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대령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31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불리한 ‘민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노 전 사령관은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갔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했냐는 질문에는 “아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노 전 사령관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12월 2일인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 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비화폰이 있음에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발신 버튼도 없었다. 그래서 일반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TV로 접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 노상원, 내란 비선 지목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과 당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도 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 역시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라도는 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선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합수단 외에 ‘별동대’ 개념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은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부대원 선발 지시를 받은 인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이 특수임무요원 5∼6명의 추천을 요청하고, 10월에도 15∼20명의 인원 추천을 추가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령은 또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고 한 게 맞느냐’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으로 이해하고, 선발했는데 그 이후에 전라도를 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선발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한 카페에서 만난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것이다. 그러면 선발해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령이 “그건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노 전 사령관관이 “계엄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선발을 목적으로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경제 및 AX(Advanced eXperience)포럼’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재정 운용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에,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화폐(Programmable Money)’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는 스마트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소개하며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책 효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호종 공학박사, 최인수 블록체인글로벌 이사,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기술 표준화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은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단과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라며, “오늘 포럼은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화폐의 방향성과 추진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도할 지역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공공재정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실현되면, 공공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그간 문제시되던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인들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 및 공여자와 그 외 인사 청탁 관련자를 면밀히 추가 수사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속칭 ‘롯데리아 회동’ 멤버들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맡긴 인물들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구 여단장을 단장으로, 김 대령은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때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의 공관을 모두 20여 차례 방문했다. 검찰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인사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등 3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라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 소장과 김 대령,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령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박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김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을 직무배제, 다른 6명은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은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기소휴직이 발령되면서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은 전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국방부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해당 인원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 공백이 크게 발생한 데다 후속 인사 보완 조치도 밀리면서 기강 해이와 대비 태세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기소했다. 현역 군인 7명은 군사법원에서, 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내란 행위 중 일정부분에 있어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출판인 출발 뒤 문화유산운동가로20·30대 때 부산서 고서 수집 첫발국보·보물 등 출판 유산 다수 소장삼성출판박물관 보유 40만점 달해내 인생 길을 내준 고마운 두 분형 김봉규, 목포에 대양서점 설립당시 책 속 뒹굴면서 꿈 크게 가져이어령 설득에 출판박물관 세웠죠‘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 주도숱한 문화 행사 참석 ‘축사의 달인’유산신탁 회원 1만 7000명 이끌어보성여관·시인 이상의 집 등 매입‘베푼 것 생각 말고 받은 것 잊지 마라’이젠 ‘입 닫고 지갑 열어라’ 실천중박물관 보람 컸지만 운영 쉽지 않아나 이후엔 사회 환원되지 않을까요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분야에서 폭넓은 자취를 남긴 문화운동가이자 문화유산운동가다. 그에게 붙여진 ‘문화계 마당발’이라는 별명도 광범위한 활동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우선 친형이 1964년 창업한 삼성출판사 운영에 일찍부터 참여해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고서(古書)에 대한 깊은 관심은 삼성출판박물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출판문화에 대한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유산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한국박물관협회를 주도하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박물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한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사회 구성원 스스로 보전하겠다는 의지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를 세검정에서 불광동으로 넘어가는 진흥로에서 북한산 등산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초입 서울 구기동에 자리잡은 삼성출판박물관에서 만났다. 김 명예회장에게 출판인에서 문화유산운동가로 탈바꿈한 계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형님이 삼성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출판일을 배우라며 부산지사장으로 보내 10년 남짓 일했어요. 그곳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교유(交遊)하며 옛날 책에 관심을 갖게 됐지요. 부산의 대표적인 고서점가인 보수동 책방골목에 어지간히 드나들었어요. 당시는 수집가들이 도자기와 그림에 눈독을 들이던 때라 고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행운이었지요. 아마도 6·25전쟁으로 부산에 피란한 수장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고가 깊어지며 중요한 자료들을 헌책 골목에 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그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다”면서 “집안에선 젊은 놈이 벌써부터 골동품가게를 어슬렁거린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새책 팔아 헌책 사는’ 자료 수집은 서울 본사에 올라온 이후로도 이어졌다. 