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제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관광객 유치에서 항공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발언을 계기로 제주 관광 회복의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와 관광업계는 항공편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공항 운영 현장에서는 슬롯 확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최근 관광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항공 접근성 악화’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항공 공급만 늘리면 제주 관광은 살아날 수 있을까.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팩트체크1. “제주 관광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항공 공급 부족이다”… 절반은 맞다김봉현(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 제주도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현재 제주 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항공 공급 부족”이라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계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약 21만석 줄었고, 지난 4월 평균 탑승률은 95.7%로 사실상 만석 상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제주 관광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항공 접근성 악화와 내국인 여행 수요 부진을 함께 꼽았다. 6월 제주 관광객은 11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감소했고, 내국인 관광객은 김포~제주 노선 감편과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10만 9000명 줄었다. 항공 접근성 악화도 뚜렷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 도착 기준 공급석은 전년 대비 4월 -1.2%, 5월 -6.4%, 6월 -11.0%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제주 기점 국내선 탑승률은 4월 95.7%에서 5월 89.5%, 6월 89.8%로 낮아져 황금시간대를 제외하곤 빈자리가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관광객 감소도 5월 4만 7000명, 6월 9만명, 7월 1~13일 3만 8000명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로 관광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항공기 공급석 부족이 관광경기 회복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관광 부진의 원인을 항공편 부족만으로 보지는 않았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과 여행 수요 위축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팩트체크2.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을 34회로 제한하는데 더 늘려야 한다”… 꼭 그렇지 않다김 의원은 “도민의 병원 진료와 출장 등 필수 이동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공항은 시간당 40회까지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슬롯은 7년째 시간당 35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슬롯을 시간당 1회 확대하면 연간 약 110만석 공급과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항공사가 늘어난 슬롯을 모두 활용해 실제 운항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계산이다. 다만 1~2회 정도의 슬롯 증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운항 편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착륙 지연이 잦아질 수 있고 항공기 안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론도 나온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슬롯 확대는 공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제 역량, 항공사 운항계획,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들이 수요가 적은 시간대 대신 황금 시간대에 운항을 집중하면서 시간대별 편차가 크다”며 “제주공항은 시간당 34회(유보 슬롯 1회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은 평균 30회 안팎에 머물러 아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아시아나의 제주 노선 운항은 323편 줄었지만, 재배분된 슬롯을 받은 저비용항공사의 증편은 186편에 그쳤다. 슬롯을 배정받아도 항공기와 승무원 확보,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 운항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활주로 1개로 운영되는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단일 활주로 공항 중 하나다. 현재 제주공항은 2분 간격으로 1대씩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성곤 제주지사는 관련 갈등을 내년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사업비 880억원을 투입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2컨벤션센터를 개관하며 회의·전시시설은 대폭 확대됐지만, 정작 경영매출과 국제행사 목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에서 “시설은 커졌는데 목표는 작아졌다”며 운영전략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은 관광교류국 업무보고에서 “ICC 제2센터 개관 이후 회의와 전시 공간은 크게 늘었지만 2026년 경영목표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시설 확충에 걸맞은 공격적인 국제행사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ICC의 2026년 경영목표는 매출이 기존 15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감소했고, 주관 전시도 8건에서 4건으로 절반 줄었다. 김 의원은 “880억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했는데도 매출과 주관 전시 목표를 낮춘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설이 커졌다면 유치 목표와 경영전략도 함께 확대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를 낮춘 것이 조기 활성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인지, 운영전략이 미흡한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ICC의 역할도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국제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유치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ICC의 존재 이유는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의와 전시를 직접 기획·유치해 사람을 제주로 불러오는 데 있다”며 “주관 전시가 줄어드는 것은 핵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 “시설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주 마이스(MICE) 산업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2센터가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폐지에 따른 국비 대체사업으로 추진된 점도 언급하며 “공간만 넓어진다고 마이스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회의와 반복 개최가 가능한 전시, 제주 전략산업과 연계한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설 확충에 맞춰 유치예산과 마케팅, 국제행사 기획 역량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건물은 행정이 만들 수 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경영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80억원의 가치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제행사와 관광객,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시설 확대에 걸맞은 경영목표와 공격적인 유치전략을 다시 수립해 도민에게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제회의 유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설 운영 중심의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ICC의 운영 목적과 경영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6월 중순 기준 ICC 제1센터 예약 147건 가운데 국제회의는 20건으로 전체의 13.6%에 그쳤다. 반면 웨딩과 연회는 47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전체 참가 예정 인원 10만 1700여 명 중 외국인은 1만 400여명(10.3%)에 불과했고, 개최 예정 행사 10건 가운데 8건은 외국인 참가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충했지만 실제 운영은 대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회의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웨딩과 연회 수입으로 시설을 유지하는 구조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제2센터 공사 하자와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준공 직후부터 하자와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설계와 시공, 준공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문관광단지(중문관광로 191)에 들어선 ICC 제2컨벤션센터는 총사업비 약 880억원(국비 280억, 도비 447억, ICC JEJU 15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511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 2월 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외관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형상화해 설계돼 눈길을 끈다. 