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씨 별세, 김동엽·동기·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씨 모친상 23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054)245-0444 ●현순구(전 동신그룹 회장)씨 별세, 상엽(한주레저 부회장·법조언론인클럽 총무)·재은(아티스트)·재민(잼갤러리 대표)·진엽(액트컴퍼니 대표)씨 부친상, 장일희(전 백상기념관장)씨 남편상 =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02) 2227-7500

기후변화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산림 재난에 취약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특성으로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크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산불로 피해 면적이 1986년 산불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 4000㏊에 달했다. 산불 피해지에서의 산사태 피해 또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충남 서산 등에서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산청군은 사흘간 798㎜, 가평군은 하룻밤 새 170㎜, 서산시에서는 200년 빈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산사태는 대부분 짧은 시간 집중되는 강우로 인해 얕은 토양층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 도중에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피도 어렵다. 따라서 산사태는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예측 기반 관리가 필수적이다. 재난관리의 네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산사태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피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과거 산사태 피해 사례에 대한 입지 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지역을 지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사방사업 우선 대상이 되며 지자체에서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험 실태와 주민대피체계를 관리한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점을 예측해 지자체 담당자 및 인근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한국형 산사태 조기경보체계(KLES)와 산사태 위험지도를 연계해 강우 상황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을 실시간으로 예측, 1시간 전뿐 아니라 최대 48시간 전부터 예측정보를 제공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이 시스템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의 사면붕괴 위험정보까지 통합해 산사태 및 사면붕괴에 대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봄철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춰 산사태 정보 시스템의 예측 매개변수를 조정해 운영 중이다. 산불 피해 현황 정보를 반영해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을 조정하고 대피체계를 점검했으며 KLES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임계값’도 수정했다. 나아가 산악기상관측망과 산림유량관측망을 전국적으로 증설·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는 등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반의 중장기 산사태 예방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지난주처럼 갑자기 한곳에 집중되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강우 상황에서 빠르게 산사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속해 고도화할 필요가 커졌다. 산사태는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과학적 기반 위에 예방 활동이 이뤄지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재난이다. 산사태 예방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피 협조 또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김동엽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 짙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 침묵하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모두 올해 ‘탐색전’을 거친 뒤 내년쯤 양측이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세 차례 정상회담, 27차례 서한을 주고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관계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관망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올해도 강경한 반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재개했으나 미국에 대한 노골적 비난은 삼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아직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을 북한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결렬된 만큼 곧장 대화에 나서기 쉽지 않은 데다 ‘북러 밀착’이라는 전과 다른 변수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튼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실론적인 정책을 펼치면 북한도 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탐색전’ 뒤 내부 상황까지 정리되면 내년 이후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8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국제사회와 주민들에게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해 트럼프 정부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다른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를 수집하고 있다. 선수생활의 기로에 서 있던 베테랑 출신 선수를 저렴하게 영입하면서 1석2조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키움은 지난 17일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내야수 오선진과 연봉 4000만원에 계약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김혜성을 대체할 멀티 플레이어로 오선진을 낙점한 것이다. 2008 신인드래프트 2차 4라운드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한 오선진은 삼성 라이온즈로 2021년 트레이드 된 뒤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한화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1월 2차 드래프트로 롯데 지명을 받았다. 통산 11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1, 18홈런 229타점 275득점 49도루의 성적을 낸 그는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키움은 “다양한 경험과 준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백업 내야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시즌 야수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은 오선진과 계약하면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4명째 베테랑 선수를 영입했다. SSG 랜더스 출신의 외야수 강진성을 시작으로 삼성 라이온즈 출신의 투수 장필준과 외야수 김동엽도 최근 키움과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들 4명의 공통점은 시즌 뒤 방출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4명 모두 각자 소속팀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입지가 줄어들면서 짐을 싸야 한 상황이었다. 키움은 이정후와 김혜성 등이 떠나가면서 현재 젊은 선수만 남아있다. 몇 년간 적극적인 트레이드를 통한 신인 지명권 수집으로 유망주를 다수 끌어모았지만 이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올해 키움은 외국인 타자 2명을 두는 등 공격력 약화를 막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는데 마운드 공백과 야수진 역시 전력이 떨어진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팀에서 경험이 많은 베테랑을 영입해 신예가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고 또 이들이 자연스럽게 멘토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매순간이 절박한 베테랑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 저렴한 연봉으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키움은 이런 방식으로 재미를 본 바 있다. 키움은 2022년 시즌이 마무리된 뒤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임창민을 연봉 1억 원에 영입했다. 임창민은 2023년 뒷문이 무너진 키움의 마무리투수로 나서면서 2승2패 26세이브 평균자책점 2.51로 전성기 못지않은 반등을 일궈내기도 했다.

