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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金 초접전에 宋 ‘안방’ 변수…달아오른 민주당 인천 경선

    鄭·金 초접전에 宋 ‘안방’ 변수…달아오른 민주당 인천 경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열린 8일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 앞.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기호 1번)·정청래(기호 2번)·김민석(기호 3번) 후보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저마다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장외 응원전을 펼쳤다. 파란색 옷에 파란 두건을 맞춰 입은 지지자들 수백명은 각자 ‘청래형! 민주당을 부탁해요’, ‘완벽한 국정파트너 김민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송 후보 지지자들은 ‘비상하라 송골매’(송영길 골수 매파)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은 ‘개혁’을, 김 후보 지지자들은 ‘당정 일치’를 앞세웠다. 권리당원 황새주(52)씨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정 후보가 남은 개혁을 무사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인천 영종구 주민 이문규(44)씨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당이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총리를 지낸 안정적인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송 후보 지지자들은 송 후보와 인천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00년 인천 계양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인천 최초 6선을 지냈고,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인천 검단구에서 온 박선영(36)씨는 “인천에서 송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의 역사와 함께했다”며 “인천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 경선은 세 후보 모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난주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누적 45.51%(5만5518표)를 얻어 김 후보(44.52%·5만 4307표)를 불과 0.99%포인트(1211표) 차로 앞섰다. 한 차례의 지역 경선 결과만으로도 선두가 뒤바뀔 수 있는 초접전이다. 송 후보는 누적 9.97%(1만 2156표)에 머물렀지만 정치적 고향인 인천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주 순회경선에선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제주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제주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연합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덮어두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연임할 이유가 없다. 개혁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견제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언했다.
  • “호남 과반 얻고 승리할 것… 레버리지 사과? 정청래 조급한 듯”

    “호남 과반 얻고 승리할 것… 레버리지 사과? 정청래 조급한 듯”

    상승세로 전환… 호남표 기대경선 초반 네거티브에 화도 많이 나당선땐 통합·청년 등 6개 기구 출범당원·국민 의견 수렴해 공천 혁신을당이라는 야전에서 李정권 수호당대표 출신이 조직 없다면 누가 믿나李대통령 순방 마치자마자 현안 챙겨이렇게 절박한데 대통령 흔들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는 6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에서 “(득표율이) 과반에 육박하거나 상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을 찾은 김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동행 인터뷰에서 “이번 주부터 이미 흐름이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며 “다음 주 (호남 경선에서) 표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 경선(16일)에 대해선 “호남 결과가 반영돼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은 호남보다 (정청래 후보와의) 표 격차가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후보가 “조직(국회의원)은 바람(당원)을 이기지 못한다”며 자신을 ‘조직 선거’의 수혜자로 지목한 데 대해선 “당대표를 1년 동안 하면서 준비하신 분이 조직이 없다면 누가 믿겠나. 부럽다”고 했다. 정 후보가 김 후보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와 국무총리 재임 중 추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로 조급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 후보) 대전과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고 했다. 초반 경선이 네거티브전으로 흐른 데 대해서는 “전략적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상대 후보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며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부터 여유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시계를 찬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자마자 회의를 이어가느라 박찬대 인천시장의 모친상도 찾지 못했다”며 “이렇게 절박한데 당에서 대통령의 앞길을 흔들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대표로 당선되면 전당대회 이틀날인 18일 공천혁신·통합·청년·메가프로젝트·양극화 해소·당원주권정당 등 6대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 혁신안을 만드는 기구는 신정훈 의원에게 부탁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호남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도 죽는다”며 “메가프로젝트의 논리와 정당성, 필요성을 옹호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지 않으면 그게 반명(반이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하면 월급도 더 받고 경험도 있고 더 좋지만 당이라는 야전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鄭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눈물…金,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鄭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눈물…金,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당대표 되면 감찰”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정청래·김민석 격돌

    “당대표 되면 감찰”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정청래·김민석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5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6·3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초박빙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난타전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 때문에 5월에 토론회를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는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하자”고 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을 통해 김 후보를 조사하고 근거가 없다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렇게 죽을죄인가”라며 “초등학교 토론회를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후보는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한 배경을 따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 후보가 “당정청 조율을 통해 승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추진됐다며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송 후보는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침묵했다며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재차 꺼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고 맞섰다.
  • [성낙인 칼럼] 87년 헌법정신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