핵심 공간인 4728㎡ 규모 다목적홀은 전시 300부스, 연회 2000명 수용이 가능하며 1·2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만 6000명 규모의 회의까지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에도 적합하다. 지방정부 주도, 도민 주 출자로 설립되어 2003년 개관한 ICC 제주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APEC 제주회의 등 굵직한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며 제주 마이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동률이 약 82%에 달하며, 2센터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총 1억 60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건넨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품 수수 혐의을 받은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 환매를 중단하며 투자자 4000여명에게 약 1조 6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7월 횡령 혐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 48일 만인 2022년 9월 검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69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같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날 항소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500만원,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지난 8월 영어의 몸이 되면서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주요 부패 사건을 도맡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인 만큼, 두곳 모두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거쳐간 이력을 가지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역대 다섯번째 대통령이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세번째 대통령이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유력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 총수 등이 거쳐 간 소위 ‘범털(고위층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유명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 11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거쳐간 두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1995년 12월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으나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2018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특검 수사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는 최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밖에도 재계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를 거쳤다. 서울구치소엔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방송인 신정환은 과거 유튜브에서 자신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사형수 강호순과 마주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는 2011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신축된 최신식 구치소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쾌적한 편이라 ‘구치소계의 호텔’로 명성이 높다. 서울남부구치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구속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머물다 박 전 대통령과의 분리 수용을 이유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며, 정 전 교수는 지난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이곳에 머물다 경기 여주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에선 조현아(조승연으로 개명) 전 대항항공 부사장,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이 수감된 전력이 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복역 중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23년 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들통나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500만원,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날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조작검찰이다.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0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의회는 ‘이케아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문’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의회 최고의 영예성을 자랑하는 ‘2024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성두 (사)한국연극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김봉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대리(체육) ▲유현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주무관(교육) ▲최동원 하남시청(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강혜숙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사무장(봉사) ▲최기동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행정) ▲최만국 청호유리공업(주) 대표(경제) ▲김영수 경기도민뉴스 부국장(언론) ▲윤건영 ㈜도명디앤이 부장(노동) 등 총 9명이다. 제2차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일 현장 방문 후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21일~27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훈종)는 25일~29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했다. 의회는 내년도 본 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의회는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현재 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미, 이하 예결위)는 오는 12월 18일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계수조정 후 의결한다. 하남시는 총 1조 111억원(일반회계 9137억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97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 성과·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지적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 의장은 “처음으로 당초 예산 편성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는 예산 규모를 넘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입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유권자가 선택한 피고인의 공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재판이다보니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 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대법 판단만 남기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이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원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박주민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비리 입시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 따른 인권 보장”구속·불구속 양자택일에는 한계피의자 실질적 방어권 행사 필요조건 제한하고 어기면 구속 가능“도주·돌변 등 고려해 신중해야”판사 재량권 자의적 운영 가능성보증금·전관 선임도 석방에 영향적부심도 있어… 합리적 기준 필요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추진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놓고 ‘과도한 영장 발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보복 범죄나 증거인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로 구속과 불구속 중간지대 개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형사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고 과도한 구속영장 발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경우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선 조건부 영장 발부로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증거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도 구속적부심 청구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바로 석방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기준 마련 없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증금 납부’ 여부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조건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유전 석방, 무전 구속’ 같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사고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현재는 판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 양자 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춰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조건부 석방 조건을 확대하거나 금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는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논의는 대법원이 2021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화됐다. 