9년 만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아쉽게 쓴잔을 마신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후반기처럼 코치진과 선수단 개편을 통해 우승에 재도전한다. 이병규 퓨처스 리그(2군) 감독, 장필준, 김동엽 등이 팀을 떠나게 됐다. 삼성은 1일 재계약이 불발된 코치진과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감독을 비롯해 타치바나 요시이에 1군 타격코치, 이정식 퓨처스 배터리 코치, 강봉규 육성군 타격코치, 권오준 재활군 코치 등 지도자 5명과 결별했다. 박진만 감독과 이병규 수석코치 체제로 올 시즌 개막을 맞은 삼성은 지난 7월 5일 전반기를 승률 0.530(44승2무39패), 리그 4위로 마친 뒤에도 코치진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했다. 지난해 8위(승률 0.427)보다 높은 성적이었지만 김재윤, 임창민 등 불펜 보강으로 높아진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전반기를 KIA 타이거즈와의 시리즈 스윕패 포함 5연패로 마친 충격이 컸다. 이에 삼성은 정대현 2군 감독을 1군 수석코치 겸 투수코치에 앉히고, 이병규 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보내 자리를 맞바꿨다. 정민태 1군 투수코치도 2군으로 내렸다. 권오준 불펜 코치에겐 재활군을 맡겼다. 타격 부분에선 타치바나 코치를 3군에서 1군으로 승격시켰다. 또 채상병 퓨처스 배터리 코치와 강영식 퓨처스 투수코치를 1군, 이정식 배터리 코치를 2군으로 보냈다. 삼성은 이후 결국 정규시즌 최종 2위(승률 0.549)를 차지했다. 시즌이 끝나고 선수단에선 투수 김태우, 장필준, 홍정우, 김시현과 내야수 김동진, 외야수 이재호와 김동엽이 팀과 재계약하지 못했다. 2015년 삼성에 입단한 장필준은 345경기 17승29패 42세이브 47홀드 평균자책점 5.29의 성적을 남겼다. 2010년대 후반 마무리로 활약했으나 2020시즌부터 내리막을 탔다. 김동엽도 눈에 띄는 자원이다. 2009년 천안 북일고를 졸업한 뒤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계약한 김동엽은 2013년 방출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어 2016 신인 드래프트에서 SK 와이번스(SSG 랜더스 전신)에 입단했다. 삼성에 합류한 건 2018년 12월이다. 당시 우타 거포에 갈증을 느꼈던 삼성은 김동엽을 받고 10년 동안 팀에서 헌신한 이지영을 넥센 히어로즈(키움의 전신)로 보낸 다음 넥센 고종욱이 SK로 이적하는 삼각 트레이드를 합의했다. 2020시즌 115경기 20홈런 타율 0.312로 활약한 김동엽은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올해는 8경기 출전에 그쳤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이번 개편과 함께 팀을 정비하고 2025시즌 선수단 역량 강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러관계, 중장기적 거래로 갈 것상황관리 초점… 대러 압박 강화를한러관계도 흔들… 美대선이 변수尹정부, 대증외교 전략 수정 필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혈맹’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당면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밀착해 체제 유지를 꾀하는 모양새이지만 정부가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러 압박을 이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북한군의 파병을 신냉전 구도로 돌아간 국제 질서의 흐름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영화”라면서 “미국 중심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북·중·러의 대응 등이 그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는) 단기적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섣부른 군사적 개입은 우리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보기관은 어쨌든 여러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이미 북러는 우리의 반대편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실상 마비 상황이라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훨씬 고조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 강화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협상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 입장에서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카드를 써 버리면 (러시아에) 빌미를 줄 수 있고 그다음 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게 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협상 지렛대를 잃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북러 밀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러 관계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어두웠다. 미국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의 진영 대결 구도로 간다면 한러 관계는 존립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 그때 북러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주러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러 관계가 이렇게 가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미국의 주문을 들어주면 중·러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는 대증 외교가 아니라 공조하더라도 주변국 외교의 공간을 각각 남겨 두고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최근 논란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무지하다”, “개념 없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비전그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해당 논란과 선을 긋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수립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회의가 주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문 전 대통령도 무지했고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두 국가론에 대해 “개념 없는 소리이자 논리적이지 못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받아들이고,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임 전 실장 얘기는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 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 기성 세대인 86그룹이 지은 죄를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86세대 대표 주자인 임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해 괜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당내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이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와 최근 ‘남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무지하다”, “개념 없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비전그룹이라는 점에서 임 전 실장 논란과 선을 긋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수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회의가 주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문 전 대통령도 무지했고,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두 국가론에 대해 “개념없는 소리이자 논리적이지 못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이고,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임 전 실장 얘기는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인 86그룹이 지은 죄를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비판은 86세대 대표 주자인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으로 괜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적인 당내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 붕괴론이 짙게 깔려 있다”고 맞받았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북핵 위기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복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최근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러의 밀착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대응 선택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란 이름의 ‘전략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우후죽순 제기되는 ‘핵무장론’으로 실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비확산 질서가 흔들릴 경우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러 조약으로 아직 어떤 위협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안보 지형 역시 구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 만큼 자체 무장론을 제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이례적인 