    [성낙인 칼럼] 87년 헌법정신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

    1948년 제헌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대정신은 유신헌법에서 박탈된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 청산이다. 이에 대통령 5년 단임과 더불어 연임·임기연장에 관한 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는 조항만으로도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0장 헌법개정’에 다시 중언·복언 규정을 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1987년 국회의 개헌안 제안서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단임제를 통해 헌정사의 장기집권을 배척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재적의원 258명 중 254명 찬성에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위한 헌법규범이 집권자에 의해 훼절된 나쁜 역사를 기억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위인설관 개헌을 단행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집권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승만은 1960년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 학생혁명 이후 하야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도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춘궁기를 극복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만 더 모시자”는 구호 아래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길을 터 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가원수의 중임제한과 장기집권 양상은 외국에서도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중국은 권불십년에 따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개정해서 3연임하고, 4선으로 간다고도 한다. 러시아도 시장경제 도입 이후 2000년 푸틴이 4년 중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중임 이후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30년 장기집권이다.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헌법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임 이후 스스로 사퇴했다. 4년 중임은 150년 동안 관습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자 이후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의해 헌법규범이 희화화되고 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법령해석기관의 장인 조원철 법제처장, “5년은 너무 짧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했다. ‘위헌’(違憲)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건 궁색하다.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전두환도 7년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헌법의 해석은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의(文意) 즉 ‘글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단임과 중임·연임 제한을 둔 헌법정신과 헌법의 문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더 세진’ 與 순회경선…鄭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 金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

    ‘더 세진’ 與 순회경선…鄭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 金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는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틀째인 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전날보다 더 강한 메시지로 맞붙었다. 세 명의 후보는 이날 각각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울산·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했다. 전날 첫 순회경선이 펼쳐진 충청권에서도 서로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지만, 이날 순회경선에서는 그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는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 주권 한 분, 한 분이 모인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라면서 “준비된 기득권과 조직, 상대 지역 연고에서 시작됐던 불리한 룰, 그 모든 것을 당원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전날 승리를 평가했다. 이어 “오늘 만약 부울경에서 상대방의 조직으로 져도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 여론 마지막 날까지 투표할 모든 부울경 권리당원들은 반드시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어제 저는 졌다. 인정한다”라면서도 “거의 모든 언론, 모든 여론조사, 모든 방송 패널들이 이긴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을 신천지 얘기로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당을 정교분리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트린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 후보는 “정 후보는 정당방위는 하겠다면서 왜 주위 후보들을 공격하나”라며 “신천지 문제는 그런 시도와 정황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 후보들은 너도나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다”며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자로, 전화로 투표해 달라고 했던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나”라고 직격했다. 또한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고 이재명의 판단 때문에 지방선거를 망쳤다고 공격하던 김민석이 이제는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의리를 지킨 사람은 또 의리를 지키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 후보는 “정청래 (전) 대표가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나”라면서 “우리 민주당은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저는 당대표가 돼 머리에 쇠망치를 맞고 발목 인대가 끊어져도 이재명을 목청 터져라 외쳤고 0.74%로 졌지만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고 바로 다음 날 사표를 냈다”라면서 “대통령이 당청 문제로 고민하는데 왜 나오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을 ‘민주당의 적자’라고 규정하면서 정 후보에 맞섰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김근태 전 상임고문,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의 멘토라고 소개하며 “돌아온 탕아를 안아 주시는 부산과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후 세 후보는 경남 창원대로 이동해 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부울경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남 합동연설회가 종료되면 지난달 29~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 “李 겨눈 비판에 침묵하나” “십자가 밟기로 친명 구분 안돼”

    “李 겨눈 비판에 침묵하나” “십자가 밟기로 친명 구분 안돼”