같은 해 5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땐 법관(81.8%), 변호사(94.4%), 학회 구성원(86.7%) 등이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지난해 4월엔 이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추진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놓고, ‘과도한 영장 발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보복 범죄나 증거인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로 구속과 불구속 중간지대 개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고 과도한 구속영장 발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경우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선 조건부 영장 발부로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증거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도 구속적부심 청구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기준마련 없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증금 납부’ 여부나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조건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유전 석방, 무전 구속’ 같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사고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현재는 판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 양자 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는데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춰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조건부 석방조건을 확대하거나 금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는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논의는 대법원이 2021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화됐다. 같은 해 5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땐 법관(81.8%), 변호사(94.4%), 학회 구성원(86.7%) 등이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지난해 4월엔 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역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과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친명(친이재명)계 5선 중진인 안 의원은 1일 본인의 SNS를 통해 “당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도덕적리스크, 사법리스크가 있을 경우인데 어느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재고하고 경선의 기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 오산에 당 영입인재 25호인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전략공천했다. 안 의원은 “제가 친명 중진이니 공천에 대한 계파 갈등을 무마할 목적으로 공천 배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당이 안민석을 컷오프 경선배제의 불명예로 응답해 공천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기 의원 또한 본인의 지역구에 영입인재 김남근 변호사를 공천한다는 전략공관위의 발표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기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진실보다는 검찰과 같은 잣대로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결정에 반발했다.한편, 이날 전략공관위가 경기 의정부갑에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의 2인 경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위원회의 반대 성명이 나왔다. 의정부갑 지역위는 “문 예비후보는 4년 전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며 지역을 분열시킨 중대한 해당 행위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의정부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도 본인의 SNS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첫 번째로 영입한 인재를, 낯선 지역에서 각종 논란과 지역당원 여론분열의 중심에 있는 인물, 더구나 30여 년 조직을 일구어온 아버지를 둔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인가”라며 “의정부 시민과 당원 여러분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어 친문 좌장 격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과 비명(비이재명)·김근태계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친문 세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당에서는 집단행동을 통해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보다는 ‘선(先) 내부 투쟁, 후(後) 결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아직 많다. 컷오프 재고 요청에 대한 이재명 지도부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의 분당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을 빼고 경선 주자로 넣은 이동주(비례) 의원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기 의원의 자리에 전략공천한 김남근 변호사 모두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안 위원장은 홍 의원이 경쟁력 부족으로 컷오프됐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기 의원의 해명이 고려됐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라고만 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친명과 비명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친명과 비명을 구분했으면 (전날)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을 컷오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썼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 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탈당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친문계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 내부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다. 컷오프 결정에 재심을 신청한 기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누구는 되고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경선을 준비 중인 친명계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에 대해 ‘친명 밀어주기’, ‘비명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권과 당권을 염두에 둔 ‘친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전날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 전 실장은 물론 4선의 홍 의원도 당권 경쟁자라는 해석이다. 특히 민주당이 홍 의원에 대한 컷오프 이유를 내놓지 않으면서 전날 임 전 실장의 왕십리역 현장 유세에 동행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홍 의원은 어차피 경선에서 질 수밖에 없어 경선 허용 기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컷오프된 건 결국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홍 의원은 지역구(인천 부평을)가 민주당 우세 지역임에도 당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의정활동도 소홀했다”고 반박했다. 비명계 가운데 친문계와 김근태계의 대표 현역 의원들이 동시에 컷오프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선거운동 현장에 동행하며 세를 과시한 홍 의원이 향후 비명계 집단행동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홍·기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났음에도 즉각 탈당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무소속 출마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합류라는 대안 역시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공관위에서 컷오프 결정을 내렸지만 최고위원회의 절차가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볼 여지는 있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을 검토하는 설훈 의원처럼 지역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점도 뜸을 들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미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필요할 것”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공천 갈등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의도와 거리를 둬 온 그가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관위는 지난 27일 기 의원이 현역인 ‘성북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는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략 지역구 지정에 반대한 이재정 의원이 공관위원을 사퇴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모바일 단체방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천 파동에 반발해 지난 27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저 하나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복귀 권유를 거절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공천 잡음에 대한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정성 이전에 존중과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공관위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과 갈등을 빚는 임 전 실장과 윤영찬, 송갑석 의원에 대해 “이들은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홍 의원에 대해선 “대화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서울 중·성동갑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다. ‘비명(비이재명) 횡사’ 논란이 더욱 확대되면서 최고위원 중 유일한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졌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비명·친문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서울 중·성동갑에 전 전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밝혔다. 