여러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30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북한이 보여준 도발 행위에는 각각 다른 의도들이 담겨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가까운 일상에서 마주한 위협으로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번 오물 풍선은 한마디로 ‘미러링’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일부 단체에서 보낸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이 한국의 국경 지대와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지난 28일 밤부터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풍선을 보낸 뒤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담화에서 “우리가 저들(한국)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아냥대며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그대로 비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로)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면서 “께끈한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살포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은 발견된 것만 260여개에 이릅니다. 대부분 3~4m 길이 대형 풍선에 비닐봉지를 묶어 약 10㎏의 내용물을 매단 형태인데, 봉지 안에는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단은 없이 쓰레기만 보냈습니다. 기폭장치 등을 매달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보내는 전단과 물품들이 북한에는 결국 오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이 6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풍선이 날아오는 것을 막지 못하지 않냐며 한국 내 일상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없는 대형 풍선이 떠도는 매우 생소한 경험이 지난 이틀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선 군이 왜 곧바로 격추하거나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군은 격추할 경우 발생할 위협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을 쏴서 떨어지면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풍선을 쏘기 위해 우리 쪽에서 사격하며탄이 군사분계선(MDL) 북쪽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과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북한군의 행위는 군사작전이며 남남갈등을 유도한 정치적 목적의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민간 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풍선을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반인륜적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에 실패하고 내부적인 갈등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풍선을 보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부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을 북한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도 다시 확인된 면도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남북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드러난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내고 거듭 보복을 예고하는 것을 보면 정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북한식 보복을 하며 특히 강수를 둘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선다“며 “대북 전단이 북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역설한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 오물 풍선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에도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했고 그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정권에 최고 존엄 모독에 해당하는 극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도 드러낸 것입니다. 민간 대북 단체에서는 외부 정보나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이나 1달러 지폐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이번 오물 풍선 이후에도 일부 대북 단체는 추가로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 보내고 당분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서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풍선이 부양되면 낙하물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의 풍선 부양 준비 활동이 포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해 ‘쓰레기를 보내는 범죄행위’라며 여기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군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확인하는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3000~550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비행 거리와 궤도 변경을 과장해서 발표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3일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 고도 101.1㎞, 2차 정점 고도 72.3㎞를 찍고 비행해 사거리 1000㎞ 경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에서 분리된 탄두부가 탄도탄 요격망 회피를 위한 불규칙한 비행을 하면서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 무력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이라면서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급 미사일로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포-16나’는 1, 2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다. 탄두부에 장착된 극초음속활공체(HGV)는 그동안 북한이 주로 시험 발사한 원뿔형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 1월 14일 발사한 원뿔형을 ‘가’형으로, 어제 발사한 쐐기형을 ‘나’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참에선 일부 기술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행 거리와 궤도 변경에 대해 과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미사일 분야) 선진국들도 아직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 체계”라면서 “북한 역시 전력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1000㎞)에 대해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는 600㎞였다”고 전날 발표를 재확인했다. 2단 엔진 연소 중 비행 방향을 변경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尹 “NCG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백악관 “한일 방위 약속 재확인”中 왕이, 北 외무부상 만나 “지지”北의 한반도·美 전역 겨냥한 도발美와 맞먹는 ‘핵무력 상징성’ 노려신국방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고려”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데 이어 18일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한미일은 즉각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지가 한미일 대응의 효과를 높일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날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밀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의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겨냥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연달아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3국이 모두 이사국을 맡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협력하고 대북 독자·다자제재,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3국은 내년부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등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은 특수작전사령부의 그린베레와 네이비실이 한국의 특수전사령부 등과 함께 2주간 연합훈련을 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일 방위에 대한 미국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증대에 대한 대응을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도 북한의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책임 전가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북한이 이날 시험발사한 ICBM의 성능을 최종 검증해 배치하면 미국에 맞선 핵무력이라는 군사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발사한 정찰위성이 ‘만리를 바라보는 눈’, 고체연료 ICBM을 ‘만리를 때리는 주먹’으로 공언하며 이들 무기의 완성을 핵심 과업으로 삼았다. 