그가 지금도 관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출판박물관은 국보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과 보물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월인석보’, ‘제왕운기’, ‘금강반야바라밀경’, ‘경국대전’ 등 중요 출판 유산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옛 활자와 문방사우 등 보유하고 있는 출판 문화유산은 모두 40만점에 이른다고 한다. 김 명예회장은 ‘인생에 길을 내준 고마운 두 분으로 형인 김봉규 삼성출판사 창업회장과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을 꼽았다. 형님은 전남대 상대에 다니던 1951년 전남 목포에 대양서점을 세웠다. 당시 전남대 상대는 목포에 있었다고 한다. 형님은 1962년에 서울에 올라와 수도서적을 열었고 1964년에는 삼성출판사를 설립했다. “대양서점은 목포 한복판 죽교동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지은 2층 목조 상가 1층에 세들어 있었지요. 살림집도 안에 함께 딸려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이며 선생님, 목포 지역의 지식인들이 모두 이 책방에 들락날락했어요. 책 속에서 뒹굴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맹모삼천지교를 떠올리게 하는 환경이었다고나 할까요. 형님은 그때부터 출판이 우리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덩달아 나도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었지요.” 이어령 선생은 김 명예회장에게 출판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한 당사자였다. 이 선생은 초대 문화부 장관에 취임하고 삼성출판박물관이 개관하자 ‘출판박물관은 책의 탑이고, 출판박물관은 책의 씨앗이며, 출판박물관은 악기’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처럼 출판박물관은 과거가 아니라 1000년 뒤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이고, 곰팡내 나는 책이 있기에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책들도 예비할 수 있다는 덕담이었다. 무엇보다 ‘출판박물관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 입술을 대고 허파 깊숙이 호흡을 하면 아름다운 음향이 들려오는 옥퉁소’라며 출범을 축원했다. 김 명예회장은 목포 문태중학교 시절 목포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님의 권유로 목포상고에 가게 된다. 고교를 졸업할 무렵에도 시인 서정주 선생이 계셨던 동국대 국문과를 염두에 두었으나 다시 형님의 설득으로 같은 학교 경제학과로 진학했다. 그 시절 경제 구조의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산업 분야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제학자 조동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결국 부(富)든 문화유산이든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는 가르침인 만큼 지금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2022년 충남 논산 돈암서원에 ‘가례집람’ 등의 책판 54점을 기증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가례집람’은 돈암서원에 배향된 사계 김장생(1548~1631) 선생이 주자의 ‘가례’를 해석한 책이다. 더불어 ‘사계선생연보’와 ‘사계선생유고’, ‘사계전서’, ‘경서변의’의 책판도 포함됐다. 돈암서원은 한때 4168개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많은 분량이 흩어지고 1841개만 남았다. 기증한 책판은 50년 전 ‘서울 변두리 집 두 채 값’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기증으로 돈암서원 책판이 완질(完帙)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박물관 100년’을 맞았던 2009년에는 삼국시대 금동제 말갖춤과 화살통 장식 등 10건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인촌상을 수상하며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했다. 남은 5000만원은 “문화유산과 박물관 사람들에게 흔쾌히 쏘겠다”고 공언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뚜껑을 열고 보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양방언을 비롯한 음악가들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불러모아 ‘음류’(音流)라는 제목의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음악회를 열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김 명예회장은 숱한 문화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도맡는 ‘축사의 달인’이다. 요즘도 하루 2~3곳은 기본이고 박물관협회 회장 시절에는 7~8곳을 다닌 적도 있다고 한다.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축사만 끝내고 자리를 떠야 할 때도 없지 않다. 그에게 “그렇게 숨차게 뛰어다니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나에게 ‘약방의 감초’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공것이 없다”고 했다. 다양한 행사에 가서 인사말을 하는 것도 결국 주어야 받을 수 있는 품앗이라는 것이다. “문화행사뿐 아니라 경조사에도 많이 갑니다. 옛 어른들은 아무리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라도 부모 상을 당했을 때 찾아가 예를 표하면 다 풀리게 마련이라고, 이런 게 인생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경사보단 흉사에 더 많이 가 줘야 합니다. 후손이 어려울 땐 더더욱 가야 하고요. 요즘도 흉사에 가면 자식·손자들에게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후손들이 그런 줄 몰랐다며 뿌듯해하면 나도 보람이 있고요” 김 명예회장은 “돌이켜 보면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직을 맡았을 때 1000명 남짓이던 회원이 그만둘 때 1만 7000명이 넘도록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바쁘게 다니며 인연을 쌓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는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의 요청으로 설립위원장을 맡아 200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출범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2009년에는 다시 이건무 문화재청장 요청으로 제2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무보수로 만 15년 넘게 재임한 지난해 연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우리나라의 전통인 동계(洞契)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유산을 민간이 보존하는 시민사회운동이다. 산업화로 파괴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 김 명예회장이 추구하는 ‘나눔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에 ‘남도여관’으로 등장한 전남 벌교의 보성여관은 복원작업을 거쳐 2012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개관했다. 서울 자하문로에 있는 시인 이상의 집은 2009년 국민신탁이 처음으로 매입한 보전자산이다. ‘마지막 신라인’으로 불리는 경주의 윤경렬 옛집, 군포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 고흥 죽산재도 국민신탁이 사들여 문화공간화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부는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다음 농사에 쓸 종자는 남겨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은 바로 한민족 문화의 종자이고 씨앗입니다. 종자가 되는 문화유산이 있기에 한류도 번성하고 국가 품격도 높아진 것이지요. 더많은 사람이 국민신탁에 참여해 문화유산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김 명예회장에게 “꿈을 이루셨느냐”고 물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욕심을 부려 90세까지 산다고 할 때 처음 30년엔 군대도 갔다오고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면 다음 30년은 그야말로 생업에 전력투구하는 시기였어요. 이후에는 재산이든 재능이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좌표를 잘 만들어 80~90%는 실천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희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지금 이대로도 너무 바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웃었다. “그동안에는 좌우명이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은 잊지 마라. 다른 사람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자랑은 하지 마라’였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를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삼성출판박물관 개관 당시부터 “박물관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했었다. “출판박물관은 내 생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꾸려 가려고 합니다. 박물관은 보람이 컸지만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3남매가 자기들 밥벌이는 하고 있으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회에 환원이 되지 않을까요.” ■김종규 명예회장은 1939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목포상고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출판사 사장과 회장으로 일했다. 