이로써 중·성동갑에서는 전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전략공관위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 지역구에 박용갑 전 중구청장,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간사의 2인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성동갑은 현역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이다.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16·17대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해찬 전 대표도 이 대표에게 임 전 실장의 공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때 기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숙의 중”이라며 “내일(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친문 핵심인 임 전 실장의 공천을 배제한 것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방탄 정당’ 구축을 노리는 이 대표가 차기 당권 경쟁자 중 한 명인 임 전 실장을 내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권을 노릴 인물을 제거한 것 아니냐”며 반발이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 내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는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무를 거부하려면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낫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데 오히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2022년 8·28 전당대회 때 비명·친문 인사로는 유일하게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임 전 실장이 중·성동갑 전략 공천에서 배제된 것 역시 고 최고위원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 공천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졌다. 재판 참석을 이유로 의총 불참을 통보했던 이 대표는 뒤늦게 참석했다.이 대표와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 등으로 ‘투톱 갈등’을 빚은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당헌·당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친문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은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인지, 이 대표 개인 사당을 해서 다음번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이날 고별사를 통해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일(28일) 아침 거취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혀 공식 탈당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의총 내내 발언이 없었던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공천 반발을 잠재울 수습책을 시행할 때를 자꾸 놓치고 있고, 본인이 불출마라도 해야 수습할 수 있는데 이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아 갑갑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명계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을)를 전략공관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 다른 후보를 전략 공천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돼 사실상 컷오프된 것이다. 기 의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한 것인데, 비슷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친명계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친문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투톱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여전사 3인방’(추미애·전현희·이언주)에 대한 전략 공천, 올드보이 물갈이 등 ‘3대 공천 뇌관’이 남아 있어 내홍 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분명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적절한 개입을 멈추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에서 “민주당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디앤에이는 이번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리서치디앤에이 측에서 조사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리서치디앤에이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업체 4곳 중 하나로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조사 의혹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식 공모 절차 이후에 추가로 선정됐고, 2013년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대표가 재선을 앞두고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21일 전북 익산갑 경선에서 패하고 이날 재심 신청을 한 김수흥 의원은 통화에서 “(리서치디앤에이가) 불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니 다른 공정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경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홍 원내대표는 시스템 공천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공천의 신뢰를 무너뜨릴 부적절한 개입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민주혁신회의 수장 출신이자 강원도당위원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과 경선을 하게 된 강병원 의원은 지난 24일 경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더 큰 뇌관은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여부다. 이곳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이동(서초을)으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다. 친명계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더불어 임 전 실장이 과거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의원을 지낸 점 등을 이유로 공천 불가 기류가 강하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친문 학살’로 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한 이해찬 전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위해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여전사 3인방으로 지칭하며 수도권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의 공천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 전 의원의 공천은 비명계의 반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대표가 새 인물을 앞세운 ‘공천 물갈이’ 의지를 표명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올드보이의 공천 배제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초선 윤재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며, 정 전 장관은 재선 김성주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치열한 접전 중이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인사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서울 마포갑 전략지역구 지정에 반발해 지난 22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 가는 노웅래 의원은 이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부당한 공천을 바로잡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동작을에서 컷오프돼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은 지난 23일 당 검증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이 총선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돌려줬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은 이날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성북을) 의원에 대해선 컷오프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7일 공관위 도덕성 검증위에서 