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우종수(59) 국가수사본부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퇴임사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수사경찰 모습을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형사기동대 신설, 경정·팀 특진 도입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향상됐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떠나는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싶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 제복을 입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퇴임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수사를 이끌게 됐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동시 구속, 현직 대통령 체포와 같은 굵직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12월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분석 업무에 관여한 김병찬(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포렌식 범위를 축소하고 중간수사발표 전 국정원에 보도 자료를 미리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탓에 불가피하게 기소를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검찰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키워드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를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휘했다. 당초 수서경찰서는 키워드 100개에 대한 분석을 주장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속한 무혐의 발표를 위한 제한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2년 12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 기밀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탓에 불가피하게 기소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김 서장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검찰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그 다음 날인 16일까지 경찰의 수사 상황이 김 서장에 의해 국정원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5∼16일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2월 16일은 제18대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으로, 그 때 서울 수서경찰서(당시 서장 이광석 현 경북경찰청 제2부장)는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심야시간인 밤 11시에 발표했다. 경찰은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서장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용산서 출입기자단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다 누명이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서 “자세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적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줘서 (검찰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반 전 조사받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길래 ‘그 때 기억이 더 정확하니 당시 진술을 참고해 질문해 달라’고 말한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당시 수서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키워드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를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서서는 키워드 100개에 대한 분석을 주장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속한 무혐의 발표를 위한 제한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갑자기 발표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미리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11일 한겨레는 당시 국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같이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자료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발표한 A4 4장 분량의 중간수사 결과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이 자료를 받은 시각보다 늦은 밤 10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30분 뒤인 밤 11시쯤 언론에 기습 발표했다. 김 서장은 전날 김씨의 노트북에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검색 단어를 3~4개로 추려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국정원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던 안아무개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이런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조사 대상인 국정원에 미리 수사 정보와 그 결과가 전달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김 서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를 맡았을 당시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1일 경향신문은 김 서장이 당시 ‘상황이 심각하다’며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며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연락관 안모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하면서 당시 김 서장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던 안씨는 “김 서장과 통화하며 국정원 댓글 수사상황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12월 14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댓글공작에 활용됐던 아이디와 닉네임이 적힌 메모장 텍스트파일을 발견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다음날 김 서장이 저와 20여분간 통화하며 ‘큰일났다.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김 서장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안씨는 2013년 11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서장과 통화하며 메모장 텍스트파일이 발견됐다는 등의 수사상황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수사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했는데 알려주지 않아 서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는 4년이 지난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서 “5년 전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난 김 전 청장의 사건에 대해 신문하자 김 서장이 “다 확인된 사실인데 왜 물어보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서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경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당시 안씨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MB 국정원 수사 종반 접어들어 한번에 묶지 않고 공범자별 기소 원세훈 관제시위 지원 혐의 부인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지난 9월 26일 이후 두 달 만인 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이 최고 윗선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수사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소환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는 종반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범죄 사실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공범자들이 기소된 사안을 위주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 의뢰 자체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구조여서 (사건을) 다 묶어 한번에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최종 지시자,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거나 구속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된 ‘민간인 외곽팀’ 사건의 경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고 손실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이종명 전 3차장은 보수단체를 동원해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혐의가 추가돼 구속된 상태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보수단체의 정치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쓰인 부분을 추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당초와 같이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밖에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을 기초로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부분, 방송 장악을 위해 MBC 경영진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공범으로 분류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기소돼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예산이 군 사이버사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의 불법 댓글 활동을 알면서 국정원이 돈을 준 것인지, 통상적인 정보예산 지급인지 좀더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수사팀은 이날 댓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서장은 2012년 당시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정보를 넘긴 부분은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국정원 관계자에게서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무렵 서울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당시 수사계장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국정원 통화했지만 수사기밀 유출 안 해” 혐의 부인 그동안 경찰로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된 정보를 받은 바 없다던 국정원이 “경찰의 댓글수사 정보를 제공 받았다”며 진술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에게서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 정보가 수사를 받는 기관이 국정원에게 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2013년 수사 때 국정원 측에 수사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가 보내온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김 서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정보를 받았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서장을 비롯한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경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서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당시 부분적으로 수사 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핵심 보고선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이 2012~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경찰 내부망을 올린 글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김 서장은 28일 오전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의 수사기밀 누출 혐의가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 제 입장을 이렇게 알린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총괄했다”며 “당시 국정원 안모 연락관은 서울청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가까이하기엔 부담스럽고 고의로 멀리하기도 어려운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서장은 자신과 안 연락관이 당시 45차례 통화한 기록과 관련해 전화가 오면 답변을 회피했거나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문자로 통화를 피했다고 말했다. 다만 발신번호 표시제한된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안 연락관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통화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의제출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안설정이 돼 있어 이미징(복제)이 어렵게 됐을 때는 제가 먼저 안 연락관에게 전화해 ‘국정원 내 전산 전문가를 서울청으로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했다. 김 서장은 2013년 6월 6일 검찰 참고인 조사 말미에는 자필로 “국정원 안 조정관을 상대로 저와 통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신속히 조사해 결과 발표 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쓴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의 용산서 압수수색에 대해 “2013년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지금 용산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현직 경찰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즉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용산서 직원들뿐 아니라 전체 경찰 사기를 떨어뜨린 일로 공감받기 어려운 수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서장은 지난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유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 1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서장은 지난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유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 1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활동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4년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의혹,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열거한 상당수의 관련 의혹 사건들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공모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로 수사 초점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또 2012년 대선 전후로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당시 수서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2계장을 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원세훈 전 원장 등 오늘 소환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 27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중대 범죄에 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법원의 기각, 석방 결정에 관계없이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강행할 뜻도 밝혔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날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단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팀장이 외부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면서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처벌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범죄가 명확히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중대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원세훈 전 원장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해 정치개입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28일 소환…김병찬도 출석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도 이날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방송 장악·사법 방해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서장에게 오는 2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서장에게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당시 수서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2계장을 지냈다. 당시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서울경찰청을 맡고 있던 국정원 연락관과 40여 차례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대선 당일까지 돌려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제18대 대선을 3일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이광석 수서경찰서장(현 대구경찰청 제2부장)은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습 발표’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노트북을 ‘임의 제출’ 방식로 받은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김 서장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공무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검찰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당시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현 경북 군위경찰서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5년 전 서울청 수사라인 강제수사 檢 “최근 문제가 된 부분 조사 중”검찰이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서장의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당시 김 서장은 국정원 댓글수사를 촉발시킨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직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을 벌이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또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쯤 “후보자 비방·지지 댓글·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김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2012년 당시 서울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윗선인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중 김 전 청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5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 되짚어 보는 것은 아니고, 최근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amtea@seoul.co.kr

제18대 대선을 3일 앞둔 2012년 12월 16일 서울 수사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요원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심야시간인 밤 11시에 발표했다. 경찰은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였다. 결국 경찰의 이 수사 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냈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서울경찰청청을 맡고 있던 국정원 연락관과 40여 차례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대선 당일까지 돌려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서경찰서는 2012년 12월 13일 국정원 요원 김모씨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았고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서울경찰청은 노트북 분석에 착수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노트북을 ‘임의 제출’ 방식로 받은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김 서장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다. 검찰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서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 16일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