    김민석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정청래 “DJ·盧·文·李 지지자 모을 것”송영길 “당청 관계 바로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당정 갈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세 후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 후보와 김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과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총리로서 이미 안정적으로 일한 것을 검증받았고, 안정적인 여당의 당 대표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흔들리는 당청 관계와 자기 정치, 파벌싸움을 바로잡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후보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형사소송법 5월 처리설’을 두고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 처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당에 법안이 오지 않았다”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정 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에서 오케이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이것이 소위 명청대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명청 갈등을 두고도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최근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침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코멘트’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십자가 밟기’는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친이재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를 “구태 계파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더 많은 후보들과 몰려다니고 있더라”고 맞섰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며 사과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패배로 규정하면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일단 승리로 규정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 [사설] 통일교 이어 신천지… 여당 앞에서만 멈추는 합수본 수사

    [사설] 통일교 이어 신천지… 여당 앞에서만 멈추는 합수본 수사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천지 사건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당 수사는 전광석화로 진행했으면서 여당 수사는 눈감았다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별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미 확보한 진술을 넉 달간 뭉갠 까닭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은 원래 특검 대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단서를 포착한 뒤 특검법 협상이 이어졌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범한 것이 합수본이다. 합수본의 선별적 부실 수사 의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특검이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합수본의 책무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 鄭 “충청이 키워” 金 “당정 일치” 宋 “주택정책 전환”

    鄭 “충청이 키워” 金 “당정 일치” 宋 “주택정책 전환”

    정청래, 충청권 연고로 표심 공략김민석 “모든 당원 전원 투표해야”송영길, 규제 대신 주택 공급 강조시스템 오류로 투표 약 1시간 차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28일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초반 투표 결과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권주자들은 충청과 경남을 누비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청래(왼쪽) 후보는 충청 연고를 부각했고, 김민석(가운데) 후보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 송영길(오른쪽)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형’ 리더십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다. 29일에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투표가 시작된다. 충청권과 PK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과 2일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발표된다. 정 후보는 지역 연고를 앞세워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청래”라고 적은 뒤 세종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최민희·한민수·이성윤)도 동행했다. 정 후보는 세종 당원간담회에서 “내란 직후 치러지는 대선도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율) 50%를 못 넘었다”며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을 추진하고 다른 민주세력과 연대해 총선 승리, 대선 때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창원에서 권리당원 특강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비판한다면 야당이건 진보 민주 세력 내 비난자이건 단호하게 비판할 것”이라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충북 지역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약 1시간 차질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투표권 보장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당이 너무 나이브하다”며 “모든 당원들이 전원 투표해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도 다 신뢰할 수 있는 100% 투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최근 가입한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충주·청주·대전을 잇달아 방문하며 정책 역량을 부각했다. 그는 충주 당원 간담회에서 “당대표는 단순히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만 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난다. 정권 1년이 지났는데 공급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세금 때리고 금융 규제만 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나”라고 지적했다.
  • 靑 만류에도…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靑 만류에도…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당청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계속해서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차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되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대통령 순방) 기간에 관심거리가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개혁 완수 이후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비쳐 왔다고 한다. 특히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력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런(사의 표명)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자 당청이 동시에 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의원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퇴 관련 내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공식화될 경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걸 보면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등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정성호, 사퇴 의지 공개 확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정성호, 사퇴 의지 공개 확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심각한 수면장애…대통령 주변과 의논해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장관직 사퇴 의지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이제 오는 10월 2일에 출범만 하면 된다”며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나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를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 장관의) 건강이 금년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공소청·중수청을) 모두 출범하고 나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접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예”라고 짧게 답하며 거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과 사의 표명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 정통성 투쟁의 장 ‘여당 전대’… 국민 서비스 ‘제로 전대’ [윤태곤의 판]

    정통성 투쟁의 장 ‘여당 전대’… 국민 서비스 ‘제로 전대’ [윤태곤의 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김부겸이 일으킨 변화 끝나선 안 돼… 대구·경북 유권자 대화 창구 되겠다”