삼성출판박물관을 설립해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은관문화훈장, 인촌상을 수상했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정보사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나 영화에서 본 것을 응용한 지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며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준장은 이어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준장은 “군 조직 성격상 계엄은 노상원만 보고 할 수 없다”며 “그 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윗선 영향력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 준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정보사 사령관과 베테랑 여단장 간의 폭행 및 상관 모욕 법정 다툼’에서 여단장이었던 인물이며, 당시 사령관은 문상호 전 사령관이었다. 박 준장은 이 사건 이후 정보사에서 직무 배제돼 현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최근까지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검찰과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에 경찰·국방부조사본부 등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이 아직 수사기관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중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체포계획을 알면서도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관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지난 23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 4명의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에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4일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폭로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하며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집행 당시 강경 대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보안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해외 출장 도중 긴급 귀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햄버거 회동’(2024년 12월 1일) 이전 시점이었던 만큼 군검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모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정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5일 서울신문 취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등을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27일 공식 해외 출장을 소화하던 중 노 전 사령관 측으로부터 ‘급히 지금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25~29일(4박 5일 일정) 정보 교류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 측 연락을 받자마자 귀국 일정을 이틀 당겨 11월 27일 밤 귀국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국내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 다시 28일 귀국하는 비행기로 변경했다가 같은 상황이 반복돼 결국 29일 오전 2시 23분 한국에 도착했다. 문 전 사령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공무 수행 중인데도 노 전 사령관의 연락 직후 다급하게 귀국을 시도한 것은 계엄 논의 만남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내 폭설 때문에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려 했던 것으로 아는데 노 전 사령관이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보사령관 업무와 폭설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서울신문의 추가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경기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실탄 100발과 탄창을 챙겨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인원을 급파한 혐의도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해외 출장 도중 긴급 귀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햄버거 회동(2024년 12월 1일)’ 이전 시점이었던 만큼, 군검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모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정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5일 서울신문 취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등을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27일 공식 해외 출장을 소화하던 중 노 전 사령관 측으로부터 ‘급히 지금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25~29일(4박 5일 일정) 정보교류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 측 연락을 받자마자 귀국 일정을 이틀 당겨서 11월 27일 밤 귀국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국내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 다시 28일 귀국하는 비행기로 변경했다가 같은 상황이 반복돼 결국 29일 오전 2시 23분 한국에 도착했다. 문 전 사령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공무 수행 중인데도 노 전 사령관의 연락 직후 다급하게 귀국을 시도한 것은 계엄 논의 만남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내 폭설 때문에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려 했던 것으로 아는데 노 전 사령관이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보사령관 업무와 폭설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본지 추가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경기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실탄 100발과 탄창을 챙겨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인원을 급파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 등은 또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가리켜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쯤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3사 출신으로 알려진 기존 100여단장 대리를 비상계엄 선포 시 대응 계획을 이전부터 논의해온 육사 출신 김 대령으로 대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과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른바 ‘햄버거 모의’를 한 인사들이다. 다만 실제로 2수사단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및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기획관이 지난달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알았다”고만 답하면서 결국 인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2수사단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檢, ‘내란주도’ 김 전 장관 구속기소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겼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尹,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62·육사 41기)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받은 당일인 지난 24일 그를 한 차례 불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60∼70페이지 분량의 자필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전 모의 과정,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수첩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과정에서 그의 역할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첩에 담긴 내용이 유의미한 내란 증거인지 등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며 수첩 내용은 사적인 일로 계엄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고 사드(THAAD) 기지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보자가 C4 폭탄과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했다는 전언도 내놓으며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더 강화할 것과 정보사에서 반출된 폭탄·탄약 등을 전수조사 및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현역 군인 요원 외에 민간인인 블랙 요원들도 있다면서 업무 중지와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 도중 국방부에 추가 확인 지시를 내린 김 대행은 이후 보고받은 최종안이라면서 “비상계엄 때 소집됐던 특수요원들은 12월 4일 계엄 해제와 동시에 다 부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민간인 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부대장한테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없고 제기되는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롯데리아 회동’과 계엄 당일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대회의실 배석 멤버로 꼽히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해 직위해제(업무배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의 폐쇠회로(CC)TV에 찍힌 병력에 대해서는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