아직 정찰위성 성능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정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ICBM 공격 능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이 전날 밤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SRBM을 쏘고, 10시간 만에 미국 전역을 겨냥한 ICBM 도발에 나서면서 한미일이 즉각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또 미리 준비했을 ICBM 발사 직전에 SRBM을 쏜 것을 두고 일종의 ‘기만작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5개월 만에 완성도를 높여 절치부심해서 ICBM을 발사하기 전에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혼란을 주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가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일 지역 발사를 통한 기만 가능성과 함께 단거리와 ICBM을 번갈아 쏘며 탄도미사일 전략과 전술 운영 능력을 확보해 가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군사적 억지력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는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고 전통적 우의를 강조했다. 회담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 부장은 “분쟁이 교차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조선(북한)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했으며 우호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내부 결속을 위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한이 SRBM을 발사한 전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2주기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MBN에 출연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계훈련 기간 긴장 높아질 것3월 한미 연합훈련 영향 미칠 듯“전술핵이 게임 체인저 안 될 것”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반발해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가운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핵 무력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핵 무력을 고도화해 왔는데 NCG 등으로 한미 간 결속이 강화되고 확장 억제의 신뢰성·실효성이 높아졌다. 도발이 무색해져 화가 났을 것”이라고 ICBM 도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성명에서 북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내용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고조된 군사적 긴장이 단기간에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1일 동계 훈련을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훈련 기간 동안 전술적 운용과 기술적 보완 점검을 위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의 향후 도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대미 관련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때까지 무기체계를 고도화·다양화하는 전략도 남북 긴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결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 무력 강화로 노선을 잡았다”며 “북한은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회담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통일학 포럼’에서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 뒤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아가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원장은 “7차 핵실험은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핵이 모든 것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가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한 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그간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노골적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해 왔는데,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에 100%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핵 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사용에 우리의 재래식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 TDS와의) 차이점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으로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한미동맹 협의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사용에 우리의 재래식 자산 활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TDS 개정은 개악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자신의 틀로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은 우주에서 북한 지역을 거의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취약점인 ‘미사일 탐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영상정보 수집 시 대북 위성정보 80% 이상을 미 정찰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이 현재 미국 우주사령부와 연결된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는 만큼 우리 군은 주한미군 측 서버를 통해 이 정보를 동시 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했으나 공동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양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경청했다”(국방부 고위관계자),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로이드 오스틴 장관)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주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미국이 의견을 낸다는 건 한국의 정치적 쟁점에 개입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한미는 ▲우주 분야 협력 강화 ▲사이버안보 위협 공동대응 태세 강화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지난해 제54차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는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은 것도 차이점 중 하나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14일 처음 열리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北에 핵기술 이전 우려”…캠프 데이비드 이후 고위급 소통 활발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6일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나진항에서 해상 운송 컨테이너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확인되자 비판 목소리를 함께 낸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안정하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력을 동원해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이 함께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단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3국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8월 한미일 정상들이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의 선언과 약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지난 22일에는 한미일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국 간 연합공중훈련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한미일 3국이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한반도 남쪽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 F-15K, 미국 공군의 전투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2가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B-52H가 지난 17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B-52H가 국내 기지에 착륙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회담’에서 