    “김부겸이 일으킨 변화 끝나선 안 돼… 대구·경북 유권자 대화 창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기호 8번) 후보는 26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일으킨 대구 민심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온전히 들을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과 영남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대화 창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여 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온 그는 “국민의힘으로 오면 군수나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면서도 “제 정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경북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현재 민주당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당내 ‘숙의 문화 실종’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길게 토론했는데 지난 1년간 이런 문화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정청래 전 대표가 숙의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갈라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숙의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며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채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미래 의제는 사라지고 후보 간 갈등과 ‘파묘’ 논란만 남아 안타깝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친석(친김민석)이라는 구분을 넘어 영남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의 눈높이로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당내 전담기구 설치도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는 수많은 민심이 사표가 되고 정치 무관심층도 늘어난다”며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확정… 최고위원 ‘5 대 3’ 명청 대전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확정… 최고위원 ‘5 대 3’ 명청 대전

    金 “검찰개혁이 이용물 돼선 안 돼”鄭 “가짜뉴스·해당 행위 용서 못해”宋 “청년 집 문제 해결해 희망 줄 것”지지층 결집으로 친청계 전원 생존친명계, 과반 확보 위한 연대 나설 듯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기호순)이 23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본경선 3파전이 본격화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 등 3명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5명의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과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 발표 이후 본경선 진출 후보자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맞서 정 전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유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는 결단코 용서치 않고 단호히 응징하고 심판하겠다”고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총리를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당대회에서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듣다듣다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청년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세제와 금융 제재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공급이 돼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예비경선 순위와 득표수는 당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위원급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총투표율은 37.44%였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친청계 3인 외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김영호·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2인 연명 투표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정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며 친청계가 모두 생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본선에서 친명계 후보들 사이에선 과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연대 등도 예상된다. 애초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친명계 10명과 친청계 3명 등 총 14명이 도전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에 돌입하며 다음달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확정된다. 앞서 당권 주자들은 이날 각각 강원, 호남, 경기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강원도청을 찾아 우상호 강원지사를 면담한 후 “제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고, 2년 후 총선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도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그마한 일로 당·청 갈등이 발생해서 전 언론에 당 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이 보도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중단시키겠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면 7월 안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하겠다”며 “아무리 늦어도 8·17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민석·정청래·송영길, 與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與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3명이 23일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이들 세 후보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권을 놓고 본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들 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은 고배를 마셨다. 구체적인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경선은 지난 21일부터 사흘 간 국민여론조사와 중앙위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대표 1인1표, 최고위원 1인1표 2인 연기명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들 3인을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같은 달 17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다. 당대표 선출 방식은 선호투표제다.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는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기호순) 후보 등 8명이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 3명(최민희·이성윤·한민수) 모두 생환했다. 앞서 민주당은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본경선에선 최종 5명이 남는다.
  • ‘찐명’ 김영진, ‘李 필패론’ 유시민에 “화 쌓여 병된 것”

    ‘찐명’ 김영진, ‘李 필패론’ 유시민에 “화 쌓여 병된 것”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개혁 추진 등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화가 쌓여 병이 된 것 같다”며 “비판·심판을 할 건지, 선수·응원단장을 할 건지 판단하는 길목에 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가 주장한)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필패론, 썩은 내, 재건축론, ABC론은 모두 비슷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의 여권 내 혼선이 이 대통령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최근 ‘뉴스공장’, ‘매불쇼’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절대 권력은 결국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개혁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판·비판자에 머물 것인지, 선수나 응원단장 역할을 할 것인지 본인의 스탠스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필연적 필패’ 예고가 틀리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주장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작가의 발언 배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화가 쌓여 병이 됐고 그 병이 더 심화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식이 민주진보진영의 통합과 승리에 도움이 될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라고 했다. 한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유 작가를 향해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가 없다”며 “이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넘은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크게 보면 김지하, 조순,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며 “평론의 옷을 벗은 정계 회귀성 공격을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대우하고 존중하겠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 “어물전 썩은 내” 김민석 “헛예언은 필패”

    유시민 “어물전 썩은 내” 김민석 “헛예언은 필패”