소명받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투톱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여전사 3인방’(추미애·전현희·이언주)에 대한 전략 공천, 올드보이 물갈이 등 ‘3대 공천 뇌관’이 남아 있어 내홍 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분명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적절한 개입을 멈추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지에서 “민주당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디앤에이는 이번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리서치디앤에이 측에서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리서치디앤에이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업체 4곳 중 하나로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조사 의혹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식 공모 절차 이후에 추가로 선정됐고, 2013년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대표가 재선을 앞두고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21일 전북 익산갑 경선에서 패하고 이날 재심 신청을 한 김수흥 의원은 통화에서 “(리서치디앤에이가) 불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니 다른 공정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경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홍 원내대표는 시스템 공천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공천의 신뢰를 무너뜨릴 부적절한 개입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민주혁신회의 수장 출신인 김우영(강원도당위원장) 전 은평구청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뇌관은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여부다. 이곳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 이동(서초을)으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다. 친명계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더불어 임 전 실장이 과거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의원을 지냈고, 여당이 ‘86운동권 청산론’을 편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공천 불가 기류가 강하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실장에게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친문 학살’로 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한 이해찬 전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위해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여전사 3인방으로 지칭하며 수도권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의 공천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언주 전 의원의 공천 문제는 비명계의 반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이 밖에 최근 이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말하며 새 인물을 앞세운 ‘공천 물갈이’ 의지를 표명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올드보이의 공천 배제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초선 윤재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해 여론조사에서 독주 중이고, 정 전 의원은 재선 김성주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치열한 접전 중이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인사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서울 마포갑 전략지역구 지정에 반발해 지난 22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 가는 노웅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부당한 공천을 바로잡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성북을) 의원에 대해선 컷오프를 검토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27일 공관위 도덕성 검증위가 소명받기로 했다. 만약 당이 기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계 이수진(비례)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준 점을 비명계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 소위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불출마를 타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읽힌다. 이미 이 대표가 전화로 일부 중진과 ‘올드보이’에게 불출마를 권해 반발과 잡음이 나오는 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했던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아직 실형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여서 과도한 ‘컷오프’(공천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당내에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호남 지역 A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지난 설 연휴에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취지로 물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B의원도 같은 주제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확인했다. 이 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전화를 받은 의원이 복수로 더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실제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는지 등 그간의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받는 모임(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등)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21명)을 거론한 의원들이다. 이 대표가 이 의원들과의 통화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정면돌파할지, 아니면 컷오프를 포함한 정무적 조치에 나설지를 판단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까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의 돈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거론된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은 이번 민주당 공천의 아킬레스건이자 민심 공천의 가늠자인 만큼 이 대표가 통화를 포함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들 중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한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총선 국면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586 용퇴론’처럼 여당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강하다. A의원은 이번 설에 이 대표와 한 통화에서 “그간 (검찰에) 소명했던 얘기들을 했고, 검찰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뿐이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B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번만 전화를 돌린 게 아니고, 자주 통화한다. 돈봉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물어봤다”며 주변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이미 이 대표를 포함한 소수의 인사들이 지난 13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을 공천 논의 테이블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1심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도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다만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선거가 검찰 독재와 싸우는 선거인데 정치 탄압 수사의 경우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 대상자를 두고 ‘가지치기’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당내 불만도 감지된다. 이 대표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다른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취지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밀실 논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영진 정무실장, 박찬대 최고위원, 정성호 의원 등 소수의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586 운동권 불출마, 전략공천과 컷오프 문제 등을 별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현역 의원은 “저렇게 소리가 나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당을 공조직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비선 조직인 ‘경기도팀’의 공천 개입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및 컷오프 발표가 늦어지자 친문(친문재인)·중진 의원의 불출마를 유도하면서도 신당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 소위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불출마를 타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읽힌다. 