강조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공군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3국 간의 안보 협력과 연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그동안 여러 대응수단을 강구했지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 무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키면서 ‘핵 대 핵’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고 8월 ‘캠프 데이비드’ 이후 협력 구도가 한미에서 한미일까지 확장시켰다”며 “이번의 첫 연합공중훈련은 이런 협력 구도를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미일 간 이뤄졌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로 넓혀져 보다 단호한 모습을 국제사회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 상공서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美 전략자산 B-52H 호위…안보 협력 가시화 ‘캠프 데이비드’ 직후인 지난 8월 24일 북한이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미일 외교장관은 곧바로 유선회의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냈고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갖고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장관뿐 아니라 국방장관(9월 7일), 국가안보실장(9월 14일), 북핵수석대표(8월 24·30일, 9월 13·19일) 등 3국의 고위급 간 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3국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러 또는 북중러와의 신경전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강화할수록 오히려 북러의 (밀착)관계에 명분과 정당성을 줄 수 있다”며 “북러 무기거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합공중훈련도 결국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는 건 맞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반도 상황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주시하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당장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해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한) 보도들이 많은데 이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북한에서 군사물자와 탄약 등이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정세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계속 현지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고조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력시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수립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립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역(한반도)를 보고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더욱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맞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관련국들과의 공조가 강조됩니다. 한미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넓혀가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등 다각도의 소통과 정교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목선 귀순’과 관련, 우리 군이 해상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2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오전 북한 목선이 언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왔는지도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식별 이후 출동과 확인이 늦었다는 점에서다. ●4년 전에도 NLL 넘은 목선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군은 전날 새벽 NLL 북쪽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오전 4~5시쯤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출격시켜 탐색 작전을 폈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가 선박으로 의심되는 ‘점’을 처음 확인한 건 오전 5시 30분쯤, 열상감지장치(TOD)로 확인한 건 오전 6시 30분쯤이다. 오전 6시 59분쯤 선박 형태라는 걸 확인했고 7시 3분쯤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함정이 출동하도록 했다. 민간 어선이 목선을 발견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건 오전 7시 10분쯤이었다. 합참 발표대로라면 ‘미상 표적’을 탐지하고 나서 출동까지 1시간 30분 넘도록 북한 목선은 제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을 떠다닌 셈이다.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사흘간 해상에 머문 뒤 삼척항에 들어왔으나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경이 몰랐던 ‘삼척항 사건’에 이어 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軍 “미상 표적 하루에도 수백 개” 군에서는 ‘삼척항 사건’ 이후 합동방위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운용인력 교육을 강화했으며 TOD도 주야간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는 체계로 바꿨다”며 “육군과 해군, 군과 해경 연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서해 NLL이 78㎞인 데다 군 병력이 주둔한 섬이 많아 해상 감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과 달리 동해 NLL은 403㎞에 이르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 관계자는 “‘미상 표적’이 하루에 수백 개 탐지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출동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특이 동향이 있을 때 근접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 작전 책임 공방 불가피 반면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예비역 대장은 “처음 레이더로 포착하고 나서 더 일찍 초계기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서 “해상초계기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상 이런 경우라면 최초 식별 즉시 긴급 출항해 1~2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 NLL과 독도까지 관할 범위가 18만㎢로 너무 넓다”면서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유사한 동해특별경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계 작전이 사실상 실패했다.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어쩔 뻔했느나”고 꼬집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경계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 동해를 통한 목선 귀순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북한 목선은 동해 NLL을 넘어와 오전 7시 10분쯤 우리 어선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동해 군의 해상 감시태세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5시 30분쯤 레이더로 북한 목선을 처음 확인했으며 6시 30분쯤 열상감시장비(TOD)로 목선 형상을 식별했다. 7시 10분쯤 강원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이 목선을 신고했다. 8시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해군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북한 주민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부는 군, 경찰, 정보당국 등으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이들의 신원과 경력, 귀순 의사를 집중 조사했다. 동해를 통한 목선 귀순은 2019년 강제 북송된 2명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들은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월에는 가족 단위 북한 주민들이 어선으로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군당국은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특정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당시 어떤 움직임을 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탈북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 실패 지적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동해 NLL은 섬이 없고 400㎞가 넘어 정찰에 어려움이 많다. 