    유 ‘李 필패’ 이어 또 저격… 친명 격앙 김 “동지의 언어 아니다” 정면 비판김이 띄운 ‘신천지 개입설’ 에 신경전정청래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 응징”오늘 예비경선 결과 앞두고 세 결집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를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어물전 썩는다”는 표현을 써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에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유 작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친명계 인사들도 일제히 유 작가를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 작가가 서고 있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아예 필패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평론가 선생님, 그만하시지요”라고 적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어떤 비판도,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또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 벌어진 혼선의 원인도 이 대통령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게 (제)가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둘러싼 후보간 공방도 이어졌다. 연일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다”며 “언론과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만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밝히라”며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이틀간 진행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선 정 전 대표가 25.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총리(21.5%), 송영길(8.3%) 의원, 고민정(3.9%) 의원, 김보미(2.6%)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일 후보 합동 연설회 후 정 전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을 가격했던 50대 남성은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엄벌에 처하고 배후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 신천지 개입설 ‘정청래 겨냥’ 해석에…김민석 “정치개입 문제만 얘기”

    신천지 개입설 ‘정청래 겨냥’ 해석에…김민석 “정치개입 문제만 얘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4대 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개입 문제만 얘기했다”며 “(언론에서) 이를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12일 정견 발표에서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천지 문제를 거듭 제기해 왔다.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에는 “신천지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올해 초 추진됐다가 무산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고리로 정청래 당시 지도부를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천지 측은 반박했다. 신천지 측은 “김민석 후보가 본 교단을 언급하며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교단은 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신천지 측이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신천지가 과거에는 뭘 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를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력 당대표 후보님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을 신천지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정당이자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리는 명백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꾸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마치 저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다”며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갑시다”라고 썼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총장은 “어제부터 느닷없이 ‘너 신천지라며?’라는 댓글이 달린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관용은 없다”고 적었다.
  • [최광숙 칼럼] 노란봉투법 강행한 여권, 뒤늦게 ‘현타’ 왔나

    [최광숙 칼럼] 노란봉투법 강행한 여권, 뒤늦게 ‘현타’ 왔나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원년’,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을 압박하며 벌인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이들은 공직 사회의 원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복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400조원 투자에 따른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변화 등은 노란봉투법상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차하면 정부의 핵심사업이 노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지난해 8월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이후 당정에서 “역사적으로 큰일 해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김민석 총리)이라며 축배를 들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만 봐도 집권 세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혼란과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한다. 혼란이 산업계에서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뒤늦게 ‘현타’가 온 정부는 ‘쟁의대상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노사 간의 문제로만 인식했다. 그러다 내 문제이자 내 자녀의 문제로 체감하게 된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이익 N% 성과급’ 사태가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주주 배당에 앞서 6억원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었던 뒷배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영상 결정이었던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 대상이라는 노조의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회사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의 리스크를 주주만 부담하고, 노조원들은 기존 월급과는 별도의 막대한 성과급을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성과급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하청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노란봉투법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조장법’이 됐다.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곳은 대기업의 기득권 거대 노조다. 노조조차 없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 약자 보호’, ‘격차 해소’를 외친 노란봉투법의 민낯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신성한 노동 윤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또 성과급’이 땀 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집권 세력이 오히려 천박한 자본주의, 한탕주의를 조장한 셈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경영상 판단을 노사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것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은 노사 대등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기업 경영 위축, 민법 체계 및 손해배상 원칙과의 충돌 우려로 노란봉투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여권이 경제계의 절박한 우려에도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하다. 무지와 무책임 둘 다인지도 모른다. 최광숙 대기자
  • 정청래 차량 파손에 ‘신천지 개입설’까지… 선 넘는 與전대

    정청래 차량 파손에 ‘신천지 개입설’까지… 선 넘는 與전대

    鄭 탑승 차 가격당해 문 찌그러져경찰 수사 의뢰… 김민석도 “유감”金 “반명·신천지 연합”… 鄭 “허위”與, 기탁금 2000만원씩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보간 거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일부 과격한 행동까지 빚어지면서 과열 양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까지 터져 나와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어제(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으로 정 전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은 뒷쪽 문이 찌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동 중에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약간 흔들려서 턱을 넘는 줄 알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김민석 전 총리는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전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입씨름을 벌인 후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도 충돌했다. 김 전 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추진됐으나 무산된 신천지 특검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도 뉴미디어 대토론회에서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들었다”며 신천지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전화를 안받아서 크로스체크는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덧씌운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꾸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마치 저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다”며 “신천지 특검을 안 한 건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 파견검사가 부족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당정청이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 1억원, 최고위원 후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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