이미 이 대표가 전화로 일부 중진과 ‘올드보이’에 불출마를 권해 반발과 잡음이 나오는 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했던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원칙이지만, 아직 실형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지지자들 입장에선 과도한 ‘컷오프’(공천 배제)는 검찰 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호남지역 A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취지로 물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B의원도 같은 주제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확인했다. 이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전화를 받은 의원이 복수로 더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실제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는지 등 그간의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받는 모임(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등)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21명)을 거론한 의원들이다. 이 대표가 이 의원들과의 통화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정면 돌파할지, 아니면 컷오프를 포함한 정무적 조치에 나설지를 판단하고 싶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까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의 돈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거론된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은 이번 민주당 공천의 아킬레스건이자 민심 공천의 가늠자인 만큼 이 대표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들 중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한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총선 국면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586 용퇴론’처럼 여당의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강하다. A의원은 이번 설에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그간 (검찰에) 소명했던 얘기들을 했고, 검찰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뿐이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B의원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관련해) 이번만 전화를 돌린 게 아니고, 자주 통화한다. 돈봉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물어봤다”며 주변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이미 이 대표를 포함한 소수의 인사들이 지난 13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을 공천 논의 테이블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1심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다만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선거가 검찰 독재와 싸우는 선거인데 정치 탄압 수사의 경우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사법리스크 대상자를 두고 ‘가지치기’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당내 불만도 감지된다. 이 대표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데, 다른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건 무리 아니냐는 취지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밀실 논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영진 정무실장, 박찬대 최고위원, 정성호 의원 등 소수의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586 운동권 불출마, 전략공천과 컷오프 문제 등을 별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한 현역 의원은 “저렇게 소리가 나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당을 공조직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비선조직인 ‘경기도팀’의 공천 개입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및 컷오프 발표가 늦어지자, 친문(친문재인)·중진 의원의 불출마를 유도하면서도 신당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강력 반발“제1당 권력 남용해 보복” 대검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임홍석 검사가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탄핵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실제 소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3대 펀드’로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펀드 부실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3대 펀드 사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부실 금융’이 아니라 정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방향키를 쥔 서울남부지검장으로는 ‘윤석열 사단’이 임명됐습니다. 4년째 해결되지 않았던 펀드 사태가 이번 수사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3대 펀드’ 재수사의 서막을 연 건 금융감독원(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횡령과 부정행위 등이, 디스커버리 펀드는 돌려막기 정황과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공교롭게도 3대 펀드는 야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 펀드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4473명, 피해액은 1조 538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고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모든 모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사모사채 투자금 중 수십억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려갔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피해자 1278명, 피해 금액은 2612억원에 달합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배임수재 등 추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장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곳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용하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일 장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펀드를 운용하는 임직원과 관련 인물들이 금품 수수와 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도 1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피해 규모가 884명, 5084억원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모 전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모 전 부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 단계였으나 앞으로 수사의 방향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라임펀드 운용 당시 사무관리를 수탁한 신한펀드파트너스(옛 신한아이타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무관리 업체는 펀드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펀드 가입·환매 거래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라임펀드 환매 관련해 모든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법처리 대상인지 가릴 방침입니다. 라임펀드의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데도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라임 펀드는 과거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만큼 관심이 더 큽니다. 신임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김 지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이 (남부지검에)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고 올바른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다들 짐작할 만한 10여개 사건은 목록 정도로만 알고 있다. 앞으로 수사와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방침도당내선 “혁신위, 비명 추가” 반발송영길, 李 불체포 포기에 “투항”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 처음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 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검사 1명이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불기소처분이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받았지만 김 의원 등은 탄핵밖에 징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여당으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역공을 펼쳤다. 김태년 의원은 “중국을 간 이유는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중외교를 강화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반중 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 추가 인선에서 현역 의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추가 인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따른 여파도 계속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나”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본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