망망대해에 있는 길이 7.5m의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목선 이동속도를 고려하면 ‘상황’이 걸렸을 때는 최소 NLL 남방 30㎞ 이남까지 들어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합참 해명은 NLL을 넘은 것은 물론 이후로도 오랫동안 월선을 몰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북한 목선을 발견한 어민 임재길(60)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목선에 다가가자 선상에 있던 남성이 ‘여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강원도 속초’라고 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엔진을 끄고 임씨 어선에 줄을 던져 매단 뒤 건너왔다. 임씨가 담배와 물을 건넨 뒤 “북에서 왔느냐”고 묻자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언제쯤 출발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출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 동해를 통한 목선 귀순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북한 목선은 동해 NLL을 넘어와 7시 10분쯤 우리 어선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동해 군의 해상 감시태세에 허점을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5시 30분쯤 레이더로 북한 목선을 처음 확인했으며 6시 30분쯤 열상감지장비(TOD)로 목선 형상을 식별했다. 7시 10분쯤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이 목선을 신고했다. 8시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해군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북한 주민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부는 군, 경찰, 정보당국 등으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이들의 신원과 경력, 귀순 의사를 집중 조사했다. 동해를 통한 목선 귀순은 2019년 강제 북송된 2명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들은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월에는 가족 단위 북한 주민들이 어선으로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특정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당시 어떤 움직임을 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탈북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 실패 지적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동해 NLL은 섬이 없고 400㎞가 넘어 정찰에 어려움이 많다. 망망대해에 있는 길이 7.5m인 소형 나무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목선 이동속도를 고려하면 ‘상황’이 걸렸을 때는 최소 NLL 남방 30㎞ 이남까지 들어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합참 해명은 NLL을 넘은 것은 물론 이후로도 오랫동안 월선을 몰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북한 목선을 발견한 어민 임재길(60)씨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목선에 다가가자 선상에 있던 남성이 ‘여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강원도 속초’라고 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엔진을 끄고 임씨 어선에 줄을 던져 매단 뒤 건너왔다. 임씨가 담배와 물을 건넨 뒤 “북에서 왔냐”고 묻자 대답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언제쯤 출발했어요”라는 질문에는 “오늘 출발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북러의 은밀한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나진항에서 지속적인 컨테이너 운송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9월 13일) 전 이미 북한 군사장비와 탄약 컨테이너를 선적한 화물선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러시아 선박도 북한에 컨테이너를 하역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북측은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첨단기술 지원을 원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내준 ‘대가’에 무엇이 포함됐는지와 지금에서야 미측이 정보를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VOA는 이날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12일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8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길이 100m 이상의 선박, 최소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이 대가로 무얼 줬을까컨테이너 1000개 분량 무기 받고일부 기술 협력·완제품 줄 가능성러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안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9월 7~8일 나진항에 쌓였던 300여개의 컨테이너가 12일 러시아 두나이항에 하역됐고 10월 1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제공할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는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6~1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3자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불가능한 까닭에 한미일은 자체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뒷북 공개’ 배경은중동 분쟁 상황서 무기 거래 부각북러 밀착 경고·서방권 결집 의도오늘 한미일 공조방안 논의 주목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고에 나선 것”이라며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을 주기는 어렵고 S300·S400을 베낀 지대공미사일 번개 5~7호의 업그레이드, 디젤잠수함 개량에 필요한 공기불요장치(AIP) 기술, 수호이(Su)29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북러가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서방 진영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원천기술을 줄 것 같진 않고 일부 기술 협력과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미그29는 40년이 다 된 기종이라 부품 수급이 절실할 것이고 러시아가 이란과 계약한 수호이35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러의 은밀한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나진항에서 지속적인 컨테이너 운송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9월 13일) 전 이미 북한 군사장비와 탄약 컨테이너를 선적한 화물선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러시아 선박도 북한에 컨테이너를 하역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북측은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첨단기술 지원을 원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내준 ‘대가’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지금에서야 미측이 뒤늦게 정보를 공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VOA는 이날 상업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12일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10m 길이 선박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VOA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 14일까지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 선박은 4척으로, 대형 선박 최소 4척이 드나들고 수백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9월 7~8일 나진항에 쌓였던 300여개의 컨테이너가 12일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 하역됐고, 10월 1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제공할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런 관측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16∼17일 인도네이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3자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불가능한 까닭에 한미일은 자체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고에 나선 것”이라며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을 주기는 어렵고 S300·S400을 복사한 지대공미사일 번개 5~7호의 업그레이드, 로미오급 디젤잠수함 개량에 필요한 공기불요장치(AIP) 기술, 수호이(Su)29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북러가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서방 진영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원천기술을 줄 것 같진 않고 일부 기술 협력과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미그(MiG)29는 40년이 다 된 기종이라 부품 수급이 절실할 것이고 러시아가 이란과 계약한 Su35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