밍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며 “미성년자 그루밍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마저도 지난해 67건, 올 상반기에는 91건 검거되는 데 그쳤다.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위장 수사도 21건에 불과하다.

심리지배 후 성착취하는 ‘그루밍’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피해 증가세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해야 범죄위장수사 착수 3년, 검거는 21건뿐오프라인까지 처벌 확대 법안 계류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오프라인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 착취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는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루밍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만 6079명이던 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022년 7만 2001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6만 794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유독 잦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고민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한 다음,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실제 만남 이후 본색을 드러내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의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혀 처벌토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성범죄법’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유인하는 행위도 그루밍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며 “미성년자 그루밍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마저도 지난해 67건, 올 상반기에는 91건 검거되는 데 그쳤다.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위장 수사도 2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그루밍은 성범죄 확산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인 성적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난 6년 사이 4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올해 1%대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만 6713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도 최근 4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상자 수는 2017년 3만 9475건에서 2023년 5만 6812건으로 약 44% 늘어났다. 시민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 모 씨는 68세의 고령이었다. 이어 이틀 뒤에는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냈다.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자동차가 건물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치면서 5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11만 2896명으로, 반납률은 2.4%에 불과했다. 올해 7월까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1.1%에 그쳤다. 법무법인 새로 최형승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법적 제한보다는 이동권 보장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면허 도입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역 사망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율성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점진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사전에 대비해 정부와 사회가 협력해 정책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7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구헀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였다. 하지만 지난 5개월간 국회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말로만 되풀이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지지부진하다.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은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그 숙의의 결과를 법률이나 예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의 실질적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국회는 하루빨리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건 긍정적이다. 기후특위 설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권한 조정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기자와 만나 “여당 환노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연서명을 했고 문제가 잘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신영대, 염태영, 위성곤, 이소영, 차지호, 한정애, 허영(이하 더불어민주당), 강명구,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형동, 우재준, 임이자, 조지연(국민의힘), 서왕진, 차규근(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무소속)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